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종성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종성입니다. 제19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 14일 유금선 의원 외 두분 의원으로부터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성 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현지시찰을 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 김홍기 의원님께서 결과보고를 하기로 사전에 협의해주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홍기 의원님은 나오셔서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오재만 의장님 ! 동료 의원님 !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 신록의 계절 5월에 200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시찰을 하고 그 결과를 동료의원님을 대표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우리 지역에 내린 6～18mm의 단 비는 계속된 가뭄으로 메말랐던 대지를 촉촉이 적셔 주었고, 농작물 가뭄 해갈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현지 시찰 중 푸름으로 생기 가득한 들판에서는 모내기와 용수시설 정비 우리군 주력 산업인 사과 과원관리 한우 조사료인 청보리 수확으로 분주 하였으며 우렁찬 트랙터 소리와 땀 흘려 열심히 일하시는 군민들을 보며 풍년 농사를 예감 하였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4일부터 어제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장 30개소에 대하여 실시한 현지 시찰에 연일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원님들의 현지 시찰에 불편이 없도록 자료준비와 현장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시찰은 군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견실하게 시공되어 지역발전과 군민 편익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는지 부실시공으로 인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사업장은 없는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또한 7개 읍·면을 고루 방문한 자리에서 군민들로부터 수렴된 각종 건의사항을 군정에 반영토록 하여 군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읍·면별 사업장 현지 시찰 결과 2008년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시 개선을 요구한 영농 편익시설의 조기발주와 조기완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업체의 참여확대 등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예산이 투입된 몇몇 사업장의 경우에는 효율성과 설계대로 적법하게 시공되지 않아 부실공사에 따른 시정조치 및 관계 공무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 되는 사업장도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 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시공을 하고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실 것을 주문하면서 일정별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4일 천천·장계면 현지시찰 결과입니다. 천천 및 장계 농공단지입니다.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천천 농공단지가 천천면 남양리에 지난 1992년 총사업비 9억4,000만 원을 들여 조성되었고 장계 농공단지는 장계면 금덕·송천리에 88억9,700여 만원을 들여 2004년에 완공 되었습니다. 2009년 4월말 현재 입주 업체수와 고용된 종업원 수는 천천 농공단지의 경우 11개 업체에 67명 장계 농공단지는 10개 업체에 169명으로 총 21개 업체에 236명입니다만 실제 가동 중인 업체는 천천과 장계농공단지 각각 8개와 4개 업체로서 총 12개 업체입니다. 최근 국내외적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은 공감을 하지만 농공단지 조성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양 농공단지 협의회 사무국장 채용 및 50%의 군비 지원 천천 농공단지 관리사무실 정비 등 작은 것부터 시작하여 입주업체들의 경제적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재정적 지원 타 시ㆍ군과 비교되는 특수 지원책 강구를 해주시고 천천 농공단지의 경우 전체적인 환경 및 시설개선을 위한 보도블록 교체 공사 등에 소요되는 7억여원의 국ㆍ도비 확보노력 차선책인 군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장계 농공단지의 경우 미분양 블록에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공할 수 있는 향토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과 가동되지 않고 있는 공장은 가동이 되도록 특별대책 등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을 모색하여 기업하기 좋은 분위기 조성으로 많은 우량기업들이 입주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룡천 정비 공사입니다. 천천면 남양리와 삼고리 지역 지방하천인 와룡천을 정비하는 공사로서 총 사업비 42억4,300만원을 들여 축제 및 호안 1.74km 교량 설치 1개소 52.2m 취입보 및 낙차보 3개소를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시작하여 금년 10월 15일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예정이며 공정율은 67%입니다. 공사 추진 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사업설명을 하지 않아 잦은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이며 하도급을 하지 않고 원청에서 직접 시공하는 사업장이지만 관내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사업장이기도 합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공사인 만큼 한 치의 오차도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제1공구 남양교 밑 호안 블록공사의 경우 교량 1칸 정도 안쪽으로 시공되어 상류보다 하폭이 좁아 호우 시 하천유수로 인한 붕괴가 우려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 설계 및 전문가의 재검토를 주문하며 호안블록이 기초에서 30cm정도 떨어져 시공되어 쇄굴의 위험성이 있는 곳은 견실하게 재시공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공사 및 바이오가스 열 병합 시설 설치사업 입니다. 장계면 금곡리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내에 국비 36억5,000만원 기금 7억3,100만원 군비 1억8,200만원 등 총 45억5,300만원을 들여 가축분뇨 처리공법을 B3 공법에서 바이오섶(Biosuf) 공법으로 변경하는 공사로서 금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최종 처리된 방류수는 법적 허용치 이하의 수질과 계곡수 정도의 색도를 유지하게 됨으로서 가축분뇨의 친환경적인 처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인접지역에 국비 27억5,000만원 도비 3억원 군비 24억5,000만원 등 총사업비 55억원을 들여 혐기성소화조 1식 메탄가스 발생 및 저장시설 1식 50kw열병합발전시설 등의 설비를 갖춘 바이오가스 열 병합시설이 2009년 7월 완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축분뇨 처리장에서 발생되는 메탄가스를 이용한 본 시설이 완공되면 자원화시설 비료 건조에 소요되는 연간 3억 원 정도의 유류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사업장입니다. 단위 사업으로서 100억여 원의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추후에 하자로 인한 예산낭비의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폐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기 전 인공습지를 하루속히 추진하시길 특별히 주문합니다. 장계 장례식장 건립 예정지입니다. 북 4개면 지역의 장례에 대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계남면 침곡리 1209-1번지 외 3필지에 토지 5789㎡를 확보하여 건물 396㎡의 장례예식장을 건립예정인 사업장입니다. 2006년 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08년과 2009년에 총 1억3,3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8년에 착공 201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예정인 사업장입니다만 집행부 추진의지 미흡으로 현재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 입니다. 북 4개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추진의지를 갖고 시급성을 감안하여 금년 안에 적정 부지를 매입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계 신동 천변로 개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6억1,900만원을 들여 장계면 장계리 신동마을 천변로를 길이 393m 폭 6m로 개설한 공사로서 2006년 12월에 착공 2008년 12월에 완공이 된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 330여m에 이르는 법면 자연석 공사는 견실한 시공은 물론 도시미관을 한층 더 돋보이도록 시공함으로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사업장 이었습니다. 앞으로 아름다운 장수 만들기 시범 사업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조경석 중간에 식재된 조경수 고사목에 대한 보식 등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5월 6일～5월 7일 장수읍 현지시찰 결과 입 니다. 장수 농공단지 조성 예정지입니다. 국비 68억, 도비 5억, 군비 72억 등 총 145억원을 들여 장수읍 두산리 일원 323147㎡에 2011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농공단지를 조성할 예정인 사업장입니다. 금번 사업장 시찰결과 전문직 자문 없이 위치를 선정하여 단지의 접근성이 좋지 않고 특히 조성 공사 시 위 지역과 아래지역은 60m이상의 표고차로 작업여건이 좋지 않아 불필요한 많은 공사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분양가 상승요인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장수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농경지가 적은 편인데 농공단지 조성 예정지는 좋은 농경지임에도 입주기 업 유치 및 운영 등 장래가 불투명한 농공단지조성으로 농지를 잠식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후 대기업이나 대기업 협력업체 등 유망·우량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특별한 대책을 강구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장수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상기 지적사항들이 충족될 수 있도록 주문하는 바입니다. 장수군 노인복지관 신축공사장입니다. 장수읍 노하리 378-1번지 외 1필지 1747㎡에 국비 9억 도비 8억 군비 14억 등 총 31억원을 들여 금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장수군 노인복지 향상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되나 얼마 남지 않은 공기를 감안하여 시설운영에 필요한 조례 제정 등 법적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여 준공과 동시에 행정시스템이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노인복지타운 조성과 관련 전체적인 계획 수립과 민자유치사업 분야는 철저히 계획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공사 중 발생된 건축폐기물과 쓰레기 처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짧은 공기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과 지열 냉난방 시스템 구축 시 겨울철 혹한을 대비하여 기존 열관리 시스템과 병행이 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4kv 장수변전소 건설사업입니다. 154kv 장수변전소 건설사업은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고 또한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어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에 따라 방문한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은 장수읍 노하리 1164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변전소 시설 957㎡와 49기의 송전선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71억원을 들여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처가 금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낮은 전압으로 인한 심야전기 사용가구의 정전불편을 해소하고 공장가동에 필요한 충분한 전력공급은 물론 2014년 신남원 변전소와 연계 시 연중 무정전 전력공급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이번 시찰에서 한국전력공사 관계자에게 설치 예정인 총 49기의 송전선로 중 우리지역에 설치 예정인 26기의 송전선로 설치 시 군민들의 일상생활과 건강 및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장수 제2승마장 조성사업입니다. 내륙지역 말의 메카로 급부상 하고 있는 장수 말 산업에 대한 홍보와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장수 제2승마장 조성사업이 장수읍 노하리 284-14번지 일원 8313㎡에 12억7,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지난해 12월에 조성이 완료 되었습니다. 본 승마장 개장 이전까지 관련 조례의 개정 승마 체험용 말 구입 등을 완료하고 8월부터는 승마체험을 실시할 예정인 사업장으로서 낙마로 인한 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말 구입 초기단계부터 승마에 적합한 마필의 연령이나 종류 등을 선정할 때 전문가의 신중한 조언을 구하기 바라며 운영 시 발생할 수도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도 강구하시기 바랍니 다. 추후 말 관련 사업은 주위가 관광 기 시설 된 장소에 유치하여 집단화된 관광 상품이 되도록 주문합니다. 지역특색 경관조림사업입니다. 장수읍 선창리 산7-1번지 외 8필지 8.1ha에 국ㆍ도비 및 군비 2억5,300여만원을 들여 산벚나무 외 3종 36490본을 식재하여 산림의 경관향상과 경제성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서 지난 4월 27일 공사가 완료된 사업장입니다. 큰 나무를 식재하여 사업성과 조기거양 및 아름답고 쾌적한 산림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지만 선창리 지역 경관조림사업 초기단계의 수목 벌채과정에서 보기 좋고 수익성이 있는 적송 위주로 벌채하고 리기다소나무는 남겨 놓아 경관조림사업 본래의 취지를 무색케 하였으며 사업 대상지로서 사유지 선정은 후에 오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사업 대상지 선정 시 사유지인 경우 실효성과 효과성을 분석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주변과 조화로운 수종선택 등을 숙고해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장수 잔디구장 조성공사입니다. 장수 잔디구장 현지시찰 결과 당초 사업규모와 사업비가 너무나 상이하여 현지시찰이 이해하기 힘든 사업장 이었으며 현재 장수읍 두산리 894번지 일원 48600㎡에 축구장 1면 8레인 트랙 육상경기장 장애물경기장 1식 농구장 2면 투척·도약장 각 2개소 등을 시설하는 사업장으로서 2010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1차분 사업인 부지정리와 축구장 및 육상경기장 조성을 위한 흙쌓기와 흙깎기 사토처리 등 토공작업의 공정율은 31%입니다.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선용과 체력증진을 위한 좋은 장이 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과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FTA기금 과수생산기반 정비사업 추진사업장입니다. 장수읍 노곡·동촌지구 105ha에 국비 21억3,400만원 군비 5억3,400만원 등 총 26억6,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정개발 6공 농로포장 1,275m 배수로정비 7,173m 송·급수관로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며 2007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완공 예정인 사업장입니다. 개방화시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서 집단화되지 않은 배 농가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부실공사가 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과수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조기완공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밤실지역 사업장 현지시찰 결과 6호 배수로 438m 중 일부구간의 경우 배수로 높이가 주변보다 낮아 호우 시 토사의 유입이 우려되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시고 1호도로 포장공사 구간 2개 지역의 포장두께를 측정해본 결과 각각 18cm와 19cm 이었으며 보조기층 쇄석의 적법시공을 확인하기 위해 측면 2개소를 파보았으나 쇄석이 보이지 않는 등 부실이 우려되므로 적법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금후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는 사업장이었습니다. 조사료유통센터 TMR 제조 가공시설 건립사업장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조사료를 이용하여 생산한 TMR사료를 한우 유전자 뱅크 및 축산농가에 공급하여 고품질 한우를 생산하기 위하여 장수읍 개정리 사과 시험포 일원 11,414㎡에 총 사업비 34억7,500만원을 들여 금년 10월말까지 준공 예정인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월 1540톤의 TMR사료를 생산하여 고급육 생산을 위한 수소 거세 우와 비육 소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우 농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본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 바라며 공사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TMR 사료공장 광장과 공장안 포장공사 시 경계 부분을 턱지게 하지 말고 경사지게 하여 지게차 등의 작업편의 도모에 유념하여 시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뜬봉샘 생태공원 조성사업장입니다. 총 공사비 48억3,100만원을 들여 장수읍 수분리 588번지 일원 367582㎡에 수변 생태체험장 물의광장 생태연못 기타 기반시설 등을 갖추기 위해 지난 2007년에 착공하여 2010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은 2008년 하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시 데크 부분의 부적합 시공으로 기존 데크를 전면 재시공한 사업장이기도 합니다만 매주 목요일 토목 조경 전기 통신 등 공종 간 협의를 통하여 공사 추진 상 상호 정보공유와 자재의 납품시기 조정 인력 안전교육을 통하여 부실공사와 안전사고 없는 사업장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업장 이었습니다. 모범적인 사업장이었습니다. 군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사업장인 만큼 내 집을 짓는다는 성실한 마음으로 시공해 주시기 바라며 공사현장 주변 가시거리에 있는 주변 숲 정리와 필요시 설계변경을 해서라도 뜬봉샘 생태공원 명칭에 걸 맞는 희귀한 동ㆍ식물 보존을 위한 습지조성 등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안양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금년 6월안에 준공을 목표로 장수읍 용계리 안양마을에 총공사비 3억9,300여만원을 들여 축제 380m 낙차공 2개소 교량 1개소 콘크리트 포장 653m 등을 하는 공사로서 현재 공정율은 40%입니다. 재해예방을 위한 본 사업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법시공을 위한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기 전 사업 완공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천지구 밭 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장수읍 식천리 대성리 일원에 총 공사비 7억8,600여만원을 들여 콘크리트 포장 6.2km 배수공 3조 345m 송ㆍ급수관로 1460m 관정개발 1공 등을 하는 공사로서 금년 6월 초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관정개발 송ㆍ급수관로 배수공 2조 콘크리트 포장 3km 등이 완료되어 현재 공정율은 60%이며 식천 1호선 콘크리트포장공사 두께는 20cm였고 보조기층도 2개소를 측정해 보았으나 적법하게 시공된 사업장 이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1일 산서·번암면 현지시찰 결과입니다. 쌍암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산서면 동화리 동촌마을에 축제 400m 낙차공 6개소 교량 3개소 식생블록 1047㎡ 콘크리트포장 1713㎡를 하는 공사로서 총 5억8,3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금년 9월초에 완공예정이며 낙차공 6개소와 교량 3개소 호안블록 928㎡가 시공 완료되어 공정율은 80%입니다. 이 공사가 완료되면 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새로 이 포장된 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어 견실시공과 적법시공이 어느 공사현장 보다 더 요구되는 사업장이나 마무리된 일부 구간의 식생블록 뒤채움석 시공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3개소를 파보았으나 1개소는 정상적으로 시공 하였고 2개소는 알석을 넣지 않고 시공하여 부실공사가 우려된 사업장 이었으나 5월 14일 사업장 추가확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남은 공정의 공사감독에도 철저를 기해 부실시공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교 설치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3억7,600여만원을 들여 산서면 이룡리 이룡마을과 동화리 봉정마을을 잇는 교량 1개소와 접속도로 포장 2200m 등을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6월 초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조기 추진하여 지난 4월 22일 완공한 사업장입니다. 지속적인 하자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동화리 봉정마을에서 이룡교 진입 시 진입부 경사 가급하여 불편이 예상되므로 윗다리 교각 공사 시 도로의 높이를 맞춰 이룡교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입니다. 이 사업장은 노하지역에 건설 중인 장수 변전소와 마찬가지로 장수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우리 군민들의 영농편익과 직결되는 사업 현장이어서 여러 의원님들과의 협의로 현지시찰 하기로 결정한 사업장입니다. 이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전액 국비로 총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이룡지역 250ha에 원활한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서 공사가 완료되는 2010년 12월까지 총 용수로 16조 11692km가 시설되는 사업장으로 금년 말까지는 3조에 3.03km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현지 시찰시 참석한 사업 시행처 관계자에게 주민들을 위한 영농편익사업인 만큼 남은 공정에 소요되는 공사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 조기 완공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조사료생산 수확지원 사업입니다. 조사료생산 수확지원 사업은 2004년 장수축협 연결체에 5,360만원 지원을 시작으로 지난 2008년도에는 장수축협 산서한우영농조합 번암 한우영농조합 장수파란들 영농조합 청보리 한우영농조합 등 5개 연결체 법인에 지방비 1억9,670만원과 축발보조금 2억9,514만원 등 총 4억9,190만원이 지원 되었습니다. 장수군의 축산업발전과 한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지원 시 연결체의 작업면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일부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균형이 맞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곤포사일리지 비닐�N 지원사업은 전액 군비로 본래 한우농가의 생산비를 절감시켜 실질소득을 증대시키는 사업인 만큼 타 시ㆍ군과 차별화가 되어야 함에도 차별화가 되지 않아 본래의 사업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으므로 한우농가의 실질적인 고른 혜택이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죽산교 재가설 공사입니다. 총 공사비 7억6,000여만원을 들여 번암면 죽산리에 교량 재가설 43m 접속도로포장 124m 옹벽 27m 호안 847㎡ 개거 115m 수로관 30m을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3월에 착공하여 금년 5월 4일에 공사가 완료된 사업장입니다. 콘크리트 포장공사 적법시공을 측정하기 위해 2곳을 임의 선정해 천공해 본 결과 주차장 용도의 콘크리트 포장공사 포장두께는 17.5～18.5cm 접속도로의 포장두께는 17.5cm로 설계상의 기준인 20cm에 미달되었습니다. 부적합 부분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 물 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번암면 죽림리 동화댐 제방 밑 34017㎡일원에 총 공사비 46억9,100만여원을 들여 상징분수 외 10개 시설을 하는 공사로서 2006년 6월에 착공하여 금년 9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장입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군민들의 휴식공간은 물론 장수군을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급부상하게 될 이 사업장은 어느 공사현장 보다도 철저한 공사감독과 시공으로 부실 없는 사업장의 모델이 되도록 하기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매년 현장시찰시 마다 꼼꼼히 살펴보고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금년 현장시찰 결과 상징분수대 주변 그라이팅 공사의 경우 상당부분 개선되었지만 맨홀공사 마감이 미흡해 규격이상의 유격공간이 발생되었으며 건식 공법으로 추진 중인 상징분수대 석재공사의 경우 몰타르 공사를 하지 않은 부분의 마무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근의 보관 부적정으로 인한 녹발생과 지반의 견고성을 위한 토공의 선 시행 촉구 등은 작년 하반기 현장 확인 시에도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공사자재의 철저한 관리와 토공 선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상징분수 4개소 옹달분수 20개소 원형바닥분수 1개소 등 중요한 잔여공정 대부분이 물 관련 공사이므로 완벽한 방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분수대 물 공급을 위한 스테인레스 급수관 공사 시 이음매 부분의 녹 방지를 위한 처리 없이 공사를 시행하고 있었으며 동파나 수직압력으로부터 관을 보호하기 위한 적정깊이의 매설 급수관 바닥부분 수평작업으로 관보호 등 공사 시공 상태를 확인 하고자 단면도를 요구 하였으나 없다고 하여 정밀 확인을 할 수 없었으나 설계 없는 급수관 매설 공사로 부실공사가 우려 되므로 적법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라며 금후 공사 시방서에 입각한 되메움 작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주문합니다. 논곡지구 재난예방 정비사업입니다. 번암면 논곡리 원논곡 마을에 암거 2개소 9m 석축찰쌓기 169㎡ 석축메쌓기 425㎡ 콘크리트포장 738㎡를 시공하는데 총 사업비 1억7,400여만원이 들었으며 2008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4월에 공사가 완료된 사업장입니다. 조기에 사업이 완료되어 봄철 영농활동에 도움을 주고 우기 재난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 되는 사업장으로서 사후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척·원대론 농로포장공사입니다. 번암면 수척마을과 원대론 마을 지내에 총 사업비 5,300여만원을 들여 폭 3m에 길이 604m의 농로를 포장한 공사로서 금년 2월에 착공하여 4월에 완공된 사업장으로 영농편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장이었습니다. 5월 12일 계북·계남면 현지시찰 결과입니다. 계북 열린 체육관 신축공사입니다. 계북면 어전리 737-2번지 외 7필지 6481㎡의 부지위에 총 사업비 18억5,000만원을 들여 농구장 1면과 배드민턴장 3면을 갖춘 체육관 무대 사무실 도구실 샤워실 등을 금년 11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현재 공정율은 3%입니다. 열린 체육관 공사가 완료되면 체육시설의 상대적 사각지대에 놓여 스포츠를 통한 여가활동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의 숙원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하자 없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체육관 진입차량의 원활한 진입을 위해 진입도로의 차선을 현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침령·사곡 농로포장공사입니다. 계남면 침곡리 침령·사곡지역에 7,200여만원을 들여 815m의 농로포장을 한 사업장입니다. 금년 3월에 착공하여 4월초에 공사가 완료된 사업장으로서 조기발주와 조기완공으로 주민들의 영농에 편의를 도모한 사업장이었습니다. 고기교 재가설공사입니다. 총 사업비 13억8,200만원을 들여 계남면 침곡리 고기교를 프리플렉스 공법으로 재가설 하는 공사로서 2008년 7월에 착공하여 금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주요 사업내용은 교량 재가설 60m 접속도로포장 230m 호안공사 384㎡ 가설교량 20m 등입니다. 현재 교량의 교대와 교각을 설치하는 하부공사와 거푸집 철근조립 등의 교량 상부공사가 완료되어 전체 공정율은 80%입니다. 현지 시찰시 비가 내리는 날씨였지만 상부공사 철근조립 부분의 녹 예방을 위한 비닐 씌우기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철근 녹 발생이 우려되니 향후 공사 추진 시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양지구 재난예방 정비사업입니다. 계남면 궁양리 양지마을에 총 사업비 1억7,200여만원을 들여 암거 3m 사석붙임 612㎡ 낙차공 13개소 콘크리트포장 493㎡를 시공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9월에 착공하여 금년 3월에 공사가 완료된 사업장입니다. 주민들의 편의도모를 위해 설치한 하천 계단의 주 이용자들은 노인인 점을 감안하여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갖기 바라며 또한 하천계단에 미치는 유량과 유속의 영향을 검토해 주시고 미흡한 사석붙임 부분을 재점검하는 등 전반적인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궁평교 가설공사입니다. 계남면 궁양리 궁평 마을에 총 사업비 3억5,700여만원을 들여 길이 19.5m 폭 6m의 궁평교를 가설하는 공사로서 2008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상판 슬라브 타설이 완료됨으로서 현재 공정율은 80%입니다. 가설교의 외관이 돋보이고 공정대로 공사가 잘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지 시찰대상 사업장은 아니지만 시찰 과정에서 수렴 된 민원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남면 궁양리 양지마을 고백천 소교량 사업 추진 시 높아진 교각에 따른 접속도로가 민가로 기울어지게 시공됨으로서 우천 시 도로의 우수로 인한 농가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오니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난 5월 4일부터 어제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200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이번 현지시찰 결과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보완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며 재 지적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마지막까지 현지시찰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현지시찰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김홍기 의원님께서 200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를 보고해주셨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주신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 이송시켜 시정 및 보완조치가 되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시찰결과 보고 사항을 집행부에 이송시켜 처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의결한 시찰결과에 대한 보고사항이 군정에 적극 반영이 되도록 해주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추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현지시찰 사항을 면밀히 재점검하여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유금선 의원입니다.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의거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선임위원은 세 명으로 대표위원이신 김홍기 의원님을 비롯한 민간인 위원 2명이며 위촉기간은 결산검사가 시작 되는 날로부터 20일간이고 위원의 업무는 세입ㆍ세출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시행령 제83조 장수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발의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발의한 안건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금선 의원님이 제안 설명 해주신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발의해주신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처리의 건

권광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오재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세계 최고의 농업 건강중심도시 장수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제196회 임시회에서 여러 동료의원님과 관계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주민의 대표로서 우리군 공영을 위한 군정에 대해 질문하게 됨을 매우 뜻 깊고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신록의 계절 5월은 가정의 달로써 푸르름이 넘치듯 가정에서도 효 사랑이 충만하여 부모님을공경하고 섬기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여「가화만사성」을 이룩하는 좋은 계절이었으면 합니다. 가정은 축소된 국가로 비유해 볼만 합니다. 국가의 구성 3대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으로서 즉 사람입니다. 사람 없는 가정과 국가는 있을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지구상의 세계도 존재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한 집안의 가문도 아이를 낳지 못하면 대가 끊겨 가문이 단절된 사례를 우리는 보아 왔습니다. 사람은 가정과 세상을 움직이는 주체요 우리라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근본이기도 합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신뢰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구성을 위해 우리 모두는 서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태는 어떻습니까? 농촌에서의 아기울음소리는 아득하게 멀어져간 옛 이야기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각박해져가는 사회 날로 심화되고 있는 교육제도 어려운 경제여파로 인한 생활고를 피하기 위해 저 출산의 처방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군의 인구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2008년 12월말 현재 23,864명으로 2007년 26,687명보다 2,823명이 감소되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자연감소와 직장을 찾아 떠난 사람 등 다양할 것입니다만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간의 출생과 사망자 수를 비교해보니 출생은 899명이었으며 사망은 1,467명으로 5년간 568명이 1년씩으로 환산하면 1,13명씩이 자연 감소된 것으로 통계에 나타났습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도 날로 감소된 인구를 늘려보고자 2007년 12월 4일 의원발의로 조례를 제정하여 첫째와 둘째의 신생아에게는 50만원씩 셋째아 이상 신생아에게는 200만원씩을 일시불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의 지원과 영유아 보육료지원 등 다양한 국가시책에 의해 지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로써는 다산의 동기를 제공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현대 복지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에서 또는 자치단체에서 무한복지 시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출산율을 살펴보았더니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1.19명이었으며 프랑스 2.02명 미국 2.06명 일본 1.25명 이었으며 여러 나라의 우수출산정책을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들 나라 중 프랑스의 경우를 들어보면 “둘은 낳아야 미래있다”라는 슬로건 아래 출산·양육 보조금에 연간 국내총생산(GDP)의4.7%인 150조원을 쓴다고 합니다. 아이가 20세가 될 때 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둘째 출산할 때는 1년간 유급휴가를 주는 등 출산정책을 최고의 정책으로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의 0.43%인 3조2,000억에 불과한 실정으로 부족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군의 출산시책 및 첨단 영ㆍ유아 시설확충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군 미래가 걸린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우리군 신생아에 대해 “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 장수군인 것처럼 전국에서 최고의 그린 첨단시설을 갖춘 보육원을 확충함으로써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기고 싶다할 정도로 특수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와 둘째의 신생아에게는 50만원씩 셋 째아 이상 신생아에게는 200만원씩을 일시불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신생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의 지원과 영ㆍ유아 보육료지원 등 다양한 국가시책에 의해 지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이로써는 다산의 동기를 제공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현대 복지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에서 또는 자치단체에서 무한복지 시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출산율을 살펴보았더니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1.19명이었으며 프랑스 2.02명 미국 2.06명 일본 1.25명 이었으며 여러 나라의 우수출산정책을 열거할 수는 없지만 이들 나라 중 프랑스의 경우를 들어보면 “둘은 낳아야 미래있다”라는 슬로건 아래 출산·양육 보조금에 연간 국내총생산(GDP)의4.7%인 150조원을 쓴다고 합니다. 아이가 20세가 될 때 까지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둘째 출산할 때는 1년간 유급휴가를 주는 등 출산정책을 최고의 정책으로 펼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의 0.43%인 3조2천억에 불과한 실정으로 부족한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군의 출산시책 및 첨단 영ㆍ유아 시설확충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군 미래가 걸린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우리군 신생아에 대해 “최고의 농업건강중심도시” 장수군인 것처럼 전국에서 최고의 그린 첨단시설을 갖춘 보육원을 확충함으로써 부모들이 마음 놓고 아이들을 맡기고 싶다할 정도로 특수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선진 외국의 출산장려 우수 사례처럼 우리 군에서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좋은 여건조성과 영ㆍ유아 보육비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시책을 개발 수행하여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지원 건입니다. 지금의 세계는 글로벌시대 지구촌이라고 합니다. (제196회 임시회 - 제3차 본회의) 15 인종 나라 이념을 구별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역사를 살펴보면 서기 48년도에 가락국의 시조인 수로왕에게 시집온 인도 아유타국의 공주 허왕옥 공주로 알려져 오고 있는 대로 다문화 가정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다문화 가족을 진정 가족처럼 따뜻하게 감쌀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은 현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장수군 다문화 가족현황을 살펴보면 국적은 6개국이며 가구별 소득은 상당수가 저소득층이고 직업은 다수가(131농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가족 중 자녀는 279명입니다. 이민자의 연령은 35세 이하가 100명 36세 이상이 67명인데 대부분 이민자 여성의 학력은 고학력자들로 되어있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시집 올 때는 희망과 꿈에 부풀어 왔는데 실제 현지에 와보니 언어문화 음식 등 각종 환경에 적응하기가 매우 힘든 부분인데다 농촌의 열악한 환경과 경제적 빈곤의 안타까움이 다수의 가정들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지만 많은 애로와 고충 가운데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군에 들어와 정착하고 있는 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주민으로 정착함에 따른 안정적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에 대해 질문 하겠습니다. 가정에 화목을 위한 다양한 교육 현지견학 등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나라의 문화습득과 조속한 적응으로 군민의 일원으로 살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다문화 가정에 대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소득지원사업 참여유도와 남편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안정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언어소통원활과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적응에 필요한 사업들을 개발 이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여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상 질문한 내용에 대해 추진하고 있다면 추진사항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추진할 계획이 있다면 군수님의 자세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권광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자인 존경하는 유주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주상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 세계 최고의 농업 건강중심도시 건설에 매진하고 계시는 장재영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평소 보고 느낀 대로 군정에 반영해 주실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내 다수의 장소에 설치된 각종 식품 자동판매기에 있어 설치 희망자가 군수에게 신고만 하면 설치가 가능함으로서 관내에 많은 식품 자동판매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식품 위생법에 따라 주기적인 위생 관리 및 지도 점검이 이루어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주민들은 불량식품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판매기에서 판매되는 재료의 경우 유효기간이 경과된 제품은 바로 교체를 해야 함에도 방치 되어 대장균 발생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상당수의 자동판매기는 허가조차 득하지 않고 설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이후에는 부족한 행정력 일지라도 꼼꼼히 챙겨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함으로써 주민들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그동안 우리 군에서 각종 보조사업으로 집행된 공동이용 시설 및 향토 음식개발이나 농한기 인력수요창출을 위한 공동이용 사업장의 운용상태를 잘 파악하여 지도감독을 하여야 함에도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일부 공동 이용시설 및 사업장이 개인소유화 되었거나 휴면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례가 있으므로 다시 한번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 및 정상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농업인구의 감소 및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농정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제도개선을 위해 현 농촌실정에 맞는 새로운 농정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각종 농축산물의 수입개방에 대처한 대책으로 복합영농을 권역별로 설정 추진할 장기적인 대책을 갖고 계신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로 늘어나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와 노인 일자리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근래 UN의 고령화 사회 분류기준에 의하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의 점유율이 7%~14% 미만은 고령화 사회로 14%~20% 미만은 고령사회로 20%이상은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통계를 보면 2000년 7월에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하게 됨으로써 이에 고령화 사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14.4%에 도달하여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더 나아가서 2026년에는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장수군의 인구 통계현황을 비교해보면 2009년 3월말 현재 65세 노인인구가 6293명으로 군 전체 인구의 26.5%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 평균 노령화 예상치를 17년이나 앞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원인은 농업기반이 열악해져 젊은층의 인구가 도시로 유출됨으로서 농촌에는 노인만 남게 되었으며 또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웬만한 질병은 거의 치료가 가능해 짐으로써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므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수군 전체 예산 중 농림 분야에 이어 사회복지 분야가 12.3% 차지하고 있어 집행부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인구 고령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소득보충과 지역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23억2,400만원을 투입 현재 추진 중인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은 매우 좋은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유형을 보면 지역 내 환경보호지정 비지정 문화재보호관리 공공화장실미화 공공시설 및 복지시설환경개선 산불취약지 사전시찰 사회복지시설 급식도우미 사업 등에 종사하는 공익형이 1933명 교육형이 7명 돌보미 서비스형인 복지형이 112명 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장수군은 전형적인 농촌 군으로서 농번기에는 일손 부족화 현상이 너무도 심각한 지경에 있으므로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시기를 조정 시행할 대책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65세 이상 노인들 중 소득 및 재정 상태가 양호하신 분들도 참여함으로써 실제 빈곤한 처지에 있는 분이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함으로써 불만을 갖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사업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준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최근 전국적으로 만연된 것으로 나타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복지 예산 횡령 사건에 대하여 중앙정부에서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수군은 어떠한 조치가 이루어 졌 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그러면 장수군수께서는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광열 의원입니다.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여기 답변하고는 좀 상이하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첨단보육시설 확충이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 답변 내용이 보육시설 5곳이 있다. 어린이집이 있다는 그런 답변이신데 본의원이 첨단보육시설이라는 부분은 영ㆍ유아 출생부터 만 2세까지를 저는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그 아이들을 참 사실은 맡길 곳이 마땅치 않고 해서 그런 아주 최고의 시설을 우리 군에서 지어가지고 우리 군내에 있는 모든 젊은 여성들이 그 시설에 아이를 맡겨놓고 맞벌이랄지 자기 생활에 열중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유도하자라고 할 때에 많은 출산의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이런 쪽에서 질문했던 것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제가 첨단 그런 시설을 주장했던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상적인 건축보다는 여러 가지 아이들에 대한 환경 온도 거기에 따른 아토피 문제라든가 시간별 최고의 시설에 최고의 양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우리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유주상 의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 관계에 대해서 네 번째 답변인데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기준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건강 어르신들로 대상자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중앙부처의 지침인지 우리 지자체의 자체사업으로 선정기준을 말하는 것인지 답변을 요합니다.

지금 임병수 의원님과 권광열 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요구하지 않았지만 행정 추진과정에서 참고를 해주시고 군정에 반영이 가능하다 할 것 같으면 그 업무에 반영해서 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주상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답변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쉬는 시간 없이 우리 해당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양승문입니다. 유주상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노인일자리 사업 선정기준과 관련해서 재산과 소득문제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지침에 선정기준을 보게 되면 연령은 65세 이상에서 80세 이상 이렇게 나누는데 80세 이상은 점수가 적게 배점이 되고 65세 젊으신 분들은 가점 15점까지 만점을 줄 수가 있고요. 재산 상황을 보게 되면 재산이 신청자 중에서 경합이 있다든가 선별을 해야 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면 재산이 적은 분부터 우선적으로 이렇게 선별을 하도록 되어있고 또 건강상태도 근로능력이 좋으신 분부터 우선적으로 선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있어서 저희 군에서는 이미 타 시ㆍ군과 같이 신청자가 많아가지고 별도로 선별을 해야 한다면 이와 같은 기준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저희 군은 충분한 예산 확보도 되어있고 그래서 참여를 희망하신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해서 재산상황은 거의 다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별 문제가 지금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이하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고 있는 그런 노인 분들에 대해서는 참여를 제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답변에 대해서 추가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4월 29일부터 오늘까지 17일간 계속된 제19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장수군의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현지시찰 해주신 의원님들과 의원님들이 활발히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해주신 장재영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질문의 답변사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사안 전체가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영농 철입니다. 건조한 날씨와 오래 지속된 가뭄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내일은 단비가 내린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영농과 해갈에 도움을 주는 비가 되겠지만 가뭄 끝에 내리는 많은 비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영농철 농기계 사고나 교통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제196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