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5분자유발언
신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필홍
허필홍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은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그동안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리라 생각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이신 서재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서재성의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재성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회부되어 조례심사특별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한 심사경과와 제안설명 요지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 제2항 중 “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적용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다.”를 “연리 8%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로 수정하고, 안 제14조 제2항 중 “융자신청 시 담보물은 물적담보 또는 보증보험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으로 대신 할 수 있다.”를 “융자신청 시 담보물은 물적담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으로 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서재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서재성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위원회의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8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
10시 07분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사업 현지확인의 건에 대하여 5월 12일부터 5월 14일까지 3일동안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사업 현지확인 대표발의자이신 신영재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재
신영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신영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제19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주요사업 현지확인에 열정을 다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사업현장 설명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난 5월 11일 제19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실시한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한 주요사업 현지확인은 군민복지의 증진을 위해 시행중인 2009년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분야별 투자한 사업의 적정성 여부와 사업의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주민 여론수렴을 통해 부적정 사업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고, 현지 여건에 적합하고 합리적인 설계 및 적성시공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 부실공사와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주민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사업성과를 극대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10개 읍면을 순회하며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이 침체된 경기의 조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조기 발주되어 예정된 공정에 맞춰 원활히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장전평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의 경우 호안 자연석 쌓기, 갯버들 식재, 사면에 식생매트를 설치하고, 하천내 자연석을 자연스럽게 배치함으로써 하천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되도록 노력하였고, 하천의 직선화를 지양하고 자연스러운 사행천의 모습을 최대한 유지함으로써 하천 생태계 보전과 함께 아름다운 경관을 만들어낸 우수한 사례이므로 향후 이와 같은 친환경공법을 확대시행 하여 친환경적 공간을 넓혀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마무리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수해 등 재해방지대책이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낙뢰방지시설의 설치, 경사면에 풀씨를 이용한 피복작업 실시 등 우기도래 이전에 수해방지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BTL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도로굴착 후 차량과 보행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속히 가설포장을 실시하며, 사업을 집중화하여 신속히 공사를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잿골터널공사는 터널입구 보강공사 공법을 신속히 결정하여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며, 화촌면체육공원에는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하여 난간과 의자설치, 공작산 생태숲에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의 증설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지역경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건설공사장에 지역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고, 건설자재는 지역에서 구매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당초 계획한 공기 내에 완료되어 주민들에게 편익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만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번 현지확인 결과 도출된 시정 또는 개선사항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적절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확인점검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보고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필홍
허필홍의장
신영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신영재 의원님께서 보고하신 주요사업 현지확인 결과는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사업장별로 순회하면서 면밀히 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의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작성된 단일안이라고 판단되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신영재 의원님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거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위한 검사위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그동안 간담회를 통하여 동료의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대표위원에는 서재성 의원님과 민간인 위원으로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심형기 님과 용택식 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 5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