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수옥
김수옥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일정에 적극 참여하셔서 소관 안건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업무협조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휴회기간 중 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끝까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구청장제출) 2. 2009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구청장제출)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1시02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은 이번 임시회 중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두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등 심사결과와 추경예산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희
예두희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님, 남덕우 부구청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예두희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석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4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은 수영구 이미지 통합 디자인 개발에 따른 심볼마크,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에 관하여 새로운 관리규정 마련과 현재 수영구를 상징하는 구목, 구화, 구조에 관한 별도 관리규정은 없고 수영구기 조례만 있어 우리구를 상징하는 모든 상징물의 종류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여 관리와 효율성을 높이고 기존 수영구기 조례는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의 심사가 완료되지도 않았고 기존 수영구기 조례가 폐지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개발된 이미지 통합 디자인을 이용한 수영구기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바, 차후에는 이러한 법규위반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개발된 이미지 통합 디자인에 대한 상표등록 등 지적재산권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무단도용을 방지하고 이미지 통합 디자인 활용 시 사용료 부과 등 세부 규정 마련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47호 2009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승인의 건입니다. 전남 구례군 일원에 우리구 청소년 등 구민을 위한 수련원을 조성하여 청소년 가족 캠프, 전통문화 체험장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수영구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련원 매입대상 부지는 원거리인 관계로 교통이 불편하며 주변 여건이 다소 열악하여 매입 후 초기투자 비용, 연간 운영비 등 추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형형색색의 무지개빛 계획은 지양하고 더욱 세밀하고 실효성 있게 연도별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편의 제공과 아울러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고 수련원 조성 후 적자 운영이 되지 않도록 참신하고 다양한 우리구만의 전통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많은 주민이 연중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연구하여 주실 것과 수련원 조성 소요예산의 재원조달로 일자리 나누기 등 주민복지예산에 부족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을 당부하며, 우리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 외 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심사를 마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 협조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희
예두희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1,297억 4,6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27억 2,800만원이 증액되어 10.9%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변동사항과 국․시비보조금 등의 추가변동 내시사항을 정리하고, 세출예산은 인건비, 저소득계층 주민의 생계지원대책, 민락매립지 친수공간 편의시설 설치,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삭감하여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창출사업 추진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을 편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전 의원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시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추진의 적정성에 초점을 맞추어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임결과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9년 5월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결과 수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동주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좌석에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746호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9년 4월 28일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년 5월 12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된 안건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따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5월 8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됨에 따라 동년 5월 12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각 실․국․보건소․도서관․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같은 날 수영구청장으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수정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실시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 있는 답변을 통해 세밀한 심사를 거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고서와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김동주 간사님의 발의와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제안된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안 제안동기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직분에 충실히 임하여 재정확충과 근검절약 및 예산절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만 보다 더 완벽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건전재정, 긴축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전 위원이 사업의 중요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비교․분석하고, 심사한 결과 구정수행에 차질이 없는 한도 내에서 일부 과목의 불요불급한 부분에 대해 삭감시키고자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규모는 1,297억 4,600만원이었습니다만 그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과 예산안 중 해수욕장개장기념 제1회 수영구청장배 해양레포츠대회 1,000만원, 재무과 예산안 중 청사 시설장비유지비 500만원, 도서관 예산안 중 도서관분소 청소용역비 5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고, 삭감한 2,000만원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토록 조치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의 중지를 모아 세밀한 심사를 거쳐 가결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옥
김수옥의장
예두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상징물 관리 조례안을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것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 발언 ○5분자유발언(정한호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거 신청하신 정한호의원의 5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럼 정한호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정한호의원
정한호의원 존경하는 김수옥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글로벌 경제침체 극복과 구정발전, 일자리 나누기 추진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박현욱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09년도 부산의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한 제9회 광안리 어방축제와 주요현안 업무수행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정한호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광안4동 산 105-2번지 외 13필지상에 위치하였던 구 부산지방공무원교육원이 2009년 1월 북구 금곡동 신청사로 이전, 부산시 인재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음에 따라 교육원 부지의 세부적인 활용방안과 관련하여 건의하고자 합니다.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에 대하여는 2008년 12월 정례회시 18만 수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민들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재목의원 외 전 의원이 공무원교육원 부지활용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여 부산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부산시에 건의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수영구민을 위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으며 현재 동구 좌천동에 있던 농림수산식품부 산하의 동해어업지도사무소가 교육원 본관에 옮겨와 2012년 12월까지 경제수역관리, 어항공사 및 시설 관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부산시 영상문화산업과의 영화촬영스튜디오 추가건립 계획에 의하면 해외 메이저영화 제작사의 부산촬영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해운대구에 위치한 기존 스튜디오만으로는 증가추세의 작품수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영화촬영스튜디오 추가건립을 위해 총사업비 284억 8,000만원으로 스튜디오 3개동과 지원시설을 건립하기로 2009년 3월에 계획을 수립하였고, 세부계획으로 2009년 하반기에 중기재정계획 수립, 공유재산관리계획 반영, 2010년 하반기에는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2011년 3월에 공사착공 및 2012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 계획은 불가할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교육원이 30여년간 주택가 내 위치하여 주변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었을 뿐 아니라 주변지역은 출ㆍ퇴근 시 교통체증, 무단주차 등으로 계속되는 불편을 감수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까지는 지역의 특성이나 주민의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교육원 부지를 소방학교 이전대상지로 결정한 후 주민의 반대에 부딪쳐 이를 번복한 예가 있듯이 교육원 부지에 영화촬영스튜디오 건립, 영화세트장 유치를 전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종합시설이 유치되어야 하며, 올해 2월부터 영화세트장 설치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해 있으며, 부산시 및 구에서는 주민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9년 4월 “구 공무원교육원 부지활용에 관한 건의”에 대한 부산시 영상문화산업과의 검토내용을 보면 현재의 보건환경연구원 부지에 대하여 수영구에서 계획 수립한 시설건립 계획을 토대로 재산관리권자와 부지사용 협의가 선행된 후 복합체육시설 건립 추진이 가능하다고 하며, 우리구의 복합체육시설 건립이 영화촬영스튜디오 건립 및 운용에 저촉되지 않으면 이의가 없다는 검토 회시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구가 희망하는 공유재산이 되지 않습니다. 영화촬영스튜디오는 부산인근 외곽에 최소 20만내지 30여만평 이상의 넓은 지역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되고, 교육원부지에 영화세트장ㆍ스튜디오가 건립되면 이는 부산시의 소유로 우리 구에서는 시설을 주민이 이용할 수 없게 되므로 이를 주민들은 전적으로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2년 1월 이전계획으로 되어있는 보건환경연구원 부지를 우리 구에서 받아오기를 지역주민은 매우 기대하고 있으며, 2008년 7월 (사)한국발전연구원의 영화촬영 스튜디오 추가건립 타당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동 사업유치에 의한 지역의 경제적인 효과는 728억원 발생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의 열악한 진입도로와 주택환경 여건에 과연 이렇게 효과가 발생될 수 있을지도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구 공무원교육원 전체부지에 대하여 부산시로부터 무상양여 받을 수 있도록 구청장님은 힘써 주시기 바라며, 불가할 경우 이 부지를 매입하여 구민을 위한 문화ㆍ체육시설, 의료보건시설, 유아ㆍ노유자 복지시설 또는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는 등 실질적인 구민복리 증진에 각별한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광안리 해수욕장 손님맞이 개장준비 등 구민을 위한 복리행정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아름답고, 살고 싶은 명품도시 수영구건설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옥
김수옥의장
정한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정한호의원의 5분자유발언에 대해 충분한 연구․검토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구민복리 증진과 명품 수영구 건설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현욱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출석의원( 8 명) 김수옥 정한호 이순섭 예두희 최재목 고영진 김동주 방극수 출석공무원( 23 명) 구 청 장 박 현 욱 부 구 청 장 남 덕 우 총 무 국 장 허 상 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준 현 도 시 국 장 강 성 훈 보 건 소 장 강 승 호 기획감사실장 김 남 두 총 무 과 장 장 홍 재 문화 공보 과장 김 주 봉 재 무 과 장 심 재 원 세 무 과 장 유 해 생 민원 여권 과장 조 종 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숙 이 복지서비스과장 이 숙 자 청소 행정 과장 권 기 환 환경 위생 과장 이 기 형 지역 경제 과장 유 광 목 교통 행정 과장 우 일 헌 재난 관리 과장 전 규 인 건 축 과 장 이 우 환 건 설 과 장 남 주 용 토지 정보 과장 한 창 학 도시 관리 과장 정 광 준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