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정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오늘 한국여성유권자연맹에서 본 위원회를 참관코자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호입니다.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애써 오시는 임일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의 감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3월 5일부로 공포 일부 개정되어 우리 구 조례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가. 공영주차장의 주차 감면 대상 및 범위를 정하는 내용과 나. 공영주차장 관리자 주차요금 및 가산금 받는 방법을 정하는 신설 조항입니다. 참고로 우리 구 홈페이지에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나 제출된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유인물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거 제정 신설 조항과 용어 순화 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전 시 조례 보조 자료 1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개정조례 시 조례 3조 1항 규정에는, 별표입니다. 주차요금과 주차요금의 특례가 같이 규정되어 있으나 금년 시 조례 개정 시 별표1에는 주차요금만 규정을 하고 본 조문 3조의 2에 별도 주차요금의 감면 조항을 신설 확대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 조례를 시 조례가 다양한 시민의 요구로 수시로 개정되므로 빈번한 조례 개정 간소화를 위해 개정안 우측 편에는 제4조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로” 한다)를 따른다 이 경우 “시”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로 한다) ”시장“은 ”구청장“으로 본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감면 확대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2페이지 1, 2, 3, 4, 5, 7 라 항목입니다. 그 외 사항은 주차장 특례조항과 동일합니다. 구체적으로 감면 확대 유인물 2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1호에 보면 공무 시행중인 부산광역시 소유의 자동차는 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우수 기업인, 우수 기업의 인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면제, 3년간 면제 하는 게 신설된 사항입니다. 세 번째 「부산광역시 사회공헌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공헌 헌장을 받은 자 사회공헌 헌장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면제 금년도에는 시에서 6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신설 조항입니다. 네 번째 「부산광역시 모범 납세자 예우 및 지원조례」 2조 제1호에 따른 우수 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 납세자, 우수 납세자 또는 성실 납세자로 인정받은 자는 1년간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부산시에서는 금년에 처음으로 하는데 시에 확인한 결과 한 34명 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 납세자는 연간에 수백 명 정도 선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래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 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재래시장의 이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는 50/100 절반을 경감하게 됩니다. 이 조항도 신설 조항입니다. 6번 조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어차피 별표에 있다가 본 조문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개정 내용에다가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7호 라목만 신설이 되겠습니다. 라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 민주화 운동 보상자 이 조항도 신설된 조항입니다. 다음 6페이지 하겠습니다. 6페이지는 5조 1항에 보면 문항 조정입니다. 용어 순화입니다. 주차권, 주차표 또는 월 주차권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종전 조례안 나머지 사항과 같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제일 위에 2번 보면 주차장 관리자, 이것도 문항 조정입니다. 주차장을 공영 주차장 관리자로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 아까 나에서 말씀드린 5조 3항은 신설 조항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자 주차요금 및 가산금 받는 방법을 정한 사항으로 3조를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측에 있는 3항입니다. 공영 주차장의 관리자는 법 제9조 3항은 노상 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등이 되겠습니다. 조례 4조 2항에 따라 주차요금 - 조례 4조 2항은 주차요금 및 가산금이 되겠습니다. - 및 가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 기한 내에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영주차장 운영 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납부 고지서를 자동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다 종전에는 이런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이 조항이 신설 조항입니다. 다음 6조에 주차장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주차장 앞에 공영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음 8페이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7조 1항에 보면 부산광역시 사하구로 되어 있는데 앞에서 시는 구로 본다고 했기 때문에 우측에 개정안에도 구로 조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9페이지입니다. 9페이지 여기도 내나 용어 순화 사항입니다. 4호에 보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경우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는 아니고 설치만 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산 지원하는데,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보면 이거 용어 순화입니다. 범위 내를 한글로 범위 안에서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 제안사유, 2. 관련법령, 3.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2009년 3월 5일자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 중 공영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받는 방법 등을 보완하여 현재 공영 주차장의 일부 불합리한 조항들을 이용자 편의 위주로 개정된 점은 시기적절한 조치로 생각되며 여타 조항의 일부 개정은 정부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알기 쉽고 친근한 용어로 바꾸는 것으로써 본 조례 일부개정의 건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김성오 위원입니다. 이렇게 개정됐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사하구에서 관내에 있는, 주로 주차장이 다 2급지죠?

우리 구에는 2급지가 구청 앞만 2급지고 그 외에는 전부 다 4급지입니다.

4급지입니까? 그런데 요금받는 것은 천차 만차던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전부 4급지고 일반 교통공사라든지 일반이 설치한 것은 자율이기 때문에 요금이 다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 내용을 보면 감면 대상자가 많은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마는 수입면에서 상당히 줄어들겠네요. 시에서 보상이 됩니까?

예?

감면 대상자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대해서 시에서 보상이 되느냐고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주차장 관리 부분에 있어서 기본 요금 자체도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도 신분증을 가진 분들이 계시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제시를 제가 알기로는 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 감면 대상자가 늘어나면 지금 현재 자기들이 공개입찰을 받아서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수입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보상을 안 해준다면, 업자 입장으로 보면

그것은 맞습니다.

이 보상은 누가 합니까?

법으로 정해지고 나면 별도로 보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도 없이 부산시에서 선심성도 아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데 이게 시 차원이나 국가 차원으로 보상이 되어줘야지 생색은 누가 내고 또 거기에 감당은 유임한다고 하면 문제는 달라진다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또 이분들이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그만큼 봉사를 하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맞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옳고요. 단 하나 그 취지는 좋으나 그러면 국가에서 국가유공자에 포상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지방세가 줄어들고 하는데 우리 구 세입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줄어들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은 줄어 들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A라는 주차장이 있으면 입찰을 봤을 때 예를 든다면 1백만원이다 이게 감면 대상이 늘어나면 보상이 없으니까 1백만원 못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구세 수입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책이 없습니까?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한 세입보다도 특별회계 자체이기 때문에 이걸 면제 해준다고 해서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금액이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행은 안 해봤지마는 일부 해주고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렇게 금액이 많이 줄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관내에 노상 주차장 및 주거지 주차장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현장에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저희들이 노상은 상·하반기 갈라서 저희들이 내주는 것은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하고 그 다음에 주거지 전용은 잘 아시다시피 동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불편한 점이 있으면 수시로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서 사회 공헌상을 받은 분이라고 이랬는데 사회 공헌상이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입니까?

이게 신설상인데 이 심의 기준은 부산시 사회공헌진흥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로 보면 사회 나눔 부분, 물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에 공헌한 자, 또 섬김 부분, 인적 자원을 주로 이용하여 사회 공헌에 이바지한 자, 베품 부분 물적과 인적을 결합해서 사회 공헌에 이바지한 자 이렇게 시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별도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에 6명 정도 선발하는 게 시 조례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6명 정도

올해 처음 신설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체, 섬기는 단체라든가 요즘 말하자면 섬기는 나눔단체, 밥퍼단체, 단체 이런 데를 이야기하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사회에 공헌한 자 지정되어 있습니다. 시민 참여 활성화 그 다음에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 또 그 다음에 사회 관련, 전부 사회 관련 내용입니다. 정보 제공 및 연구 지원 그 다음에 사회 공헌 직접 개발 이용, 사례집 발간 이렇게 지원 조례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도 이것 가지고 와서 나도 해 주세요, 나도 해 주세요 그러면

별도 이것은 시에 사회공헌진흥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면을 가리키며) 자료 한 칸 앞으로...... 아니, 아니, 예. 됐어요. 지금 제가 의있죠? 상당히 오래 전에 설치된 것으로 알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야 하겠는데 방파제가 고 있는데 이쪽 임야하고 이 사이를 매립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방파제는 과거에 어떻게 이렇게 갭을 주고 방파제를 했을까요?

방파제는 해안 침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지금 방파제하고 산과는 거리가 50m의 갭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이런 방파제 할 때 바다에 중간을 방파제 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여기에 매립을 한다는 예측을 하고 했는지 아니면

이것은 지금 도로시설이 아니고 재해예방을 위한 재해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선 밖으로 해놓은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방파제를 한다면 방파제는 보통 방어를 하기 위해서 한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이란 말입니다. 바위이고 이게 산이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과 방파제 갭은 50m 가까이 돼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때 당시...... 방파제가 오래 전에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5, 6년?

국토해양부에서 그 당시에 태풍피해를 방지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이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정돼서 한 것입니다.

태풍방지 방파제라고는 볼 수 없어요. 여기는 방파제가 없어도 이쪽에는 피해가 발생할만한 게 없습니다. 산이고 바위예요. 그 당시에, 물론 4년 됐는데

최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매립 목적이 “감천항 다대항을 연결하는 항만 물류 수선여건 개선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당연히 화물차가 다니는 것은 원칙이고 왕복 4차선이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한승정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지금 인도가 나 있는 이 길을 확장해서 도로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리고 이 터널 있지 않습니까? 터널이 한 110m 되는데 이 터널은 제가 알기로 시비가 아니고 옛날 흔우철강하고 대우조선에서

대선조선하고 부산시하고

반반입니까? 100% 아니고 이 경비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기서 100%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담당자 김종열 - 50 : 50 그게 50 : 50입니까? 50 : 50으로 했을 때 시 예산이 사업비가 190억이라 이겁니까?

173억입니다. 180m 구간입니다. 180m 중에서 터널이 110m고 나머지는 평면도로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장에 잘 아시겠네요? (영상자료를 보며) 아까 최천수 위원도 얘기했지마는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여기 매립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공간이 한 50m 되고 그리고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공간을 띄어놨거든요. 흔우철강하고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폭요?

여기까지는 도로처럼 사람이 다니고 있고 여기에서 딱 끊어져가지고 옛날 흔우철강이고 지금은 대우조선인데 이 거리가 150m, 200m 이상 될 건데 그러면 물이 지금 들락날락하거든요. 완전히 흔우철강하고 이어진 게 아니고. 그런데 이거 매립을 안 해도 이 선을 연결해서 도로를 이용해도 될 것 같은데 경비가 적게 들 것 아니에요? 이 폭이 얼마 됩니까?

6.5m입니다.

6.5m 밖에 안 됩니까? 이걸 지금 여기 있는 50m 공간을 바닷물이 들락날락하는데 이걸 완전히 해안선하고 산까지 완전 매립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도로는 20m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상관이 없는데 공간이 한 200m 떨어진 이 부분에 매립을 하다보면 공사시 영향 검토 해가지고 부연 물질 기타 등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안전상 문제도 있고 공사 방법이 터널부터 뚫어놓고 차량을 이쪽에 두고 그러면 구평쪽이 복잡해 지죠, 그렇죠? 반대로 다대포 쪽으로 보면 다대포 쪽이 학교도 있고 복잡해지는 사항이고 이런 부분 안전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공사 해소 문제이지 100%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충분히 연구 검토를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도시개발과에서는 심사숙고, 현장도 가보고 이 부분에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한번 검토가 충분히 된 사항입니까?

저희들은 현장답사를 했지만 전문가들까지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할 부분이 의원들도 염려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전문가를 한번 초빙해서라도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게 안 바람직하겠어요? 결정이 되어버리면 이 부분은 수정하려면 안 되거든요. 공사방법, 시행방법, 기타 등등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게 더 바람직하고, 이거 시에서 검토한 게 내려온 겁니까?

이것은 저희들 시에서는 용역 자체를 전문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분야별로 검토가 됩니다.

아니, 된 사항입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그것은 지금......

이거 완전히 용역 끝난 상태입니까, 안 그러면 진행 중 아닙니까?

진행 과정입니다.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수렴해서 차질 없이 착오 없도록......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주시면 충분히 의견을 제시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평하고 특히 다대 안 있습니까? 인근 주민들에게도 공청회를 한번 안 했죠? 설명회를 한번 안 했죠?

공사 시에 그런 거 설명회 같은 것은

안 했죠? 그래서 이 부분도 충분히 아마 이게 공사가 이대로 진행된다면 분명히 민원이 들어옵니다. 이런 대공사를 하면서 좋은 목적으로 하는데 인근 주민들 구평하고 다대 해당되는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한번하고 안을 수렴해서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의견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