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기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차 총무위원회에서는 제1차 총무위원회에서 보류했던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2건입니다. 조례안의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는 마쳤으므로 실과별 추가자료의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노인복합단지조성․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부용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지난번에 이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노인복합단지 부지매입 및 기반조성 사업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면적은 약 9만평이며 사업비는 256억원으로 토지매입비가 87억원 기반조성비가 171억원입니다. 사업예정지 9만평은 우리 군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 등 국외 시설 및 공원 등으로 5만평을 활용하고 전원주택 22호는 우리 군 수자원개발과에서 약 7천5백평을 활용하고 전원주택 55호로 농촌공사에서 약 1만7천평을 활용하고 노인전용 아파트 150호는 주택공사에서 약 5천평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토지매입비 87억원은 공시지가의 약 3배를 추정하였습니다. 왜냐면 공시지가의 3배 이상을 단번에 올려서 감정평가를 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페이지의 87억원에 대한 지목별 토지매입 산출내역을 참고하시면 전은 약 2만9천 평방미터로 평방미터당 평균 1만2천원 선이고 답은 16만9천 평방미터로 평방미터당 평균 1만3천원 선이고 대지는 약 1천1백 평방미터로 평방미터당 평균 2만4천원이고 임야는 약 6만5천 평방미터로 평방미터당 4천6백원 선으로 산출을 했습니다. 예정지내 국공유 재산이 3만3천 평방미터가 편입되어 사용승인을 받거나 군유지와 교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반조성 사업비로는 실시설계비로 20억8천만원은 국비 3억9천만원 도비 7천8백만원 군비 16억1천2백만원으로 계상을 하였고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군비 9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토목공사비로 도지사 공약사업비로 50억원 도비 50억원 군비 2억5천6백만원 민자 19억4천4백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조성비로는 군비 19억4천4백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 관거설치 사업비로는 25억원이며 국비 4억원 도비 3천만원 군비 20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처리장 설치비로는 25억원을 국비 17억5천만원도비 3억7천만원 군비 3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확보 계획으로는 2009년도에 부지매입비로 군비 20억원을 확보를 하였고 민자 41억원을 지방채를 신청하여 확보할 계획이며 기반조성비로 10억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0년도에는 부지매입비 31억원을 군비로 기반조성비 156억원을 국비 25억원과 도비 24억원 군비 56억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민자 19억원은 지방채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참고자료로 9페이지에 백제역사 재현단지 내 이주자 택지보상 가격표와 민자 주거단지 관련 협의공문을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첨부하였기 참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깊은 성원과 관심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정부용 사회복지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특별회계 조례를 심의하는데 왜 이런 거를 여쭤 보냐면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과연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 주고 지방채를 얼마나 얻어쓸 건지 그 틀에 대충 어바우트는 나와야 우선 얻어 쓸 때 또 심의를 받으시겠지만 그래도 관련부처에 있는 위원님들이라도 대충은 알아야 아! 이런 이런 사항에서 빚을 얼마나 얻어 쓸려고 하는 구나 이런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지 않았느냐 그렇잖아요? 매일 보고를 하실 때 보면 지금 연초에도 살짝 바꼈더만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 이렇게 했는데 전에는 이게 뭐였어요?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이라고 했잖아요?

전국 국책사업 시책명은 고령친화모델 사업이고 우리 부여군에서는 노인복합단지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잖아요. 관리하시는 양반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항간에는 엄청나게 국가에서 돈을 많이 갖다 줘 가지고 지금 노인복지 시설이 잘 들어서고 있는 걸로 안단 말예요. 실지 지금 개요를 이제사 바쁘니까 몇 년 지난 지금에사 얘기가 뭐가 되느냐 부지매입비가 가장 우선 아니예요? 그러면 올해 예산이 30억 정도 서 있죠?

도시과에 섰습니다.

네. 서서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내역서를 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7억이 서 있는데 지금 보니까 결국 선게 3억6천5백 밖에 못 섰어요. 그러고 지금 남은게 4억 정도 남아 있단 말예요. 제가 예산서를 갖고 와 봤어요. 그래서 사용집행 뽑아 왔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 보면 어떤 현상이 되느냐면 실시설계비는 또 들어 가야 되잖아요. 가설계비에 돈을 2억 얼마씩인가 없애고 3억 돈 없애고 또 실시설계를 또 해야 된다고 그러면 설계를 몇 번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는 거예요? 사업이

원래 개촉지구 용역이 5백억을 저희가 받기 위한 용역이 2억9천7백만원에 용역을 줬고요 그리고 거기에 그게 나오게 되면 실시설계 용역은 별도로 그렇게 두 번 해야 됩니다.

또 주는 거예요?

네. 89억으로 토지매입비만 계상했습니다.

아니죠. 실시설계까지 한다고 여기 와서 보고할 때는 시설기반까지 한다고 해서 웃었잖아요? 위원들이

그거는 제가 잘못 보고 드린 거 같습니다.

보고를 그렇게 하면 안되죠. 실과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런 사안이 벌어지고 다시 궁금증이 뭘 감춘게 있나 물어보게 되고 더 알아 볼려고 노력을 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처음에 떳떳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물어 봤을 때 얼마나 됩니까? 하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얼마나 얻어 쓸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우리는 궁금해서 여쭤본 거란 말예요. 조례안을 못 만들게 하는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러면 검토하는데 도대체 빚은 앞으로 얼마나 쓸 건지 그 계획서 좀 한번 만들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받는 쪽으로 합시다 해 가지고 오늘 보고 이 자리에 앉게 된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그러면 이게 빚을 얻을 때도 우리 땅 사는 순수 기반조성비하고 땅은 군비 아닙니까? 그렇죠? 2009년도에 들어 갈 돈은 여기 자료에 보니까 그렇네요. 61억하고 부지매입비 2009년도게 61억 하고 기반조성비 10억이란 말예요. 그러면 땅을 살 때 다 사야지 2010년도에 또 땅을 31억 더 들여서 사고 군비 그 다음에 기반조성비는 그때는 국도비가 붙어서 하겠다는 얘기네요? 자료 6페이지 한번 보세요. 6페이지 보고 말씀하세요.

상수도 관거 설치하고 하수처리장 그 부분은 국도비가 붙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넣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저희가 실시설계 용역이 10월 중에 완료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10월부터 12월까지 사는 부분은 한꺼번에 다 사기는 좀 시간적으로도 할거 같고 그리고 하여튼 저희가 처음에 계획하기는 50억을 계획을 했었는데 일단 30억을 저희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고 실시설계 용역이 끝나면 그때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신 다면 추경이라도 세워서 바로 바로 땅을 살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보면 올해 집행돼야 될 돈이 부지매입비가 이게 30억 예산 세워져 있는 거 포함해서 지금 61억입니까? 61억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예산입니까?

61억을 올해 지방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해야 되고

그러면 61억하고 땅 사는데 그러면 30억 서 있는 거 하고 그러면 91억인데?

그 지방채를 내년에 20억을 하고 올해 41억을 지방채를 신청을 할 계획

이게 잘 안 맞는데요. 지금 말씀이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6페이지 자료를 줬잖아요? 저희들은 ... 모르고 보면 올해 부지매입비로 61억1천8백이 서 있잖아요?

61억1천8백 중에서 마지막에 민자에 41억 보시면 그 민자 부분을 지방채로 이것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신청을?

10억은 기반조성비에 위에 보시면 10억이 들어 있습니다. 기반조성비로 10억

실시설계 용역비로 10억을 쓰겠다 30억 중에?

설계가 나와야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개발촉진지구 용역하면서 대충은 나왔잖아요? 평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개촉지구 용역하고 실시설계 용역하고 다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실무자를 통해서 보고 드리도록 기회 주시면 제가

아니 제가 한가지만 더 물을 께요. 과장님한테 왜 이걸 자꾸 여쭤 보느냐면 땅을 수용령을 내려서 사던지 뭐 하던지 땅부터 사서 일이 그 땅 위에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실시설계 용역을 가는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용역부터 그려 가지고 땅을 살려고 하면 얼마나 어렵냐고?

그 실시설계 용역이 승인이 건교부로부터 못 받으면 땅 사야 소용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된게 하나도 없네?

실시설계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10월 중에 승인이 나게 되면 지금 보고를 했는데 승인이 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승인나면 땅을 사야 돼요.

땅을 사야 된다고?

20억은 이제 앞으로 저기 해야죠.

아니 설계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잖아요? 승인이 날지 안 날지도

보완해서 하면 됩니다.

보완해서?

저희가 지금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보완이 바로 바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10월까지 계획을 승인날 거를 그 기간을 잡았습니다.

내 주는 사람 마음이지 우리가 달라는 사람 마음이간디요?

그래도 저희가 보완서류는 바로 바로 해서 10월말 안으로 승인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승인이 나서 가정해 가지고 빚을 얼마 정도 얻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방채를 얼마나 발행할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요?

이 6페이지 계획서대로 61억을 저희가 지방채를 신청할려고 합니다.

61억?

저희가 처음에 국책사업 명칭은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이었고요 저희가 해서 노인복합단지 하고

노인복합단지는 여태 얘기를 않다가 요새 살짝 나온거 아니냐고?

생산사업단지 하고 해서 그전에 저희가 처음 보고 드렸을 때에 홍산 부분도 말씀드렸고 이렇게 했는데 그 부분이 노인복합 예산 관계로 노인복합단지만 할려고 합니다.

고령친화모델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고령친화모델 사업 속에 노인복합단지 조성과 그리고 생산시설 단지 조성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 생산시설단지 홍산으로 할려고 했던 계획은 지금 예산관계로 어려워지고 노인복합단지 조성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여기에 보면 그 뒤 넘겨 보세요. 과장님! 7페이지 충청남도에서 대단위 실버 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노인복합단지 조성 중심으로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기히 실시하고 있는 대단위 실버 복합단지 조성 속에 고령친화모델을 끼워서 하겠다는 거냐 안 그러면 사업이 별도 별도로 있는 것이냐 이거 좀 한번만 살짝 정확한 답변만 해 주세요.

충청남도 대단위 실버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처음에는 할 계획이었는데 그 사업도 현재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네. 그리고 저희 부여군 자체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지금 실시설계가 안 나왔으니까 여쭤볼 얘기는 없고 노인복합단지 내 주택부분에서 민간기업과 업무협의를 했다 해서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주택공사에서 농촌공사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그 뒤에 보면 농촌공사에서도 노인복합단지 지구지정 완료시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조기 착수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합니다만 했지어떻게 하겠다는 세부계획은 없잖아요?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동네 전원마을로 바꿔서 지어주겠다는 거예요?

이 관계는 농촌공사에 저희가 방문해서 협의한 결과 6월달에 사업 이사회가 있을 때 그때 결정을 해서 확실히 공문 주겠다고 했습니다.

공문을 주겠다?

네.

그러면 지금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물어보냐면 우리가 빚을 얻어서 땅을 사고 대지조성을 해서 지금 판매해서 회수해서 빚 얻은 부분을 갚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문스러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자신 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이걸 추진하시는 분이 얼마나 자신을 갖고 하시느냐에 따라서 의지력이 없이 그냥 하는 식으로 다가 흘러가는 대로 한다고 보면 저질러논 사람 따로 나중에 책임질 사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의문스러워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가지 그 뒤에 대한주택공사 공문에 보면 우리가 이걸 보낸 거구만 거기다 협조공문을 그렇죠? 11페이지 과장님! 보냈는데 보면 거기에 뭐라고 왔느냐 12페이지를 보면 공동 임대주택 건설은 곤란하다 이렇게 다시 답변서가 왔어요. 12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거 별도로 조사한 것도 아니고 이거 알아 볼려고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했잖아요. 어떤 형태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그 뒤에 보면 여기 다 위원님들도 갖고 계시지만 죽 읽어보면 부여군에 임대주택 시공여건이 전망을 분석한 결과 주택 수요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공공 임대주택 건설은 곤란하다 이렇게 답변을 준 거거든요. 그러면 농촌지역을 놓고 봤을 때 결국 집을 지어서 임대를 주던 팔던지 얘들도 해야 될거 아니예요? 주택에서 그런데 수요가 지금 현재 부여군으로 봐서 주택공급율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98% 이상 100% 가까이 될 거예요. 부여군은 이런 현상에서 여기에서 얘들이 일침을 정확하게 해서 답변을 줬는데 굳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평수를 늘리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고령친화모델 사업만 옛날처럼 한다고 했을 때 그 수위에 맞출려고 지금 9만평이라는 토지를 사 가지고 억지로 분양을 할려고 하는 것인지 그 문제에 납득이 잘 안 가요

그 부분은 정동현 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답변해 주세요.

정동현 당초에 인구주택 주택공사에서 인구주택 공개는 주택공사에서 부여군에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하다 타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선정하기 이전에 2006년도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몇 번 했었어요. 그러던 찰나에 저희가 고령친화모델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단지 내에 주거단지를 우리도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보고 그쪽에서 저희한테 찾아 왔습니다. 관계자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고령친화모델 사업을 할때 당시에 그래서 이때 당시에 4백호을 서로 MOU를 체결을 했어요. 4백호를 MOU를 체결했는데 체결할 때 당시에 이때 현장평가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관계되는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답변을 4백호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최종 우리 사업 선정하는데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고령친화모델 사업이 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약 1년 반 준비단계에 이르면서

1년이 뭐예요? 2년...

정동현 1년 정도 지난 후에 규암리에 4백호가 지금 들어 서고 있습니다. 임대아파트가 들어 서고 있는데 우리하고 MOU 체결한 것이 그쪽으로 간 거냐 라는 부분을 저희가 다시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한테 회신이 온 것이 여기는 ...... 곤란하다고 하는 것은 3백호하고 노인전용 1백호였는데 3백호는 규암에 들어 서니까 우리 고령친화모델 지역에는 그만 하고 노인전용 아파트에서 지금 현재는 노인전용 아파트 해서 가는 추세니까 1백호 해 주던 것을 150호로 50호를 늘려 가지고 150호는 수용을 해 주겠다 해서 이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150호는 저희 고령친화모델 주거 ... 속에 포함을 시키는 걸로

그러면 노약자....

정동현 노인 65세 이상 전원으로

이게 여기에 보면 이런게 있어요. 여기 지금 우리가 답변서를 보면 단층으로 하라는 거예요. 단층으로 노인들이 밥 먹고 맨날 지하주차장이나 이런 거는 다 빼고 그러면 대지를 더 늘려야 될 확률이 있지 않느냐 약 9만평 중에 답변서에 보면 지하주차장도 안 되고 이게

정동현 지금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서 최고 층수 10층인데 잠정 저희가 협의한 것은 6 내지 7층 노인어르신들이 주거하기가 편리하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서 5층 이상이 돼야 엘리베이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6층 내지 7층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제안서 내 주신 것은 10층으로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너무 높다 어르신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6, 7층 정도 생활하기가 편리한 시설을 해 달라 해서 그것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 설치같은 건 배제를 요망한다고 왔거든요.

정동현 지상주차장

지상주차장을 할려면 그만큼 용정율이 더 늘어나지 않느냐는

정동현 그 부분은 주택공사에서 부지를 우리가 제공한 면적 가지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공을 하는데 얘들이 그놈을 다 살 수가 있느냐

정동현 네. 수용하기로 돼 있습니다.

돼 있는게 아니라 여기는 돼 있다고 안 돼 있는데 그 뒤에 더 볼래요? 한번 이게 아까 내가 읽어 보면서 표시를 했는데 뒤에 보면 협약 변경체 협의 이렇게 했거든요. 거기를 한번 이렇게 봐 보세요. 보면 여건 및 전망을 분석한 결과 주택수요가 미약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공 임대주택의 건설이 곤란하며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의 건설 호수를 상향 조절하되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의 국민임대 수요평가 소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 건설 호수가 확정됨으로 심의결과를 준용하도록 하고 실버임대를 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으로 조문 수정하여 주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했는데 이것만 쳐다봐도 협약변경이나 이런 걸 봐도 지금 한 군데를 또 거쳐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정계장님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위원님들 있는데 이게 지금 물론 정계장님 자체에서는 몇 년 동안 매달리고 막바지 단계에 와서 잘 해 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얘기가 처음에 막 공포하고 떠들던 거 하고 3년 지나고 나니까 자꾸 줄고 적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뭐고 되겠냐는 얘기예요?

정동현 최소한의 규모로 해서 저희가 적정규모로 부여군 실정에 맞는 면적을 8만평을 의뢰해서 부지매입이 됐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14페이지에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3백호는 .... 하고 150호로 MOU 체결하는 협약서를 이렇게 바꾸자 이 뒤에 14페이지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150호를 하는데에는 현재 주택공사에서 저희가 몇 차례 ... 계속 ... 하고 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을 거 같다 라는 것이 주택공사 차질은 없을 거 같습니다.

자! 거기 150호 합시다. 그러면 농촌공사에서 몇 호 질 거예요?

정동현 농촌공사는 지금 50호 전원마을을

전원마을 50호?

정동현

그러면 150호 ... 알기 쉽게 2백호 들어 선다고 그러네요. 2백호 아파트 여기로 150호 전원마을로 50호 그러면 전부 2백호가 들어 서는 거 아니예요? 거기에 죽 보면 노인복합단지 조성계획에 보면 고령친화모델 시범사업 중에서 그 지구가 조금 있죠? 위에 노인 편의시설이 뭐뭐예요? 하두 작아서 보여야지 돋보기 써도 안 보여 들어 서는 뭐뭐인지 우리 계장님 한번 설명 자세히 해 줘 봐요.

정동현 주거시설로 노인임대 아파트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한주택공사에서 150호 하고 전원마을이 72세대입니다. 72세대인데 한국농어촌 공사에서 50호가 되겠고 우리 수자원개발과에서 22호가 이쪽에 계획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수자원개발과 22호?

정동현 네. 부여군에서

이것은 임대로 줄 건가? 부여군에서 지면?

정동현 분양입니다.

분양?

정동현 네. 토지만 분양조성해서 분양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여군 22호는

그러면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이게 전부 그리 가야 222호가 들어 서는 거죠? 아파트까지 다 해 가지고? 이거는 알아들었고 그 위에 고령친화모델 지역 시범사업 해 가지고 이 주택 부분 말고 그 외에 들어 설게 뭐뭐 들어 서느냐는 얘기예요?

정동현 지금 충남 고령친화 종합센터 노인종합복지관이 들어 서고 치매노인 전문요양원 또 노인전문요양원 장애인 생활시설 고령친화 홍보체험관 농어촌체육시설 실버... 근린시설 공공시설 주차장 이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해 가지고 돈을 들여서 좋다 이거예요. 군비를 들여서 국도비를 받아다 군비를 들여서 이 시설 했을 때 관리체계는 누구냐?

정동현 현재 우리 .... 관리체계는 부여군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주거단지는 그쪽에 분양을 해서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개인 공공부담으로 해서 그쪽으로 이관이 됩니다. 저희는 5만평만

그러니까 5만평으로 줄어드는 거네? 알기 쉽게 고령친화모델 사업이

정동현 전체적인 당초 고령사업의 생산시설이라든지 주거시설 이런 부분도 다 그쪽으로 포함됐던 겁니다.

5만평 내에 노인치매병원 뭐 이런 거 들어 선다는 거 아니예요? 시설이 그러면 나중에 이게 관리가 우리 군 주최다?

정동현

그러면 이 운영하는데 다 완성됐다고 가정했을 때에 군에서 부담해야 할 금액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선이 된다고 가상해 보셨잖아요? 이런 거 설계하면? 얼마나 들어 갈거 같아요? 우리 계장님!

정동현 지금 전문요양시설 생활시설은 장기요양 보장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과거에는 만수노인복지관처럼 이런 시설이 전체적인 시설을 우리 국비 군비 도비를 포함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장기요양 보험료로 시행이 되면서 이런 운영비는 인건비는 현재 안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년부터 지금 1등급 2등급을 시행을 해서 ..... 장기요양 보험료 ...... 3등급으로 확충을 시킵니다. 했을 때 당시에 우리 100인 시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장기요양에 관계되는 생활시설 재무시설 이런 시설은 거의 현상유지가 됩니다. 현상유지가 되고 장애인 종합복지관이라든지 체육단지 시설이라 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적인 것을 운영을 할려고 했을 때 약 20억 내지 30억 정도의 경비가 수반되지 않나

매년?

정동현

매년 군에서 20억 내지 30억원의 돈이 들어 가야 이게 운영이 되는 거 아니예요?

정동현 전체적인 걸로 따졌을 때 한 20억 정도

그러면 또 한가지 여쭤 본다고 하면 물론 사업비가 많이 들고 돈이 많아서 활용하고 복을 줄려면 국가예산에서 얼마 하는데 군비를 지출해서 주던지 좋죠. 그렇잖아요? 지금 장애인 요양시설에 100명 정도 시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병원 중풍 ...까지 해 가지고 약 100명 정도 소요예산을 잡고 거기에 맞는 시설설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설은 부여군민만 들어오게 할 수가 있는 건지 안 그러면 타시군에 있는 사람도 들어 올 수 있는 건지

정동현 현재 장기요양보장제도가 그 시설설치 인프라를 할 때 당시에 그 지역주민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렇게 하다가 중간에 인근 시군 청양같은 우리는 생활시설이 3개소고 설치가 됐는데 성심원 건양중앙 만수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됐는데 청양같은 데는 작년까지 인프라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그런문제가 대두가 돼 가지고 그쪽 시군이 자리가 비어 있으면 그쪽 시군의 의사를 들어서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부여군민을 위한 시설로 보면 됩니다.

군민을 위한 시설로 보는데 지금 현재 만수 지금 3군데 있죠. 노인시설 우리가 지금 지원 나가는게

정동현

이 지원이 지금 약 얼마예요? 군비만 주는게 국비는 빼고 3군데 합해서 얼마 정도 나가죠? 현재

정동현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대략 봐요. 이 3군데다 이게 하나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아까 3급까지 내려오면 별로 돈은 안주고 똘똘이가 된다 운영비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걸 하다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만수노인요양원이나 이런 데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거 말고도 군비가 제법 들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3군데 다 그러면 이게 100명이나 인원을 더 늘려 가지고 결국 여기에 지금 수용시설이 알기 쉽게 한 군데 100명씩만 잡아도 약 300명이예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세금을 지금 보태 주는데 그 군비가 나가고 있단 말예요. 나가는데 여기다 또 1백명까지 더 는다고 하면 지역민들이 우선 혜택을 보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오고 그러는데 결국 부여군세를 주고 복지 차원 큰 차원에서는 하지만 국도비가 오니까 도와 줘야는 되겠지만 군비가 그만큼 더 많이 나가는 거 아니냐 이것이 한번 .... 여쭤 보고 싶은 거고 대답은 안해도 돼요. 대답은 안하셔도 되는데 여기에 이런 ... 되고 나서 이게 완전히 됐을 때 부여군에 지금 군수님 맨날 말씀하시는 전국 제일의 효자군 그걸 위해서 1년에 20억씩 매일 갖다 부어야 되느냐 시설비 말고도 운영비만 지금 10억 내지 20억을 지금 추정하잖아요?

정동현 네. 지금 운영비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도비가 내려 옵니다.

아니 내려 오는데 결국 군비가 보태줘야지 국도비만 갖고 활용하는 건 아니잖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여쭤본게 약 한 우리가 봐도 이렇게 넓은 시설 관리할려고 하면 그 정도 안 잡고는 관리가 안돼요. 인근한 예로 여기 중구천에 대전 뿌리공원 옆에 노인복지관 있잖아요. 그거 하나 운영하는데 걔들이 뭐라고 그래요. 1년이면 군에서 적자라는게 30억, 40억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서 현장시찰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일을 다시 한번 제대로 완벽하게 해 가지고 언제 의원 전체 우리 이번 하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전의원 있는데 정확하게 한번 보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뜻은 뭔가 알았으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를 갖고 2, 3년 동안 정말 군민들 앞에 결과는 없이 선전효과만 너무 키운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일을 하시다 보면 시간이 필요하고 여건이 많이 들어 가는데 정말로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이 조례안을 통과를 시켜 주면 꼭 빚을 아까 얘기한대로 61억만 발행하시겠다는 확신한 의지가 있어요? 더 이상은 지방채 발행 안하실 겁니까? 우리 계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정동현 현재 계획은 65억을 얻을려고 하고 60억 얻는 것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아! 그거야 당연한데 왜그러냐면

정동현 현재는 65억으로 해서 ....투자하는 부분만 얻을려고 합니다.

얻을려고?

정동현

그렇게 얻어서 빚만 해 주면 나중에 이게 2011년까지 완벽하게 마무리가 잘 되는 겁니까?

정동현 지금 기반조성 부분만 2011년까지 매듭을 짓고 11년부터 건축이 들어 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요양시설할 이런 부분은 신청을 해 봐서 지금 중앙부처에서 홍보하고 중입니다.

언제 할지도 모르네? 신청해 가지고

정동현 지금 금년도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2010년도 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 서비스가 개시가 되기 때문에 확충해서 서비스가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 장기요양보험료가 7월 1일부터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인프라는 시급한 실정입니다.

60억 정도를 얻는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고령친화모델 할때는 국비를 많이 우리가 받아서 고령친화모델 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이게 정권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다 보니까 이제 군비로 해라 기반시설 같은 건 지금 우리가 군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그거죠? 군비 그전에 20만평할 때 기반시설을 할라면 5백억을 가지고 오니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8만평, 9만평 하면서 줄다 보니까 기반조성비가 우리가 생각할 때 부여군에서 군비만 지금 국도비 갖고 온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110억 정도 117억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면 130억 1백 3, 40억 정도 들어가죠? 땅 사고 하니까 뭐하면 또 거기다가 2백억 이상 ... 과연 이걸 우리가 지금 이걸 해 가지고 진짜 해야 하는지 지금 1차 우리가 용역비 주고 여러 가지 행사하고 준비해 가지고 돈 까 먹고 2차적으로 해 가지고 30억 돈 세워서도 이거 돈이 30억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과장님 내가 생각할 때 과장님이 생각할 때 부여군에서 말고 개인으로 생각할 때 이 사업을 하겠어요? 이득창출도 없지 이득창출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관에서 뭘 하고 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런데 이득창출고 없고 단지 이거 군수님 의지만 가지고 할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갖다 2백억 3백억 갖다 할라고 하느냐 이거야 여기에 지금 들어 가는게 기반시설만 지금 한 2백억 정도 가지 거기 또 건물 지어야지 그렇잖아요? 주택공사나 농어촌개발공사에서 집짓는 건 자기들 이득창출을 위해서 하는 수도 있는 거지만 나머지 부분은 지금 우리가 이득창출이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지어놓고 흉물이 될 수도 있고 관리하는데 또 잘못하면 민간위탁 해야 한다 이거야 민간한테 주는 거 밖에 안되지 않느냐 나중에 이게 지금 부여군에서 여기 누가 가서 사업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민간위탁 해야 할거 아니냐? 민간위탁하면 몇 백억 들여서 그사람한테 좋은 것만 해 주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은?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여러 방면으로 고민을 해 봤는데 복지라는 부분은

그러니까 그걸 알아요. 아는데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고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얘기는 복지 차원인데 중앙부처에서 뭔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방에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돈에 금전적인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공모해 놓고 사탕발림 식으로 해 놓고 지금 돈을 안 주는 거 아니냐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부여군이 2백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돈이예요. 그렇잖아요? 암만 복지 차원도 좋은데 2백억이면 조금 더 보태서 체육관 하나 지어요. 체육관 하나 복지는 부여군민이 ... 그래 지금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다 왜 이게 우리 군비를 많이 안 들이고 국도비가 많이 들어 간다면 뭐 얘기할 것도 없어요. 무조건 해 줘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확 바뀌어 버렸다고 전체가 다 전체가 바꿨잖아요. 지금 국비가 지원이 25억 내려오는 거 아니예요? 전체에서 국비가 기반시설 도비가 54억 군비가 117억 그런데 이게 지금 내가 볼때 이거 채권발행 한다고 해도 이거 민간자본 61억인가 얼마 60억 받는다고 이거 걱정되는 부분 하여간 과장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집행부에서 한다는 건 좋아요. 의지를 가지고 좋은데 야 이거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 않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추진하다가 딴데 가시면 모르겠지만 우리 전체 봤을 때 우리 군비하고 우리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지 않느냐 지금 이것이 이 돈만 가지고 지는 것도 아니지만 땅 사고 기반시설 하는데 이 돈 들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다 건물 올릴려면 또 얼마 또 들어 가야 하냐고 그거 아주 대책이 없죠? 그렇죠? 정계장님!

정동현

지금 땅 사고 기반시설 하는데 이 돈 들어 가는데 건물 올리고 그런 것은 우리가 이쪽에 주택공사하고 농촌공사에서 짓는 거 빼 놓고 나머지 부분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산출된 근거고 없죠? 뭐 설계라든가

정동현 거기까지는 실시설계가 나와야

실시설계가 그러면 거기에 우선 뭐가 들어 가야 하는데 거기도 내가 생각할 때는 국도비를 많이 주지 않을 거 아니예요? 그것이 몇 백억 또 될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건물은 들어 가야 하니까 1빅억이고 2백이고 내 얘기가 잘못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죠? 정계장님 얘기해 봐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기반시설 하는데 2백억인데 나중에 저기 했을 때 건물 들어 갔을 때 그 돈도 엄청난 돈 아니예요? 그럴 수도 있죠? 하여간 수고하셨어요.

저기 순창 의성 원주 그쪽에도 지금 추진중이잖아요?

거기도 거의 똑같은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요. 의성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좀 늦게 시작했고요 원주나 순창은 더 먼저 시작했고요 저희보다

지금 현재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런 그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돈이 국비가 적게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 아니예요? 그러면 원래 노무현 정부때 그 금액하고 맞춘 거예요? 현 정부 들어서서 똑같은 거예요? 금액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너무 모험을 하시지 말고 군수님한테 건의해 갖고 이거 다시 제고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현재 군비를 너무 이런 쪽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부분에 투자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 군비를 너무 빼기다 보니까 지금 충화에 있는 세트장 같은 경우도 지금 제대로 운영이 안되니까 군비가 그런 데로 투입이 되지 이것도 올 1년에 20억씩 가욋돈 나갔지 그러다 보면 길게 봐서는 다시 제고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한가지만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는데 요. 여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는게 전부 이런 부분이예요. 과장님도 일단 오너의 의지가 그렇게 확고하고 기왕에 따 놨던 거니까 해 보자 그러는데 결국 아까 제가 여쭤 봤지만 이게 그러면 다 커디시움이 완전히 이루어 졌을 때 운영을 군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10억 내지 20억이라는 돈이 또 들어 가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가 효공원 가서 보고 왔어요. 30억 내지 1년이면 40억씩 가져요. 그 돈을 투자해 줘야 된다고 돈을 조금 받고 해도 그와 같은 엄청난 재원을 수반하는 일을 효자군이라는 전국 제일의 모터 하나 때문에 가야 되느냐 저는 다시 한번 의원으로서 생각을 꼭 여쭤보고 싶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거 아니라도 요즘 얘기해서 효부라는 건 먼저 실천하는 것이지 그렇게 건강하게 뭘 만들어 놓고 즐기는 사람 몇이나 돼요? 솔직한 얘기지 얘기 한번 합시다. 지금 부여군에서 그거 아니라 아까도 말씀했지만 만수노인복지원 여기 건양대 세 군데에 들어 가는 돈만 해도 만만치 않게 들어 간다고 그런 건 해 줘야 되죠. 해 줘야 되는데 100명이 여기에 또 그런 분들 모셔다가 요양을 한다고 그러면 여기 세 군데 조사해 봤지만 부여군 사람 몇 명 안돼요. 그건 복지정책에서 국가적으로 하는 거니까 어쩔수 없이 끌어 안고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다른 시군들은 그마만한 시설이 없다는 거예요. 청양 같은데는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예 보고를 우리가 했을 때 그러면 부여군만 자꾸 늘리냐고 그거 말고도 사설이 지금 부여군에 제일 많이 들어 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조금 신경을 한번 더 써 주시고 또 한가지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꼭 통과가 안 되면 어떠한 현상이 있는 거예요?

통과 안되면 채권발행 .....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지금 뭐냐면 당장 채권발행할 일이 아냐 승인을 아까 우리가 알아 봤을 때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되면 승인을 못 봤는 거예요?

그렇죠. 조례가 없는데 예산을 세울 수가 없지 채권발행을 할 수가 없지 도에다가

네. 도에다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따 조금 이따 상의할 테니까 하여튼 장시간 고생 많이 했어요. 모든 위원님들이 이렇게 염려하는 부분 의지가 어디가 있는 지를 정말 담당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담당 하시는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한번 심사숙고 한번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노인복합단지 조성․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였다가 2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광옥입니다. 지금부터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소 관내 우수기업인을 예우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창업지원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등을 통하여 기업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부여군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정의는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제3조 책무가 되겠습니다. 1조 부여군수는 군 발전을 주도할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2조 2항 군수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3항 군수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는 우수기업인의 대상으로 저번에 보고드린 대로 충청남도 기업인 대상조례나 국무총리상의 표창을 받은 자를 우수기업인으로 한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5조에는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항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1항에는 군 등이 실시하는 시장개척단과 해외전시회에 대하여 참가기회 우선권을 부여하고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의 주요행사 초청 및 예우를 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업이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 선정된 날부터 3년으로 한정을 하였습니다. 6조 적용배제 조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고 7조 창업지원에 대해서는 기업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군에서 시행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조 입지지원입니다. 산업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용지를 차질 없이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업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장 제9조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규정입니다. 군수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을 구매 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도록 규정하였고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 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는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이 완료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원등록 수수료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 기업관련 단체 지원입니다.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기업인 대회 등 공식적 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2조 시행규칙으로는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들으신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광옥 경제진흥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용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다른 데 보다 11조 항목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수는 건전한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1항에 돼 있고 2항은 보면 군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기업인 대회 등 공식적 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5조의 규정은 기업인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게 아니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다는 데에서 좀더 차등 우대를 주겠다는 그런 얘기고요.

뒤에는?

뒤에는 전체 우리 기업인들이 어떤 지역경제라든가 또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을 만들어진 단체의 기회가 되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해 주고 또 기업인대회 등 매년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전시군을 대상으로 기업인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등에 지원을 현재는 지원근거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원이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같은 데서는 이런 안이 통과가 돼서 버스를 지원해 준다든가 아니면 거기 가는데 일부 보조금 조금 준다든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근거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이것고 넣었습니다.

그래요?

지원 빼도 괜찮습니다.

다른 데다 지원이 되니까 어쨌든지 간에 지원이 될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각호에 군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기업인 대회 그랬는데 이게 사업 등 공식적 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놔도 나중에 기업인 대회는 이건 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왜그러냐면 광범위해 줘 가지고 1년에 한번 할 건지 뭐 할거 아니잖아요? 이거 무슨 사업에다 하다 이렇게 해도 충분할건데 문구를 사업 등 공식적 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고쳐도 이거 보다는 조금 단체의 약화성이라든가 우리가 볼 때 단체에 퍼주는 형식이 되는 건 아니잖느냐

그렇게 해 주셔도

무방해요?

네. 무방할거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백용달 부위원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신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중 제11조 1항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로, 11조 제2항 군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기업인 대회 등 공식적 행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군수는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용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된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총무위원회를 마쳤으므로 산회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