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박은정 의원 발언

박은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과 계획서 작성 그리고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기 배부해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장님과 사전 협의를 거쳤고 또 본 위원회에 위원으로 출석해 계시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 절차에 대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은 각 상임위원장님과 사전에 협의한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제1차 정례회 중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은 2009년도 제1차 정례회기간 중 의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전반에 걸친 행정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준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중 총괄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 심의하고, 위원회별 2009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 요구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계획안을 기초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의 검토와 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계획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그럼 작성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목적 광명시 본 청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감사를 통해 시정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미흡한 부분이나 제도 등을 개선하도록 하고 내년 사업추진계획에 따른 2010년도 본예산 심의를 대비해 관련된 자료 및 정보수집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방침은 시정전반에 대한 포괄적 감사 실시, 주요사업 및 시책사항은 현장 확인감사 병행,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연계 감사하겠으며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첫째 감사개요는 감사명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감사기간은 2009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7일간, 세부일정은 2009년 제1차 정례회전 의사일정에 포함, 감사장소는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 필요시 현장 또는 기타 관련 장소가 되겠고 대상기관으로 광명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 본 청 및 소속기관, 시장의 사무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시장이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입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광명시 및 광명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경기도 위임사무 중 국회나 도의회가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두 번째로는 감사반의 편성을 설명을 드리면 감사반은 각 상임위원회, 감사위원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사무직원으로 전문위원 행정5급 배동만, 행정5급 신용희, 행정6급 오세진, 직원은 행정7급 조동현, 행정7급 문광호, 속기사 오미영, 정해영, 배미정, 세 번째 감사방법 및 요령 감사방법은 현장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서류제출 요구를 통하여 제출되는 서류의 확인검토, 증언, 의견진술 등 청취, 문서 또는 현장 검증을 통하여 사실 확인 및 자료수집이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은 위원장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출석공무원 소개, 관계공무원 선서 증인채택의 경우 증인선서, 피 감사기관 보고. 청취, 감시 질의답변, 필요시 현장확인 등 필요시에는 현장확인이 되겠고 네 번째로는 감사중점사항 및 자료제출요구사항입니다. 대상기간 2008년 6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 단, 예산의 경우는 2008년부터 2009년까지입니다. 감사중점사항은 주요시책 및 추진현황, 예산편성 및 집행,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개선 및 조치사항, 시정질문 및 상임위원회 시 시정 및 건의사항 조치실태 등, 감사자료 제출 요구사항은 2009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상임위원회별 자료 요구, 감사위원은 감사자료가 필요한 경우 자료 수시 요구, 행정사무감사 변동사항 처리, 행정사무감사 운영 중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로 안건 등을 처리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항은 감사자료는 2009년 6월 12일 금요일까지 30부 의회사무국으로 제출, 감사 자료에는 건별 작성자인 담당 (팀장)이 날인하고, 담당관. 과장. 소장이 확인자 날인 (해당 과.소장), 국별 확인자 날인 (해당 국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내용 중 지금이라도 더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할 부분이 없으시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작성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묵
김진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진묵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2억6,150만원에서 1,389만4천원이 증액된 12억7,53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3층 의회운영위원회 및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에 등기구 노후화로 인하여 절전형 등기구로 교체하기 위하여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 무기계약자 보수입니다. 2008년도 사무인력노조임금인상 교섭결과에 따른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청사관리원 및 자료정리원에 대한 기본급 등 임금인상 소급분 24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지난 3월2일 조례 제162호로 제정된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회 고문변호사 수당으로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진
오세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세진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2009년도 제1차 추경까지 예산은 총 12억6,150만원으로 이번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1,389만4천원이 증가된 12억7,539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용은 광명시의회 고문변호사 관련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수당 240만원과 상임위원회 회의실 전기구 교체공사 900만원 무기계약자 인건비 조정액 증가분으로 249만4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내용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병주
이병주위원
이병주위원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얼마씩 나갑니까?
진묵
김진묵의회사무국장
월 20만원씩 나갑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우리는 무기계약근로자가 누구를 말합니까?
진묵
김진묵의회사무국장
청사관리원인 권윤자씨와 부속실에 최수현씨 두 명이 무기계약근로자입니다.
병주
이병주위원
상임위원회실 세 군데 전체 교체하는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병해 의회운영위원회실과 자치행정위원회실 두 군데입니다. 복지는 기 돼있습니다.

박은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후 논의한 바와 같이 계수조정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반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