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총무국장 이소라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심광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5월6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3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강정호입니다. 먼저 금정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윤일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강정호 총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김경호 입니다. 2009년도 금정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경호 재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기범위원님

과장님 직접적인 건축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있는 데는 502-4번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20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0-72번지는 우리 구에서 그때 구비를 들여 가지고 매입해 놓은 상태지요?

예, 매입했습니다.

150-87번지하고 산 60-4번지는요?

지금 9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올해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산 이것은 임야가 되고 150-87은 일반대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매입이 다 완료된 상태고

예, 9000만원 주고 지난번에 매입을 했습니다. 4월 달에.

제1회 추경 때 우리가 20억이 확보된 상태인데 시비로. 그러면 지금현재 20억 가지고 어떤 건축을 지을 계획입니까? 502-4번지에 보면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장애인복지관 이것을 증축을 하는 것입니까?

건물 위치는 지금현재 4층 건물 옆에 우측 쪽으로 넓은 쪽으로 4층 규모로 건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150-72번지라든지 나머지 3필지는 어떻게?

150-72번지 이것은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철거해 가지고 밑에 지하는 현재 주차장이 없습니다. 지하에는 주차장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150-72 이것은 허물고 우측으로 넓은 쪽으로 4층으로 연결해 가지고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502-4번지 그 부지에다가 다시 4층 규모의 작업장을 짓고 150-72번지하고 150-87번지를 허물어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진입로 동시에 야외주차장 겸 이것이 주 주차통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하주차장이 발생됩니까?

지하주차장이 지금 없습니다만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150-72번지 가지고는 사실은 주차장 면수가 어렵겠는데요?

예, 부족합니다.

그러면 이 4층에 대해서 물론 복지지원과에서 해당하겠지만 4층 규모에 대해서는 1층은 뭐하고 2층은 뭐하고 3층은 뭐하고 그것은 대충 나왔습니까? 그것은 협의 중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그것은 지금 완전히 설계는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1층은 지금현재 사무실하고 자원봉사 대기실 2층은 언어 미술 놀이실 심리치료실 3층은 주관보고실 정보화교육센터 4층은 도서관 대강당 이렇게 활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새로 신축하는데요?

신축하면서 이 현재 부분과 같이 연계되어 가지고 같이 활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 주 목적이 근로 작업장 아닙니까?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은 종합복지관으로서 지금현재 그 부분은 작업장이고 종합복지관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존 있는데 보면 1층이 사무실이고 그죠. 지하가 목욕탕이고. 지금 있는 것은요?

지금 있는 것은 1층은 목욕탕 식당이고 1층 사무실 2층 3층 작업장 4층은 교육장하고 강당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존 있는 것은 변함이 없네요?

변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지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1층 사무실을 새로 신축하는데 옮겨오고 거기다 다른 작업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됩니까?

저희들은 계획은 그렇습니다. 현재 완전히 건물 설계가 나고 봐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층은 체력단련실하고 주차장 목욕탕 정도 넣고 그 다음에 2층 사무실 작업장 3층은 아까 말씀하였던 그런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짓는 신축 건물이 기존 건물하고 평수는 같이 나옵니까? 아니면 좀 작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건물 평수보다 두 배 정도 큽니다.

기존 것보다요?

예.

재무과에서 재산 관리만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 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했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지금현재 충분한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만 개괄적인 활용계획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물론 재무과 소속은 아닌데 이것이 증개축이 되었다 이거죠. 되었을 때 우리 장애인들이 근로작업장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작업장 마련해 놓고 일거리가 없을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이것은 그 작업장 개념하고 틀립니다. 지금 이것은 작업장이지만 복지관으로서 작업장은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복지관으로서 재활센터라든지 물리치료센터든지 그러니까 복지 기능이 확충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업장이 더 느는 것이 아니고...

복지관을 늘린다 했지만 실제로 복지관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지금은 복지관이라기보다 작업장입니다.

명칭을 우리가 작업장이라고 그럽니까?

예, 명칭이 작업장입니다. 근로작업장인데 복지관으로 기능을 확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딸 때 장애인들이 복지적인 면보다는 작업 장소가 협소하니까 작업장을 좀 증축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시비를 따온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작업장도 있고 복지관으로서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복지관을 위한 건물 증개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 책자에는 보면 전부다 복지관 증축이 아니고 대다수 문구가 금정작업장 증개축이거든요.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 제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복지관하고.

그 표기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어찌 보면 금정구 장애인 복지관 증개축 이렇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증개축 하면 시비를 잘 안줬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장애인들도 근로를 통해서 자기 삶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근로를 할 수 있게 작업장을 좀 증개축을 해달라니까 아마 그래서 시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하여튼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도현위원님

먼저 장애인 작업장 증축에 노력을 해가지고 예산을 확정 받아 와가지고 증축한 집행부의 노력에는 경의를 드립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어쩐지 보면 작업장이 시원하지 않고 모양 좋은 땅에 귀퉁이 붙어가지고 짓고 이런 모양을 보니까 참 안 좋네요. 그런데 이것이 2003년도에 신축이 되어 가지고 한 5,6년 만에 또 증축을 한다는 이런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뉴타운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짓는 이것이 아무 제약을 안받습니까?

현재 뉴타운과는 전혀 제약은 안받는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뉴타운이 형성되면서 작업장 모양을 더 좋게 해가지고 그 당시에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생각에. 지금 기존 작업장이 딱 네모지고 좋은데 귀퉁이 혹 나듯이 달아내어 가지고 작업장 연결해 가지고 해놓으면 옳은 작업장도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견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모양새는 제가 볼 때는 크게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양새보다도 활용도가 아까 2003년도 해서 단기간 변화가 너무 자주 바꾼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복지가 그렇습니다. 요즘 IT산업처럼 사회복지 공급이 그렇게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6년밖에 안되었습니다만 그렇게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6년도 상당히 일반적으로는 짧지만 복지 입장에서 그렇게 짧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옆에 모양 어떻게 약간의 기간 상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면에서 우측 쪽으로 지어가지고 좋게 활용하는 그럴 계획입니다.

제가 아쉬운 것이 있다면 뉴타운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편성해 가지고 대비를 시켜가지고 모양을 좋게 확보를 해가지고 그때 증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간략하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502-4번지에다가 또 다른 동의 건물을 짓겠다는 이런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 근로작업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에다가 거기에다가 복지 부분을 보강을 하겠다 이런 개념인 것 같은데 지금 주차장을 지하로 만들면 어디로 지하주차장이 들어갑니까? 기존 건물 아래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신축 건물 아래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금현재 지하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도면 사진 보시면 지하가 건축물 이 부분보다도 더 우측으로 그러니까 건축물만큼 우측으로 나가서 지하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하를 우측에 지으면서 이쪽 부분을 새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짓는 부분하고 앞마당을 주차장으로 할 지하하고 앞마당의 일부를 주차장으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150-72번지하고 150-87번지 산 60-4번지 이것이 비스듬하게 경사면이 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으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높낮이를 조정하는 그런 작업도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물론 기술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시겠지만 새로 건물을 짓고 그 다음에 지하를 파고하다 보면 옆에 기존 있는 건물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근로 작업장으로 실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옆에 건물을 신축한다든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여기 근로 작업장에서 일을 하는데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예,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조금 보건소 별관 증축하듯이 약간 방해는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있지만 현재 2,3층 작업장에 우리가 현재 20명 정도 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수용에는 큰 작업에...

큰 영향이 없다

예, 애로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기존 일을 해가지고 임가공을 해가지고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납품을 하다 보니까 원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청에서 납기를 맞춘다든지 이런 부분을 못해버리면 일을 계속적으로 하는데 좀 지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유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세무과장 정진홍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정진홍 세무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호위원님

과장님 우리가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 가지를 행안부에 요청한 상태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나는 상수원보호구역내 농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 과세는 행안부에서 그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뜻이지요?

해제일로부터 3년만 해줍니다.

3년간 그러면 다시 3년 지나면 원위치 되는 형태입니까?

예.

그러면 맨 처음에는 내가 재산세가 100만원 나오면 1년차에서는

75% 감면이 되고

75% 감면이니까 25만원만 내면 된다는 거죠. 3년 지나면 다시 100만원 다 내야 되는

예, 100만원 다 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금정구로 봐서는 세수가 적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구세 약 4500만원 정도가 저희들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세입이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75% 감면 해줬을 때.

올해는 50%입니다. 해지일 기준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75% 올해 50% 내년에 25%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민들은 좀 큰 혜택이 됩니까?

예.

이것이 왜 행안부에서 3년을 기준으로 했지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분이 농사를 자기 농지를 계속 지었을 때는 좀 길게 10년까지는 물론 농사를 안 짓고 땅을 팔았을 때는 문제가 틀리겠지만 계속 조건이 일단 그 농사를 8년 이상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년만 준다는 것은 좀 작게 주는 것 아닙니까?

GB가 해제가 되고 녹지지역이 해제됨으로 해서 실제 재산 가치는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3년간 정도 감면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기존에 재산세를 내신 분한테는 구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려 드릴 겁니까?

소급 적용은 안 되도록 지금 이번에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5%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감면 혜택을 못보고 있습니다.

첫해가 제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기준이 전국적으로 통일을 하다 보니까 GB가 해제된 녹지지역이 해제된 그 연도를 기준으로 해서 3년간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면 신청을 작년 10월달에 시로 했고 시에서는 그것을 올 3월달에 행안부에 허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급하게 4월28일날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회기에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되면 올해 6월1일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도 혜택을 못 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급하게 입법 예고라든가 절차를 생략하고...

이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금정구가 선두구동에 계시는 분 청룡노포동에 계신 분들이 주로 대상인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75% 감면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물론 그 감면해 주는 것도 고맙지요. 50% 감면해 주는 것도 고맙긴 고마웠는데 75%를 소급 안해주고 50%부터 적용해 준다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은 다 했습니다. 자기들 75%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저희들도 그 점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이런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해서 저희들 그 전체를 추정을 해가지고 사실 처음에는 이런 감면조항이 있은 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민원이 발생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민원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이래서 이 사항을 저희들이 허가 신청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75% 감면받은 자치단체가 5개 입니까?

75% 받은 단체는 거의 없고 2년이하 잔여기간 받은 단체가 경기 하남 성남 그 다음 25% 감면이 인천 계양 연수 남동구 이렇게 5개 단체입니다.

저는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법이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금정구청이 발 빠르게 대응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75%를 내게 했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자기들 우리 구청에서 빨리 해줬으면 우리가 75% 감면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행안부 질의하고 부산시 늦게 하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경감 받는 시점은 50%밖에 아니다 혹시 구청을 원망할까 싶어서 그것이 사실 주민들 만날 때 혹시 구청에 대한 불신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우려되어서 이것이 소급 적용되면 좋겠는데 일단 소급 적용이 안 된다니까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행안부의 지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 금정구세감면 조례 검토 결과 해가지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는데 지금 재산세 분리 과세는 안된다 그 다음에 감면은 된다 그런데 75% 짜리는 현실적으로 받기 힘들다 그 다음에 소급 적용은 안된다 이것이 골자지 않습니까.

예.

제가 조금 묻고 싶은 것이 지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들 조례 개정은 일률적으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 있는데 지방세법에 관련해 가지고 이 조항은 행안부에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이 자체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기 때문에 받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한 시에서 다시 재의 요구를 한다든가 조례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행안부의 허가를 받도록 지침 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침이란 것은 행안부 내부의 어떤 권고사항일 뿐이지 법적 근거가 없다는 거지요.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행안부 지침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맞습니까?

그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상급 기관에서 기초단체에서 조례를 원 지침과 틀리게 할 경우에는 시에서 재의 요구도 할 수가 있고 재의 요구해도 안될 경우에는 기관 쟁송으로 해가지고 사법부에 넘어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재산세가 전국적으로 통일이 되야만이 세법의 안정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초단체가 자체적으로 어떤 감면 조항을 신설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들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사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우리 재산세 분리 과세를 행안부의 허가 검토를 했는데 이것은 요청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지방세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은 재산세 분리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지방세법에 보면 우리 광역시내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같은 경우 분리과세가 되지만 주거나 상업 공업지역으로 편입이 되면 종합 합산 과세가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명칭이 들어가는 형태로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한에서 행안부에서 허가를 해준다는 것이 불가능하거든요. 행안부에서 지방세법 위배해 가지고 결정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허가 신청을 넣은 자체가 잘못된 것같고 이것은 법률 개정 요청을 했었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소급 적용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감면을 3년간 한다 해가지고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행안부에 이 지침을 3년간 재산세를 75% 50% 25% 감면한다는 그 법률적인 근거를 나중에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감면은 법을 개정하는 것은 세율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세율을 낮추든가 높이든가 하지만 감면사항은 지방세법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세법상에 행안부의 허가를 얻도록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이 조항이. 세법상 이것이 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 해가지고 제9조에 이런 조항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당연히 행안부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린 것이 각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형평성을 고려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정할 것 같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왜 필요합니까? 그냥 행안부에서 다 하면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는 것같고 재산세 분리 과세 부분은 행안부에 법률 개정 요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더 하실 이야기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도현위원님

상부에서 허가된 것을 보면 ‘원주민의 자경 농지에 한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조례에는 ‘농지 소유자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이 내용이 원래 차별 나는 것 아닙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정의를 한다면

정의를 한다면 당해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에 거주를 하거나 인근 구에 거주를 하거나 이 두 가지를 충족 그러니까 8년 이상 경작을 하고 당해 자치구나 인근 시군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으로 제한을 해놨습니다.

원래 인접 시군구하고 8년 이상 경작해야 되는 그 기준이 사실상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관하고 일반 주민들하고 논쟁이 많이 되고 있는 그 부분들인데 일단 허가된 것이 원주민의 자경농지라고 해놓고 조례에는 그렇게 해놓으니까 저는 아무래도 같은 내용은 아니다 이거지. 그렇죠. 문구상으로 볼 때.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검토하면서 제시한 그런 내용이고 조례안에는 원주민이란 말을 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당해 구에 거주를 하거나 인근 시군구로 이렇게 제안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하여튼 개발제한구역내에 8년 이상 소유를 해야 되고 8년 이상을 지어야 되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보면 농지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어도 일 떨어지는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자경 한 양 했을 때 인접구에 벗어나 있을 때 주소가 거리가 32㎞니 뭐니 그런 것이 있던데 거기에 다 적용되어 가지고 판정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도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장님 우리 김연호의원 외 두 분이 발의한 조례에 보면 우리 보고서에 검토서 제출 있지요?

예.

조금 전에 김호숙위원님 3조2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해가지고 서로 공감을 가졌다 말이죠. 그러면 3조1항 있지 않습니까? 3조1항에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부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저희들 조례 개정안에 보면 ‘부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부착할 수 있다’로 해놓으면 보건소에서 하나도 안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서로의 그런 생각의 차이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작은 부분까지도 왜 부착 안했느냐 이렇게 보건소까지 딴지 걸지는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 3조1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부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부착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어찌 보면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찌 보면 이 조례의 취지로 봐서는 부착하여야 한다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 조례의 뜻과 맞물려 가지 그렇다고 저희들이 도시공원이라든지 학교 정화구역 이런데 관할 구역 택시 이런데 분명히 보건소에서도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좀 큰데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아주 조그마한 마을 승강장 그런데 저희들 의원이 왜 그런데 까지 안달았느냐 그런 데까지는 어느 정도는 터치 안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취지를 봤을 때는 ‘부착하여야 한다’가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소장님께서 제출한 수정안에는 ‘부착할 수 있다’ 이것을 저희들 개정안대로 이렇게 서로 의견 통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가 ‘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드린 부분은 물론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어떤 물리적인 시설물을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려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여건에 따라서 또 시설물 설치가 여의치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에서 했고 또 하나는 저희도 다른 지역의 조례들을 많이 참고를 했을 때 대부분이 ‘할 수 있다’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의견을 제출했습니다만 위원님 의견이 그러하시다면 ‘부착하여야 한다’로 개정을 하셔도 저희도 거기에 따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

김기범위원님

소장님 이것은 조례하고 무관한 것인데 어저께 위원회에서 자체 검토 하다가 질의를 해보자 해서 질의 드리는데 우리 식당 같은 게 일반 음식점이지요?

예.

호프집도 보통 일반음식점으로 다 되어 있지요. 거의 대다수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호프집 그 부분은

물론 환경위생과 소속인데 PC방도 보면 식당 같은 데는 금연구역하고 흡연구역이 다 지정되어 있다 말이죠. 일반 음식점이 분류되어 있는 데는 조그마한 카페 같은 것도 일반 음식점으로 나가지 유흥이나 단란은 안나간다 말이죠.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호프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개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식당만 왜 나눕니까. 똑같은 일반 음식점인데.

일반 음식점 경우에 면적에 따라서 저희가 흡연구역, 금연구역을 분리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규모 호프집이라면 면적 제한 부분에 적용을 받지 않아서 그런 예가 생겼을 수 있다라고 제가 지금 생각나는 말씀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PC방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지금은 흡연구역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중앙에서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분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반 주민들 특히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 음식점 PC방 이런 부분은 전면 금연 구역으로 추진이 되리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식당보다 규모가 더 큰 것이 호프집이 규모가 더 크거든요. 사실은 큰데 궁금한 것이 그 표시를 하면 호프가 안 팔려서 그럴까. 아니면 술이 안 팔려서 그럴까.

아무래도 음주하시는 분이 같이 흡연을 동시에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호프집 부분은 면적 부분에 적용이 벗어나서 안 된 것인지 아니면 혹시 저희가 관리를 누락시킨 부분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일종의 금연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하나의 권고사항입니까?

의무사항입니다.

식당은 몇㎡ 이상 되면 꼭 부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예.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 위반되었을 때는 그것을 부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위생과와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