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환경녹지국장 김재룡입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개정안을 참조하여 우리 시 지역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광고물 등의 정비시범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을 방지하고자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 정비 및 행․재정 지원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특정구역 지정 시 도지사와 사전 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 그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광판 광고의 공공목적 광고내용 표출비율을 당초 25% 이상에서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옥외광고업 폐업사실을 현지 확인한 후에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소 안에 비치해야 할 장부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고정식 광고물을 대상으로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기한 5㎝ 내외의 스티커형 인식마크를 부착하는 등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당초 부과액에 60%를 일률적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4월 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 3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 조례도 상위법령과 일치된 조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5조의2에서는 특정구역 내의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 시 경기도와 사전 협의하고 주민의견수렴 등 그 절차를 강화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0조 및 제32조의2에서는 옥외광고업자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별표 5에서는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이사항 없으나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담당부서에서는 광고물 홍보리플릿 4,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광고협회 임원과 담당공무원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하고 시정소식지 게재와 이․통장 및 유관단체회의 시, 또한 케이블TV와 시 홈페이지, 관내 LED 홍보전광판에 게시하여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홍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이광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조례가 있음에도 조례가 잘 지켜지지 않았었죠? 실제로.

네.

그러면 이게 개정이 되면 조례의 규정대로 지켜낼 수 있습니까?

지금 법령이 이제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좀 강화가 돼 있고 신설된 조항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조례에 의해서 광고물에 대한 거는 통제할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제는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의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99%가 거의 불법 아닙니까, 현재? 특히 옥외광고물, 간판 이런 것들.

그래서 금년 후반기부터 전수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광고물을 불법하고 허가받은 거하고 전체적인 전수조사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관리를 해서 이거 어떻게 실행을 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입간판의 도로상에 나와 있는 것도 전부, 너무 많은 간판들이 불법으로 있는 것들은 전부 철거를 하고 통합안내간판으로 지금 교체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계속 법 범위 내로 올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남양주시에 굉장히 면적이 넓고 또 도시도 많고 간판 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인력과 재원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아, 인력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강이 금년 이번 인사에도 2명이 보강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전반적인 광고물 관리하는 데는 인력이 더 보충돼야 될 걸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게 지금 과태료, 뭐 신고수수료 이런 것들이 많이 인상이 되죠, 이번에?

네.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게 시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클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전반적으로 상향된 거는 불법광고물을 좀 억제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에서 행안부에서도 지침을 그렇게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반발이 많이 예상이 되고 지금 많이 홍보를 충분히 하셨다고 하지만 막상 실행에 들어가면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충분한 계고가, 계도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전수조사를 하고 통지를 한 이후에 계도기간은 어느 정도로 지금 가지려고 합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작년에 지금․도농동도 간판정비사업을 했고 금년에 금곡동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정비사업을 병행해 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계도기간을 충분히 갖고 좀 주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무조건 법령 개정이 됐다고 해서 이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엄청난 저항이 생기게 되니까.

그래서 그 정비사업을 지금 진건에 프롬나드사업하고 또 화도에 화도사랑 그 사업연계해서 광고를 지금 정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읍․면․동 시가지부터 정비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정비사업하는 대상지역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만 대상 외 지역들은 이게 또 사각지대가 된단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까지 같이 좀 고려를 해서 아무튼 그 계도기간을 충분히 갖고 주민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설득한 다음에 시행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하여튼 이 조례 개정안은 행안부에서 전국 똑같이, 저희 시만 이렇게 강화돼서 나가는 게 아니고 전국 조례가 다 거의 비슷하게 개정이 될 걸로 지금 생각이 들고 그래서 크게 무리는 따르지 않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도시국장 이광복입니다. 이번에 건축 조례 일부 사항에 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2008년도 3월 20일 날 건축법이 개정이 됐고 2008년도 10월 29일 날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인데 현재 20명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25명으로 인원을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건축위원회에서 특히 교통에 대한 사항이 같이 심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영향에 대한 개선이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고, 또 그다음에 건축에 대한 디자인관계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인원을 20에서 25명으로 이번에 증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지 안의 규정사항인데 이 사항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할 때 이격거리를 0.5에서 6m까지 띄는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옛날에 2006년도 5월 9일 날 이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지은 건물들은 이격거리가 상당히 띄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항, 그러니까 2006년도 5월 9일 이전에 지은 이전 건물에 대해서 특례사항을 인정해 주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 도로지정 기준입니다마는 주민이 장기간에 걸쳐 가지고 이용하고 있는 도로부분들을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인정을 하게 돼 있는 사항이었습니다마는 이런 사항도 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일단 관계부서에 협의를 반드시 좀 거치도록 하는 사항을, 조항을 집어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다세대 일부 주택에 대해서 일조권 확보를 위해서 이격거리 띄는 게 있습니다마는 일반 다세대 건물 동 간 거리를 일단 최소한도 2m 이상 띄는 걸로 확보를 해야 되겠다. 수평거리가 4분의 1 이하로 띄게 되는데 일단 우리 시에서는 2m 정도는 확보가 돼야 서로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이런 일조권에 있어서는 좀 낫게 돼서 이번에 네 가지 사항을 일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5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건축법 시행령이 ‘08년 10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제4조, 9조, 10조에서는 건축위원회 관계전문가 확충 및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14조 제5호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대지안의 공지 기준적용을 완화하였고, 조례안 제25조에서는 도로의 지정에 관한 기준을 정비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30조에서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채광방향 높이 제한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조문을 우리 시 조례에 인용할 경우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문을 수정하였고 대지 안의 공지가 미달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민원해소 차원에서 2006년 5월 9일 이전 건축물에 한하여 수직증축 및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다세대주택에 거주하실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조례안 제30조에서도 최소 수평거리를 2m 이상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건축위원을 20명에서 25명으로 5명을 더 늘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 각종 위원회가 많은데 위원회가 가뜩이나 아주 민원이 많아요. 우리 민원인들이 참 너무 힘들다, 그 위원들이. 이렇게 많이 늘리는 거에 대해서 꼭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번에 5명이 증원되는 사항 이 부분은 교통분야에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교통도 같이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통하고 디자인분야만 증원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인구 50만이 되는 시는 모두 도시계획결정 권한과 이게 다 우리한테 오기 때문에 일단 도에 준하는 그런 위원회 규모를 갖도록 또 해 놨습니다. 그래서 25명이 되면 다른 분야는 다 확보가 되는데 교통분야가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되는 부분은 특히 교통분야하고 경관분야 그 분야를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박유희 위원.

건축위원회는 선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위원회 선정은 아, 위원 선정은 우리가 전문가를 추천을 받아서 특히 대학이라든지 전문기관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추천된 그 사람 중에서 시에서 선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선정하는데 누가 그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정은 저희가 복수로 일단 우리 시에 추천된 인원을 다 놓고서 그중에서 각 기능별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 도시계획, 소방방재 뭐 이런 데 등등, 환경. 그래서 그런 분야별로 분류를 시켜 놓고 또 거기에서 각 학교별로, 전공분야별로. 그래서 우선은 그 실무부서에서 선정을 한 다음에 결정을 받는 거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분들을 전문가를 실질적으로 국장님이 이렇게 다 봐서 하시는 거냐 아니면 부시장이 하는 거냐, 시장이 하는 거냐?

실무진에서 이제 일단.

실무진이 대략 누구누구가 어느 분이 결정하냐는 거예요, 저는.

실무팀장들이 상당히 많이 알기 때문에 우선은 팀장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명단에 몇 사람 선정해서 오면 그중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고서 추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양주 관내에 거주하는 건축사는 건축심의위원회에 지금 몇 명이나 있어요?

건축사가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두 분이 들어가 있고 건축위원회에 세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팀장, 과장, 국장께서.

네, 그거는 협회, 우리 동북부지역협회에서 추천을 받은 사항입니다.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는데요, 좀 잘 선정하세요. 네? 지금 건축사가 남양주에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협회에서 추천을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건축협회에서 어느 정도 봐 놓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남양주시에서 담당자들이 실질적으로 대화가 되고 진짜 중심에 서서 할 수 있는 분을 추천을 해 줘야 되는데 무조건 협회에서 추천을 해서 임명을 한다면 참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뭐 실명은 거론하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좀 건축사도 여러 명 저거해서 진짜 정도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분들을 앞으로 심의위원회할 때 좀 하세요.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 하면 실명까지 내가 거론을 할 건데 그런 저기 안 나오도록 좀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네? 잘 좀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추천해서 건축위원으로 좀 추천도 하시고 이것도 5명이 더 들어가는데 심각하게 고려 좀 하셔서 추천하시기 바라는 뜻에서 미리 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앞으로 우리 위촉할 때는 그 사항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지금 국장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시고 특히 교통문제 때문에 이렇게 5명을 증원하는 이유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건축위원회를 진행하시면서 교통전문가가 없는 것으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대두된 적이 있습니까?

이제까지 건축위원회에서 교통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했습니다만 이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건축위원회에서 교통분야도 같이 심의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전문가를 확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증원을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교통 그 분야는 교통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개정이 되면서 건축이 수반되는 교통심의는 건축위원회에서 같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인원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행하는데에는 별문제가 없었는데 상위법이 바뀜으로 해서 이렇게 25명으로 조정이 되면서 늘리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든지 무슨 위원회 성격은 거의다가 의회의 의원들이 어떻게 숫자개념에 구성요건으로 들어가 있는지는 몰라도 대부분 이렇게 상정하는 내용을 보면 의회 의원님들이 가서 이렇게 무슨 내용을 지적을 하거나 이렇게 어느 방향을 좀 조정해 달라는 그러한 내용을 얘기를 하면, 의견을 개진을 하면 사실 의원들이 얘기되는 거하고는 거의 초점이 맞춰지지 않고, 또 대부분 제가 보기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여기 들어오면 간부님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의하는 거보다도 외부에서 추천되는 교수다 뭐다 그런 분들로 진행되는 얘기가 이렇게 결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진행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유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거 가끔 문제점이 유발되는 거 국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네, 이게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사항들이 거의 우리 현실과 이론에 약간 괴리감이 생기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같이, 저희도 검토보고할 때 많이 얘기를 합니다마는 현실성 있는 그런 심의가 필요하다라는 걸 저희도 생각하고, 앞으로 건축이나 도시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저희도 일부 조정을 해 가지고 이게 우리 시 현실에 맞는 이런 하나의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수들의 탁월한 경륜이나 건축사나 그런 데서 오시는 분들의 고견을 듣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결국은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별 흔들림이 없이 가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건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는 좀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거기에 덧붙여서, 조금만 있어 보세요. 그 건축심의위원들이요, 제가 한 2년을 건축심의위원을 했었는데 건축심의위원들이 주어진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대개 도시심의위원회에서 해서 건축심의에서 최종적으로 하는 건데 다시 건축심의위원들이 그전에 했던 거를, 쉽게 얘기해서 토목을 했던 거를 건축이 또 흔들어요, 토목까지. 거기서 제가 그런 불합리 한 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건축심의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분야면 교통에 대해서만 심의를 해 주고 또 미술분야에는 미관에 대해서만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왜 이런 식으로 했냐 해 가지고 전에 한 거를 다 흔들어 버려. 그러면 거기서 불(不)이야. 그러면 다시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예요? 주어진 권한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이 최종적으로 건축심의에까지 올라온 거, 최종적인데 거기가, 거기까지 올라온 거는 법적인 근거라든가 그 환경적인 걸 다 파악해서 거기까지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올라온 거를 건축심의에서 또 흔들어 버려요. 그럼 또 몇 개월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하시는 분들이 건축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얘기가 들리냐 하면 남양주에서 사업하기 정말 어렵다. 네? 이건 어디 분야가 없어. 그리고 최소한 우리 공무원들이,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전문가예요. 또 여기서 수십 년 이상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그 지역실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절차를 밟고 올라왔는데 건축법에서 안 되면 다 그냥 그전에 한 거는 다 무효야. 그럼 몇 개월, 또 오면 또 뭐 보완조치. 그러면 다들 아시겠지만 사업하는 사람들을 두둔하고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리원칙대로 해서 딱 올렸는데 자기 돈 100%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그런 게 그냥 금융발생이 너무 지나치게 돼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오냐 하면 공사부실로 오고 말이에요, 그런 게. 악순환의 순환을 계속 거듭하고 있고. 이런 거를 좀 지양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심의위원들은 건축에 한해서만 논할 수 있어야지 거기에서 다시 도시심의까지 흔들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많이 지양된 걸로 알고 있지만 한 건이라도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네, 김종산 위원.

25조에 개정안을 보면 그전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관계부서와 협의 후 위원회심의를 거쳐 했는데 지금까지 그럼 관계부서와 협의가 안 됐었던가요?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협의를 했는데.

굳이 근데 이렇게 조례에 조문화하는 건.

이게 아마 타 시․군이나 그런 데서 자꾸 이런 사례가 나오다 보니까 명문화시키는 게 좋겠다 그렇게 권고가 된 사항입니다, 이게. 물론 각 시․군마다 다 사전에 관계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더러 안 하는 시․군도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일단 명문화시켜 가지고 관계부서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부서라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 부서를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도로 같은 거는 도로관계부서, 하천 그리고 도로.

아니, 이게 여기 도로의 지정에 관한 조항이거든요.

네, 도로로 현재 쓰기 위해서 복개를 했다든지 하천제방도로라든지 또는 그 안에 공원에서 설치한 도로, 그럴 때는 도로부서, 하천담당부서, 공원관리부서 그런 부서의 관계부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상하수도관리센터 사업운영과장 이용우입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께서는 오늘까지 수도시설관리자과정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및 하위법령이 전부 개정되어 동 조례내용도 상위법령과 일치된 조문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수도법 제19조의2”를 “수도법 제30조”로 개정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남양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로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주무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추성운입니다.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9년 5월 4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수도법 및 하위법령이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전부개정되어 우리 시 조례도 상위법령과 일치된 조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개정된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조문에 맞추어 우리 시 조례의 조문을 개정하고 위원회의 명칭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개정된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조문에 맞추어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특이사항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도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행 수돗물평가위원회는 몇 년도에 이게 제정이 된 거죠?

저희가 지금 2007년도 11월 달에 2년간 지금 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행 그러니까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2007년도에 개정이 된 거라고요?

2007년도 아니, 본 법은 개정된 건 2007년도 4월 달에 개정이, 수도법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우리 시 조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도법 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근데 이게 2조 중에 보면 “남양주시수돗물평가위원회”를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이건 뭐 맞춤법 하나네요?

네, 띄어쓰기.

띄어쓰기가 좀.

글쎄, 띄어쓰기 하나인데. 그리고 1조 중에 보면 19조 2를 수도법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30조로 한다. 이런 내용 외에는 특별히 바뀌는 게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6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