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류찬상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5월6일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변경안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했습니다. 1.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도시안전과장 김병기입니다. 평소 도시안전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인영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김병기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설명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기금의 흐름도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요. 지금 이번에는 특별회계로 관리되던 것을 일반회계로 받아서 다시 기금으로 전출하는 형태로 하게 되면 기존에 지금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있을 때에 발행했던 과징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 과태료 같은 것은 기존의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넘어오는 것하고 이원화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이것이 기존 기금에서 관리하는 방법이 종결될 때까지 이원화 될 수밖에 없고 아마 그것은 연내에 거의 종결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체납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이 되면 체납정리가 다 될 것 같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가보죠?

지금은 광고물 허가 신청할 때 수수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거의 직납이니까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좋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건축과장 박동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박인영 주민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박동원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주택법에 따라서 건설된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이 지금 15년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이 우리 구에 얼마나 됩니까?

저희 구에 지금 현재 공동주택 20세대이상 관리하고 있는 것이요. 단지수가 172개 단지이고 동수는 479동 세대수는 2만8608세대입니다. 이 중에서 15년이 경과된 것은 105개 단지에 266동에 1만1235세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이 예산이 공동주택 관리비용 이 예산을 그냥 자치 예산에서 해야 되지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은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우리 구에서 105개 단지에서... 이것은 동별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단지별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반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5개 단지에서 1000만원까지는 지원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5개 같으면 1000만원씩 지원하면 얼마나 됩니까?

10억5000입니다.

그러면 우리 금정구의 예산이 정말 이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예산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능력만 있으면 당연히 해주면 좋지만 지금 이것이 우리 부산시에서도 37%밖에 지금 지원을 안하고 있는데 우리 금정구에서 과연 이것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예산이... 예산 확보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했다 해서 꼭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면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연초가 되면 지원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떤 방식으로 단지를 조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105개단지에 전부다 한꺼번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좀 공통으로 쓰는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 된 데가 과연 몇 개 단지나 있느냐 이것을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시설을 올해는 몇 개 단지 정도를 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이것이 공동주택은 각자 자기들이 수선비를 매달 내어가지고 적립을 하고 그런 부분으로 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제가 볼 때 실효성은 별로 없으면서 인기성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괜히 하는 그런 감도 없잖아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시급하면서 정말 실효성이 있는 정책인지 저는 한 번 더 의문이 되고, 과연 이것이 재원조달이 가능한 건지? 우리 금정구 사실 우리 자체 예산 얼마 되지도 않는데 꼭 이 시기에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지 한 번 더 의문시 되고요. 과연 아까 우리 강재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것이 나중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편파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운영하실 때도 상당히 잘 하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계획수립 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철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다른 구에 한다고 해서 우리 구도 꼭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아마 위원님들도 거의 대부분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거고 저도 아파트에 삽니다만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비율이 자꾸 많이 차지하다보니까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가로등 보수를 해주고 자기 집 앞 도로를 포장해주면서 왜 아파트 단지에는 보수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계속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민원인이 인터넷에도 올려가지고 왜 금정구는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대로 사실 저희들은 좀 재정여건이 안되기 때문에 현재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은 합니다. 하는데 그러나 앞으로 전체적인 추세가 이 지원조례를 제정 안하면 안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대단지하고 20세대이하하고 생활수준 차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생활수준 차이는 좀 많습니다.

대단지가 더 수준이 높다고 보죠?

좀 그렇다고 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이 21세대 이하는 대부분 집이 지하가 없는 집이 많습니다. 보통 10층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대부분 보면 대단지 아파트는 지하 2～3층까지 내려가는데 안전성을 얘기하자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 대단지하고 21세대 이하하고 차이는 어느 세대가 많다고 보십니까?

세대수는 대단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많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면 한계를 둬야 되지. 물론 두는데 이것이 왜냐 하면 21세대 이하는 대체적으로 보면 수리 보수 충당금이 항상 미약합니다. 왜냐 하면 세대가 적고 하니까. 저도 건축을 합니다만 집을 지어가지고 우리 건축과장님은 더 잘 아시겠죠. 하자보수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대단지일 경우에는 엄청나게 하자보수비가 많이 예치되어 있다 아닙니까. 되어 있는데 제가 하여튼 수없이 집을 지었습니다만 한번도 하자예치금을 찾아먹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즘은 건축과장님도 워낙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대부분 시멘트집입니다. 더군다나 바다모래를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갈라집니다. 갈라지면 그것을 가지고 보수해달라는 이런 게 많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건축과장님 찾아오면 건축업주하고 얘기 잘해가지고 하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건축주가 전부다 그대로 예치금을 다 줍니다. 대단지 같은 경우에 솔직히 몇 십억이 안 됩니다. 요즘 다 보면 건축주가 예치금을 찾지 못하고 아파트 쪽으로 지급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항상 대단지는 보면 충분합니다. 보수충당금이 충분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20세대 이하 즉 말하자면 지하 없는 건물이 앞으로 상당히 위험성도 있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우리 금정구는 20세대 이하를 기준으로 해서 하신다면 조례 한번 마련해보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조례의 제정은 상위법에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택법에서 주택법의 적용을 받는 20세대 이상만 할 수 있도록 43조8항에 아주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를 법을 위반해가지고 20세대 미만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법이 없는 서민은 항상 손해를 봐야 되고 있는 사람은 늘 득을 봐야 되는 이런 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법을 우리 금정구에서 바꿔나가자 이겁니다. 왜 그 법을 따라갑니까?

이것은 법의 취지가 아니고 제가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20세대 이상은 대개 한 동씩 있는 그런 다세대 건물이 주로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집 앞의 가로등이라든지 하수구라든지 이런 것을 보수를 해주는데 대단지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는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죠.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주니까. 이런 것을 형평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도록 법령에서 만든 취지가 그렇습니다.

20세대 같은 경우는 지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검사도 해봐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건물이 무너질 염려가 없는가. 이것도 검사를 하려면 이런 세대를 위주로 해야 되는데 저는 하여튼 이점에서 좀 잘못됐다고 봅니다.

법적 취지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미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에 이르러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가 이렇게 조례안으로 발의되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상당히 환영을 하는 입장입니다. 3년 전에 사실은 제가 건축과에 있는 담당직원분하고 의논해가면서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하고 싶었는데 건축과의 직원분들이나 그 당시에 기획예산을 담당하시던 부서의 부정적인 반응 때문에 발의를 못했던 조례였는데 이번에 그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건축과에서 직접 이 조례안을 발의를 해서 오늘에 이르러서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되어서 상당히 감개무량하게 생각되어지는 바입니다. 그리고 조례 내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조 내용에 보면 지원계획을 수립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수립된 내용을 구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시겠다는 내용은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원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다가 이러이러한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안내 공문을 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희들 일반 회보나 이런 데에도 내겠습니다만 단지 관리사무소에 저희들이 직접 공문을 보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관리사무소에 보내서 직접 그 업무를 추진하는 업무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는 방법도 좋지만 일반 주민들에게 과연 우리 아파트 단지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받을 기회가 부여됐는데 어떤 식으로 그 기회를 우리 것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홍보의 노력은 구체적으로 명기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구보에 게시하겠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 계획도 이미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홍보 방법도 지금 다각적으로 다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시에 어떻게 홍보를 하겠다 그런 것도 명시해서 계획을 수립할 겁니다.

계획의 홍보 방법도 그 수립 계획에 명시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명기를 할 겁니다.

계획서는 어디까지나 계획서인데 계획서 속에 홍보방법 까지 명기가 되나요?

그렇게 합니다. 저희들이 이 계획은 홍보는 어떻게 하겠다 계획 내용에다가 포함을 시킬 겁니다.

구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12조제2항의 내용을 한번 봐주십시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의 조례를 찾아본 결과 부위원장의 경우에는 도시국장인 경우도 물론 없잖아 있었습니다만 비 공무원이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굳이 금정구의 경우는 도시국장이 부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도시국장님이 부위원장이 되어야 된다고 명시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은 도시국장님께서 기술자로서 제일 폭넓게 알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관내 사정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니까 저희들은 일반 교수들이 하시면 혹시 이론상 지역실정을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부구청장님이 안 계시면 저희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도시국장님으로 한정했습니다.

도시국장님이 위원으로서의 의견을 피력하는 방법도 없잖아 있지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하시는 게 이것이 편파적으로 예산이 인기성으로 지원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12조제4항의 내용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면서 연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임에 대한 제한 내용이 없는데 굳이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뭐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보통 저희들이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에서는 그냥 다시 연임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많은 위원회에서 특히 금정구와 관련된 위원회의 경우에는 연임의 제한사항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려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만 연임으로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해촉을 합니다. 위원회를 정비 할 때 좀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면 저희들이 해촉을 하고 새로 선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데 잠깐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홍보 문제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것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도시국장님 발언하십시오.

홍보 문제는 이것이 지금 저희들이 예산이 얼마정도 확보될 것인지 우리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내년에 사실상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고 하면 예산이 확보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산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놓은 것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홍보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홍보하고 나서 그것이 지원이 안 된다든지 이랬을 때는 상당히 행정의 신뢰성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홍보 문제 이것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이 발의된 데 대해서 조금 전에 감개무량하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안만을 만들어놓고서 지원 계획이 없고 거기에 따르는 예산 지원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계획이 수립된다는 얘기는 이미 지원할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서 안타깝게 생각한 것은 조례안 귀퉁이 한 조에 본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한다라는 내용을 사실은 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금정구의 경우에 예산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끊임없이 아마 이 조례안을 제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첫 단추를 끼는 입장에서 조례안만이라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는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예산이 본예산에서 확보가 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만족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사업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예산이 없는 사업 계획은 수립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예산이 뒷받침된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면 그 수립된 사업계획은 공평하게 금정구민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 널리 홍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산이 지원될 계획도 없으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왜 합니까? 안해야지요.

예산을 확보를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예산 확보는 하는데 저희들이 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연초라든지 전체적인 아파트를 조사를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해보고 이것이 연차적으로 어느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든지 나름대로 그런 것을 정해가지고 할 겁니다. 하는데 과연 그 계획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다 확보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확보할 만큼의 계획만 수립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죠. 전체적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조사는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조사는 해가지고...

조사는 어디까지나 실태조사에 끝나야 되지 지원 사업 계획의 수립안에 그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까지나 실태파악이지요.

전체 조사를 해보게 되면 과연 이것이 지원해야 될 아파트가 어느 정도인지를 갖다가 조사는 해야 되거든요. 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연차적으로 뭐 어떻게 우리 도시계획 미집행 시설 집행계획 수립한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계획 수립한데 대해서 예산 확보되면 확보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저희들이 계획 수립해 놔놓고 예산이 확보되는 것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언론이라든지 이런데 홍보를 했을 경우에 주민들한테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상당히 좀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도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도시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원론적이며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였는데요. 지원신청도 하기 전에 모든 실태를 파악해서 그 실태를 홍보를 하는 데는 부담을 느끼신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그 관리 주체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에 대한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업계획을 이러이러한 예산 내에서 몇 건 정도의 지원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홍보를 하게 되면 그에 우리 아파트에는 이러이러한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이 조례안에 명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관리 주체들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실태가 과연 관리주체가 다섯 군데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다섯 군데 정도에서 어느 곳이 가장 심각하게 지원을 반드시 해야 될 것인가를 실태를 파악한 다음에 그 곳에 대해서 지원만 하면 되는 거지 금정구 전체의 실태를 파악해서 연차계획을 정말 무슨 장기 재정계획 수립을 하듯이 해놓고서 그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여기 조례안에 들어있는 지원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예산이 수반된 지원계획의 수립이라는 뜻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은 지원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홍보를 널리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인기성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알맹이도 없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확보된 예산을 근거로 하여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계획을 널리 홍보하고 그 안에서 선택권을 주민들에게 선택할 수 있게 홍보를 널리 하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이해는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면 어떤 특정 아파트만 가지고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전체 조사를 해가지고 과연 지원해야 될 대상이 어느 정도의 아파트 세대수가 나오는지 이런 것을 조사한 다음에 그것을 1년에 우리가 한꺼번에 다 지원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연차별로 앞으로 어떻게 지원할 것이라든지 이런 계획 하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 필요한 아파트만 가가지고 조사한다는 그것은 나중에 특혜의혹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죠.

전체적인 조사내용에 대해서 홍보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는 계획... 말이 똑같은 얘기가 중복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지원계획의 내용하고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지원계획의 내용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신중하게 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 이것도 할 때 조례에다가 이런 것을 넣었습니다. 한도를 어느 정도 주기 위해 가지고 당초에는 자치구세 1% 이내로 규정하는 그런 조항을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이것이 우리 구가 앞으로 예산 사정이 좋아지고 이랬을 경우에는 오히려 이것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이것을 좀 뺐거든요.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이 자치구세가 1년에 대충 해보니까 한 162억 정도 되죠?

예, 163억...

163억 되는데 이것을 1% 해보니까 1억620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이상하는 것은 우리한테 상당히 부담이 가겠다 싶어가지고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본 적도 있었습니다.

예.

정미영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설명 들은 것으로 만족한다고 할까 뭐 저는 자치구세의 1% 이전에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의... 어느 정도라는 금액은 지정하지 않더라도 본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한다는 정도라도 넣었으면 하는 희망사항이었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성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많은 질의 답변이 오갔는데요. 지금 실지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다른 구에 어떤 심적 부담을 느껴서 제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국적으로 추세가 공동주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다보니까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부산의 타구에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7개구에 제정을 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장군 정도가 실질적으로 되고 있고 나머지는 작년에 제정했습니다만 아직 예산은 하나도 편성 안한 구도 있고 거기도 편성했다 그래도 1000만원 정도 편성해가지고 그게 사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사업의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구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지원을 할 의향이 있는 조례 제정이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시던데 자치구세의 1%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약 1억6000만원. 실지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그 정도 예산이 수반이 안되고는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공동주택단지에 지원을 한다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 아니겠느냐. 명분만 조례 제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분명히 우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려면 예산도 같이 수반되어야 된다. 그것까지도 같이 이번에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에 해놓고 예산을 하나도 편성 안한 구 그래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 제정을 이번에 해놓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겠다 해놓고 안하면 어떻게 해요?

조례에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으면 수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립이라는 게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계획만 수립을 해놓고 예산을 하나도 안 잡아버리면 그 계획 수립하나마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이야기한대로 어떤 1%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최소한의 예산확보 범위까지는 넣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는 상한선을 1%까지 하자는 이야기고요. 몇%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부서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예산심의를 위원님들께서 하시니까 앞으로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원만히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공을 전부 우리한테 넘겨버리고 우리 과장님 하나도 안하려고 하네. 그런 말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실랍니까. 그리고 4조에 지원대상에 보면 공동주택이라 하는 말이 1항부터 해가지고 5항까지 계속 연결이 되어서 나오는데 위에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인데 굳이 공동주택 단지 내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그것 빼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은 문구상의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넣는 것이 혼선도 없고 합당하다고 판단되어가지고 넣은 겁니다.

보니까 원문에도 공동주택 관리지원대상 공동주택단지 쭉 계속 연결되어서 나가니까 조례 모양이 좀 너무 중복된 말들이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했을 때 홍보나 이런 것은 예산을 그것을 하지 말고 조례라는 것은 무조건 제정을 하게 되면 실효성이 조례 우리가 만들어놓고 구민들한테 혜택이 없는 조례 같으면 사실은 처음부터 제정이 안돼야 되고 만들어진 것도 우리가 많은 조례들을 폐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만들 때는 그런 향후의 사업계획도 분명하게 세워져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김재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10년이상된 단지는 몇 개 단지 정도 됩니까?

132개단지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향후 15년 된 것 하고 결과적으로 또 10년된 것 하고 보태면 한 300개 단지가 되는 셈이다 그렇죠? 왜냐 하면 연차적으로 쭉 하다보면 10년된 것도 앞으로 15년에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15년 안에는 10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5년 안에는 10년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것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한 300개 단지가 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 아까 정미영위원님이 질의하신 거나 도시국장님이 예를 들어서 답변하신 거나 그것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고 같은 논리거든요. 그런데 실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는 조례입니다. 조례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지 다른 예산은 국가에서 다 가져가놓고 아니 예산도 쥐 꼬리만치 주면서 이런 것까지 우리구에서 부담한다는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겁니다. 이런 조례는 사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 왜냐 하면 우리구가 사실 우리 자체 예산 돈 몇 억밖에 안되는데 공동주택 300개 지원하려면 돈... 이런 것은 진짜 인기성 조례지 실제 실효성 있는 조례라고 저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조례가 없을 때는 우리가 모든 사유지는 사유재산은 본인이 관리하는 게 원칙입니다. 본래 공공성이 있는 것은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만 지자체나 국가에서 부담해야 되지만 사유성이 있는 재산은 사유재산은 개인이 관리하는 게 원칙이지 국가가 관리해주는 그것은 본래는 안 맞는 겁니다. 특정 개인적인 생각에. 그리고 이것이 조례가 없을 때에는 주민들에게 예산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하는 변명이 되지만 이 조례를 해놓고 나서 지원해달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못해주면 왜 법이 있는데 안 해주느냐.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아까 행정에 원칙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염려를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것 좀 해주세요. 가로등 보수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할 때 ‘아, 그것은 죄송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것은 사유지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답변을 할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주민이 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겁니까?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아, 그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논란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2003년도 5월달에 제정되어가지고 시행은 2008년도 11월30일 이후에 시행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은 이유 중의 하나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았기 때문에 사실은 일선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지금 사실 예산을 확보한 데도 거의 없고 확보된 데도 1000만원 이런 생색 내기용 조례를 제정해놓은 거지 실제 제가 볼 때는 우리 부산에서 7개 구에서 했다는데 7개 중에서 지금 부산시에서 예산을 확보한 데는 부산중구 1000만원 기장군 2억밖에 없거든요. 1000만원 이것은 안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기장은 원자력 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에 조금 여유가 있는 또 그리고 도농복합 지역은 예산이 교부금이 많이 내려 간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치구하고는 아주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하면 기장군 하나는 도농복합이기 때문에 교부세를 많이 받는 예산이 좀 많은 구라고 볼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부산에서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기장군 하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로 봐서는 좀 시기상조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하면 예산 확보도 할 수 없으면서 조례부터 통과해 놔놓고 하는 이런 부분은 좀 맞지 않다. 이것이 안 되면 법적으로 국시비로 해서 사업을 하는 조례로 만드는 그것이 타당한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금정구에서는 좀 버거운 법이다. 조례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 충분히 수긍합니다. 수긍하는데 국비를 받으려고 그려면 법령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법령을 개정을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 물론 건의를 해야 되지만

그래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은 국회에서 하는 건데 그러면 이것은 우리 자치구 금정구만의 문제는 아니니까 그것은 같이 부산시 그리고 또 전국적으로 그것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게끔 해가지고 국·시비를 지원받는 쪽으로 가야 되는 이 조례지 우리 자치구에서 감당하기는 어려운 그런 조례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가는데 일단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시도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강재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예, 정미영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금정구의 공동주택 점유율이 2008년말 현재 52%에 달할 정도로 금정구의 경우 재개발 재건축 등에 따른 주거형식의 변화로 공동주택 점유율이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대도시 도심지역의 주거 구조의 특성을 감안할 때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증진을 통한 다수 주민의 생활편익 향상의 입법 취지에 공감하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일부 수정안을 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제4조 제2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2항의 내용은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부산광역시 금정구보에 게재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제12조제2항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를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포함)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한다. 제12조 제2항의 제2호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중 한 명’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두 명’으로 수정한다. 제17조 제4항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 동의 합니다.

정미영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정식 의제 로 성립되었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 과 수정안 에 대하여 함께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정미영위원의 수정동의 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있습니다.

김성수위원님 의견을 말씀하십시오.

저는 지금 집행부에서 낸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수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수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재청 이 있었으므로 김성수위원님의 의견대로 원안 과 수정안 에 대해서 각각 표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미영위원의 수정안 에 대해서 표결 하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오. (3명 거수) 수정안 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 들어주십시오. (3명 거수) 수정안 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가 동수이므로 수정안 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에 대해서 표결 하겠습니다. 원안 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3명 거수) 원안 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3명 거수) 원안 에 대해서도 찬성과 반대 위원님 수가 같으므로 금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도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으며 다음 회의는 5월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성호 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