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웅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양동명 입니다. 제1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위원회 의안심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월 13일, 홍기월 기획총무 위원장께서 지난 5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 동구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이상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여 동구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으며, 또한 같은날, 김영우 사회도시 위원장께서도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이상 2건의 의안에 대하여 5월 1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중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5월 13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팀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문화 예술 체육의 활동을 진흥시키고, 주민의 문화 향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동구 문화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센터의 시설 및 사업 문화센터의 관리 운영 문화센터의 관리 위탁 문화센터의 이용료 등 징수 이용료의 면제, 감면 등에 대한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법령의 전체적인 입법취지는 고려하였으나, 조례내용 중 중복되어 어색한 표현, 언어생활과 동떨어진 언어 등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함이 바람직하고, 관리위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별표1, 2, 3의 문화센터의 시설별 사용료 등은 경기 침체 등을 감안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본 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영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경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이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월 1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조항에 맞추어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1호에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로 사설안내표지를 추가 삽입하고 안 제2조 도로점용허가, 안 제3조 점용료의 산정기준, 안 제4조 점용료 등의 부과 ㆍ 징수, 안 제9조 점용료의 반환, 안 제10조 수수료의 징수, 별표 비고란 등은 각각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으로 현행 법조항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에 따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과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도로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법조항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제명 띄어쓰기 와 안 제1조 목적, 안 제2조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과태료 등은 각각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도로법」 및 동법시행령과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한 개정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4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일반안건 2건이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5월 13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팀ㆍ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시아 문화 중심도시 동구의 문화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구 문화센터의 시설운영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전부를 민간 위탁하여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은 물론, 주민들에게 전문화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 소재지는 소태동 524-5번지이고 부지는 2,887평방미터, 건물은 지하1층 지상5층으로 4,520평방미터, 사업비는 105억 5천만원으로 6월에 준공예정이며, 5월에 민간위탁 계획수립과 모집 공고하여 6월에는 민간위탁자 심사 및 확정하고 7월에 운영 개시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동의안은, 법령의 전체적인 입법취지에 저촉되지 아니하고, 문화센터가 공공 문화 체육시설로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 예술을 향유함은 물론, 전문화된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사랑의 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수준 높은 식사제공은 물론, 그 시설의 주변을 최적의 휴식공간으로 확보하여, 어르신들이 공경받고 행복하게 잘 사는 효사랑 실천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사랑의 식당 확충사업으로 소재지는 동명동 154-26번지이고 토지는 298평방미터 건물은 지하1층 지상2층 457.6평방미터 사업비는 12억원이며 신규 취득한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본 관리계획안은, 동구 노인종합복지관 사랑의 식당 확충시설로서 어른신들이 공경받고 행복하게 잘 사는 효사랑 실천을 위해 필요한 시설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