임문범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윤홍철입니다. 평소 보훈업무 발전에 각별한 관심으로 많은 성원을 해 주고 계시는 임문범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배경으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근거 조문을 변경하고 국가유공자의 유골 안장 절차를 간소화하여 그 유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사망 후 장례기간이 보통 삼사 일 정도 소요되고 있는 실정에서 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안장심사위원회의 심의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장대상 해당여부가 장례기간 동안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유가족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바가 있어서 형식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므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등 보훈전산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대상까지 일괄적으로 안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유족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산시스템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한 사항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안장심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사를 지양하고 신속한 안장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6조에 규정된 안장 대상자의 묘지 지정은 사망 당시 제주도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묘지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를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묘지로 확대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조례내용과 관계법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 국가유공자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된 충혼묘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개정되고 있는 조례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안전위원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방문추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목적입니다. 제안목적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과 도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으로서 조례안 1조는 제안목적과 같고, 조례안 제3조에 지원대상자의 범위, 조례안 제4조에 참전유공자의 지원사업, 조례안 제6조에 참전유공자의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관련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호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제2호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제3호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등을 행한다.”고 규정되고 있어 법령의 범위 안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지급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지급신청 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는데 시행규칙에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5조제2항에서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규정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65세 이상 지급연령이 넘은 사람이 등록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급에 대한 문제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등록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규정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의 참전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원 진정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우리 위원회 의원 조례발의를 의결하여 조국 수호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참전용사의 명예를 선양하고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것으로 주요 검토내용에서 보고드린 일부 조문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심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목적, 주요 내용 등은 제안설명을 했기 때문에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먼저 관계법 관련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5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가 같은 법 제144조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의 유골 안장 시 유가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부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 관련입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의 개정안은 조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신원이라든가 공적이 확실하므로 안장심사위원회의 형식적인 심사를 지양해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대상자만 심사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서는 현행 안장 대상자의 묘지 지정은 “사망 당시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경우 주소지 관할 묘지”로 하던 것을 ‘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 묘지’로 확대해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별표 중 서귀포시 표선면 충혼묘지는 현행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309-3번지 외 2필지에서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146번지로 이설 및 이장해서 위치가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끝으로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국가유공자의 유골 안장 시 안장절차를 간소화해서 유가족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충혼묘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방문추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조국 수호를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친 참전용사들의 명예를 선양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이번 조례는 참 잘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서요,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지급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지급 신청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는 이유는 무슨 이유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급 신청방법은 저희가 당초 이 조례안에 지급 신청 절차와 신청서를 삽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마는 조례와 별도로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급방법이라든지 시기에 대한 규정은 있는데, 지급 신청방법에 대한 규정은 없어도 별 문제 없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우리가 조례에 따르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수정 안 해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검토보고서 3페이지 조례안 제5조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제5조제2항은 그대로 두고, 단지 표현 자체가 현실적으로 애매한 사항들이 저희가 판단할 때 있기 때문에 단서조항으로 표현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애매한 부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손질해서…….

양해하신다면 제가 간단히 부연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지금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의하면 “65세 이상 지급 연령이 넘은 사람이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소급 지급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참전명예수당 지급 연령에 도달한 후 등록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에 도달한 후 등록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라는 문구가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등록 신청이라는 것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참전용사를 등록 신청한 날인지, 아니면 수당 지급을 위한 지급신청을 등록한 날인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조례안 제5조제2항 단서조항을 표기해서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등록 신청을 한 때에는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이런 것을 삽입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여기서 “다만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등록 신청을 한 때” 이렇게 표시하면 애매한 사항이기 때문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런 문구를 삽입함으로써 이 등록 신청이 6·25참전……. 최초로 국가 보훈처에 등록하는 시점으로 명확히 해 두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보훈관련 법령에 보면 그렇게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 조례에 제정하는 사항은 6·25참전과 월남전에만 한정을 할 수밖에…….

정책적인…….

…….

저희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질 당시에 그렇게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PKO 평화유지군 참전을 예로 든다면, 우리가 참전이라고 볼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검토한 뒤에 법률에서 지원대상 범위에 우선적으로 포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책적으로 보훈처나 국방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참전유공자 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제5조제2항에 단서조항을 추가하여 “단 참전명예수당 지급연령이 경과한 후에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등록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로 수정 발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방문추 의원님 외 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참전유공자지원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김도웅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