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수 의원 발언

권한 대행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조례의 시행 날짜가 2009년 10월 1일로 되어 있는데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둘 수 있다.”고 표기가 되면 두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도서관법에서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구를 바꾸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제175회 제2차 정례회기 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해 주셨으나 그 이후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할 사업이 발생하여 다시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반영할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양동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및 풍암호수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취득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관리계획에 반영된 주요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사업인 양동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취득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양동 5-39번지 외 7필지로 토지면적 1,562㎡, 건물연면적 3,449㎡로 예정가격은 5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소요재원은 국비 60%, 시비 20%, 구비 20%가 되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조성부지는 양동 전통시장 내에 위치하고 있어 시장 접근성이 용이하여 공영주차장 부지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호남 제일의 전통재래시장인 양동시장은 규모에 비해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고객 소비성향의 변화에 따라 접근성이 용이한 고객전용주차장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므로 시장 내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양동시장 활성화에 기여함과 이용고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사업인 풍암호수공원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부지 취득 건입니다. 취득대상 토지는 풍암동 490-8번지 외 24필지로 토지면적 14,929㎡이며 도시계획상 근린공원으로 2009년 4월 광주광역시 중앙근린공원 조성변경 계획에 의거 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토지입니다. 주차장 조성부지 현황은 총 26필지 중 국유지 3필지, 시유지 1필지, 구유지 1필지, 한국농어촌공사 7필지, 사유지 14필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지 14필지 8,964㎡를 매입하고자 하며, 현재 공시지가는 4억 1,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풍암호수공원 주변 웰빙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주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나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공원을 찾는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앙근린공원 조성 계획상 주차장 부지로 지정된 토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번 관리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예정가격이 10억원 이상, 토지면적이 1,000㎡ 이상인 중요한 재산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어 이를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상정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유통 환경 및 고객 소비문화 성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침체일로에 있는 호남 제일의 전통시장인 양동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웰빙문화의 확산으로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휴식공간으로 자리매김한 풍암호수공원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우리 구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임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

일반적으로 2개 평가법인에서 가격을 선정해서 매입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 감정가격은 현재 거래시세랄지 공시지가랄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여기서 승인만 나면 정당한 평가법인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지하고 건물하고 함께 포함되어 있는 평당 1,000만원을 예상한다는 것입니까?

예.

취득대상 재산은 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시지가로 따지면 36억 4,362만 2,000원입니다. 실제 매입하려면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평균가격으로 땅을 매입하는데 보통 공시지가의 130% 정도로 산정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예정가격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시지가는 36억인데 감정가격으로 추정한 가격이 50억으로 그것보다 더 적게 나오면 저희들도 좋습니다.

건물하고 토지하고요?

공시지가는 36억인데 여기에 대한 130%를 저희들이 매입가격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꼭 50억으로 매입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거기서 나온 평균가격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정확하게 산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입하기는 조금…….

공시지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평면식 노상주차장으로 50면 정도 됩니다.

상가 측에서 관리를 합니다.

예, 강은미 위원님.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국비 33억이 오고 11억은 지방비로 부담됩니다. 사 놓으면 구 재산인데 염려하시는 대로 노면주차장을 잘하고 차후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면 예산이 수반되면 기계식 주차장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양동주차장을 설치하면서 작년에 간담회를 21번 했습니다. 백제약국에서 6번 버스 다니는 곳은 여기 보다 훨씬 더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백제약국하고 양민의원, 닭전머리 주차장 이렇게 3군데 후보지가 있었는데 백제약국은 본인들이 땅값도 비쌀 뿐만 아니라 팔 의향도 없고, 양민의원 그쪽은 입구에 있는 슈퍼에서 동의를 안 해 줘서 할 수 없고 하더라도 뒤에 영세민이 많이 사니까 철거보상금 문제도 있어서 21번을 거쳐서 닭전머리 길로 선정한 것입니다. 비용은 과다하지만 기계식 주차장으로 하는 부분도 시장활성화사업 예산이 오게 되면…….

예, 박신애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풍암동 파출소 문제는 검찰청과 협의가 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작년 말부터 공론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공원 그 사항은 공원녹지과에서 지정은 되어 있는데 장소만 변경한 사항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대에 대한 것은 4월 중순경에 풍암동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거쳐서 중앙에 요구를 하고 있는 중이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서 지구대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풍암동 주민들은 걸어서 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6:4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금호지구나 조금 먼 곳은 아이들이 있을 때는 차를 가지고 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차하기가 참 불편하기 때문에 도로변에 주차하는 경우가 사실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양영애 위원장님과 류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풍암동 주민들 의견은 그게 맞습니다. 풍암동 주민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그렇게 긴박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풍암호수공원은 서울의 일산이나 석천호수와 버금가는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서구뿐만 아니라 시, 군, 도 아니면 전국적으로 “아! 광주에 가면 풍암호수가 있다”고 해서 서구 경제 활성화 목표까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차장은 시급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면 왜 공원을 조금씩 잠식하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공원은 1975년 2월 18일로 공원으로 지정되었고 총 88만 9,000평 중 83만평 정도가 서구에 있습니다. 당초 공원으로 지정되면 공원조성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1992년 2월 22일 날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했는데 그때 주민 의견청취나 공고 등 모든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 이번에 변경한 것은 당초 계획에는 산에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92년에도 수립한 것이라 현실적으로 맞지도 않아서 이번에 그 면적 그대로 저수지 아래쪽으로 옮긴 것입니다.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실시인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떨어지면 주민 의견청취나 공고를 해서 의견도 듣고 땅 소유자들한테 전부 통보가 갑니다. 그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일에 월드컵경기장 주차장이 비어 있습니다마는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롯데마트가 있어 가지고 주차할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 먼 거리는 아닙니다마는 거기에 주차하고 풍암호수를 이용하실 분이 얼마나…….

주차장은 인근에 금당산 가시는 분들, 풍암호수 산책하러 오시는 분들이 1차 목표이지만 앞으로 거기가 명소화 되었을 때 주차장이 있음으로 해서 주변 분들도… 이번에 풍암호수가 광주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차장은 회재로 6차선 내리막길이라서 엄청 차들이 세게 달리고 주변에 불법주차도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주차장이 되고 난 다음에 풍암호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특별회계가 시에도 있어서 건의를 해 봤는데 시 특별회계에 한계가 있어서 도로안전관리 정비사업이랄지 교통이용조사사업, 대규모 주차시설사업 등에만 사용할 수 있어서 어렵습니다. 사실 풍암지구는 앞으로 호수공원 조성 연계사업으로 봤을 때 필요한 지역으로 등산객이나 호수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상당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공원조성과 주차장 부분은 위원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다른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숙지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예, 박신애 위원님.

풍암호수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시가격은 5억 4,000만원으로 감정평가를 내봐야 알겠지만 15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5월 20일 날 확정되면 실시사업인가를 시에 신청해서 인가와 동시에 주민열람공고를 해서 6월 중순쯤에 할 예정입니다.

예, 개인 땅만 2,573평입니다.

평당 그러면 얼마 정도나 예상하십니까?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50만원 이하로 살 것 같습니다.

현 시세가 20만원 정도로…….

감정평가를 내봐야 알겠지만 그 이하로 해서 사보려고 합니다.

현재 시세가 20만원이고 감정평가에서 50만원이면 50만원 미만으로 산다는 말씀이죠?

예, 감정가를 내 봐야 알겠지만 풍암호수 밑에는 거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원부지니까…….

현재 제방 위에 올라가서 밑을 보면 전부 답으로 쓰레기랄지 비닐이랄지 굉장히 지저분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보상열람과 동시에 공청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50억에 맞추어서 하게 됩니다.

없습니다. 가부만 결정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기관에서 개입할 수도 없고 그분들은 닭전시장 인근에 있는 토지가격이나 거래가격이라든지 현실가격에 많이 준합니다. 공시지가도 참고는 하지만 실거래가격에 준하고 건물이나 토지소유자 또 개별공지시가를 참고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의회나 집행부에서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는 없습니다. 적게 나오면 적게 나온 대로 소유자는 팔아야 되고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온 대로 우리는 또 사야 되니까 객관성 있게 평가를 합니다. 공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희도 믿고 상인 측에서도 믿고 평가금액이 적게 나오더라도 판다고 그 사람들이 승낙을 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가격은 공정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50억을 다 소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이 감정평가사 금액대로 판다고 승낙서를 제출했습니다. 양동 6개시장 상인들이 위치는 닭전머리 길로 하는 것으로 협약서를 내줬고, 또 그 사람들이 토지소유자들한테 승낙서를 징구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욕심대로 다 받고 싶지만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더 받고 싶어도 못 받고 우리도 적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