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의회 발언
장명완 의원 발언
장명완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점빈
김점빈의회사무국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별 안건 심사내용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는 정부의 저탄소 기본법령이 미 제정된 상황이고, 조례안을 더욱 세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관련 현장 확인활동을 실시하고, 동 행정사무조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간연장의 건을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보고사항입니다. 본 회기 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며,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기간 연장의 건과 현장 점검 계획의 건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명완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09년 6월 30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의장 제의 안건입니다. 위원 선임은 광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광양시의회 박필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박호기 전 의원, 노동진 회계사, 이요섭 시민단체 대표, 장찬익 전직공무원 이상 5명을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3. 광양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4.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총무위) 5. 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총무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정현완 총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완
정현완총무위원장
의원 입니다. 제1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중 총무위원회의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을 심사하여 3건은 원안의결 하고, 1건은 의결보류 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별 세부 심사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광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건 조례 개정안은 감사원의 재정 조기집행 실태 점검시 제도개선 사항으로 통보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민간보조사업자도 자부담 능력이 확인되면 보조금의 선금 지급이 가능한데도 현행 조례에 의거 실적비로만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것을 조례를 개정하여 민간보조사업자에게 자부담 능력 확인후 보조금을 선집행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추가하여 금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써 재정의 조기집행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건 개정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이에 부합하게 현행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 구성을 현행 최대 20명 이하로 구성하던 것을 30명 이하로 확대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현재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던 것을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건 조례 개정안은 진월면에 공중목욕장이 새로이 신축 준공되어 현행 별표에 공중목욕장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하고 아울러, 일부 조문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기준에 의거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면밀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조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여 공유재산 관리 실태 행정사무조사를 본 총무위원회에서 실시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자료 분석과 병행하여 토지와 건물의 물건별 현장을 확인중에 있습니다만 물건 자료의 조사대상이 방대하고, 특히, 시 전역에 산재한 토지의 경우 명확한 경계선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곤란성 등으로 인하여 조사 일정이 부족하고, 나아가 전체적인 공유재산 관리 운용 실태를 좀더 세밀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당초 승인한 조사기간인 2009년 5월 31일까지를 2009년 6월 30일까지로 1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조사기간 연장에 따라 조사일정을 연동하여 조정하고 소요경비도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가 원활하고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사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조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례안과 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조사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완의장
정현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4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광양시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집행기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 공중목욕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관리실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 역시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산건위) 7.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산건위) 8.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산건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서기 산업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기
이서기산업건설위원장
의원 입니다. 제1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시장 제출 조례 2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 한옥 지원 조례안 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제173회 임시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서 전통 한옥의 건축미와 지역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한옥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제정내용에 대해 관련 법령을 검토한바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은 없으나 약칭을 사용하도록 한 제2조는 약칭사용 횟수가 적어 약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으며, 제12조 보조금 지원액에 대한 환수를 임의 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한옥에 대한 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13조에서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위반하고 전매 하였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으므로 반드시 실효성 있는 제재 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광양시민의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한도액을 증액하고 융자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개정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된 사항과 조문별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사전 절차 또한 이행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안건 심의에 대한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2009년 4월 1일부터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 중에 있으나 서류제출 지연으로 당초 계획했던 조사 일정의 순연이 불가피하여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 실태 행정사무조사 제2차 회의에서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 실태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 건을 심사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먼저 주문사항 입니다.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활동 기간을 당초 2009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61일간에서 2009년 6월 30일까지 91일간으로 30일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입니다. 우리시에서 21세기 동북아 자유무역도시 건설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 중인 각종 택지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은 개선하고 보다 발전적인 사업추진 대안을 제시하고자 2009년 4월 1일부터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실태 행정사무조사 활동 중에 있으나, 조사대상 사업장이 많고 관련 서류 또한 방대하여 집행기관의 서류제출이 지연되어 사전 서류검토, 현장점검, 보고청취 등의 활동 기간이 부족하므로 활동기간을 30일간 연장하여 심도있게 조사하여 우리시 택지개발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활동기간을 연장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된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 실태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안건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명완의장
이서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3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광양시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집행기관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양시 한옥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집행기관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양시 택지개발사업 추진 실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위원장이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본 회기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처음으로 도입하여 운영 중인「종이 없는 전자의회 구현」이 금번 행정안전부에서 선정한 「발로 뛰는 지방의원 의정활동 본보기 200선」에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을 무릎쓰고 본 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적극 참여하시어 선진 의회 구현과 앞서 가는 의정활동에 선두 주자가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정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중기지방재정계획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예산의 계획적, 효율적 운영을 기하고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하여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예산편성 전에 심사하기 위하여 투융자 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어 왔습니다. 예산승인 과정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주문하였지만 지난 1회 추경예산 편성 시점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은 철저하게 분석하여 불승인 하겠다는 분명한 말씀을 드리며 순천대학교 광양캠퍼스 건립 추진에 대하여는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는 본 사업의 중요도와 집행기관의 강력한 추진의지를 감안하여 1차 2009년 2월 28일까지 대학교 설립에 관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도록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또한 순천대와 집행기관이 2차로 제시한 4월 30일까지 연장 요구하여 제반절차를 완료하도록 주문하였고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본 사업은 더 이상 추진하지 않겠다는 집행기관의 입장 또한 분명히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5월 15일까지 다시 연장요구를 하여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 개교를 위한 최소한의 물리적 기간마져 경과한 현시점까지 이행된 사항이 전혀 없음을 감안할 때 본사업의 성공을 신뢰할수 없다는 판단이 듭니다만, 5월 10일 순천대 총장과 시장님께서 직접 의장실을 방문하여 5월중에는 교과부 승인절차 등이 확실히 완료된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시민들의 대학교 설립의 염원을 감안하여 5월중에 이 사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믿어 본 시한인 5월말까지는 기필코 완료될수 있도록 시장의 책임있는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만, 1년여의 기간동안 행정력 낭비, 지역간의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업에 대한 예측가능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최근 경북 울진군의 포스텍 해양대학원 유치사례를 봤을때 우리시가 지향하는 철강과 항만의 세계도시 위상에 적합한 유사 대학을 유치하여 지역의 경쟁력을 가일층 높일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과정에 시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러한 사례가 또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명확한 정책적 판단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주문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이성웅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74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37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