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의원 발언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현장점검 등으로 연일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하례하여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진심의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태백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지난 2월 6일날 개정됨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습니다. 또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 시행령에 규정토록 예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금년도의 경우에는 단순히 재산세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 세액부담이 늘어남으로 세율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도시계획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이 되겠고 참고 사항으로는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만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이 사항이 지난 4월 17일 도 회의를 거치고 4월 20일 입법예고르 거쳤습니다만 바로 다음주에 임시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간담회 보고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시에 약 11,000세대 정도가 혜택을 보게 되고 금액상으로는 6,700만원 정도가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시세액의 경우에는 1.4를 적용하더라도 전년대비 해서는 1,7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상태입니다. 태백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이 재산세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범위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결정, 2009년 5월말까지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으로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산정 시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에도 전년도 세액 대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금년도 재산세 부과시 국민 세부담 완화차원에서 금년도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세율을 인하하는『2009년도 도시계획세ㆍ공동시설세 세율인하 기준』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시달되어, 2009년도 도시계획세율을 0.01%인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여 본 결과,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