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숙희 의원 5분자유발언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추진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허구성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

추진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용도지역) 변경결정안 심사보고서

추진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와 허구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현장확인 활동과 안건심사를 비롯한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김진복입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7일 김종대 의원님 외 열세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5월 12일에는 성성경 의원님 외 스물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연권장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월 13일에는 송숙희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접수된 3건의 안건을 기획재경위원회에 2건, 보사환경위원회에 1건을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결과입니다. 지난 5월 13일 해양도시위원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5월 14일에는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사결과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모두 6건의 안건을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신임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설동근 교육감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6일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임명된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구 부교육감입니다. 부경대학교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설동근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간사이신 권영대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의원입니다. 제189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시․컨벤션 시설인 벡스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식회사 벡스코에 관리를 위탁하고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체육회에 위탁하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한 구덕터널 및 제2만덕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를 시장 권한으로 환원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벡스코 건물의 관리위탁 건은 시 소유 컨벤션 홀과 부지를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 벡스코가 무상 사용해 왔으나 법령 개정으로 2009년 1월 1일부터는 무상사용 규정이 없어짐에 따라 사용료 부담이 크게 되었고 주식회사 벡스코 소유 전시장을 지난 2009년 4월 1일부로 시에 기부채납함으로써 20년간 무상사용에 따른 감가상각 기간이 50년에서 20년으로 단축되어 감가상각비가 크게 늘어나는 등 향후 주식회사 벡스코의 경영적자가 예상되어 부산시 전시․컨벤션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벡스코 육성을 위해 정책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위탁관리가 필요하다는 위탁의 사유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계속 사용료를 부담케 하는 방안이나 또 다른 대안이 없는지 검토한 결과 직영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면 그 동안 본 건물과 시스템 운영에 대한 관리 노하우와 경험을 가진 주식회사 벡스코에 위탁관리 필요가 있는 점, 위탁업체로서 위탁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와 관련해 향후 전시․컨벤션 유치 마케팅 강화 등 위탁업체의 경영혁신계획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위탁이 적합하다 사료되고, 부산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관리․운영의 시 체육회 위탁은 현재 볼링 등 5개 종목 6개 팀 47명의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훈련과 각종 경기대회 출전 그리고 우수선수 확보 등을 시 체육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시가 직접 운영해 온 시스템보다는 체육회 위탁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시 직장운동경기부의 경기력 향상을 도모할 여지가 크고 선진 체육 시․도인 서울, 인천, 경기 등에서도 체육회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고 구덕 및 제2만덕터널 안전관리 사무의 시장 권한 환원 건은 현재 터널의 유지․관리사무에 있어 벽면 및 천장 청소는 시설관리공단, 일상관리는 관할 구청장․군수, 안점점검은 건설안전시험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구덕터널과 제2만덕터널의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 일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어 안전관리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개선을 위해 안전관리업무를 시장 권한으로 환원하려고 하는 것으로 안전관리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원화로 인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이 전년도에 비해 상향 조정되는 반면, 세율은 인하되어 재산세가 적정 부과되게 하였으나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경우 재산세와 달리 전년도에 비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결과가 되어 세율을 인하해 주민의 세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0.01% 인하하고, 공동시설세는 과세표준액에 따라 부과 세율을 각각 0.01% 인하하여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 주택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세부담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자 한 지방세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고 행정안전부도 세부담 경감을 위해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시장 제출) TOP 4.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TOP 5.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시장 제출) TOP 6.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TOP

해양도시위원회 권칠우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청취안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장군 기장읍 당사리 산3-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사항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기존 주민들의 생활근거지 확보를 위하여 추진 중인 이주단지조성지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범방동 1843-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안에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사항은 강서구 범방동 340-11번지 일원의 신포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상실한 주민들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수립의 일환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의 범방 취락지구에 4,967㎡를 추가하여 취락지구를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변경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장읍 대라리 산6-1번지 일원 등 3개소의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사항은 기장군에서 기장군 관내 85개의 저수지별로 특색있는 주제공원을 조성하여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체험거리, 이벤트거리 등 친환경 생태문화를 보급할 목적으로 2007년도 수립한 생태공원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결과에 따라 우선 개발대상지 중 1단계로 사라․안평․이양산저수지 일원을 수변공원으로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해당지역에 대한 현장확인,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사라수변공원의 제방을 공원에 포함토록 검토하고 안평수변공원은 도로와 접한 농경지, 주차장 예정부지는 제외하고 제방 아랫부분은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고촌주택지와 안평마을에서 접근할 수 있는 보행로를 확보할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장군 기장읍 대변리 산16-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신청사항은 우리 시의 급수체계 취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08년도 국토해양부로부터 유치한 해수담수화 플랜드 테스트베드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봉대산 근린공원을 일부 제척하여 도시계획시설(수도공급설비)을 결정하고 제척된 공원면적만큼 도시계획시설(공원)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산림이 양호한 지역을 최소화하고 훼손되는 산림에 대한 대체녹지를 확보하고 대변리 19번지 일원 등 부지를 정형화할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권칠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을 해양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 결정(변경)안을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수도공급설비, 공원) 결정(변경)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동윤․김수용․신숙희 의원) TOP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이동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역산업의 경제효과 분석의 기본 틀인 지역산업연관표가 잘못 작성됐고 이에 따라 부산시 각종 사업의 경제적 효과도 크게 2배 이상 부풀려져 왔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업연관표란 것은 국가와 지역산업의 상호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경제 및 고용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기본 틀입니다. 부산시도 2002년 아시안게임 개최 효과, APEC 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 각종 사업의 파급효과를 이에 기초해 분석해 왔습니다. 산업연관표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생산유발액의 최종수요액은 생산자가격평가표상 총 산출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고용유발효과 산출에 사용되는 취업유발인원은 고용표의 취업자 수와 같아야 하고 피용자 수와 고용유발인원이 같아야 합니다. 이는 생산, 분배, 지출이 항상 같다는 삼면등가의 원리와 관련된 기본입니다. 평가표에서 나온 투입계수는 중간투입계수와 부가가치계수의 합으로써 반드시 1입니다. 1단위를 생산하는데 투입비용이 전혀 없다면 0으로 표기해야 하므로 마이너스 값은 가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단위 투입에 대한 부가가치는 최소한 1보다 작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부산시가 만든 2000년과 2002년 산업연관표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생산자가격평가표상의 총 산출액은 67조 8,799억원인데 반해 생산유발액의 최종 수요액은 141조 3,981억원으로써 2.2배 가량 부풀려져 있습니다. 부산시가 산업분류한 170부문, 70부문, 28부문의 생산유발액의 최종 수요액이 각기 다른 값을 가지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170부문에서 한 항목의 투입계수 값은 마이너스가 대부분이었고 중간투입계도 마이너스였으며 심지어 부가가치계가 1이 훨씬 넘는 값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2002년 산업연관표에서 투입계수 값이 -7.2194, 2.2534, 1.9641이 되는 것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1단위를 생산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숫자가 나올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적할 오류가 너무 많고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시간 제약 때문에 이 정도로 생략하겠습니다. 부산시는 이처럼 하나도 맞지 않은 산업연관표로 지난 5년 동안 각종 사업에 대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홍보해 왔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부산시 산하기관에서 2005년 APEC 정상회의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했습니다. 동일 기관의 연구자들이 2004년에는 한 연구자는 4,021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6,099명의 취업유발효과, 또 한 연구자는 2,369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4,892명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다고 발표했고, 2005년에는 3,887억원의 파급효과와 6,715명이 취업유발이 있다고 했습니다. 연구자들이 발표한 값들이 서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것도 문제이지만 모형 자체가 틀렸으니 분석한 값들에 대한 신뢰성을 어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부산시는 2002년 아시안게임에 대해서도 경제효과는 11조 6,396억원이고 11만 324명의 고용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인천은 오는 2014년 아시안게임의 경제효과로 부산보다도 적은 10조 6,000억원과 20만명의 고용발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시는 최근 2020년 하계올림픽 유치에 대해서는 12조 7,000억원의 경제효과와 11만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산과 인천아시안게임의 시차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과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의 대회규모를 감안할 때 2002년 부산아시안게임 경제파급효과는 엄청나게 과대추정된 것입니다. 5년 동안 언론을 통해 발표된 경제효과만 단순 합계해 봐도 대략 30조원이고 동 기간의 부산시 예산이 30조원 규모입니다. 부산시의 분석은 엄청나게 과대 포장되었습니다. 정확성이 기본인 지역산업연관표가 엉터리이기 때문에 부산시의 신뢰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본 의원이 학계 전문가들을 만난 결과 학계는 이 같은 오류를 부산시에 수차례 지적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부산시는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부풀리기 위해 산업연관표를 고의로 조작했던지 아니면 오류를 은폐해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분명한 시정과 함께 부산시의 투명한 행정을 기대하며 본 의원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도시위원회 김수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해양도시위원회 김수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도심 한 가운데에 있으면서도 지난 100여년간 일본과 미국의 관리 하에 있었던 구 하얄리아 미군 부지, 즉 부산시민공원에 관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2002년 아시안게임을 위한 선수촌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려던 계획이 협상난항으로 무산된 뒤 부산시가 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발 빠른 대응으로 부산시민에게 약 16만평의 소중한 도심녹지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산의 녹지에 대하여 부산시민들은 산을 가장 양호한 경관으로 인지하는 반면, 산의 녹지 이외에 주거지역의 조경, 소공원, 근린공원, 가로수 등 도시의 생활권 내 녹지에 대하여는 매우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된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민공원이 도심에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 생활권 내 도시녹지로서 시민공원의 가치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15년까지 총 5,978억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투입하기로 하고 세계적인 조경설계가인 제임스코너가 얼루비엄(alluvium)을 주제로 기본설계까지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3,432억원의 국비지원이 확정되었고 금년에 37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환경오염조사가 재개되면서 시민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멀지 않게 느껴집니다. 시민을 위하고 부산을 대표하는 도심공원으로서 기대하는 시민공원이 조속히, 그리고 제대로 조성되어야 한다는 바람은 부산시민 누구나 한결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대부분의 시민들이 부산시의 추진계획에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는 길도 물어가고 돌다리도 두드려보라는 속담처럼 착공에 앞서 더 나은 시민공원을 위해 보완해야할 것은 없는지, 혹시 지금까지 계획과정에서 모자람은 없었는지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때입니다. 첫째, 시민공원 내의 문화적, 역사적 자원에 대한 조사가 되어야 하고 공원의 콘텐츠로 만들어야 합니다. 현재 경마장의 마권판매소는 보전키로 하였지만 이 외에 미군부대의 사용시설은 있는 그대로가 글로벌 빌리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경마장 트랙 부지 내 출토된 불상 등의 역사자료도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 계획을 새로 짜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을 보완할 수 있고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시민공원을 중심으로 주변의 많은 문화･관광･교육시설들과 보행 네트워크를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단계별 개발과 주변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최대한 시각통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아쉽게도 시민공원 주변지역은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고층 주거빌딩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최선의 계획이 수립되고 있지만 건폐율을 조정하거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구성하여 시민공원으로의 시각통로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시민공원의 명칭을 정하고 부산시민은 물론 국내․외에 알려질 수 있도록 획기적인 홍보계획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부산시민을 위한 공원이라는 의미로 시민공원이라고 통칭하고 있지만 부르기 편하고 의미 있는 이름으로 바꾸어 불러야 합니다. 시민공모가 있었지만 최종 결정되지 못한 것으로 압니다만 지금까지 불리듯 하얄리아도 좋은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초원을 의미하는 하얄리아 공원, 파크 하얄리아를 제안합니다. 가우디라는 걸출한 건축가가 바르셀로나라는 도시 브랜드를 만들 듯 세계적인 조경설계가인 제임스코너가 설계한 시민공원의 브랜드 가치를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부산 속의 미국과 일본, 그리고 가장 부산다움을 홍보해야 합니다.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이 시민공원에서 즐기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시민공원은 2006년까지 미군 부대로 사용해왔고 지금까지도 문은 닫혀있고 높은 울타리도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이제 부산시민의, 아니 세계적인 도심공원으로서 알려질 수 있기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수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신숙희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