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김종관 의원 발언

제168회 제5차 본회의20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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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병학

최병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제4차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정 질문과 답변은 제4차 회의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순서는 강석호 의원님, 임순예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 김명숙 의원님 순으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석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원 강석호 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평곤 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4월 18일에 개최한 칠갑산장승문화축제에 관광객이 감소하였다는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 모 일간지를 살펴보면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지난해보다 절반이상 관광객이 줄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장승문화축제가 시작한지가 11년이 됐는데 축제 전반에 걸쳐 재검토해서 지역의 향토문화축제가 되도록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본 축제의 관광객 감소원인과 앞으로의 대책,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난 신문에서 거론이 됐습니다만 금년도는 축제에 읍ㆍ면에서 하는 무대행사에 행사를 제외하다 보니까 특히 개막식에 참석하는 인원이 우선 적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지금 저희 군에서 7천만원 보조사업입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청양군에 있는 기관단체를 통해서 민간주도의 행사로 거창하게 진행이 되도록 앞으로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답변 끝나신 거예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금년도 개최를 칠갑산 장승문화축제 선양위원회하고 청양문화원에서 했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군에서 개입을 안했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군에서 개입을 안 하니까 이렇게 줄 수밖에 없죠. 문화축제의 실시계획서를 세워서 각 실ㆍ과별로 협조를 얻어서 실시를 해야죠. 이게 선양위원회나 문화원에다 맡겨서 이게 일이 되겠습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지원하는 저희 행정적인 부분은 저희 과 뿐만 아니고 각 실ㆍ과의 협조를 받아서 행사를 합니다만, 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봐요. 앞으로는 민간주도로 축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민간주도로 맡기다보니까 금년 같은 현상이 나온 거예요. 관에서 개입해서 뭐를 해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맡겨놔서 축제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도에서도 칠갑산장승문화축제가 도의 축제로 발전승화 시키기 위해서 당초에 1천만원을 주다가 작년부터 2천만원씩 주고 있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작년에 2천만원 받고 금년도 2천만원 받았으면 작년보다는 나았어야지 작년만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마을장승제 지내는 마을이 몇 부락이 있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금년도에는 마을제 하는 부분이 45개 마을이 있고요. 저희들이 먼저 김명숙 의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추가적으로 해서 현황을 보니까 67개 22개......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죠. 마을제 지내는 것은 마을제 지내는 것이고 마을장승제 지내는 데가 몇 군데가 있느냐 구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저희 읍ㆍ면을 말씀......

석호

강석호의원

부락이죠, 부락...... 아, 과장은 모르시나 본데 청양군에 10개 부락이 있어요, 10개 부락...... 10개 부락이 있는데 금년도에 장승문화축제 몇 개 부락 나왔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6개 부락 나왔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마을장승제 지내는 부락은 다 나올 수 있도록 해줘야죠. 왜 안 나오는지 아십니까? 마을장승제에 와서 그날 장승축제를 하려면 제물도 차려야 하고, 떡도 해야 하고, 그 사람들 온 사람들 점심식사도 해야 하고, 마을장승제에 와서 깎아서 지내기 때문에 부락민들이 다 와요. 부락민들이요. 다 오다보니까 경비가 부족 되니까 다 못 나오는 거예요. 지금 나온 사람들도 불만 많아요. 그 경비 가지고 나오라고 한다고...... 그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충분한 제물 값이라든지 와서 밥을 식사를 할 수 있는 돈이라든지 이것을 충분히 준다면 이 마을 열 분들 다 나와요. 부락에서도 마을장승제를 드리는데 장승축제날 안 올 리가 없죠.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7천만원 돈 적은 돈 아니에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적은 돈이 아니라구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6개 마을에 6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제물 값이라든지 부락민들이 와서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해줘야 그 사람들이 축제날 와서 마을 장승을 깎아서 마을장승제를 지내고 거기에 축원을 하는 것 아닙니까?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사람들을 끌어내기 위해서 장승문화를 선양하기 위해서 그 양반들이 끌어 나와서 이 양반들이 해줘야 장승문화축제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마을장승제 지내는 부락은 10개 부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분들이 다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특단의 조치를 시켜 주세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홍보 부족은 맞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더라도 칠갑산장승문화축제를 한다고 하는데 별로 홍보물이 걸린 것을 못 봤어요. 별로...... 작년 같은 경우는 충남충청향우회에서도 참석했어요. 돌아가신 총무처장관 하시던 분 그 양반 작년에 장승제에 오셨었어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김광대씨......

석호

강석호의원

김용래씨죠. 김용래씨, 그 양반도 오셨었는데 홍보를 잘하면 충청향후회에서까지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청양군향우회 부산향우회라든지 안산, 그런 데에서도 축제기간은 참석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성대한 축제가 됐을 텐데 성대한 축제가 안 됐다. 그리고 장승문화축제가 앞으로는 다른 축제와 같이 병합해서 할 수 있도록......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병합해서 하면 사람이 또 관광객이 많아질 수가 있으니까 병합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장승축제가 대 성황리에 개최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준비를 하세요.

평곤

조평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강국 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우리 관내에 기업인들이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유동성 자금 부족, 고령화로 인한 전문 생산력 및 전문적인 기술인력 수급문제, 생산제품 판로문제가 가장 심각한 애로사항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물었는데 이게 너무 답변 내용이 조금 부실하네요? 부실한데......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것이 참 청양군이 기업인들이 생각하기에 기업하기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통이 또 불편해요. 청양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불편하고, 전문인력과 노동력이 고령화돼서 인구가 없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판로를 지역에다 팔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굉장한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제156회 정례회시 2008년도 12월 9일날 청양군 기업투자유치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 줬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이 조례가 개정 공포된 이후에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 이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뭐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까?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강석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젊은 인구가 적고 또 나이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그 얘기 하지 말고 지금 내가 묻는 말에만 대답해요. 지금 예우에 관한 조례 개정된 이후에 이 조례에 의해서 기업인한테 지원해 준 사례가 있느냐고 묻자나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기업인에게 지원해 준 사례는 저희들이 지금 학당농공단지 전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3억원을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진입로 포장하고 또 일부 정수장도 지금 교체할 계획으로 있고요. 또 비봉면관리사무소라든가 비봉면에 있는 관정 3개소에서 2개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수정모터를 교체해 줬고요. 화성에도 또 정수장에 물 내려오는 자동시스템이 없어서 그것도 저희들이 정비를 해줬고, 개인별 기업한테는 조금 다소 미흡하지만 지원은 할 수가 없고 공단에는 큰 바운더리 내에서 단지에서 공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만 저희들이 지원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도에도 저희들한테 애로사항을 말씀드린 정산특별농공단지부근에는 저희들이 행자부까지 건의를 했는데 조금 옹벽 설치는 힘들고 그쪽에 정수장 부근에 석축쌓기 사업을 저희들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곡농공단지는 공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폐수종말처리장에 복지시설을 체육시설을 만들어 줬고요. 비봉하고 두 군데를요. 그렇게 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운곡 폐수 때문에 민원이 많이 문제가 되어 있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운곡이 아니라 비봉에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비봉.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최근에 발생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최근에 발생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럼 하수도 폐수처리시설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동안 폐수처리시설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이 매년 한번씩 오염물질을 배출을 해야 되는데 아마 조금 늦게 배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량 오버돼서 조금 나와서 방한리 주민들이 상당히 화가 나셔서 진정민원사건으로 들어와서 환경보호과에서 검침을 하니까 그것이 오염이 좀 된 것으로 해서 아마 고발을 당해서 과징금도 물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폐수처리시설은 누가 해줘야 돼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청양군에서는 지금 2개소가 폐수종말처리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3개소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비봉에 있는 농공단지가 해당이 되는데요. 폐수종말처리장은 농공단지시설을 할 때 사실은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친환경적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아마 그 당시에는 그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3개소도 환경보호과에서 폐수종말처리장을 국비지원사업으로 받아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필요한 부분부터 설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지금 폐수처리시설은 되어 있잖아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개인별 기업만 되어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종합폐수장 처리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개인 기업들은 다 돼 있기 때문에......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친환경 기업을 유치를 한다는 것이 친환경기업이 유치가 안 됐네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실질적으로 한울농산이나 비봉 같은 경우 으뜸농산 같은 경우는 물을 사용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폐수종말종합처리장이 사실상 필요가 없었는데 자꾸 확대가 되다보니까 처음에는 으뜸농산이 없었거든요. 한울농산만 있었죠. 그랬는데 자꾸 기업이 물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염도가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합폐수종말처리장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환경보호과장! (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한 사항 중에서 세 군데 종합폐수처리장 설치를 위해 국비지원이 가능한 겁니까? (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을 사용해서 하는 공장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사건이 있었던 이후로 물을 사용하는 공장폐수가 정화를 시켜서 자체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정화를 시켜서 나오는데 다만 그게 기준치를 초과했냐, 안 했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두 군데는 기준치 이내에 들어 왔고요. 한 군데는 기준치가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배출부과금을 220만원 부과를 했고 그런데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차피 지속적으로 물을 사용한다면 종합폐수처리장을 설치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석호

강석호의원

국비를 갖다가 군에서 해줘야죠? (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렇죠. 국비 예산을 요청을 해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지역민들한테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줘야죠. (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 집행부석에서 애당초에 그렇게 계획이 됐었어야 하는데 그게 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추후라도 그것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장!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판로가 안 돼서 청양군에서 기업을 하고 있는 기업이 당진으로 떠나려고 당진에다 땅 사놓은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글쎄요. 모 기업이라고 제가 정확하게는 판단을 못하는데 저도 한 몇 개 기업에서 그런 의향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별 기업이 됐든 농공단지내 기업이 됐든 최대한도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충분히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쪽으로......

석호

강석호의원

타 시ㆍ군에서는 청양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다 사주는데 청양군에서 만 안 사준다고 이사람 당진으로 간다고 당진에다 땅 사놨어요. 기업 옮긴대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모르는 것은 아니고 몇 개 기업은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도 청양에 있는 기업을 살리려면 말이에요. 청양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청양군에서 소비할 수 있도록 모든 일조를 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되면 각 실ㆍ과 부서하고 읍ㆍ면에다가 공문을 시달을 해서 가능하면 사업이 됐든 아니면 어떤 판매행사가 됐든 우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홍보라든가 조달로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좀 협조 요구는 2, 3회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했는데......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여기에 부군수님 이하 실ㆍ과장님들이 계신데 최종결재권자한테 진언을 잘못하는 거예요. 실ㆍ과장님들이 군수님이나 진언을 잘한다면 이런, 이런 사항 때문에 이것은 청양 물건을 해줘야 됩니다. 자부담금을 감수하고서 본인이 감수하고서 까지 제품을 넣겠다고 하는데도 청양군에서는 그것을 취소시켰어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렇기 때문에 청양군에서 그 사람 말 그대로 한다면 더러워서 기업못 하겠다고 가야겠다는 거예요.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많은 기업이라든가 농특산물이 생산되는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저기 화성에 유자관인가, 유자관 수로관 생산업체 있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건설도시과장님! (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석호

강석호의원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청양군에 관수용으로 해서 들어와 있나, 어떻게 해서 많이 들어왔습니까? (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 회사 단독 회사는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우리 군 관내 농공단지 3개의 수로관 회사가 있어요. 운곡에 하나 있고, 비봉에 하나 있고, 화성에 하나 있는데 금년에 조기발주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랬는지 사업량이 상당히 늘어나서 그랬는지 몰라도 3개 회사에서 지금 물건을 제대로 공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찍어놓은 것을 다 활용을 하고 또 공장에서 그 공장 규모가 작다보니까 공급을 다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물이 들어오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공장에서는 조달이 안 되고 또 그러다보니까 양생이 제대로 안 된 그런 물건이 또 현장에 들어와서 자꾸 깨지고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또 시공회사에서는 빨리 공급을 해다오. 지금 지적하신 그 화성공장에서는 가을에 납품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관내에서 조달 못하는 물건 일부가 외부에서 들어온 예는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니까 지금 청양에 3개 기업이 있는데 지금 생산해 낸 물량이 없기 때문에...... (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공급을 다 제대로......)

석호

강석호의원

물량은 있는데 조기발주 때문에 다른 시ㆍ군으로, 다른 데로 나가다보니까 청양군에 들어오는 양이 해도 납품을 못 받는다 이런 뜻이죠? (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석호

강석호의원

어쨌든 간에 공장은 잘 돌아가니까 상관은 없네...... 하여튼 지금 세 군데서 주민들이 수로라든지 배수로 유자관 선호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납품이 돼서 그 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그 수로관은 또 시기가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오기 전에 공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지역경제과장님 역할이 제일 커요. 기업의 인력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양군에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지원이라든지 청양군에서 참 기업하기 좋다는 얘기가 나와야 다른 기업들이 지금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공단지를 또 만들려고 하죠?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청양이 기업하기 나쁘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면 돈만 투자되는 것이니까 청양이 기업하기 좋다는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직원님들과 같이 해서 머리 좀 짜내서 아이디어를 내시고 그렇게 해서 기업하기 좋은 군으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지역경제과장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국

이강국지역경제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자리로 들어가세요. 다음은 재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종남 입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제가 각종 사업추진 공사대금 가압류 현황하고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지역업체 임금체불에 따른 문제점 관계를 물었는데 답변내용을 보니까 재무과장님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양대우지게차가 472만원하고 대원청양크레인장비대가 885만원이 여태이것이 미지급이 됐거든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미지급이 됐는데 한양이라는 한양이 있죠?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이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이 부분은 한양에서 저기된 것이 아니고 아마 이 부분이 이제 하청을 준 신건공영이라고 하는 업체에 하청을 줬는데 이 업체가 사실상 자금력도 없고 상당히 지금 그렇게 어려운 회사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양에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자기들이 여기가 자금난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자기들이 해결할 그런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그 두 업체에서 청양대우지게차하고 청양크레인하고 해서는 그 하청을 맡은 회사에 지금 압류를 그 회사를 상대로 해서 압류가 된 상태이고......

석호

강석호의원

가만있어 봐요. 신건공영이라는 곳에 하도급을 줬는데......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거기에서 맡았죠.

석호

강석호의원

신건공영에서 줘야 하는데 신건공영에서 결론은 안주는 것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원청이 한양 아닙니까?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석호

강석호의원

원청이요. 그러니까 대우지게차하고 청양크레인하고 한양에다 가압류 신청을 해놨다 이 얘기 아니에요? 한양에다가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아니죠.

석호

강석호의원

한양에서 신건공영을 한 거예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지게차하고 거기에서 신건공영회사를 압류를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을 보면 하도를 맡더라도 그 직불합의가 되면 신건공영에서 나갈 돈을 우리가 직접 줄 수가 있거든요. 한양을 안 거치고서 직접 하도계약이 됐으면 하도계약도 직불합의가 됐으면 되는데 그 관계는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경리관께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유도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한양에 대한 대금을 압류라든가 이런 법적절차가 있었으면 우리가 나가는 돈 그러니까 기성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압류를 해서 우선 이렇게 조치된 법적 조치된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려해서 이것을 사실상 독려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인데 이것은 우선 공사를 감독하고 있는 부서하고 같이 협력해서 우선은 우리 지역에 와서 그 한양이라는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온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 큰 회사의 이미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것부터 해결해라. 이런 것을 종영을 하고 우리가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원청에서 신영한테 돈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신건공영한테요. 원청에서요. (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래요. 얘기해 봐요. (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원청은 한양이고 하도회사가 신건이거든요. 그런데 원청에서는 저희 군청에서 대가를 지급받는 것에 96. 3%에 하도를 줬어요. 규정은 80% 이상이면 되게 되어 있는데 군에서 금액한 것에 거의 다 줬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식 하도계약에 의해서 군청에 하도신고가 되어 있어요. 이 대가가 사실상 법적으로는 제가 볼 때 한양의 책임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식하도계약을 했고 하도신고를 했기 때문에 원 책임은 신건에 있는데 신건이 부실이고 부도 직전에 있기 때문에 청양군 관내 업체한테 미불된 것이 약 5,500만원 정도 됩니다. 5,491만 1천원인데 이 중에서 나머지는 다 계산이 됐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2개 회사만 결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은 이 2개 회사는 지금 한양을 상대로 해서 가압류 처분을 해놨어요. 한양에서는 가압류 처분을 해제하면 주겠다 그런 얘기이고요. 본인들은 너희들 믿지 못하니까 가압류 처분 해제하기 전에 돈부터 받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양에서는 신건회사는 신용을 안 지켰지만 우리는 신용을 지킬 테니 우선 가압류부터 풀어야 우리는 회사의 규정상 줄 수 있고 법적 책임을 면할 수가 있으니까 우선 해제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것인데 제가 봐서는 법적으로 봐서는 가압류를 해제해야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건설도시과장하고 재무과장하고 청양대우지게차하고 대원청양크레인하고 모든 것은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것보다는 이런 식의 이런 것이 절차가 맞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해를 시키고 빨리, 그런데 한양에서도 가압류 처분을 않는다고 하면 자기네 한양에서는 아무런 법적인 하자가 없으면 한양에서야 가압류 처벌 했 는데 해제를 안 풀면 안 준다는 소리 나오겠네요. (

기룡

김기룡건설도시과장

- 집행부석에서 원칙은 법적으로는 한양에서 책임은 사실 없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글쎄, 없으니까 그러니까 청양에 있는 업자들도 손해를 보지 말아야하고 이런 불미스러운 소리가 났는데 사실은 이게 195억원 사업입니다. 195억원 사업인데 한 1,300만원 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다면 이게 군청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군의 공사하는 공사감독들도 그렇고 청양의 업자들한테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 사항을 군민들이 알았을 때 우리 공직자한테 욕을 할 수가 있다구요. 그런 것도 군 공무원들이 해결을 못해준다고 이런 소리가 나오니까 청양의 업자 두 군데 대우지게차하고 청양크레인하고 원만히 빠른 시일내에 타협이 되도록 그렇게 좀 해줘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리고 청양 업체를 보호를 해주셔야 되죠. 그리고 공사발주 압류현황을 보니까 세 건이네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세 건인데 제가 현지를 다 확인을 시켰어요. 현지를 확인을 시켰는데 다행히도 공사는 다 완료가 된 데가 있고 진척이 다 80, 90% 씩 진척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압류한 사정은 쌍방의 관계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묻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이 공사가 세 군데요. 나는 이것이 어디라고는 얘기 않겠습니다. 비끼내 하천 계약이 얼마가 되나, 6억 617만 6천원이 이게 계약인데 압류를 전체를 다 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전체를 압류를 했는데 이것이 공사가 될 것이냐? 그런데 현지를 확인을 시켰는데 다 원만히 공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묻지를 않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세요.

종남

이종남재무과장

앞으로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의장님 제가 군정질문한 사항은 아닙니다. 아닌데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어서 한 가지를, 농림식품과장님! (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석호

강석호의원

나오시지 말고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래요. 청양 남양 금정리 산10-3번지외 2필지 채석허가 복구현장 있죠? (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있습니다. )

석호

강석호의원

그것 때문에 민원인들이 15일날 금정리 분들이 많이 군청을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만나 봤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이것이 이 사업이 ‘97년도부터 보험기간이 됐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게 복구는 보증보험에 있던 복구비 있죠? (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석호

강석호의원

예치된 거요. (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 돈이 8,600만원인가 700만원 정도 되죠? (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 돈 가지고 산림조합에 시켜서 복구를 했죠? (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복구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 복구한 것이 지역주민의 속에 안 찬다는 얘기죠? (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본 의원 도 그 현장을 가봤어요. 가봤는데 사실은 토석 채취를 한 데 복구랑은 계단식으로 딱딱딱 복구가 돼서 녹생토를 치던지 해줬어야 하는데 이것은 공사를 감독을 잘못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공사감독을 잘못했겠죠. 원래보다 너무 경사지게 토석채취를 했기 때문에 복구하기가 녹생토 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녹생토를 치려면 밑에서부터 흙을 갖다가 다시 붓고서 녹생토를 쳐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산림조합에서 복구한 것을 8,700만원 복구한 것을 보면 밑에만 그냥 갖다가 나무를 심어놨는데 나무도 다 죽었더라고요. 나무도 50%이상이 죽었어요. 50%이상이요. 그런데 이 복구한 것이 공사기간이 2008년도 4월 16일날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면 하자보수 기간이 지금 있을 겁니다. (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석호

강석호의원

하자보수 기간이 있으니까 그 죽은 것에 대해서 하자보수를 시키고 또 지금 광산 절개지 복구지 정부에서 뭐 하는 사업들이 있죠? (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석호

강석호의원

그 사업을 투자하고 군비를 투자하고서라도 그거 복구 해줘야 돼요. 저쪽 흥산리 고개, 남양 외산에서 오는 흥산리 고개에서 보면 아주 보기 싫어요. 아주 보기 싫으니까 그것을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좀 강구해 줘요. (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것이 지금 복구비가 예치된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복구비가 부족 되고 해서 다시 다른 예산으로 해서 그것을 다시 복구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석호

강석호의원

그러면 지금 당초에 복구비 예치할 때에 면적 뭐야 허가면적에 의한 복구하기 위한 그 산출을 잘못했다는 결론밖에 안 나오잖아요? 복구예치비가 적다고 한다면요. (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그래서 다른 사업비로 하고 또 조림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른 절개지 조림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비로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으로 나무를 심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그런데 나무를 심을 장소는 아니에요. 절대로 거기는요. 나무를 심을 장소는 아니고 위가 너무나 절개가 됐기 때문에 절개지가 풀도 못 살아요. 풀도 못살기 때문에 녹생토 치는 방법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금정리 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은 이제 시작으로 생각해야 돼요. 이제 시작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복구를 해주셔야지 복구를 안 해주면 계속 민원이 발생 한다구요. 그러니까 그 대책을 강구를 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토석채취 뒤에 절개지 복구하는 것 뭐 있을 거예요. 광산 뭐 하는 것처럼요. 그런 사업들이 정부에서 해주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이 있나를 확인해서 그 사업을 갖다 해줘야지 내가 볼 때에는 그것 복구하려면 못 들어도 5억원, 몇 억원 가져야 할 거예요, 아마. (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 집행부석에서 그래서 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아니, 8,700만원 가지고 복구한 것을 보면 복구 해놓은 거예요? 8,700만원 가지고 복구한 것이면 그 나머지 것 복구하려면 몇 십억원, 10억원 정도는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8,700만원 복구한 그것을 보면 나머지 복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군비를 그렇게 많이 들여서 할 수는 없으니까 국비가 가능한 사업이 있는가 확인해서 복구를 해줄 수 있는 방법 좀 강구해 달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15일날 민원인들이 왔기에 제가 만났어요. 무슨 일로 오셨느냐 하니까 그런 일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이니까 그 민원인들이 더 들어오지 않도록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복구를 하렵니다 라는 것을 답을 주시라고요. (

석호

전석호농림식품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다각도로 사업비를 마련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

강석호의원

자, 이상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학

최병학의장

강석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순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의원 임순예 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동료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마을봉사의 날 운영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양군에서도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주민 모두가 감동하고 신뢰받는 군정을 만들어 가고자 특수시책으로 마을봉사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973년도 운곡면 영양리를 시작으로 2008년까지 103개 부락의 마을에 실시를 하였으며 특히 마을주민들이 호응이 좋아 자원봉사자, 관계 공무원 등 참여자들로부터 또한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현지 방문시 추운 날씨임에도 봉사팀들이 실외에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식사만이라도 실내에서 했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시한번 봉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봉사반 편성현황에 보면 관련부서는 공무원이나 단체는 인원보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어제 동료 의원 님께서도 다른 봉사팀들은 생업에 문제가 되어서 애로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서 봉사반을 투입해서 청양 장날 같은 경우에도 나와서 봉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루 전날에 현지에 나가서 마을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어요? (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전체 지금 67회 중에서 지금까지 몇 회 하셨습니까? (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 집행부석에서 35회 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35회요? 그럼 한 반 남았죠? (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 집행부석에서 예.)

순예

임순예의원

5월달에는 농번기 철이라 지금 안 나가고 있죠? (

의환

김의환주민생활지원과장

- 집행부석에서 5월달에는 저희들이 쉬고 6월달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예산편성이 확대되고 횟수가 늘어난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는 봉사행정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청양군 다문화가족 추진정책 및 국적취득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기호 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청양군에 다문화가족 사업으로 지원되는 6개 지원 내용으로 사업비가 2억 6,521만 3천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우리 군에서 다문화가족센터를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이주민들이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교육과 관심을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양으로 시집 온 외국인 주부 이민자수가 146명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국적취득자가 42명 밖에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우리 외국인 주부들이 거의 70%가 한국 국적을 취득을 못한 채 국적난민자 처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지원이나 뭐 대책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외국인 국적취득이 42명으로 해서 한 28%정도 되는데 취득하는 절차가 좀 상당히 난해하다고 할까, 좀 까다롭다고 할까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하려면 첫째 동거인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본인이라든지 통장에 3천만원을 예치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첫째 조건이 되고, 두 번째는 귀화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무자녀일 경우에는 27개월 내지 30개월이 됐을 때 그 대상이 됩니다. 똑같은 내용으로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15개월 내지 18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종전에 국적을 가진 것을 포기했을 경우에 해당이 되고 또는 한국어 능력시험에 통과한 자가 대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만 2년이 경과된 후에 해당이 되고 그것도 처리기간이 보통 15개월 내지 30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있고 그것이 지연된 이유는 시기가 미도래 돼서 못 하는 사람들이 한 45명 정도 있고 또는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도 한 8가구가 있고 또 국적 시기 미도래자도 45명 정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저희들이 그래요. 이게 뭐 국내에서......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계획 같은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기하고 공통적인 사항은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일체 지원되는 것이 없고 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거기에 대한 시책적으로 수혜를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우리 군에서도 국적취득이 자격으로서 할 수 없고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라 뭐 구태여 이렇게 말씀은 더 이상 저기하겠지만 통장에 돈 3천만원 이상이 현금통장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우리 농촌총각 아직도 결혼을 못하고 있는 총각들도 많고 그런데 3천만원이라는 거금이 통장에 들어있을 때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자격요건을 갖추지를 못하고 있고 또 혹시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자격요건은 되는데 그런 것을 방심했을 때에는 우리 군에서도 결혼이민자센터나 우리 군에서도 추진하고 있어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저기는 일체하고 없고 일본인 같은 경우에는 귀화를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 자체가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미 도래자 같은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기를 하고 있고, 희망자일 경우에는 전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조건이 구비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군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지원책들은 지금 어느 정도 각 지자체에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인근 지역에서도 보면 농촌총각 국제결혼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서 한 지역도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 발의해서 농촌총각 결혼이라고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해야지 국제결혼으로 해서 용어 자체가 ‘국제’를 빼서 농촌총각 조례 제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홍성지역에서 지금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조례제정을 하면 또 제도적 장치가 틀려야 되겠죠? ‘국제’ 자를 빼면은요. 농촌총각으로 하면은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지원에 ‘국제’라는 것은 외국 사람들하고 결혼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외국사람들하고 결혼을 했을 때 해당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외국사람하고 결혼할 때는 반드시 ‘국제’가 들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저희 군에서도 그것을 지원하는 것을 갖다가 한 2006년도부터 지원을 했어요. 올까지 했는데 2006년도에 1명 그 다음 2007년도에 7명, 2008년도에 9명, 올해는 12명에 대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할 계획으로 했고 12명이 확정돼서 9월정도 되면 그분들이 올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근지역에는 국제결혼을 해도 이주민들하고 단체들하고 논란이 있어서 많이 문제가 제기돼서 ‘국제’ 자는 빼고 농촌총각조례 제정으로 해달라고 해서 의원발의로 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숙지를 못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요즘 논란이 돼서 다시 저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정부와 기관에서 취득절차를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조속히 개정해 행복하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다음은 식품위생법 업소나 지도감독 행정처분에 관한 고발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소비자고발이라는 프로그램을 혹시 보셨습니까? 소비자 식품위생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본적이 없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얼마 전에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중국음식점이나 배달되는 음식점 업소에 대한 위생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날 프로그램을 방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님보고 청앙군에서도 그런 계몽과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단속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런 말씀을 드려서 단속을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에 있어서 시정조치 뭐 하고 정지 뭐 그런 것보다도 계도와 계몽을 해서 보다 깔끔하고 업소들이 문제에 대한 것을 영업 원칙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중국음식점은 저희 관내에 19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먼저 점검을 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적합이 14개소, 미흡 부적합한 곳이 5개소로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현황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총 적발 건수가 47개소입니다. 그중에서 이제 작년보다 많은 이유는 다른 뜻으로 많은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음식점을 않는 경우에 그것을 갖다가 폐쇄를 시켰거든요. 그것이 32개소이기 때문에 올해도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았던 이유는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자료에 의하면 영업소가 폐쇄가 돼서 장사가 안 돼서 이렇게 영업소폐쇄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32개소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청양군에서 단속을 지정하는 업소가 지금 몇 개라고 하셨습니까?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단속이요?

순예

임순예의원

일반음식점, 다 전체적으로 하는 몇 군데가 있어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저희 청양군에 유흥음식점을 말씀하십니까?

순예

임순예의원

전체적으로요. 위생업소, 우리가 단속해야 할 위생업소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식품접객업소라고 하는데 그것이 594개소가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래서 위생단속을 전체적으로......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그 중에서 일반음식점이 490개소가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단속을 이렇게 하러 나가실 때면 미리통보를 해주고 있습니까? 그 기간이 있어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미리 통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단속도 하지만 거기 음식조합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하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직원들은 지역이기 때문에 나가면 좀 불편한 사항도 있죠? 음식점 같은 데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옛날 같지 않고 지금은 자율로 모든 것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자율로 권장하고 시정을 명령 개선하게 하고 그런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특별히 무슨 고발 건 같은 것은 거의 없고 올해 1건이 있었는데 저기를 해서 과태료 89만원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원산지표시 단속반들 따로 있죠?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예, 원산지 단속반이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군에서는 이게 얼마만에 단속이 지정돼서 나가고 있어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원산지 지도단속......

순예

임순예의원

원산지 말고요. 위생업소요. 위생처리 그런 것......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위생 뭐요?

순예

임순예의원

위생단속. 그런 것은 군에서 한 얼마만에 한번씩 나가게 되나요?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그것이 도에서 지정했을 때 합동단속으로 나갈 경우고 지금 보통 통상 수시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보통 2개월 이상은 점검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날 소비자고발 프로그램에서 중국음식점에 대해서 하고 배달 눈으로 안 보이는 데 그런 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위생상 문제점이 없는 업소들까지 도매금으로 처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서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도 소홀히 하시지 말고 계도와 계몽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호

김기호사회복지과장

예, 특히 중국음식점에 대해서 적발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저기하고 앞으로도 유의 깊게 더 집중적으로 위생검열을 한다든지 계도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음식문화가 발달돼서 외식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음식점에서 부패된 재료나 유효기간이 지난 재료 같은 거나 주방시설하고 냉장고 같은 데도 식품 같은 것을 상한 식품을 많이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실ㆍ과에서는 나가셔서 지도 감독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조예곤 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석면피해에 대한 청양군의 대책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남 15개 마을에서 석면으로 추정되는 질병피해가 있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청양에서도 구봉광산하고 비봉 강정리하고 양사리가 조금 들어가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두 군데가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광산 주변 반경 1km 내에서 자료에 보면 563세대에 1,257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됐네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자료는 충분하게 제가 봤는데요. 이게 뭐 정치권에서도 석면특별구제법 제정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인근 주민들이 지금 정밀조사를 어디 보령하고 홍성에서 하고 있나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1차 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은 3월 30일부터 4월 8일까지 9일동안 1차 검진을 했어요.

순예

임순예의원

정밀검사 비용 같은 것은 인근 해당되는 주민들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 1차 검진을 한 다음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2차 검진을 정밀진단을 또 하기로 돼 있거든요.

순예

임순예의원

1차 조사에서도 정밀조사가 나왔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2차는 아직 검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1차 검진을 하는 중입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어떻게 대책과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은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해줘야만 될 사항이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에서도 지금 특별법을 석면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발의는 했는데 통과가 돼야 될 텐데 이게 돼야만 정부예산이 세워지고 그것에 의해서 보상이라든지 각종 지원이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또한 농촌에 주택에 슬레트 지붕에 시골 같은 데 가면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순예

임순예의원

다량으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슬레트 지붕이 석면이 거기가 함유됐다고 해서 그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오래 됐기 때문에 철거를 해야 된다면 그것은 별도로 지정된 폐기물이기 때문에 별도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제가 어디 신문에서 보니까 슬레트 지붕 철거 비용도 호당 보면 한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별도로 특별히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충청남도내에서는 처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없어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그래서 멀리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들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이것도 뭐 정부차원에서 철거비 이것도 지원도 대책이 요구되고 있겠네요? 그렇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정부대책이 없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만약에 한다면 이게 한계가 있어서요.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석면이 슬레트만이 아니고 사실은 문제되는 것은 석고보드입니다. 석고보드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지 슬레트는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석면이라고 하는 것은 호흡기 질환에 대한 피해이지 다른 것은 없거든요. 따라서 실내에서 먼지가 날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러한 석고보드라든지 주변에 석면이 안 들어가는 제품이 거의 없다시피......

순예

임순예의원

거의 없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다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우리들이 쓰는 여자들이 쓰는 화장품에도 석면가루가 검출되고 있는데 메이커로 돼서 유명한 화장품 회사 같은 데는 석면가루가 식약청 같은 데서 검사를 했는데 안 나오고 작은 규모로 하는 데 그런 데서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비봉 강정리 같은 광산에서는 성우환경 거기가 지금 폐기물 재활용을 하고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공장이 지금......

순예

임순예의원

공장 지금하고 있죠?

예곤

조예곤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순예

임순예의원

거기에도 주위에 민원발생이 안 되도록 비산먼지가 가루가 좀 많이 날리고 하는데 주위에서 민원으로 민원발생 하는 것은 없어요? 민원인들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