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배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복지위원회 위원장 임광웅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아산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과 아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요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한 내용과 심사결 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산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등 상급 기관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해 우리 시도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아산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아산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배제한 공직선거법이 헌법과 불일치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른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으로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고, 거주 재외국민도 국내 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반영하여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기능보강을 위하여 집행부 정원 1인을 감하여 의회사무국 정원 1인을 증원하고, 현재 일반 별정 복수직렬을 현원에 맞게 별정 단수직렬로 하면서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을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만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 비율에 대하여 보다 더 충분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월 9일, 지방세법 개정으로 재산세 과세표준액 변동에 의한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도시계획세의 비율을 현행 1.5/1000에서1.4/1000로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 부담의 완화와 조세저항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아산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및 9조에 의거 재산세 감면비율을 높여 기업도시에 부응하는 경영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산시 공원녹지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요청의 건은 아산시의 전반적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체계를 개편하고,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여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아산시의장기적인 개발방향을 수립하려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편익증진 및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또한 공원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줄 것을 아산시의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지금까지 보고해 드린 바와 같이 아 산시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은 적법성과 타당성, 그리고 현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의결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거묵 의원입니다. 금번 제131회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및 현장방문 등에 대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김준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임시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인 및 한국유권자연맹 김명남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 다문화가족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5월 6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0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요청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의거 아산시의 미래지향적이고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4구역 17만 480㎡, 주택재개발사업 29구역 158만 4201㎡, 주택재건축사업 5구역 8만 9000㎡, 도심환경정비사업 4구역 8만 6648㎡를 아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으로 수립하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지역주민 청취 및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여 민의를 최대한 반영한 기본계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기본계획안의 수립을 하신 것까지는 좋은데요, 지금 두루뭉술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4개 지구, 4개 구역이죠? 또 주택재개발사업지구도 29개 구역, 주택재건축사업 5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4개 구역, 이렇게 구역으로 막연하게 해 놓으니까 지역적으로 어디가 어딘 지를 모릅니다, 대상지가.그래서 좀 더 여기 세밀하게 이렇게 나열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그런 의견입니다. 산업건설원회에서 심의하신 위원님들께서는 다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 총무복지위원회에서의 위원님들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모르거든요.그러니까 정보라든지 의견을 내는 것도 전체 의원님들이 공유하는 의견이 제시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제가 설명을 하면 더 정확하다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