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찬 의원 발언

과장님 방대한 복지업무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이 법은 한인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했다시피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금까지 각종 공공시설에 대해서 이 법이 시행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조례를 지방자치에 알맞게 강화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까?

장애인들에 대해서 법률도 제정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그 분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들의 만족을 다 채우기에는 이렇게 해도 불편함이 다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면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인, 노약자들을 위해서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출입구나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안된 부분은 보완을 하고 새롭게 신설을 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이 점검요원을 구성해서 점검을 할 수 있는데 걱정은 우리나라 국민성이 완장문화입니다. 어떤 권한을 줬다면 상호간의 입장을 생각하고 해서 점검이 되고, 대중성을 가지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요원을 정해줬을 때 장애인 대표자별로 다 가야 될 줄로 압니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대표자들이 다 가야지 시각장애인 편의시설을 빠뜨릴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인 대표로 참여를 했다 했을 때 그 시설이 미흡하다 했을 때 점검요원들의 의견이 일치되어서 건물 당사자하고 상호간에 객관성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를 강화했을 경우에 그 권한을 남용해서 오히려 건축을 하는데 자기네들의 출입구나 화장실을 필요한 쪽으로 오해를 해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특히 그런 사람들은 권한을 줬을 때 자격지심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려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대책이나 생각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사실 우려됩니다. 자격지심 때문에 그 건물을 건축을 해서 준공을 하는 과정에서 건축주에게 부담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걱정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요원이 구성이 되면 그런 것을 사전에 주지를 시켜서 시행되는데 착오가 없도록 명심해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군청 청사나 지금 보면 2층으로 올라가는 시설이 안되어 있고, 농협이 근린생활시설인데 농협도 안되어 있거든요?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합니까?

위원장님 안건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하게 토론을 하기위해서 속기를 중지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편안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설물 중에서 가로등 관리, 전기요금은 군에서 하지요? 예술촌내에 가로등.

보수도 우리가 하지요?

조금 전에 전체 시설물에 대한 보수 조항을 볼 때 가로등도 포함되는 것처럼 되어 있던데?

우리가 관리를 완전히 다 하면 필요에 따라 소등을 해버릴 수도 있고, 전기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밤새도록 다 켜놓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서로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