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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홍종필 의원 발언

제119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5-18

홍종필 의원 프로필 보기 →

종필

홍종필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발의자인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원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있어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의회 의원에게도 수당을 지급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2006년도 지방의원 유급제가 시행되기 전 까지는 수당을 지급했지만 유급제가 시행된 후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지급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2006년부터 2008년까지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지난연말 행정안전부에서 다시 지급해도 된다고 유권해석을 바꿈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9회 제2차 본회의 별첨에 실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이재현위원입니다.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거론된 겁니까?
종필

홍종필위원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도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거론된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바로, 거치고 이런 것 없이바로 내려온 겁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저번에 안 된다고 했다가 된다고 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수석

이수석의회사무처장

배경설명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조례에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 지급을 했더랬습니다. 하다가 의원수당하고 이 규정이 되면서 의원님들이 연봉제로 되고 수당제가 생기면서 매번 의회활동과 관련해서 의원들에게 일정 의회수당이 나가기 때문에, 따라서 각 조례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의원이 예를 들자면 위원으로 한다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된 의원들은 의원활동의 일환으로 봐서는 앞으로 수당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그런 것이 2006년도에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전까지 주던 것을 전부다 일체 안 주면서 마찬가지로 그것도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를 들자면 집행부에서 하는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잠시잠시 한두 시간 갔다오시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20일씩 묶여서 활동하시다 보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계속해서 개진을 하고 유권해석을 다시 해 달라는 식으로 계속하다보니까 행정안전부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이 인정되어서 그래서 이번에는 앞으로는 줘도 좋은 방향으로 유권해석을 작년 연말에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이 유권해석을 근거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 중에 있고 당초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의원수당이 생기면서 못 드리는 걸로 했다가 이번에 다시 개정을 하는데 지금 반반 정도 개정된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아직 개정 안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거의 반이 주고 있네요.
수석

이수석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재현

이재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필

홍종필위원장

참고로 저도 2006년도에 결산검사위원 대표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조례상 줄 수 없기 때문에, 유급제가 시행되고 난 이후라서 20일 동안을 해도 못 받았습니다만 결국 행안부에서 줄 수 있다 라고 하니 아까 처장님 설명처럼 하루 이틀도 아니고 20여 일이나 계속 있어서 이것은 수당이 당연히 지급되는 게 옳지 않겠나 판단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신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2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