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창 의원 5분자유발언

산업건설 위원 회 장 기소 위원장 입니다. 금번 제158회 영광 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 위원 회에 회부 된 안건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번호 2131번 영광군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이 생활환경에서 가까운 거리에 각종정보 및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군 민의 평생교육 확대를 통한 지역 문화의 창달과 복지문화 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작은 도서관 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출 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홍경희 의원 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현재 홍농읍 작은 도서관 을 기 운영 중에 있으나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조례로 제정 되지 않아 도서관 운영에 크고 작은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며, 금후 추가로 설치하게 될 작은 도서관 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조례 제정 이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홍경희 의원 외 4명의 의원 이 제출 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34번, 영광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직접 입지를 허용하는 것을 개정 시행 함에 따라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고, 영광군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국민권익 위원 회의 부패영향평가 실시결과 조례를 개선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기 위하여 제출 된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도시과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각종 인허가시 동 조례 시행 과 관련하여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축법 관련 조항 을 준용 토록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권익 위원 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이 없으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35번, 영광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한 결과 행정안전 부의 표준 급수 조례안에 의해 현실에 맞게 조례를 정비함은 물론, 산업용과 공업용 부과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는 문제점이 없으나, 학교의 경우 예산 을 편성하여 공공요금 을 납부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으며, 학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은 전남 22개 시ㆍ군 중 2개 시ㆍ군만이 적용하고 있으므로 타 시ㆍ군의 학교 수도요금 감면 추이를 살펴가면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김봉환 의원 외 2명의 의원 이 수정 발의 한 안과 같이 학교에 대한 감면 조항 을 삭제하고 그 외 부분은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가결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번호 2136번, 영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니다.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 회에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 설명과 위원 들의 질의 ㆍ답변을 통해 심사 한 결과 영광군 수도급수조례가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와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여 상하수도 조례 상호간 내용을 일치시키고 일부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안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 드린 4 건의 안건 에 대해서는 본 산업건설 위원 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 를 거쳐 결정 한 사안임을 감안 하시어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