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성석경 의원 발언
경연
김경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레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9년 5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15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과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어려운 상황 발생시 위기극복과 명절, 연말시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우리지역 저소득 주민의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원이 자칫 행정에 의존하는 경향이 심해질 수도 있음을 주지하고 이들에 대한 자립방안도 동시에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과 관련 본 조례는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지원의 범위(긴급구호비, 위문금·품 지원기준 및 금액 등)이 불명확함으로 조례로서 내용을 전부 규정할 수 없으면 필요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세부 검토사항으로 먼저 안 제5조(실태조사)에서 개인이 읍면장에게 신청할 경우 기초조사만 실시하고 필요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기관. 단체. 복지시설의 장이 군수에게 추천한 자는 실태조사를 반드시 하도록 강행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오히려 4조3항에 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자 요건에 더 적합할 수 있기에 기초 조사만으로 지원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경미한 자구수정)은 본 조례안 내용 중 법률용어 표준화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경
성석경위원
성석경위원입니다. 이 조례 입법사항을 놓고 이 조례명 자체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사항이 3조(지원내용 및 방법)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사항으로 맞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조례 제명이 좌우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래 조례 제명을 보면 목적도 그렇거니와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안을 집행부에서 전부 정리를 해버리고 평상시 하던 의례적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조례 자체가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이 아니고 긴급시나 명절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명이나 목적에 맞는 것입니까? 상반된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간담회시 이야기를 했는데 당초안 중 중요한 3조에1항1호를 완전히 빼 버렸습니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제일 중요한데 이건 빼버리고 긴급구호나 명절 위문금입니다. 그러면 이게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관한 지원 조례가 됩니까? 우선 과장님, 당초 안하고 수정해서 오늘 올라온 내용이 축소되고 좁혀졌는지 경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담회시 이야기한 게 아니고 3조1항1호의 차상위 계층에 대한 생계비가 확실하냐 그걸 물은 것입니다. 그런데 입법을 할 때 집행부에서 그것도 모르고 입법을 해서 올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앞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활안정에 관한 조례 같으면 생활안정에 관한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핵심적인 것은 다 빠져 나가고 생활안정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주는 지원에 관한 조례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생활안정법에 넣어가지고 거창한 소리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차상위 계층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2조1항2호에 보면 최저생계비가 150% 이하인 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120%와 150%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폭이 크니까 여기에 제2조1항2호에 보면 최저생계비가 150%이하인 가구라고 해 놨는데 과장님 이야기는 120%이하로 주고 있던 것을 30%를 증액시켜서 150%로 집행부에서 입법을 한 게 아닙니까? 그러면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생계비나 생활안정자금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법을 준용해서 차상위 계층에 좀더 안정된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게 아닙니까? 150% 최저생계비 대상자와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120%하고는 어떤 차이를 두고 있습니까?
지금 입법을 하면서 과장님이 집행부 편리한 대로 설명을 하시는데 지원대상을 정해놓고 3조에 지원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기초보장법에는 최저생계비로 12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기초보장법에 적용받는 분은 여기서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150%이하 가구로 하면 30%가 늘어난 것입니다. 법에 없이 집행부에서 이 정도는 대상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정한 게 아닙니까? 150%이하 이건 법에는 없지요? 조례로 입법하는 사항은 기본법에 없는 사항을 다시 범위를 정해가지고 지원을 하겠다고 해서 입법을 하는 게 아닙니까? 기본보장법에 120%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긴급이라 해서 별도로 뭐 있습니까?
최저생계비는 얼마 이하입니까?
본위원이 묻는 것은 군에서 가이드라인을 정해놓은 게 아닙니까? 120%까지는 기초보장법에서 지원해 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여기서 다시 조례로 입법이 되어 나온 120에서 150%까지 30%는 생계비 가구를 조례입법을 할 때 어떻게 검토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3조1항1호에 생계비 및 의료비지워을 완전히 빼 버렸습니다.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면 우리 조례가 입법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대상에는 방금 확정을 지어놓고 당초 입법한 사항도 그렇거니와 수정한 사항도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지만, 3조1항1호에 생계비를 완전히 빼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빼버리면 본위원이 지적한 대로 생활안정도 안되고 단지 긴급시나 명절시에 물품 하나 주기 위해서 생활안정 지원 조례라고 내놓으니까 형평성도 안 맞고 2조 3조가 바란스가 안 맞습니다. 조례입법은 누가 봐도 평등하게 대상자가 맞게 선정이 되어야 하고 알아보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행규칙에 해도 될 것을 다 포함을 시켜가지고 입법을 해놓은 것은 좋습니다. 굳이 3조에 가서 지원대상을 완전히 축소를 시켜버리면 입법 취지에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생계비 관계를 120에서 150까지 나감으로 해서 그 생계비는 해당이 안 되니까 뺐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당초 입법할 때 판단을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본위원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조례 입법으로 인해서 최저생계비 120%에서 150% 사이 대상자가 문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긴급구호비나 명절 위문품은 되고 생계비를 한시적으로 주는 것은 안 되는데 그건 입법에서 맞다고 생각합니까?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입법하면서 방금 이야기한대로 필요하면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주도록 명문화시켜놓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걸 빼놓고 3항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지원한다고 하는 해석을 해서는 안되지요? 방금 애기대로 제3조에 지원 및 방법에서 긴급구호나 위문품은 가능하지만, 생계비를 연중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시적 생계비를 주든 뭘 주든 간에 생계비를 주지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어놓고 입법을 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조례취지로 봐서는 생계비나 의료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당초 안이 잘 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빼고 3항을 넣어가지고 그 밖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준다고 하는데 그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인데 왜 어렵게 입법을 하냐 이 말입니다.
3조에 긴급구호비 해가지고 법을 수정하면서 시행규칙이 필요가 없다고 하니까 긴급구호 범위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도 하기 위해서 시행규칙에 별도로 입법을 해야 군수가 지원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한다는 세부적인 사항이 나와야 되는데 범위도 없이 긴급구호비 하면 이것도 곤란합니다. 명절 연말 위문품도 방법이라든지 범위가 명시가 안 되고 그냥 단순하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명시를 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할 때는 떳떳하게 해야 합니다. 필요하면 예산 세워서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하면 안되기 때문에 그 방법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음 4조에 보면 관할 읍면장은 신청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하여 결과를 군에 보고를 한다고 수정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조에 보면 군수가 필요할 때는 추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이것도 권한이나 의무를 부여함에 있어 면장이 해도 군수가 하는 것이고 복지공무원이 하는 것인데 그걸 읍면에 있는 복지공무원이 조사를 해서 군에 올라가면 군에서는 다시 추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차라리 군에서 일원화시켜서 조사를 다 하시든지, 읍면에 주민복지계에 직원이 한 두 사람 있는데 거기에 위임해서 체계적으로 조사를 시키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4조3항에 보면 단체복지시설에 대해서 군수한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관내 있는 읍면장이 신청을 받으면 조사를 해서 군수께 올라가면 되는 것인데 이건 군수가 하고 일반인은 면장이 하면 바란스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도 조속히 제고가 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남도가 한시적 생계비를 6개월간 533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돈은 어떤 근거에서 지원을 할 것입니까?
법적으로 한시적 생계비 지원은 법적 뒷받침이 없이 지원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지침이 되어 있으면 모든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면 되지, 입법 없이 지침에서 6개월간 한시적 생계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어떤 것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어떤 것은 명절에만 지원을 합니까? 정부에서 주든 누가 주든 집행은 군수가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법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방금 이야기대로 조례 자체도 거기에 맞추어서 입법이 되어져야 그 사항도 도가 주든 정부가 주든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합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지침으로 할 것 같으면 뭣 때문에 우리가 법을 만듭니까? 지침은 법이 아닙니다.
어떤 조항입니까?
그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하면 되지, 뭣 때문에 조례에서 긴급구호, 격려품, 위문품 명시를 합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해 버리면 되지, 뭣 때문에 위문품, 긴급구호 등 나열을 합니까?
도에서 하는 한시적 생계비 지원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항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조사야 다 하지요? 조사하고 대상자 선정은 입법하고는 관계가 없지 않습니까? 도에서 지원하는 한시적 생계비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까? 차상위 계층에 대한 장애자 질병, 자연재해를 입은 가구에 대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을 하는 집행부에서 정부 시행지침을 들먹여서 됩니까? 상위법이라든지 타법이라든지 여기에서 우리가 조례 입법을 하는 것이지,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 지침을 들먹이면 어떻게 합니까? 지침이 입법하고 같다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자꾸 지침을 이야기합니까?
그럼 자치단체 조례 없이도 정부의 지침이면 관계가 없다는 말입니까?
이상으로 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다음은 이홍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곤
이홍곤위원
이홍곤위원입니다. 목적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 지원법에서 담보하지 못한 부분들을 추가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면 목적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제1조(목적)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적이 정 반대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3조에 긴급구호비 같은 경우에 긴급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차상위 계층과 범위만 다릅니까? 내용도 다릅니까?
여기에 수급자를 뺀 이유가 있습니까?
수급자는 긴급구호비는 없습니까?
제3조(지원내용 및 방법)에 콤마가 애매합니다. 긴급구호비에 차상위계층 및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가구, 질병·자연재해·화재·불의의 사고·실직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자로 되어 있는데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인 전체 가구를 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차상위 포함해가지고 이 사람들에 대하여 이런 일이 있을 때 준다는 의미지요?
이 부분은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범위도 문제지만 액수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문품을 어느 정도 줄 것인지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대상이나 내용을 보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범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이 아주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긴급구호비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대상도 그 밖이고 지원내용도 그 밖이 있습니다.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용을 지원하는 대상과 내용이 완전히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럴뿐더러 긴급구호비도 복지지원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적용한다면 내용을 명시를 해야지요. 생활보장법과 긴급지원법에서 담보하지 못한 부분을 몇 조 몇 항을 확대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객관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의적입니다. 하다못해 복지위원회가 있으면 복지위원회에서 선정을 한다든지 해야 객관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한다면 투명성을 어떻게 보장하겠습니까? 법이라는 것은 잘못이 있을 때는 책임추궁이 가능해야 합니다. 애매하게 만들어놓고 공무원이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법으로서 요건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렇게 해석을 하시지만, 법 조문의 해석은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민들은 그렇게 객관적으로 해석을 안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석을 안 합니다. 그 밖의 이 부분을 가지고 지원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선거법에 걸립니다. 이 조례 자체가 위법한 조례입니다. 지침에 의한 부분은 작년에 옥외광고물 부분에 프랭카드를 걸어서 소송을 당한 것을 기억하시지요? 지침대로 했는데 재판에 가서 패소했습니다. 우리가 지침이나 조례 이런 부분들이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다는 이은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구체적이어야 됩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45분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수
문동수재무과장
재무과장 문동수입니다.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배경은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고,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 가액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7조제1항제3호에 재산세 세율 중 주택분(별장이외의 주택)의 세율을 인하하고 안 제91조에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5/1000에서 1.4/1000로 인하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은 행안부 지방세운영과 -1444호 및 경남도 세정과 -4287호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결정 및 2009년도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세율인하 기준통보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금년 4월24일부터 5월4일까지 10일간으로 군 홈페이지와 지방일간지, 군 공보지에 공고하였으나 의견제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호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2009년 5월1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11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15일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집행기관 담당 과장님께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셨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올해부터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시행함에 따라 국민세 부담을 적정화 하고자 재산세 과세 기준일(매년 6월1일)이전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부검토사항으로 안 제27조(세율)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중 주택(별장이외의 주택)분에 대해서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과표 구간이 세분화되고 세율이 조정됨에 다라 조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91조(세율)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도시계획세는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가격 하락에도 전년도 목적세액 대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행안부(2009.4.13)에서 도시계획세 세율을 0.01%씩 인하 권고함에 따라 현행 1.5/1000에서 1.4/1000로 세율을 인하코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237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목적세는 시장.군수가 조례로 일정 범위 내에서 표준세율 1.5/1000과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군민의 조세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부칙 제2조(적용기한)을 2009년도 한정한 것은 2010년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3가지로 분법(지방세, 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됨에 따라 도시계획세는 재산세에 통합토록 되어 있어 한시적으로 적용토록 한 것입니다. 본 안을 집행부에서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정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시행하게 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연
김경연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