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총무기획국장 유종석입니다. 늘 명품의정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기획국 소관 사항 중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다뤄지는 내용은 오남읍의 양지리와 오남리 일원에 위치한 양지E편한세상 아파트의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해당 아파트는 양지리 구역 106필지 13만2,420㎡, 오남리 구역 4필지 2,576㎡, 총 110필지에 13만4,996㎡를 차지하고 있어 이중 오남리 구역 4필지를 양지리로 편입시켜 아파트 단지를 1개의 법정리 안에 둠으로써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삼수입니다.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조2의 제2항에 의하면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금년도 3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고 있는 오남읍 양지리, 오남리 일원의 대림아파트 단지 내의 전체 면적 106필지 13만2,420㎡ 중 19%에 해당되는 4필지 2,576㎡의 도로와 공원부지 일부가 오남읍 오남리로 편입되어 향후 이 아파트에 입주예정인 1,302세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행정적인 불편이 크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4. 남양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6. 남양주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와 남양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등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안에 대한 입법예고기간을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영규정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과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중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기간을 법제업무운영규정과 같이 정하고 행정절차법 개정에 따라 공청회 준용을 위한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중 보상금 신청 시 첨부하는 호적등본을 호적법 폐지와 관련하여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남양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의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공청회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절차법 인용조문을 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로 개정하도록 하며 남양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주민이 시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주민 수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조문으로 수정하도록 하며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조례의 목적에서 정하는 상위법령의 지방자치법을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조항으로 개정하며 남양주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3조의 조례의 공포에 관한 조항을 지방자치법 제26조 제6항과 동법 제26조 제6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부적합한 조례안은 조속히 정비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질의․답변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장님! 이 제안설명자료가 왜 우리 여기 안 뜨지요? 자료에. 언제부터인가 165회, 166회까지는 떴는데 167회, 168회 두 번째는, 두 번은 제안설명자료가 안 뜨는데 산건위는 잘 뜨는데 왜 자치행정위원회는 안 뜨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국장만 만들어 드린 겁니까?

전문위원과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고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석을 향하여) 아니,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찾지를 못해요. 우리들이.

확인하겠습니다.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을 잠깐 놓치면 무슨 말씀을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넣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글쎄, 그거는 협의가 아니라요. 쭉 해 오던 것이 지금 3월 달에 하고서 안 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위원들이 이해하는데 협조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입법예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 시에서 주로 입법예고하는 방법이 어느 방법을 씁니까?

지금은 가장 일반적인 게 시보에다가 게재를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네, 또?

아울러서 인터넷에도 공고를 합니다.

인터넷이요. 또요?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고 특별한 경우에는 지상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

네, 특별한 경우에는.

이 입법예고라는 것이 하여간 많은 시민들이 알아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알아라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런 조례를 개정하니까 전문이고 뭐고 조례 개정하니까 많이 알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로 시에서는 시보를 갖고 이용을 하시는데 신문 방송도 있고 컴퓨터 통신도 하고 뭐 하면 예산에 반영을 해서 광고도 내고 그러지요. 그렇게 해서 홍보도 하고 그러는데 하여간 홍보를 좀, 입법예고를 많이 다양하게 해서 많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제4조에 보니까 우리 전 조례에 보면 개정안 나오기 전 조례에 보면 특별한 사유가 밑에 쭉 1번, 2번 나와 있지요.

네.

그런데 지금 개정된 거에 보면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과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여간 20일 이상 입법예고를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단축해서 1주일을 한다든가 열흘을 한다든가 이런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사유가 뭐지요?

기간을 길게 가질 필요가 없는 사유 내용 중에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익을 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조항.

시민에게 이익을 주는 것도 좀 충분히 해서 “아! 그런 이익을 시에서 주는구나.” 알아야지 시민에게 이익 주는 거는 그러면 20일 안 하고 한 열흘만 합니까? 그거는 좀 말씀이 아니신 거 같고, 여기 전에 조례에 보니까 우리 의회에 제출하는데 기일이 촉박하다. 내일 모레 임시회 일정이 촉박하기 때문에 줄이겠다. 그런 주로 이런 사유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 얘기는 시민에게 도움을 주는 조례안은 단축을 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에게 하여간 세부담이라든가 감면조례라든가 이런 거는 다 줄여서 20일이 아니더라도 10일이고 1주일만 한다 이런 얘깁니까?

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굳이 입법예고기간을 20일까지 주지 않아도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부담을 주는 조례는 20일 이상 하고 부담을 주지 않는 시민에게 혜택을 주는 조례는 단축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네.

네, 글쎄요? 한번 알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양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남양주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양주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된 복지회관의 관리기준이 되는 동 조례가 1999년 제정 이후 조정되지 않아 변화된 현실에 부적합한 면이 있기에 이를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기존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읍․면․동장이 회관의 관리자로서 운영을 총괄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자 하며 화도읍 복지회관과 택지개발사업으로 철거예정인 별내면 복지회관 등 복지회관으로 기능이 상실된 진접읍 복지회관을 별표에서 삭제하고 신축된 조안면 복지회관을 추가하는 등 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를 정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복지회관 사용료 부과기준을 단일화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재 복지회관의 관장이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관리계획 수립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로 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복지회관의 사용허가, 취소, 사용료의 징수, 위탁관리, 예산지원 등 회관의 운영을 총괄하도록 개정하며 사용료 징수기준이 시설구분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를 단일화하였으며 지번변경, 건축물 멸실 등의 변동사항과 실제 운영되고 있는 시설물을 중심으로 현황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 중 회관의 사용허가 등 운영·관리 주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위임 조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시행규칙에도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금번 조례에 직접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종전 복지회관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것은 현재 경기도 대부분의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는 제도이며 운영되어도 형식적이거나 역할이 상당히 미미한 실정으로 이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합리적인 관리 방안의 조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조에 보면 시설 및 용도에 보면 이․미용실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미용실이라는 것이 사설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이․미용 서비스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단체에서 무료로 이렇게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기존 조례에도 이․미용실은 포함이 되어 있던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미용실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와서 서비스를 하더라도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거의 없고 일종에 이동식으로 해서 그날만 이렇게 의자나 갖다 놓고 다시 싹 치워 버리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요. 상설로 이렇게 설치해 놓고 운영할 수도 있다는 뜻으로 그 조례에 이런 사항을 명시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상시 운영할 입장이 안 되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사자를 이용해서 1주일에 한 번이라든가 이렇게 운영이 되게끔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이철우 위원님.

제안설명하신 내용을 보면 화도읍 복지회관이 기존 조례에는 명시가 되어 있던 거를.

마석우리에 있는 복지회관이 기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던 것이 멸실이 됐기 때문에 삭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아! 멸실됐고, 그 월산리에 있는 복지회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월산리에 있는 복지회관은 건축이 물이용부담금으로 건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원도 물이용부담금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는 맞지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이 조례에는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

네, 그 내용을 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월산리 화도복지관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지원사업비에서 주민들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건립이 됐고 지금 자체적으로 동부지역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면 해마다 적자운영이 되더라고요. 한 1억 정도의 적자운영이 되어서 계속 주민지원사업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방관만 하고 있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좀 어떤 조정에 의해서 뭔가 현실적으로 좀 최소한 적자운영이 되지 않도록 관여를 좀 해야 되는 것인지? 저 사실 굉장히 고민이 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물이용부담금으로 주민이용부담금으로 설치된 사항이고 거기에서 지원하는 근거가 있어 가지고 현재도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족한 부분은 운영할 수 있는 적정한 부분이 지원되도록 관련 부서의 창구로 해서 지원방안을 강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복지관 조례에 그 사항을 집어넣으면 이중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여기는 알면서도 포함을 못 시켰습니다.

네, 이 조례에 넣지 않더라도 지금 그런 우리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면서 그걸 좀 방관하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정을 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전문가에다가 좀 위탁 운영한다든가 뭔가 좀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 이 사항은 관리하는 부서에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방법을 좀 강구하도록, 저희 과에서 강구하기는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사항인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양주시 읍․면․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제출)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승인안은 남양주도시공사의 지금택지개발지구 개발사업을 비롯한 중․장기적인 각종 프로젝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증자가 필요함에 따라 이를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2008년 7월 25일 잡종재산 231필지 81만6,005㎡에 대하여 2,162억 원을 현물출자하였으나 지난해 9월 감사원 감사에서 종합운동장,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으로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125필지 46만9,243㎡에 대한 1,844억 원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와 현물출자는 부적정하다는 지적과 함께 시정요구를 한바 출자재산을 남양주도시공사로부터 우리 시로 환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환원대상재산에 대한 세부내용을 설명드리면 종합운동장부지로 사용 중인 지금동 산 87번지 외 47필지 26만593㎡, 실내체육관부지 금곡동 147-3번지 외 5필지 4,915㎡, 주차장부지 마석우리 392-3번지 외 3필지 4,503㎡ 등 공공용으로 계속적인 사용이 불가피한 재산 총 125필지 46만9,243㎡이며 가액은 1,844억 원으로써 각 행정재산 관리부서로 환원 관리토록 할 계획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에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우려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도시공사 출범과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하여 온 각종 투자계획이 뜻하지 않은 경기침체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지난 2008년 7월 남양주도시공사에 지금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참여를 목적으로 231필지 2,162억 원에 대하여 용도폐지절차를 거쳐 잡종재산으로 현물출자를 실시하였으나 현물출자 이후에도 종합운동장과 공원 및 주차장 등은 공공용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으므로 행정재산 용도폐지 및 현물출자는 부적정하다고 감사원의 각 시․군감사 시 적발된 사항으로써 전체 현물출자금액 중 125필지와 1,841억 원에 대한 시정요구가 있어 이를 환원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라고 규정되어 금번에 이를 근거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이후 106필지의 318억 원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충분한 사업타당성이 검토된 연후에 재원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물출자환원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우선, 박봉국 입법고문의 자문결과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입법고문 자문결과 (서우선, 박봉국)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회계과장님 나오셨네요.

네.

회계과장이라는 직책이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산관리하는 담당과장으로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셨는데 그 처분지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현물출자를 하였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적법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이 과히 틀리지는 않다! 맞다! 수긍하시는 입장입니까?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공공용으로 쓴다든가 공용, 행정재산, 잡종재산 이러는데 그 재산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담당과장으로서는 하여간 재산관리를 철저히 좀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이번 내용이 무슨 사업을 위해서 일단 재산이 빠져나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산관리, 공공용재산이라든가 이런 재산, 행정재산의 관리를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인지? 그런 계획은 가지신 게 없는지?

좀 더 그 법령에 대한 연구를 더 해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를 했지만 공유재산 관리하는 입장에서 좀 더 법령에 대한 공부를 더 해서 이러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전에 작년도 5월 달에 기획예산과에서 시장한테 결재한 문서가 있었습니다. 그때 뭐냐 하면 남양주도시공사 사업추진 역량제고를 위한 수권 및 납입자본금 증자 검토 보고라는 보고서를 작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회계과장과 재산관리담당은 협조란에 협조를 하셨는데.

네.

회계과장은 그냥 협조를 하시고 재산관리담당자도 그냥 협조하고 의견을 제시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증자가 타당하다라고 한 건지 아니면 사전에 부시장 주관으로 해서 보고회도 갖고 여러 번 가졌기 때문에 의견을 다룰 필요가 없었는지?

그 당시에 나름대로 관계법령 검토를 하면서 저희도 법령에 대한 거를 뺐지만 고문 변호사의 자문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가졌고 자문을 받았고 또 사전에 검토보고회도 있었고 이래서 보고 당시까지는 적법하게 현물출자가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해서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결재하는 과정에서도 부시장은 이 건을 위해서 회의도 여러 번 했을 텐데 부시장은 의견을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냐 하면 ‘행정재산의 존치여부의 필요성이 선행 검토되어야 할 것임.’ 그 담당 과장은 재산 관리하는 담당과장은 아무 이유 없이 사인을 결재를 했고 그 중간인 부시장은 의견을 달아줬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히려 부시장이 의견을 다는 거보다는 오히려 담당 과장이나 담당 부서의 팀장이 내 재산을 관리한다는 입장에서 의견을 달아 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것이 그렇지 않다면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제대로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결과가 지금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다시 환원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말이지요. 그렇다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협조부서에 그냥 문제가 있지 않나? 또 협조가 타 부서 그냥 일반 협조가 아니라 재산 관리하는 담당 과장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좀 굉장히 ‘아! 이게 조금 뭔가 협조가 검토가 덜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드립니다.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결재과정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에 157회 임시회 때 그때도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의를 했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철우 위원님께서 그 당시 이렇게 질의를 했어요. “지금 변경계획안이 변경계획안을 급하게 하는 것은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냐?” 물으니까 그 당시에 회계과장인 김지호 과장께서 “그렇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도 저번에 우리 출자 자본금 증자한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서 넘긴 것이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함이었지요?

지금지구의 택지개발사업 참여하는 거는 물론이고요. 각종 개발사업의 추진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가 물론 그렇지요.

물론 주는 지금지구였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출자목적은 개발사업 역량 제고를 같이.

아니, 과장님 그때 답변은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이철우 위원님께서 물어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는 지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급하게 서둘렀다 이런 얘기지요. 그다음에 이번에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바꾸어서 지금 현물출자를 했는데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들어가는 예산은 감정평가수수료로 2억4,10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네, 1억4,000?

2억4,100만 원이요.

2억4,100만 원이요. 감정평가수수료만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근거는 공유재산법에 근거해서.

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답을.

네.

위원장님! 제가.

네, 기획예산과장님 하세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법령에 근거가 공기업법하고는 별개지요. 출자의 선행단계를 위한 절차지요. 재산관리부분은, 그래서 그 선행단계를 거쳐서 이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출자행위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루어진 부분을 그 선행절차, 지방재정법인가요? 그걸 가지고 다시 연계를 하는 것이 모순이 되지요. 그거하고 별개입니다. 이미 출자행위가 이루어졌지요. 그중에 일부만 지금 뽑아오는 것이지. 그 전체가 지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시는 거는 무리라고 봅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서 우리가 지금 과장님은 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왜 했는지를 모르시는 거 같아요. 응?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할 당시에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했는지를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아요, 반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왜 했습니까?

출자를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지금 다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것을 왜 출자한 것을 가지고 왜 여기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하는데 왜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그거 어떻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법적인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법이 어떻게 되는 게 법인데요, 그게?

아, 공기업법에 의하면 출자근거가 따로 있고 그 출자근거에 의해서 이미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을 지금 그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외 밖의 것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 의견을.

아니, 밖이라는 게 어떤 걸 밖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저기 도시공사로 가면 공유재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시공사에 가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이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공유재산이 아니에요?

네, 기업의 재산이 공기업의 재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을 돌려 달라는데 그것을 못 주겠다는 것은 뭐예요? 네? 다시 공유재산으로 우리가 환원해 달라고 하는데 위원들이, 그것을 못 주겠다고 하면 가져갈 때는 가져가도 어차피 그것은 다 우리 겁니다라고 얘기해 놓고, 네? 지금 공유재산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 거 아닙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줄 때, 출자를 할 때 추후에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라는 협약을 체결했고 그 부분일 따름이지 그게 우리 재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조금.

아니, 그러니까 답변 정확히 하세요. 그거 분명히 우리 재산 아니에요, 넘어가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법상 공기업 재산.

공기업 재산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시 재산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우리 시민의 재산을 공기업에다 갖다 준 거예요?

네, 출자를 했습니다. 법상 출자를 했습니다. 현물로 출자를 했습니다.

위험한 발상입니다. 지금. 네? 그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전번에 어느 위원도 거기에 동의할 위원이 1명도 없었을 거예요, 아마.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학서 위원님.

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선 2,000억 이상이라는 큰 어마어마한 금액의 재산을 출자하면서 정말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하지 못한 우리 집행부와 또 이를 집행부가 좀 급하다고 또 사업의 중요성에 있어서 의회의 승인이 꼭 필요하다고, 그러한 설명에 의해서 신중치 못하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한 의회 모두가 좀 반성하고 책임을 좀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조금 더 신중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좀 공식적인 책임을 지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내부적으로 공식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먼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시의 좀 내용을 보면요, 좀 뭔가 지금 우리 위원들도 각자가 지금 많은 반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국유재산의, 우리 시유지 재산의 분류를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이 있고.

잡종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는 겁니다.

세 가지로 나눠지죠. 이번에 이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것은 이게 행정재산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서 출자가 좀 부당하다고 지적을 받으신 것이죠?

네, 행정재산을 잡종재산화하는 절차, 하는 부분이 잘못되었다.

잘못되었다는 그 지적에 대해서는 그러면 받아들이고 계시는 겁니까?

네,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그렇게.

좀 내용을 보니까 행정재산에는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적을 당한 게 아마 공공용재산으로 들어가는.

네, 감사원은 공공용재산으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좀 검토나 제안설명이나 쭉 여러 가지를 보면 해석을 뭔가 좀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행정재산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산으로써 특수한 공법상의 규제를 받으며 또 원칙적으로 이를 대부, 매각, 교환, 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보면 또 이 공유재산의 제안설명이나 이런 내용을 보면 이것을 좀 뭔가 왜곡해서 해석을 한 거 같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으로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을 때 당해재산에 대하여 제16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지적을 받은 종합운동장이나 뭐 금곡실내체육관 등 이런 공공용재산은 계속 사용을 해야 될 사항인데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용도폐지를 했다는 것은 우리가 법 해석이나 이런 부분을 좀 왜곡한 거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곡한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그것을 해석을 할 때는 법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용으로 쓸 것이냐 잡종으로 쓸 것이냐 이런 부분의 결정권한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보는 한 가지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잡종으로 선언한다 그런 때부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이제 하나의 논리가 있었고. 또 하나는.

그런 논리에서 좀 모순이 있다는 거죠. 지금 좀 전에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 논리에.

재산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어떤 해석에 의해서 재산의 종류가 바뀐다고 하는 것은 좀 자의적인 해석이지 우리 기본적인 원칙에 의한 해석은 아니었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해석의 전초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김포에서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행안부에 승인까지 받고 그렇게 했으니까 김포가 했는데 왜 우리는 못 하겠는가. 우리도 또 사업을 앞에 놔 두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해석이 뒤따랐습니다.

글쎄, 그런 논리 때문에 저희 의회에서도 타 시․군의 어떤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집행부에서 급하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승인을 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런 좀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원들 스스로도 많은 반성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뭔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법적인 책임은 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용 위원님.

2007년 연말에 설립이 되고.

잠깐, 잠깐, 잠깐만요. 요거 한 가지만 묻고 정회한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자승인을 누가 해 주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절차 거쳤죠?

네, 그렇습니다.

그 승인해 준 사람들이 다시 가져오라는 데도 못 가져오겠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만 딱 얘기해 보세요. 승인해 준 자들이 다시 환원해야 된다, 잘못되었기 때문에 환원해야 된다 하는데도 아니다. 너네가 얘기해 주었기 때문에 나, 이제 더 이상 못 준다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아니, 국장님 얘기하지 마시고 과장님 그것만 딱 얘기하세요.

이것은 좀 법을, 법규를 좀 더 연찬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법이요?

네.

아, 법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법에 의해서 못 주겠다고.

아, 그것은 법에 의해서 의회가 승인해 가지고.

끝난 일이라며, 더 이상, 끝난 일이니까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며요. 그러니까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데, 또 하나 내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한테 나중에 승인을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승인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오라 그러는데 주지도 않으면서 나중에 당신네들이 승인해 달라면 그 사람들이 승인해 주겠어요. 네?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하고 적을 두고 그 사람들하고 반대의견을 내면서 나중에 승인해 주세요하면 그 사람이 승인해 주겠느냐고요?

아니,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고 그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 의회가 승인할 건데.

의회가 그것을 다시 지금 승인해 준 사람들이 그게 불합리하니까 다시 가져와라 하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이것은 못 주겠다 해 놓고 나중에 그거 사용을 위해서 또 우리한테 승인하러 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요. 아니, 그 부분은.

그때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승인을 해 주겠냐고요?

아니, 그것은 정서적인 부분이고.

어?

아니, 절차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그 부분은 아니, 저희가 당연히 그때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때 가서는 또 어떻게 얘기해요?

아, 그것은 타당성을 그때 가서 따져야 되죠, 타당성이 있으면 해 주실 것이고 타당성이 없다면 안 해 주실 거고. 그러한 미래에 대한, 멀지 않은 미래에 이루어질 부분을 지금부터 왜 검토하시느냐는 그런.

그러면 가까운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정평가 비용 얼마 들었습니까?

2억4,0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게 꼭 들어야 될 돈이었습니까? 아니면 잘못 들어간 것입니까?

그 땅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것은 수수료로써 당연히 들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반환하는 것을 감정평가 안 했으면 그만한 돈이 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미리 법적으로 해석을 제대로 해서 321억인가만 했으면 나머지 1,800여억 원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은 그것은 현실이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재산관리 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평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내 재산이 얼마인지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한 거예요?

아닙니다. 이거는 뭐 저 출자를 위해서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 해도 될 돈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니까 이것은 미래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들어간 돈이잖아요?

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책임질 사람 없어요?

아, 제가 좀.

네? 그 지나간 거예요, 그냥 또?

아, 그 부분도 법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면 책임을 져야죠.

법에 의해서 책임진다는 거고.

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좀 정회하시고.

네, 이것까지만 하고. 휴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