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전 세계적 경계위기에 따른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융자금 상환조건을 현행 5년에서 8년, 4년 거치 4년 균분 상환으로 하고자 합니다. 융자금 대출 이자율은 소급 적용코자 합니다. 그래서 당초 3% 받은 융자금은 전부 2%로 적용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융자금 이자 납부 부담을 줄이고 현행 조례 시행 전에 융자받은 자 중에서 융자금 상환 기일 미도래자 136명에 대하여 대출 이자율을 소급 적용하여 서민경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그 밖의 내용입니다. 2008년 8월12일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그때 주민복지 지원금은 1명당 500만원에서 1천만원, 기업유치는 1기업당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출 한도액을 상향했고, 대출 이율도 3%에서 2%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 내용도 방금 설명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용이 같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도 다른 것은 바뀐 게 없고, 상환 조건만 5년에서 8년 이내, 4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웅제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 9호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경과입니다. 이 조례는 금년 4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5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상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및 이 조례에 의해 1996년부터 2005년까지 조성된 융자금은 총 34억2,800만원으로 14억2,800만원은 융자 중에 있고, 잔액 20억원은 군 예치금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주민복지지원에 608가구 31억6,400만원, 기업유치지원에 131개 업체 23억8,400만원을 융자 지원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주변지역 산업화 촉진에 기여해왔습니다. 다음 3페이지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융자금 상환 및 이자납부에 따른 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 조례는 지난해 7월 제165회 임시회 시 개정된 조례로 조례의 빈번한 개정을 예방하기 위해 당시 조례 개정 시 보다 깊은 검토로 이번 개정 내용을 반영하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개정내용 중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의 상환조건을 현재 5년 이내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에서 8년 이내 4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개정하는 것은 금년 2월3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 조례안에 제시된 6년 이내 3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을 기업유치 사업지원 자금 지원과 같이 확대 검토해 달라는 의원 요구사항을 다소 과대하게 반영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기업유치 지원자금 상환조건과 같이 7년 이내 3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수정의견은 참고로 해 주시고 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융자지원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복지지원에 1명당 1천만원이라고 했는데 4인 가족이면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1명은 1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업이라면 어떤 기준에서 기업이라 보며, 대출이 가능합니까?

별도로 조례에 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규위원입니다. 전자에 말씀했듯이 2페이지 마의 가항, 주민복지지원 건에 대해서 “1명당 500만원 이내에서 1천만원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1명”이 아닌 “1가구”로 수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경제도시과장 황규산입니다.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조금 전 조례와 같기 때문에 가항부터 라항까지 조문 정비, 인용 법규명 정비, 기금조성 재원, 기금 관리 공무원 유연적 지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마에 융자기간 연장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은 관계 법규, 예산조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1조, 제2조는 생략하겠습니다. 제4조제4호를 일반회계 전입금까지 넣어서 조정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문구 조정 관계이므로 생략하고 제16조제1항 중 상환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웅제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 10호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이 조례는 금년 4월21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5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일 상정 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6페이지 참고사항은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융자기간을 연장하고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조례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주요 개정사항인 융자금 상환기간은 금년 2월3일 의원간담회 시 설명 조례안에는 5년을 6년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발전소 주변지역 상환조건과 같이 확대 검토하라는 의원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하여 7년으로 변경한 것으로 도내 타 시·군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기간보다 다소 긴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지역 중소기업체의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고 기타 개정사항은 조례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내 타 시·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기간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현재 22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업체당 3억원의 범위 내에서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년 동안 25건에 30억700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였고, 이 기간 동안 이차 9,900만원을 보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