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범 의원 발언

위원장님

과장님 직접적인 건축에 대해서는 재무과 소관이 아니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복지관 있는 데는 502-4번지이지요?

20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50-72번지는 우리 구에서 그때 구비를 들여 가지고 매입해 놓은 상태지요?

150-87번지하고 산 60-4번지는요?

현재까지는 매입이 다 완료된 상태고

제1회 추경 때 우리가 20억이 확보된 상태인데 시비로. 그러면 지금현재 20억 가지고 어떤 건축을 지을 계획입니까? 502-4번지에 보면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 장애인복지관 이것을 증축을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150-72번지라든지 나머지 3필지는 어떻게?

502-4번지 그 부지에다가 다시 4층 규모의 작업장을 짓고 150-72번지하고 150-87번지를 허물어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계획입니까?

지하주차장이 발생됩니까?

150-72번지 가지고는 사실은 주차장 면수가 어렵겠는데요?

그러면 이 4층에 대해서 물론 복지지원과에서 해당하겠지만 4층 규모에 대해서는 1층은 뭐하고 2층은 뭐하고 3층은 뭐하고 그것은 대충 나왔습니까? 그것은 협의 중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새로 신축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여기 주 목적이 근로 작업장 아닙니까?

지금 기존 있는데 보면 1층이 사무실이고 그죠. 지하가 목욕탕이고. 지금 있는 것은요?

기존 있는 것은 변함이 없네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1층 사무실을 새로 신축하는데 옮겨오고 거기다 다른 작업장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형태가 됩니까?

지금 새로 짓는 신축 건물이 기존 건물하고 평수는 같이 나옵니까? 아니면 좀 작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존 것보다요?

재무과에서 재산 관리만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 했지만 실제로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 했거든요.

사실은 이것이 물론 재무과 소속은 아닌데 이것이 증개축이 되었다 이거죠. 되었을 때 우리 장애인들이 근로작업장을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있냐 그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작업장 마련해 놓고 일거리가 없을 때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이거죠.

복지관을 늘린다 했지만 실제로 복지관이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죠?

명칭을 우리가 작업장이라고 그럽니까?

시에서 시비를 딸 때 장애인들이 복지적인 면보다는 작업 장소가 협소하니까 작업장을 좀 증축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시비를 따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안 책자에는 보면 전부다 복지관 증축이 아니고 대다수 문구가 금정작업장 증개축이거든요. 그렇게 나오니까 사실 제가 좀 헷갈리더라고요. 복지관하고.

실제로는 어찌 보면 금정구 장애인 복지관 증개축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복지관 증개축 하면 시비를 잘 안줬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마 장애인들도 근로를 통해서 자기 삶을 추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많은 근로를 할 수 있게 작업장을 좀 증개축을 해달라니까 아마 그래서 시비가 내려온 것 같은데 하여튼 뜻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금정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두 가지를 행안부에 요청한 상태 아닙니까?

하나는 상수원보호구역내 농지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 과세는 행안부에서 그것은 곤란하다는 그런 뜻이지요?

3년간 그러면 다시 3년 지나면 원위치 되는 형태입니까?

그러면 맨 처음에는 내가 재산세가 100만원 나오면 1년차에서는

75% 감면이니까 25만원만 내면 된다는 거죠. 3년 지나면 다시 100만원 다 내야 되는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금정구로 봐서는 세수가 적게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75% 감면 해줬을 때.

작년 같은 경우는 75% 올해 50% 내년에 25%

실제로 주민들은 좀 큰 혜택이 됩니까?

이것이 왜 행안부에서 3년을 기준으로 했지요? 그런 것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분이 농사를 자기 농지를 계속 지었을 때는 좀 길게 10년까지는 물론 농사를 안 짓고 땅을 팔았을 때는 문제가 틀리겠지만 계속 조건이 일단 그 농사를 8년 이상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만 준다는 것은 좀 작게 주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러면 기존에 재산세를 내신 분한테는 구청에서 어떻게 합니까? 돌려 드릴 겁니까?

첫해가 제일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 금정구가 선두구동에 계시는 분 청룡노포동에 계신 분들이 주로 대상인데 그 분들 입장에서는 75% 감면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물론 그 감면해 주는 것도 고맙지요. 50% 감면해 주는 것도 고맙긴 고마웠는데 75%를 소급 안해주고 50%부터 적용해 준다 물론 이 조례가 통과되는 과정은 다 했습니다. 자기들 75%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하지 않을까요?

지금 75% 감면받은 자치단체가 5개 입니까?

저는 우려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런 법이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금정구청이 발 빠르게 대응을 못해가지고 우리가 75%를 내게 했다 이렇게 오해를 받을까 싶어서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자기들 우리 구청에서 빨리 해줬으면 우리가 75% 감면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행안부 질의하고 부산시 늦게 하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경감 받는 시점은 50%밖에 아니다 혹시 구청을 원망할까 싶어서 그것이 사실 주민들 만날 때 혹시 구청에 대한 불신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우려되어서 이것이 소급 적용되면 좋겠는데 일단 소급 적용이 안 된다니까 소급 적용이 안된다는 것은 행안부의 지침이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우리 김연호의원 외 두 분이 발의한 조례에 보면 우리 보고서에 검토서 제출 있지요?

조금 전에 김호숙위원님 3조2항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 해가지고 서로 공감을 가졌다 말이죠. 그러면 3조1항 있지 않습니까? 3조1항에 우리 보건소 입장에서는 ‘부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 저희들 조례 개정안에 보면 ‘부착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것이 ‘부착할 수 있다’로 해놓으면 보건소에서 하나도 안 해도 우리가 할 말이 없어요. 물론 서로의 그런 생각의 차이겠지만 그렇다고 저희가 작은 부분까지도 왜 부착 안했느냐 이렇게 보건소까지 딴지 걸지는 않는다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 3조1항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부착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부착할 수 있다’는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어찌 보면 포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어찌 보면 이 조례의 취지로 봐서는 부착하여야 한다가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이 조례의 뜻과 맞물려 가지 그렇다고 저희들이 도시공원이라든지 학교 정화구역 이런데 관할 구역 택시 이런데 분명히 보건소에서도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예산이 수반되고 좀 큰데 우리가 봤을 때 그런 데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아주 조그마한 마을 승강장 그런데 저희들 의원이 왜 그런데 까지 안달았느냐 그런 데까지는 어느 정도는 터치 안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취지를 봤을 때는 ‘부착하여야 한다’가 좀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소장님께서 제출한 수정안에는 ‘부착할 수 있다’ 이것을 저희들 개정안대로 이렇게 서로 의견 통합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소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소장님 이것은 조례하고 무관한 것인데 어저께 위원회에서 자체 검토 하다가 질의를 해보자 해서 질의 드리는데 우리 식당 같은 게 일반 음식점이지요?

호프집도 보통 일반음식점으로 다 되어 있지요. 거의 대다수 그렇게 되어 있지요?

물론 환경위생과 소속인데 PC방도 보면 식당 같은 데는 금연구역하고 흡연구역이 다 지정되어 있다 말이죠. 일반 음식점이 분류되어 있는 데는 조그마한 카페 같은 것도 일반 음식점으로 나가지 유흥이나 단란은 안나간다 말이죠. 거의 대다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호프집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개 금연구역이나 흡연구역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식당만 왜 나눕니까. 똑같은 일반 음식점인데.

실제로 제가 봤을 때는 식당보다 규모가 더 큰 것이 호프집이 규모가 더 크거든요. 사실은 큰데 궁금한 것이 그 표시를 하면 호프가 안 팔려서 그럴까. 아니면 술이 안 팔려서 그럴까.

저것이 일종의 금연 표시를 해야 되는 것이 의무사항입니까. 하나의 권고사항입니까?

식당은 몇㎡ 이상 되면 꼭 부착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의무사항 위반되었을 때는 그것을 부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위생과와 협조해 가지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