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강구덕 위원입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경과입니다. 지난 2009년 2월 18일 정순기 의원 외 4인의 의원발의로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같은 날 개최된 제13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상정되어 총 7인의 위원으로 오는 5월 17일까지 총 3개월동안 활동하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2009년 3월 10일 제2차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을 채택하였으며, 2009년 3월 17일 개최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9년 4월 2일 개최된 특별위원회 3차 회의에서는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 업무현황보고 요구, 자료제출 요구를 의결하여 시설관리공단과 금천구청에 요구하였으며, 위원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공단으로부터 4월 15일 제출받아 4월 30일까지 각 위원별로 자료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5월 1일과 5월 4일까지 기간 중 2일간은 증인선서와 업무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5월 6일부터 5월 11일까지 기간 중 4일간은 서류검증과 현장시설물에 대한 확인조사를 병행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10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다가오는 제1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조사결과보고서를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총 평가결과입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조사는 2005년 1월 1일 업무개시이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공단이관으로 업무영역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공단경영 전반의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공단경영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금번 조사에서 금천구시설관리공단은 제안제도 상시운영, 1동 1공영주차장 노인정 위탁관리 등 주민들로부터 호응받을 수 있는 수범사례가 있는 반면, 구청 및 공단 간부들의 친인척 채용문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을 위반한 인사규정의 정년기준, 시설별 수익대비 과다인원 근무,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계약변경에 부적합,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 및 무분별한 예산전용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기간 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절차와 직원 주민등록등본 발급요청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에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마치 상식과 타당성을 결여한 부당한 행위인 것처럼 일부 언론과 구청, 구의회 홈페이지에 행정사무조사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식으로 공개적으로 표현한 점은 구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구의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조사활동 결과 적출된 총 32건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시정 및 처리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단경영으로 구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창출하고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편익 증대에 최선을 다하는 시설관리공단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복성 위원입니다. 제가 조사보고서에 금빛공원 공연장 대관 활성화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빠져 있네요. 그것을 좀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6페이지, 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내역으로써 처분번호와 지적사항, 처분이 있는데요. 대부분이 건의사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2번 구청 및 공단간부 친인척 채용은 건의사항이 아니고 시정조치 및 결과보고로 처분에서 그렇게 수정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6번 불합리한 정관 재정비 이것도 건의사항이 아니고 시정조치, 불합리한 인사규정 재정비 이것도 시정조치, 견인보관소 관리인원 과다 이것도 시정조치, 그리고 11번 도서관을 문화원으로 이관 이것은 차후에 토론하겠지만 삭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파악한 부분은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처리요구, 건의사항 이런 것은 표현이 좀 그러니까요. 결과를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시정조치 후 결과보고까지도 명백히 표현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9쪽을 보면 개선 및 권고사항에 인사규정 전면 개정 후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위배된 채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결과보고 이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보면 금천구청장은 동 규정 승인 시 행정안전부의 동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승인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했는데, 시정조치로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일일이 다 파악을 못했는데요. 일부 문맥수정 같은 경우는 지금 원안대로 하지 말고 차후 수정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8페이지 행정사항을 보면 나항에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것은 자세한 것은 차후에라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가 자기가 하지 않았으면 내용을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1페이지부터 하나씩 대충이라도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한번 짚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조사위원님들이 같이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것도 또 현재는 개인적으로 써서 올렸다고 봐도 크게 틀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우리 조사특위에서 처리요구안으로 올릴 것인지, 안 올릴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의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조치내역에 빠진 것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해도 괜찮은지 예를 들어서 겸직을 금지하는 것을 시설관리공단……

그런데 탁명식씨는 어떻게 된 것인지……

월급을 안 받더라도 업무에 지장을 주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시정조치 사항에다가 예를 들어서 도서관에서 일하는 팀장이 금빛복지회 사단법인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데, 물론 급여를 안 받고 봉사직인데,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항을 시정조치 사항으로 넣었으면 합니다.

그 사항을 메모를 해주시면 하겠습니다.

내가 했는데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다 보고 있어요. 다 봤는데 또 여기에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기가 감사한 것만 보면 되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사규정 전면개정 후 일어난 사항에 대해서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에 위배된 채용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후 결과보고를 삽입해 주십시오.

10쪽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 내지 우리 구청에 기능직, 사실 공직자나 관계된 사람들의 친인척들이 와 있는 것은 그것은 전부 정리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가족간에 같이 근무를 한다 이런 것은 어떤 공개시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인사에 의해서 채용된 사람을 인사비리라고 볼 수 없겠지만 인위적 평가로 인해서 특채 및 공개 채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도덕적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당사자가 명예퇴직을 하든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 또 관계된 자가 퇴직을 하든지, 이것은 분명히 이번 기회에 정리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3페이지에 삭제할 것이 있습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4년여 동안 시설관리공단 내부 승진자는 단 1명으로 여기까지는 들어가고요. 삭제할 부분은 유능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이 있음에도 상위 직급 결원발생 시 외부 인력만으로 충당하고 있어, 여기까지만 삭제를 하십시오.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능하고부터 충당하고 있어, 까지만 삭제하고 그 다음에 직원의 사기 저하를 불러오고 있음으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저는 상위 직급 결원발생 시 외부 인력만으로 충당하고 있어 직원의 사기 저하를 불러오고 있음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 오봉수 위원으로 삽입시키고 제 것은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제안자를 두 분으로 해서 수정안을 만드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14페이지에 불합리한 정관 재정비라고 했는데, 제목에다가 내용을 조금 포함시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불합리한 겸직 제한, 이런 식으로 정관 재정비를 한다든지, 제목을 바꿔서 한눈에 들어오도록 겸직제한이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빨리 알 수 있잖아요.

취지는 우리가 손을 못되고 문맥이나 법률 용어 같은 것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관뿐만 아니라 조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단규라고 통칭을 하거든요. 우리 공단 내에 단규가 12가지 정도 되는데요. 12가지를 제정 및 개정을 이사회를 통해서 하고 구청장의 승인만 받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구청장 승인도 안 받는 것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정관 및 단규 재정비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하고, 이 현안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문구를 하나 만들어서 삽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으로는 겸직 부분 이 부분을 따로 빼고, 조례나 단규 및 정관 등을 따로 만들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따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것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회봉사활동을……

14페이지 관리번호 6번 사항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정관 재정비라고 했으니까 이것을 확실하게 겸직이라든지 이런 문구를 넣어서 했으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서복성 위원님 것이 여기에 빠졌으니까 별도로 서복성 위원님으로 해서 하나 만들고, 그 다음 항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청에서 양쪽에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삽입해서……

어쨌든 별도로 항을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15페이지도 사실 특채 범위가 너무 큽니다. 9급 직원을 채용할 경우에는 그냥 특별채용을 하고 어떤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문제는 분명히 인사비리 의혹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인사규정에는 되어 있지만 이것이 최초에……

이 인사규정을 제정할 당시에는 분명히 세부적으로 문항이 되어 있었는데, 전면개정을 하면서 포괄적으로 하고, 또한 제6조 1항 제4호 같은 경우 이런 것은 공단법 기준에도 불합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전면적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가 지금 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관계공무원이 3명이고 사외이사가 2명으로 인사위원회를 하는데요. 위원장님이 강하게 지적한 사항이므로 이 부분은 사실 면접이라든가 인사위원회에서 채점한 것으로 살펴보면 조금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을 3배수로 위촉을 해놓고 사안에 따라서 인사위원 추첨을 통해서 5명이 들어가서 인사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청 직원이 들어간 만큼 우리 구의원도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것은요. 인사위원회 중에서 3분의 2이상으로 외부인원으로 둔다 이런 규정을 두면 됩니다.

비중도 중요하지만 총 인원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5명중 3분의 1이면 별것 아니잖아요. 그런데 15명중 3분의 1이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정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오봉수 위원이 잘 했는데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삽입할 것만 이야기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시설장 폐지 및 본부장 신설에서, 본부장 신설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감사한 것을 옆에서 자꾸 그러면 안 되죠.

도서관을 문화원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지만 사실 문화원의 업무량도 많고 운영도 굉장히 잘 하시는데 사실 이윤창출할 수 있는 사업장도 아닌데 문화원에 짐만 더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도서관을 문화원에 이관하는 것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생각이고 이것은 내가 조사한 생각이고 왜 남의 걸 가지고 그러냐 아니냐 이야기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것만 하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조사특위가 위원회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엔 개인 위원 이름으로 나왔지만 조사특위 이름으로 나가기 때문에 조정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개인 생각은 그렇지만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들어봐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조사특위 위원으로 봐서 이것을 문화원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시설관리공단보다는 덜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 뜻을 서로 표현하고 의견조정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것은 위원들의 개개인 독립기관이 감사를 한 것이거든요.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 타 위원이 간섭하는 것은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공단조직의 방만함을 초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결코 수익성을 내지 않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넣을 이유가 없는데 집어넣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한 사항이고. 설사 이것이 조사를 통해서 올렸는데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지 우리가 채택해서 넣었다해서 관리공단이나 구청에서 그대로 따라 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충분히 알지만 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라. 내 의견이 아니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하면 내가 왜 이 조사를 지금까지 했냐고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니까 또 이것이 본인 이름으로도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 그냥 놓아두세요.

물론 개인 위원님의 의견도 존중할 필요도 있습니다만 그러면 가령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님이 계시면 또 덧붙여서 두 가지로 쓸 수도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럼 도서관을 이관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이름을 달아서 더 추가시키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미 조사가 끝나고 채택보고서를 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한 위원이 잘못 되었다고 해서 이제 와서 또 하나 넣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잘못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달리한다는 것이죠. 김훈 위원님과 의견을 달리 하시는 분들은 다른 의견을 내는 것으로 합시다.

2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부터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해당 계약자가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의제기를 했거든요. 낙찰자 김두성씨가, 김두성씨가 이의제기한 것은 타당성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제가 보고서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계산을 처음부터 잘못 했거든요. 예가 산정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잘못한 겁니다. 김두성씨가 이의를 제기한 것은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돌려준 것은 처음에 시설관리공단이 예가를 잘못한 것뿐이지 김두성씨가 이의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은 적절한 것이었다. 차후에는 예가를 정확하게 잘 정리하라고 하나를 넣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회계법상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관계법에서 수정이 가능한 경우가 예외로 있어요. 그런 경우가 아니면 계약금액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위법행위를 한 거죠.

위법행위가 있었는데 처음부터 예가를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예가를 잘못했다 하더라도 입찰자가 그 예가를 알고 들어왔거든요. 알고 입찰을 했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서 합법화 됩니다.

본인이 인지 못한 부분은 본인 책임이지 법적으로는……

본인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 분이 잘못 했죠.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연구기관에 이것을 넘겼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부분이냐.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하는 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변경을 시켜 주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김두성씨에게 지급을 한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했어요?

비근한 예로 최부영씨가 이번 감사에 참여했습니다만 그 사람도 예가를 잘못 알고 3억을 더 썼어요. 그 3억을 부담하는 바람에 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가를 잘못한 시설관리공단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알고 들어온 이상 본인 책임입니다.

저는 기본급으로 계산했습니다.

기본급만 받는 게 아니고 총 수령액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야간수당 같은 경우는 근무를 안 할 경우에는 안 받을 수도 있는 탄력적인 면이 있죠.

제가 물어보니까 안 해도 급여성으로 준답니다.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원래 시급이 4,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야간수당이나 매식비 같은 것을 급여로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근로에 필요한 것을 보면 시급 4,000원이거든요. 4,000원을 가지고 하루에 3만 2,000원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큰 회사의 비정규직보다도 더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래도 정규직이고 이 분들이 충분히 근무에 대한 자긍심도 보여주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2인 가족이나 3인 가족으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146만 원 말씀하셨지만 그 금액 가지고 과연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냐, 146만 원 주어도 충분히 일 할 사람이 줄을 섰다라고 말해 버리면 하급직원의 최저생계비를 계속 이어간다는 이야기이고 너 없어도 비정규직은 얼마든지 들어와 그러면 앞으로 비정규직에 대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한 생계비나 근무에 대한 자긍심이나 근무를 계속 할 수 있는 기간들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시급으로만 여기서 따진 것이니까 일단 보고서에는 올려놓으세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나중에 공격이 들어옵니다. 의원들도 맨날 욕먹잖아요. 의원 할 일이 뭐 있냐고……

최저생계비로 말씀드렸잖아요. 시급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기본급을 갖고 비교해 버리니까 월급여 총액하고 기본급하고 어떤 걸로 대비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추세가 총액연봉제로 하잖습니까? 이 부분도 그런 관점에서 봐서 다루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세부내역을 넣으세요.

그러면 내용을 위원님 주장하고 다른 의견을 같이 삽입해서 하는 것으로, 그러면 이중으로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좀 안 맞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결과보고서는 위원 개인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행정사무조사특위로 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통합해서 서로 의견조율을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시정조치를 요구하든지 개선을 요구하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통합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조율해서 똑같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개인 이름은 다 빠지는 건가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매년 하는 행정감사 때 어떻게 합니까? 행정감사 다 했는데 그것을 조율해 가지고 삽입하고 집어넣습니까? 그런 사례가 어디 있어요. 판사가 판결을 하는데 다른 판사가 그것이 잘못 되었다고 합의해 가지고 고치라고 하는 법이 있나요. 오늘은 자기가 낸 것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정리한 것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수정하는 시간이지 무슨 조율을 해가지고 한다는……

조사특위는 특별히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행정감사 외에 하는 것이 행정사무조사 아니에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었다고 이것을 하는 것 아닙니까? 차이점은 그것이지.

행정감사 위원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그 사람이 행정감사한 것에 대해서 잘못 되었다 어쨌다 이것을 합의해야 한다 조율해야 한다는 것은 자체 독립성을 훼손하는 행위예요.

이렇게 보니까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는 위원님 이름이 따라 가야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김훈 위원님은 이렇게 공단의 하급직원 급여체제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위원은 이렇게 한다고 하고 같은 페이지에 같은 제목 하에 따로 붙이면 어떨까요?

3인 가족에 146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인간적으로 솔직히 대화 한 번 나누어 보자고요.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요. 우리가 사적인 것이 아니고 공적인 활동이라서……

이게 국가적인 문제예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정규직에 대한 낮은 임금 그 분들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것들 지금 우리가 사회이슈 아닙니까? 이게 많다고 깎아야 된다고 발언을 하신다는 것은……

많다고 깎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적용시키느냐. 위원님은 기본급으로 대비하는 것이고 저 같으면 월 총 수령액으로……

시급을 올리게 되면 급여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거예요. 위원님의 주장을 묵살하거나 무시하는 건 아니고 지금 위원님 주장은 이렇고 다른 위원님 의견도 있으니까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느냐 지금 그 논의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조사위원이 자기 것을 조사해서 넣으면 될 일이지. 남이 조사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뒤에 첨부를 해서 하나를 넣는다는 건 도대체 이 조사위원회에서 대화를 할 이야기예요? 선과 후를 제대로 아시고 해야지 첨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는 이런 생각일 뿐이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고쳐야 되겠다, 다시 다른 것을 넣어야 되겠다, 이런 부적절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그러면 김훈 위원이 뭐 하러 여태껏 조사를 했습니까? 남의 권위와 권한까지 침해하는 행위를 의회에서조차 하신다면 어느 의원이 독립기관으로서 일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위원님의 개인 생각이고 저는 조사를 통해서 2인 가족, 3인 가족으로는 맞지 않구나. 그래서 급여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권고사항이잖습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들 월급을 올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파생적으로 얘기하시면 곤란하지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지금 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놓아두고 다른 의견이 있으면 하나 더 넣는 것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꼴이 우스운 거예요. 같은 조사위원회에서 의견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왕이면 조율하자는 뜻에서 접근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방법 개선부분과, 쉽게 말해 50시간 근무했는데 32시간만 지급한다 그랬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도 생각해 할 수 있는데, 한쪽은 회계쪽인 부분이고 한쪽은 업무적인 부분이라고 봐서 구분을 해놓았거든요. 같이 묶어버릴까요?

그러면 묶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시정조치입니다.

설명드리면 공단에 경영지원팀에 근무하는 구청 파견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을 근거 없이 지급을 했다, 실제로 근무를 했더라도 확인대장이나……

제 생각은 환수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지적만 해주면 나중에 자기들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 아닌가, 환수까지는……

이것이 인건비성 근무수당이지 않습니까?

본청도 그렇나요?

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구를 수정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강호씨가 누구입니까?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관장은 당연직이 아닙니까?

당연직이 아닙니다. 당연직은 도서관장과 문화체육과장이 당연직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설관리공단 내의 직원인데……

공단 내의 직원이 아니고요. 구청 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금천구청 공무원이 아니면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공무원으로 보고 지급 안했다는 것이죠. 돈을 덜 줘도 지적이 되고, 많이 줘도 지적되는 것 아닙니까.

수련관도 시설관리공단 내에서는……

당연직이라고 따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9명 중에서 2명은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7분은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입니다.

위촉직이라도 공단직원이잖아요?

공단직원이더라도 공무원이면 수당을 안주어도 되지만 공무원이 아니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 바꿔야지요.

규정을 바꾸어야 된다고 하지만 바꾸기 이전에는 그 규정에 맞추어서 주어야지요.

청소년수련관이 공단소속이 아니었을 때는 당연히 수당을 줘야 되지만 공단직원이니까……

2008년도면 당연직입니다.

당연직은 아닌데, 직원이라니까요.

구청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는 것이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원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지적해야 되고……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입니다. 공무원이 아닌데 공무원인 것처럼 인정하는 것도 문제이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 첨부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성·남성이 무슨 말입니까?

김훈 위원이 지적한 것 같은데, 견인보관소도 2인1조로 근무하잖아요. 여자도 사실상 여자 혼자 근무하면 시비거는 놈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은 낮에만 시키라는 것이죠.

본인이 안계시니까 수정보완쪽으로 정리하시죠.

11시 맞교대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여자가 낮에 근무 서면 안전한데, 밤에 근무 서면 술먹고 와서 횡패 부릴 수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공부방 운영했는데, 대상자를 축소함으로서 이용자가 극감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나는 이것만 지적한 것입니다.

이용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다른 프로그램운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한국어교실 등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데 전혀 안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공감을 하고요. 지리적인 여건이 안좋아서 주민들이 접근성이 안좋다, 시설을 이용하는데 효율성이라든지 떨어지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사실은 조사특위를 진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런 문제점을 지적해서 조례나 정관에 반영이 되었으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부분도 하나 삽입을 해서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조례잖아요. 조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인사면 인사, 지방공기업 운영지침에 맞게끔 전반적으로 하고 그것을 조례에 삽입을 시켜놓아야 그 내에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만들어야만 임의적으로 단규를 고치지 못하지, 이 상태에서는 단규를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조례에 포함을 시켜야 한다……

조례나 정관이나 규정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인사말씀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뜻을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봉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자료요구한 것 다 100%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특정인을 상대로 자료요구는 곤란하기 때문에 통째로, 개인적으로 열람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보험공단이라든지 대비를 정확히 받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전체 직원이 다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강구덕 부위원장입니다. 금천구시설관리공단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수정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할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빛공원 대관 활성화 방안 추가, 관리번호 11번 도서관을 문화원으로 이관한다에 대한 위원별 의견을 수합하여 별도의견을 추가하고, 관리번호 16번 공단 하급직원 급여차이 개선에 대하여는 위원별 의견을 별도 추가하고, 관리번호 19번과 20번 초과근무 관련 내용을 합쳐서 1건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세부내역 중 수정이 필요한 문구 등은 조사특위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정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