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종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중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평소 도봉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 안건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제정된 건강검진기본법에서 구청장에게 권한을 부여된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의 별표 위임사무란에 보건소의 위임사무를 신설하는 것으로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청문의 사무를 보건소장에게 위임하여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일화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화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법률 제8942호에서 2008년 3윌 20일 법률제정이 되었는데 공포를 해놓고 1년 있다가 시행되는 것입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년 있다가?

네, 1년 후에. 2009년 3월 20일,

보건복지부에서 계속 관장하고 있었고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직접 지정하거나 취소하거나,

한 것을 보건복지부에서 통상적으로 사무위임 할 적에는 구청장한테 위임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바로 보건소나 이런 곳으로 바로하지 않고 구청장한테,

법에 특별자치 도지사,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한 것을 다시 보건소로 위임한 것이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질의할게요, 구청장에서 보건소장한테 사무가 위임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건강검진기관지정 또 지정 취소, 청문이 있는데 건강검진 지정이라면 지금까지 구에서 다 한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했었는데 직접 하던 것을,

건강검진 그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무원뿐이 아니고 일반지역주민들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독감주사라든가 그런 부분,

그것하고 약간 다릅니다.

것이에요?

네.

의료보험에 관련된 것,

네, 의료보험관련해서 건강검진을 받는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취소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이 다 지정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정할 때보다 보건소에서 하게 되면 나름대로 지인이라든가 학연이라든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에요?

거의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거의 다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최일화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도봉동 636-16번지 가설건축물 기부채납건은 주식회사 광신엔터프라이즈가 도봉구 소유토지인 도봉동 636-16번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동 토지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동 부지상 가설건축물을 건축주로부터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를 검토한 결과 재산으로서 활용가치가 높다고 판단되어 행정목적을 위한 용도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따른 구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 의결을 얻어 가설건축물을 취득하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부채납 대상건물은 일반 철골구조의 지상3층으로 건물 연면적은 3,046.98㎡이고 2003년 7월에 완공된 건물로서 현재 시가 표준액이 13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 가설건축물은 시설상태가 매우 양호하여 관리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재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건축물로 철거하여 원상회복시킬 경우 자원낭비의 소지가 있어 동 부지 활용계획이 확정될 때 까지 행정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문명희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화원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입주하고 있는 건물은 제가 알기로 기부채납 사용기간이 끝나면 자기들이 철거를 하는 조건으로 입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계약에 저희가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는 것으로 원상복귀해서 땅을 반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건물상태가 양호하고 철골구조라 구의 행정목적을 위해서 쓰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의해서 그것을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그곳에 장애인작업장이 입주해 있다가 앞으로 그것을 철거하고 장애인복지관이나 공공목적의 시설을 짓기 위해서 옮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장애인작업장은 우리재정이 이렇게 어려워질지 모르고 땅을 사용해서 구에 맞는 어떤 회관을 지을까 하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 계획 하에 1년 전 기존에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던 장애인작업장은 이전을 하고 한 1년정도 그곳을 비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재정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건립비확보가 어려워서 그런 계획이 현재 실행이 안 되고 있고 현재 재검토 중에 있습니다.

권은찬입니다. 광신 엔터프라이즈 회사가 도봉동 636-16번지에 입주를 할 당시에, 2003년도 이전에 동 토지가 어떤 용도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도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이전에는 다른 행정 재산으로 되어 있다가 여러번 바뀌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 토지가 대상으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아서 구청사를 짓게 됐고요. 그 토지는 롯데마트에 도로로 된 부지를 서로 맞교환 하는 식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취득을 하면서 거기에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동 토지를 확보했단 말이죠. 확보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신 엔터프라이즈 회사가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나중에는 기부채납을 하겠다고 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있습니까?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은찬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2000년 9월달에 주식회사 대상으로부터 38억에 자재 창고로 쓸려고 매입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2002년도에 청소 임시대형폐기물 분리작업장이 없어서 그 곳의 일부를 활용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토지에는 가설건축물을 축조해서 직장보육시설로 활용을 해 보자고 했었는데 가설건축물에는 보육시설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이것을 사용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남은 땅은 2003년 5월 19일날 주식회사 광신 엔터프라이즈에 임대가 결정이 된 것입니다.

현재 본 토지의 건축물 가격이 지금 13억7,000만원으로 나와있어요. 13억7,000만원이라는 금액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죠? 우리가 어떤 전문적인 기관에다가 감정 의뢰를 했습니까?

그것은 현재 시가 표준은 부과과에서 과세를 위한 목적으로 시가 표준을 냅니다. 거기에는 건축물 신축 가격 당시 기준액과 구조지수, 용도지수, 위치 지수 그 다음에 경과연수를 뺀 것으로 해서 하는 산출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나온 가격입니다.

정식적으로 감정평가 받은 것은 아니고,

네, 그렇지 않습니다.

부과과에서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

시가표준입니다.

광신 엔터프라이즈 회사는 이제 그만 두고 손을 떼고 나가겠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계약서에는 철거를 하는 목적에 의해서 철거를 안하게 되면 철거를 하고 나가는 조건으로 계약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철거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정도로 철거비용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1년전에 철거비용을 세군데에 견적을 내봤습니다. 한 5,000만원의 철거비용이 드는데 지금은 조금 변수가 있겠죠? 그런데 철골값이 판매했을 때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것으로 조사된 것이 있습니다.

조사기관에 의해서 철골값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까?

전문기관이 아니고 저런 것만 전문으로 취급하는데가 있습니다. 두군데인가, 세군데 조사를 해서,

비공식으로 오갔다 이 말씀이시죠?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본 것이죠.

받은 것은 아니고, 그렇죠?

견적도 자체적으로 받아봤습니다. 공식문서로 받지 않았습니다.

, 지금 현재 광신 엔터프라이즈 회사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안하고 갔다는 것은 조금 그 분들이 계약서 상으로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에요. 계약서상으로 하면 철골을 원상 복귀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것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떤 근거로 구청 측에서는 구유재산 관리계획에다 넣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쪽에서 요청이 왔겠죠?

계약위반이 아니고요. 기부채납 의사를 밝혀 왔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내부적으로 판단할 때 이 건물은 아직 쓸 수 있는 훌륭한 건물이다, 철거하는 것보다, 자원의 손실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하에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구의회 심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건물이 2003년도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6년이 넘는 건축물인데 아까도 양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건축물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현재 안전진단을 받은 바는 없고요. 실무적으로 우리과하고 건축과 그 다음에 팀장들, 현장을 여러번 답사를 했습니다. 철골 H빔으로 축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건물상태는 현재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데를 보게 되면 항상 그 건축물에 입주를 한다고 할때는 항상 안전진단을 통해요. 구청측에서 동 토지에 있는 가설건축물이란 말이죠, 물론 H빔이 들어가고 철골이 들어갔지만 다른 일반적인 건축물은 H빔은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철골은 들어가겠죠. 그렇지만 그런 절차가 먼저 선행이 되어서, 구의회에다가 심의를 올릴 적에는 안전진단 상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안전진단도 건축과에나 여러 과에 있는 공무원들도 전문가적인 입장을 가지고는 있겠죠. 그러나 육안으로 보는 것하고 진단을 해서 받는 것은 틀리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전진단을 먼저 받은 다음에 이 건축물이 A급이다, 아니면 B급이다, C급이다 이런 것이 나온 다음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행정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린이 보육시설이 들어오기로 했던 것은 구청에 있는 어린이 보육시설이 거기로 먼저 들어가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해 가지고 구청 내부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동 토지에는 광신 엔터프라이즈 회사가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렇게 양호한 건축물이라고 아이들이 있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건축물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굳이 보육센터가 못 들어가게 된 것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이 건축물을 가지고 안전진단을 한 다음에 안전진단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진짜 철거를 했을 적에 상당히 아깝다, 아까우니까 이것을 다시 구청에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어린이집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영유아보육규정에 가설건축물에는 보육시설 설치가 안된다는 것 때문에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은 저 건물을 받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의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 주셔야 그 이후에 어떤 의견을 물어서 용도를 결정을 하고 어떤 시설로 쓸 것인가 그래서 우리 내적인 계획서 상에는 의회 심의가 끝나고 어떤 용도로 각 실과에 무엇으로 쓸 것인가 하는 것이 결정이 되면 그 중간에 안전진단을 해서 목적에 맞추어서 쓰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권은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의회에 심의 상정 전에 확실히 안전진단까지 해서 저것을 몇 년을 쓸 것인가 그것도 절차에 맞습니다만 저희가 판단한 것은 의회에서 저것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 결정을 해 주시고 난 다음에 어떤 용도를 결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안전진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부적인 판단 하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지금 현재 안전진단 문제를 가지고 길게 나가는데 안전진단 문제는 과장님 말씀도 맞아요.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이것을 사용할 것인가 아닌가를 해가지고 이것을 사용할 것이다라고 그러면 안전진단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만약에 안전진단에서 이상이 있다고 그러면 받아가지고 아까 서종태 위원님 말씀대로 철거를 해야 한다든가, 만약에 D급이나 E급이 나왔다 이것이에요. 그러면 1년만 사용하다가 나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되는 것이고 육안으로 보는 것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건축물을 사러갈 때나 집을 하나 보러갈 때도 꼼꼼히 다 따져보고 몇 년도에 지은 것인가 따져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수관을 어떻고 다 보듯이 우리가 건축물을 받았을 적에는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안전진단이라는 것이 예산편성을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주택과인가 어디에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어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하게 그래서 건물 안전진단을 선행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2월에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철수했습니까?

현재 전부 철수하고 빈 건물상태입니다. 확인 다 했습니다.

2009년 2월 29일 허가 나기 전에 이 사람들로부터 의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부채납을 갑작스럽게 철거를 하려다 안 되니까, 5월에 상임위원회에 올라왔다는 것은 4월에 입장표명을 했다는 소리인데 사람이 나가기 전에, 집을 비워주기 전에 모든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의사표명이 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광신에서는 이것을 더 썼으면 하는 의견이었는데 우리구에서 계속 연장을 해 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연장은 불가한 것으로 사전에 저도 와서 광신 코스메틱과 협의를 했고 그전에 팀장과 협의 그 다음에 사장단과 협의해서 협의 후에 이뤄진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가 공문 한장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고 사전에 저도 주식회사 가서 그만 쓰는 것으로 설득도 하고 여러 가지 협의작업을 거친 사항입니다.

광신에서 쓸 때 3년간 쓰기로 한 것이에요. 3년 이후에는 구청에 주기로 하고 한 것이에요. 그런 상태인데 2번인가 3번 1년, 2년을 계속 연장해 주었던 것이에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광신의 재정난이 좋지 않아서 사업을 그만두는 것 아닙니까? 재정난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철수를 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더 이상 여기에 열거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행정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것은 기초적인 자료는 과장님이 갖고 계신다 그랬어요. 구청의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쓸 것인가. 쓸 것에 대한 것도 솔직히 심의할 때에는 추상적으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 제안서에는 안 들어가 있다 치더라도 과정님께서 최소한의 광신 건물 이런 토지에는 우리 구청의 이런 부서가 부족하니까 이런 부서를 그 쪽으로 옮겨서 하겠다, 이런 설계가 나와 줘야 된다는 말이죠. 맹목적으로 행정재산이 있는데 승인을 해줘야만 그때 하겠다. 이건 솔직히 맞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건물을 하나 얻고 가게를 하나 얻는다 치더라도 거기에 가서 뭘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건물을 사든지 임대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사놓고 나중에 생각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권은찬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가 될 수가 있는데요. 구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 주었는데 너희들 사용할 거 미리 다 정해놓고 할 수 있느냐. 어떤 괘씸죄가 적용될 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해 바랍니다.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논리를 과장님이 펴시는 거고요.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제안설명이나 이런 데는 없어도 과장님이 최소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건설관리과의 어떤 팀이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공원녹지과의 뭐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게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소리에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가 아니고 더 이상 길게는 안 하고요. 본 위원의 의견은 일단 그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먼저 받을 것을 요청을 하고요. 그래서 안전진단을 해서 장비가 들어오는 부서가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사무만 보는 부서가 들어올 것이냐 이런 것도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것은, 지금 광신도 철거한 상태고 이것이 죽고 살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보류해놨다가 안전진단부터 받은 다음에 그리고 구청의 정확한 계획을 받고 난 다음에 승인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구유재산 관리계획과 관련해서 재무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구유재산 관리 계획수립은 언제합니까?

재무과장이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편성 전에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의 상정을 해야 되는데 지난 188회인가요 도봉동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도 계획도 없이 올라왔고 이번에도 구유재산계획이 없는데 또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재무과장으로 와서 2009년도 예산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이 있느냐, 관리계획 있으면 자료를 가져오라고 직원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계획이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제가 왜 그러면 관리계획이 없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편성할 때 각 과에서 취득한다든가 처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관리계획 수립을 못했습니다.

말씀드려서 각 부서별로 공유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10조에 구유재산관리계획 과장님 법령보고 나오셨죠?

네, 보고 나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하기 전에 매년 구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의 답변중에 관리계획 수립이 없다, 재무과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그러셨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과에서 예산편성 전에 물건을 예를 들어서 중요재산을 취득한다든지 처분계획을 재무과에 제출해줘야 되는데 각 과에서는 지금 현재 예산편성할 때 내년도가 어떻게 될지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재무과로 제출 안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다. 쉽게 말씀드려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지는 임대기간이 끝나면 보훈회관 계획도 있었고요. 장애인 복지관 계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취득건물 대상 현황에서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활용 용도를 파악한 후에 활용계획 수립을 하고 나서 활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국하고 기획재정국하고 업무공조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사전에 계획을 세웠더라면 예산편성하기 전에 반드시 관리계획변경 계획서를 수립했어야 되거든요.

물론 기부채납도 취득의 일종으로 들어갑니다마는 기부채납은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주관과에서 이것을 간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야 다 있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88회 때도 도봉1동 구유재산 변경 사례가 있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이 됐던 사던 간에 이런 것도 계획수립이 됐어야 되지 않았느냐 이 얘기죠. 왜냐 하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임대기간이 끝나면 활용계획을 세워서 여기에 보훈회관을 질 계획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각 부서와 협의가 안 됐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들끼리 정책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도봉1동의 복합 어린이집 이 건에 대해서는 4억 몇 천 만원을 매입하도록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의회의 의견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당초에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권은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전 안전진단문제는 우리가 육안으로 검사를 해서 조금 이상하다 했을 때 보통 돈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하는 것인데 건축과의 의견에 의하면 육안으로 봤을 때도 구조자체가 철골조이기 때문에 안전진단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돈의 낭비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사용계획이 없이 의회 보고드리지 않고 이것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소관국에서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조적인 문제는 원래부터 보건소 지을까 장애인복지관을 지을까 여러 가지 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각종 단체에서도 자기들한테 필요한 회관을 지어달라는 얘기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전부다 예산의 규모가 수 백억원 단위입니다. 그래서 현재 재정형편상 2차추경을 하는데 보니까 예산추경 내용만해도 현재 2억원 정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형편에 수백이 드는 복지회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울 수 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재정형편 때문에 불거진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청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셔서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부서간의 업무효율성이 떨어진 것이고요. 이건 사실 사전에 뭘 하려고 계획이 있었던 땅이거든요. 먼저 동료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안전진단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철근구조니까 예를 들어서 철거를 하더라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해서 제로다 해서 아마 철거를 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구청에서 손해볼 것 없다.

것 없다. 왜, 철근업자한테 철거해가라 그러면 그냥 해 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빈 땅을 관리하는 문제도 있고 해서 그쪽에서 제안이 들어왔을 때 검토한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봤을 때 이것 저것 다 득이 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소관부서에서 처리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가 구유재산심의하면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회의 이러 이러한 용도로 쓰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했던 부분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이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현재 하나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민생활지원국소관인데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땅을 구매하도록, 건물을 구매하도록 예산을 편성해 주신 건물이나 부동산을 취득할 계획은 있습니다.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은 있겠죠. 예산편성 안 된 것이 들어온 것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계획수립 활용한다고 취득계획에 되어 있어요.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정용규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보훈단체가 신규로 생긴 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고엽제, 특수임무 수행자회, 광복회, 6·25참전 용사회 등 6군데 단체가 설립이 되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이 일주일에 한 두번 팀장이나 저한테 와서 빨리 사무실 내달라, 집기 사달라 일을 못할 지경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회승인도 안 떨어진 상태에서 일부를 임시라도 보훈회관에서 쓰겠다고 결정지을 수 없는 상태에서 방침도 못 받고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시면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우리구의 보훈회관이 설립될 때까지, 아까 권은찬 위원님도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용도로 쓸 때는 과연 건물이 안전한가 안전진단도 받고 절차를 이행하려고 내부적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 방침은 아직 안 받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뭘로 쓰겠습니다 하고 똑 부러지게 보고 못 드리는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안이지만 말씀한 것 보면 어쨌든 보훈회관 짓기 전에 보훈단체들 요구사항이 많아서 기부채납처리가 되면 그 단체들이 쓸 것으로 예상되는데 권은찬 위원님 지적대로 안전진단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기부채납 받는 거 승인 받아놓고 안전진단 해서 그 분들 사무실로 쓰도록 하신다는 건 절차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안전진단도 의회 상정 전에 해서 올렸어야 되는데 사실상 여기에 따른 예산도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확보방안도 그렇고 어차피 안전진단하려면 돈이 들어가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라도 위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시면, 사용을 하려면 거기 용도에 맞춰서 일부 손을 봐야 되거든요, 그 용도에 맞춰서 수리도 해야 되고, 그 전에 안전진단을 꼭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과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종태 위원님 지적에 따르면 조금 전 김원철 위원님께서는 재무과장님께 구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 전에 파악하셔라, 절차 안 하셨다 했을 때 지난해 가을에 하셨을 때 그 당시 주민생활지원과 입장에서는 서종태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철거계획이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 지난 가을에는. 그렇다가 갑자기 기부채납으로 방향이 바뀐 것이지요?

문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린피아회관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경제한파로 재정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실현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예산확보도 안되고 해서 그럴 바에는 지금 필요로 하는 시설이니까 어차피 저것을 기부채납 받아서 재정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활용하다가 우리 구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조금 전 기획재정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건소를 짓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보훈회관을 짓는 것이 좋을지, 그것은 어차피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재정도 확보가 되어야 하고 해서, 지금 보훈회관은 보류된 상태이고 그래서 건물을 기부채납 받아서 구에서 활용하자 하는 그런 결정 하에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보훈회관 건립은 보류되었고요, 그린피아회관 건립계획은 장애인복지관 개념을 포함한 다용도 목적의 회관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네, 그 계획이었는데 재정형편상 지금 보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산확보가 안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계획으로 폐기된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주민들이나 실은 우리 위원들도 장애인복지관 부지선정이 어려워서 못 짓고 있다고 생각하지 예산문제가 너무 커서 계획하기가 어렵다는 소리는 오늘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은 보훈회관과 마찬가지로 보류 또는 폐지상태입니까?

문명희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은 건립 시에 지은 금액이 일부 하향조정 되기는 했습니다만 거의 시국비로 복지관건립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훈회관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짓게 되면 보훈회관은 100% 구비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재정문제가 따릅니다. 장애인복지관과 보훈회관은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장애인복지관 예산은 1구1복지관 사업으로 다 의무화 짓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은 주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부지마련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멀쩡한 부지 그러니까 여기를 철거해서 복지관이 들어설지 어떨지 여러 가지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부채납 한 건물을 임시형태로 쓰게 되면 장애인복지관 건립계획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질의였는데 답변하시겠습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종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철거하는데 5,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철거업자들은 그 안의 빔이라든가, 금속이라든가 그것을 다 보고서 철거비용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을 별도로 건물주가 팔고 또, 업자가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철거업자들은 그 내용물을 보고서 견적을 내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생각해도 안전검사 동료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안전검사를 받기는 받아야 돼요. 제가 육안으로 보더라도 안전검사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지만. 그래서 일단 승인이 나더라도 안전검사는 필히 하는 것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사전 안전검사도 받고 화재보험도 전체로 다 들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이행할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을 꼭 이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기 안건에 올리기 전에 심의를 받고서 활용계획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승인 나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다고 하면 내부 전부다 뜯어냅니다. 다시 해야 돼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A안, B안 했을 때 A안 했을 때는 얼마의 경비가 들어가고 하는 그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

네, 지금 우리 과에서 파악한 상태를 보고 드리면 3분의 1정도는 사무실로 쓰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전부 칸막이도 되어 있고 전부 샤워시설이나 화장실이 사무실별로 다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분의 2가 물류창고하고 공장으로 사용하던 것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최소화 되고 사용용도가 효율적이게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나중에 보고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오늘 상정하실 때 어떤 계획서가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어떤 안을 가지고 보고드릴 자료를 마련했어야 되는데 제 짧은 소견에는 의회에서 승인도 안 해주셨는데 자기들 다 사용할 것 결정하고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미흡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되어야 할 것 같고요, 조금 전 권은찬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안전점검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전진단은 꼭 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권은찬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조금 전 행정목적달성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질의답변을 통해서 들어보면 보훈단체라든가 단체 사무실로 주는 것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행정목적에 부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보훈단체에 사무실을 주기 위해서 건물을 이렇게 한다, 거기에 리모델링하게 되면 어떻게 하든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고요, 행정지원센터에 사무실이 지금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지난번 감사 때 주식회사 몬도가 거기 행정지원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감사 때 뭐라고 했냐 하면 일반업체가 행정지원센터에 왜 들어가 있느냐 했더니 그때의 답변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 임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도 사무실 쓰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 보훈단체도 본 토지의 활용가치가 평수도 상당히 넓은 평수이고요, 지금현재 장애인복지관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다가 맨 처음에 이 자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다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이리저리 가다가 쌍문1동으로 간다고 하니까 또 쌍문1동 주민들이 난리를 치고 해서 지금까지 표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보훈회관이나 이런 것도 아까도 보면 보훈회관이나 이런 것도 예산이 없어서 못 짓는다 그러고요. 장애인 복지관하고 보훈회관하고는 별개이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관이 한구에 한개씩이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된다고 그러면 사실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곳은 여러 다용도로 쓰는 것 아닙니까, 장애인 복지관이라는 것은 장애인 사무실로만 쓰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활용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은 특별하게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려면 하시고 또 안하셔도 되는데 행정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으로 이런 직능단체에 사무실을 주기 위해서 쓴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고요. 또 그 단체에 사무실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안의 내부수리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더더욱 맞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보게 되면 이것을 철거를 하더라도 철거비 5,000만원 들어가는데 철골만 팔아도 5,000만원이 넘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광신에서 이것을 기부채납을 꼭 할려고 생각을 안 할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꾸로 보면 구청에서 광신 엔터프라이즈회사에다가 사정을 했다는 소리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철거비용보다 철골비용이 더 많이 나오면 나라면 철거를 하지 뭐하러 그것을 기부채납을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김용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철거비용에는 철골 골조물 뺀 나머지의 철거비용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신에서는 재정 상태가 어렵고 철거비용도 안 되고 하니까 구에서 이것을 기부채납이라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밖에 들리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상당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것 같고요.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만 이 지적사항을 가지고 간담회를 통해서 이것을 어떤 좋은 방향이 나올런지 아니면 원안대로 통과를 시킬 것인지 그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하겠습니다. 하여튼 약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광신에서는 나름대로 판단을 했겠죠, 그런데 관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은 자기네들 세금문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단지 철거비용과 자재를 파는 비용, 이렇게만 계산한 것이 아니고 저것을 기부채납 했을 때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지역발전에 일부, 광신에서는 복지사업도 많이 합니다. 그런 것도 내부적으로 많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요,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보훈단체 사무실이 없어서 예산으로 사무실 임대료를 올해 책정도 해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판단도 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단체는 자꾸 늘어나는데 사무실을 전부 단체별로 빌려줄 수는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사무실 용도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우선적으로, 아까 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행정센터 있잖아요, 거기 사무실 한번 알아보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일부 단체에 우리가 자금 빌려준 것 있어요, 전세자금요. 예를 들어서 시작 장애인이 이 쪽 사무실을 얻게 되면 그 사무실의 전세자금은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사무실 있는 것은 기능별로 틀립니다. 시각장애인은 사회복지과이고 전체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정책이나 총괄, 국민기초수급자 책정, 민생안정,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구의 좋은 활용계획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정센터 사무실이 비었다고 하는데 파악해 보시고,

네,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의문나는 것이 있어서 그것만 묻고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장시간 토론을 해서 거의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만 장애인 복지관은 예산 때문에 그만 둔 것은 아니죠? 예산은 국비나 시비로 다 충당이 되고 장소만 제공이 되면 장애인 복지관은 지을 수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을 안 하신 이유는,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관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훈회관하고 별도로,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소관인 것은 맞는데요, 지금 이 자리가 지난 번에 어느 분이 구정질문할 때 지금 이 자리에 장애인 복지관을,

당초 계획이 장애인 복지관과 보훈회관을 겸한 복합시설로 그린피아 회관으로 건립 계획을 했었는데 재정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 계획은 실행이 불가능한 계획으로, 그래서 계획변경된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오히려 장소적으로 장애인 복지관 여러 군데에서 동네마다 반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제일 민원이 없는 곳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차피 장애인 복지관은 필요하고 지금 보훈회관이나 이런 임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이 땅의 기부채납에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이 답변 자리에 나오시는 의도는 이 기부채납 건물을 철거해서 그린피아 회관을 지으려고 했던 당초 계획의 주관 부서장이기 때문에 나오셨나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어떨까요? 장애인 복지관은 필수작업이라 보훈회관 사업하고는 별개로 빨리 시급하게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적절한 땅을 가지고 대충 가설건축물 기부채납 받아서 임시로 활용하자,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구유재산 변경계획안를 내면 원래 의뢰한 부서의 부서장하고 기획재정국 간부들이 같이 참석해서 필요한 설명이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배석해서 답변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번 케이스만 특별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부분에 대해서는 님비시설물로 보통 정평이 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기록이 남는 자리에서 이런, 저런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회시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간담회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반대 이유는 그렇습니다. 광신 엔터프라이즈에게 2003년도 7월달에 임대를 줘서 2009년 2월 29일부로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건물인데 건물금액은 13억7,000만원 이렇게 공시지가가 나와있는데요. 이 부지는 그 전에 구청 청사 들어올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원에서 기부채납 받은 땅이고 대지는 1,000여평이 되는데 이 건물을 그냥 받았을 때 아까 안전진단 얘기도 나왔고 추후 현안 사항이 장애인 복지관이라든가 보훈복지센터라든가 등 큰 이슈로, 해달라는 민원은 많습니다만, 지금 장애인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이 자리가 장애인 복지관을 지을 부지로 알았습니다만 민원때문에 지역을 넘고 넘어서 쌍문1동까지 내려갔다가 쌍문1동에도 반대가 있어서 부지확보를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건물을 받았을 때는 이 건물을 그냥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보훈회관이 됐든, 장애인회관이 됐든 간에 복지회관을 지을, 땅이 있어야 짓는 것이지 건물이 있으면 세입자가 들어와서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가 들어오든 임대로 들어왔던 간에 그 사람들의 임대기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을 지을려고 해도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물 자체는 기부채납을 안 받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기 때문에 반대토론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철위원님 반대입장 표명해 주셨습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시면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10조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 취득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계획이 위반되었다고 위원님들이 전부 다 한마디씩 하셨고요. 실질적으로 저는 그 건물이 몇 년 지났으니까 안전진단을 해야 된다, 그 건물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는 취득을 받고 그리고 임시적으로 우리가 쓰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원초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훈회관을 지으려고 그러면 지금 답변 말씀에서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처음에 기부채납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두가지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과 굉장히 오랜시간 토론한 결과로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천 여평이나 되는 중요한 땅을 계획도 없는데, 다음에 계획을 세운다하지만 앞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비워놓고 그 다음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종태 위원님께서 찬성발언해 주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09년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회의진행 편의상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표결 정족수가 맞지 않은데 위원님들이 입장하시도록 사무국 직원분들께서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정족수에 맞게 위원님들 밖에 계시면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바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독려 부탁드렸는데 자리하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미달됩니다. 확인하셨나요?

위원님들을 확인해 봤더니 자리를 이석하셔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표결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확인이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시라고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시간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정족수가 미달되므로 본 안건에 대한 심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울러 오늘 심사 예정되었던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은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는 5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