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과장 이원희입니다. 먼저 저희 과로 인해 가지고 의사일정에 차질을 빚게 되어서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예, 평소 행정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강대식 운영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 공무원에 대하여 국가안보, 보안, 비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도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제한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육아휴직시에도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2를 신설하여 국가안보 및 보안 비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채용 가능하도록 임용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 출산과 연계하여서는 3개월 이상 육아휴직하는 경우 결원보충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육아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의 3은 병력과 육아로 인한 휴직까지 휴직의 효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는 임용권자는 근무 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하여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는 근무평정서 작성은 하고 있으나 평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그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그 뒤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공무원법의 일부 개정으로 지방별정직 공무원 외국인 임용기준 완화와 육아휴직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안 4조의 2, 법 25조의 2 즉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 관계되는 분야 외에는 채용이 가능함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안 11조는 병역의무, 자녀양육 및 출산하기 위하여 6개월 또는 출산휴가와 연계하여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한 경우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휴직자의 결원을 보충하기 위하여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기간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기간으로 하며, 제11조의 2 병역의무 휴직기간은 삭제하고 안 제12조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 평정을 성적을 평정하고 그 결과는 보수, 임용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2월 지방 공무원법이 전반적으로 개정되어 외국인에게 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한 임용기준을 마련하고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 여자 공무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육아휴직 제도를 개선하는 결원보충과 분할 사용근거를 마련하고,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평정을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여 보수, 임용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별정직 공무원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지방공무원법이 지난 12월 3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내용을 저희 조례에 지금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 예.

뭐 보수라든지 여기에 혹시 관여가 있지. 지금 이 근평 해 가지고 평정을 해 가지고 반영하더라도 실제 신분에는 그게 없습니다. 왜냐 하면 별정직이 승진할려면 승진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은 그 자리를 갖다가 떠났다가 다시 재임용 해야 되기 때문에 직접적인 그런 관련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

예, 보수라든지 이쪽에 혹시나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그 신분에는 직접적인 영향은 받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예,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현실태에 맞게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호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 8이 제24조로 주민등록법 제18조가 제30조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리고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이 동장의 권한으로 확대됨에 따라 권한의 위임규정 중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1조의 규정위반자에 대한 벌칙조항은 현재 동장의 권한으로 처리하고 있음에 따라 운영 실태에 맞게 정비하고자 관련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담당과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주민등록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던 권한중 일부 사무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조례의 법령 조문을 부합시키고 불합리한 문구를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