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충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한라힐링파크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국제자유도시본부장 강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명택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의 국제자유도시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사업시행자와 용역업체 책임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시행자인 휘현산업개발에 노정현 이사님입니다. 3개 분야 용역업체 관계자는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동림P&D 이성우 이사님입니다. 환경분야입니다. 재해분야 에스엠기술단에 김철 이사님입니다. 그리고 교통분야 성광종합기술개발에 구성은 이사님입니다. 나머지는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 인사) 지금부터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의한 관광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받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분야 항목별 협의 내용, 환경영향 저감방안 순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휘현산업개발이며 사업장 위치는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산 70번지 일원으로 총 13만 2,000㎡의 사업면적에 박물관, 관광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2011년 12월까지 56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 11일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접수되어 11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고, 12월 1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12월 4일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님들의 사업현장 방문이 있었고, 금년 3월 18일 지역주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그리고 관계부서의 검토의견이 반영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우리 도에 접수됨에 따라 또다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및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쳤으며, 검토 의견이 반영된 보완서가 접수되어 4월 17일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회의를 주최하였고 심의 결과 보완 동의를 거쳐 본 동의안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총괄부분은 일반적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주요 협의 내용은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자연생태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등 5개 분야에 33개 항목으로서 협의 내용은 모두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반영되었으므로 협의 내용은 생략하고 주요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대기환경 분야입니다. 비포장 작업구간, 진입로 및 운반차량 이동로 등의 토양이 일정량 이상 수분함유량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평방미터당 300～400㏄ 이상의 살수량으로 수시 살수토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륜·세차시설은 공사장 진출입부에 설치하고 작업장 내에서의 차량운행 속도는 시속 20㎞ 이하로 제한하고, 비산방진망 및 가설 (방음)판넬은 4～5m 높이로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수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시 공사배수를 원활하게 집수할 수 있도록 가배수로를 설치하고 현장사무소 인근에 하루 5㎥ 처리용량의 오수처리시설을 짓도록 했습니다. 운영 시 용수는 지하수를 개발하여 공급하되 중수도를 계획하여 지하수 개발량을 최대 한 줄이도록 하였고, 사업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하루 200㎥ 처리용량의 자체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처리수는 생물학적산소요구량 BOD와 부유물질 SS를 5ppm 이하로 중수처리하여 화장실 용수 및 조경 용수로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공사 시에는 토사 및 홍수유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총 계획용량 9,014㎥의 침사지 겸 저류조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하였고, 운영 시에는 설계빈도 100년의 최대 저류량 7,249㎥의 영구저류지 2개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우기 전과 우기 후에 정기적으로 저류지, 관로, 집수정 등을 준설토록 하였고 수시로 국지성 호우에 의한 퇴적고가 계산수심의 2분의 1 높이 초과 시 준설토록 하였으며, 유입구 및 유출구 주위에 이물질로 인하여 배수통수능이 저하되지 않게 준설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토지환경 분야입니다.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경계로부터 폭 10m 이상 완충구역을 설정하도록 하였고, 녹지면적은 총 5만 351㎡로 원형보전녹지 3만 8,253㎡, 조성녹지 1만 2,098㎡를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사 시 발생되는 자연석 등 보존자원은 외부 유출을 엄격 통제하고 경관석 및 자연자원으로 활용하도록 하였고, 공사 시 장비의 오일 교환은 지정된 곳에서 실시하고 폐유는 폐유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일정용기에 수집하고 전량 위탁처리토록 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하수 1등급 지역의 통과 구간은 친환경적인 교량을 설치하고 자연 지형을 최대한 활용한 시설물 배치로 지형 변화를 최소화하도록 하였으며, 비탈면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전 구배 유지 및 사면녹화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생태환경 분야입니다. 양호한 수림대는 최대한 원형보전하고 공사로 훼손되는 곰솔을 이식하여 조경수로 활용하며 유해 폐기물로 인한 서식지 교란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야생동물의 먹이 섭취, 산란장소, 은신처 등을 확보하고 조류를 위한식이식물 수림대를 조성하며 박스형 동물이동통로 3개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생활환경 분야입니다. 공사 시 자연발효식 위생화장실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분뇨처리장으로 이송하도록 하였고, 공사 시 발생되는 훼손수목은 최대한 재활용하고 재활용이 곤란한 임목 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도록 하였고, 소나무재선충병 감염 발견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공사 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전문처리업체에 위탁처리 하고 운영 시 재활용폐기물은 분리수거 및 재활용업체에 위탁 처리토록 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화기를 설치하여 음식물 감량처리 후 사업지구 조경용 퇴비로 재활용토록 하였습니다. 적절한 작업시간대 및 작업공정을 설정하여 야간작업을 지양하도록 하였고 저소음, 저진동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소음과 진동을 저감토록 하였으며, 주변 자연환경을 고려한 자연친화형 시설물을 배치하고 오름과 구릉의 스카이라인에 순응하도록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및 재료 선택에 경관적인 배려를 최대한 하도록 했습니다. 13페이지에서 17페이지까지는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과 기타사항으로서 행정적인 이행사항을 제시한 것이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세부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박명택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국제자유도시본부에서는 올해를 작년에 이어 투자유치 대전진의 해로 설정하여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끝으로 사업과 관련된 구체적인 질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사업시행자 및 용역업체를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산철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병식입니다. 지금부터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사유, 주요내용, 2페이지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대기환경 분야입니다. 조사항목은 제주도 환경기준 설정항목인 PM-10, SO2, NO2, CO, O3, 등 6개 항목에 대해 조사하였고, 사업지구 주변 지역에는 특별한 대기오염 배출시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현장 조사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 대기질 환경기준을 하회하는 양호한 대기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사 시 영향 예측결과는 문제가 되는 오염물질은 토공작업과 차량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PM-10과 NO2이나 현재 예측 농도는 환경기준치를 하회하는 양호한 상태이나 공사 시 사업지구 내부의 비산먼지 발생과 이로 인한 비산먼지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저감방안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휴양콘도미니엄, 박물관 및 부대시설 등을 조성하는 관광사업으로 운영 시에는 입지하는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연료소비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예상되므로 시설물 난방 및 급탕연료 사용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총배출량을 산정하였으며, 운영 시 대기오염물질량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감방안으로 공사 시 공사장 내 살수계획, 세륜·세차시설 설치, 운반차량 규제, 가설방진망 설치를 계획하고 있으며, 운영 시에는 CO2 발생량 저감방안으로 환경정화 수종 식재,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하여 연료사용량 절감과 CO2 발생을 최대한 저감하도록 하고 있으며, 친환경 자재 사용,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계획하고 있는바 이들 계획의 적정성 여부, 이행 확보수단 등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환경 분야입니다. 먼저 수질 분야입니다. 사업지구 주변지역에는 지방하천인 창고천이 있으며 사업부지와 인접하여 남으로 유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지하수질 분석은 사업지구 인근 지하수관정 2개 지점에 대하여 미생물에 관한 항목,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질에 관한 항목 등을 분석하고 있으며,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가 검출되었으나 각 분석항목은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홍수유출량 산정은 설계빈도의 개발단계별 홍수유출량 변화는 개발 중·후에 홍수유출량이 개발 전보다 증가하며, 유출총량은 배수구역별로 개발 중에 136～1,176㎥가 증가, 개발 후에는 118～1,003㎥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적절한 저감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유인물이 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집고 종합의견으로…….

그러겠습니다.

전부 다 읽지 마시고.

17페이지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평가서 초안이 집행부에 접수되어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개최, 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 사업현장 방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및 서귀포시 관련부서 검토를 거쳐 2009년 4월 17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사후 환경영향조사 계획 등에 대해 심의한 사항으로 대기환경 분야, 수환경 분야, 토지환경 분야, 자연생태환경 분야, 생활환경 분야, 사회·경제환경 분야로 나누어 환경영향에 대한 저감방안과 사후관리계획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되나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수환경 분야 오수처리시설 계획을 보면BOD, SS, 총 질소, 총 인 등 4개 사항에 대하여만 계획을 하고 있어 총 대장균수는 제시가 안 되고 있으므로 설명이 요구됩니다. 생활환경 분야에서는 오수처리시설 슬러지 발생량 예측과 이에 따른 처리계획에 대하여 미비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대책이 요구되며, 사업 시행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 추후 반영 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 시 철저하게 반영이 되어 주민의견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본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의 충실하고 성실한 이행을, 집행기관은 이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라힐링파크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고 국제자유도시본부장과 관계되신 분께서는 위원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구 내 보행동선 나온 거 보여주십시오. (자료 전달)

본부장님, 종합의견에 보면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환경 분야에 오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슬러지 발생량 예측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처리계획도 미비하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있는지? 슬러지 발생량과 예측에 따른 처리계획. 현장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2012년까지는 해양에 투기가 되는 것으로 돼 있고…….

2012년까지.

잠깐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 자원화 시설이 내년 6월 준공이 됩니다. 그때 되면 여기서 처리하면 되겠지만 현재도 시설용량 1만 톤 미만은 직매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분함량을 80% 미만으로 처리해야 하고, 일단 업체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슬러지 처리계획에 대해서는 아주 미흡하게 나옵니다. 환경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을 더 보충해 주십시오. ○(주)동림P&D이사 이성우 동림P&D 이성우 이사라고 합니다. 아까 현장에서 말씀하신 슬러지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분뇨나 슬러지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분뇨처리업체에서 전량 수거를 해서 분뇨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해당 지구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 위생사업소에서 처리를 하게 되겠고, 분뇨처리시설 같은 경우 위생사업소 총용량이 130톤 규모입니다. 그런데 현재 처리되고 반입되는 양은 약 103톤 정도 규모이고 저희 슬러지 양 같은 경우 약 300톤 정도 계산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수도법」에 의해서도 전량 분뇨정화업체로 하여금 이송 처리하게끔 돼 있어서 분뇨처리업체에서 이송해서 서귀포시 위생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준공이 되면 40여 명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그 중에 36명은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것으로 해서 주민…….

지역주민 고용은 차후 문제고, 사업을 하는데 비산먼지라든가 지역에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 민원이 없는가 하는 겁니다. ○(주)휘현산업개발이사 노정현 사업시행 총괄을 맡고 있는 노정현 이사입니다.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었고,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의견은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공사를 할 때, 예전에 핀크스나 이런 데 공사할 때 보면 덤프트럭들이 마을을 통과해서 많이 혼란스러웠고 힘들었다. 이런 부분들을 꼭 시정해 달라는 요구가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건들이나 이런 것을 저희 쪽에서 많이 써주고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가기 바란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슈였었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가급적이면 상천리마을을 통과하지 않고 갈 수 있게끔 운행조치를 취하고 차량소음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고요. 그리고 운영을 하게 되면 마을주민들 고용계획이라든가 마을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같이 꾸준히 협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컸습니다.

아까 오충진 위원님께서 신·재생에너지 얘기를 하면서 건축물과 경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시니까 우리가 할 말은 없지만 색채라든지 했을 때 제주도적인 거, 예를 들어서 산책로를 한다든지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제주특별자치도에 맞게, 또 이번에 우리가 상징물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넣어서 할 생각은 없는지? ○(주)휘현산업개발이사 노정현 환경영향평가 할 때 자전거도로를 넣어달라고 해서 자전거도로를 넣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감방안에 오름 스카이라인에 순응하도록,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물의 배치나 색채, 형태 같은 것들은 경관적인 배려를 하도록 저감방안에 넣었습니다.

그 지역에 핀크스 골프장도 있지만 좋은 관광지가 되다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사람만이 아니고 많은 관광객들이 그 앞을 지날 텐데, 또 외국인들도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정말 제주도적인 것들이 살아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진·출입 동선 보니까, 여기 핀크스에 들어간 입구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이 자꾸 끊길 것 같은데.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핀크스하고는 300m 정도.

59실입니다.

한 세대가 몇 평입니까?

단독형은…….

두 세대인가?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한 세대입니다. 건물 하나하고.

김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사업지구 내에서 좌회전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본부장님? 사업 차량들이 나오다가 제주시 방향으로 좌회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서귀포 쪽에서 와서 사업지구에 들어갈 때도 중앙선이 황색선으로 돼서 못하게 된 것 같던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주)성광종합기술개발이사 구성은 현재는 중앙선이 끊겨있지 않고 저희가 개발하면서 교차로 만들면서 중앙선을 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완 하나 하죠. 자전거도로 하나만 양쪽으로 하든지.

충분히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충분히 반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동의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효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효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라힐링파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의 시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순효 위원께서 동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한라힐링파크조성사업환경영향평가서협의내용동의안은 김순효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의원해외연수결과보고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