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유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임평식입니다. 의안번호 제34호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감사원으로부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태 점검결과 공사비는 실적비율로 보조금을 교부하도록 하던 것을 한시적으로 채권확보가 되는 한 보조금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도록 시달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는 안 제9조제2항에는 조기집행을 위한 공사비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에 대하여 채권확보후 보조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겁니다. 법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22조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이며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을 위한 공사비의 경우 민간보조사업자에 대해서도 채권확보가 되는 한 보조금을 선지급하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하도록 감사원에서 통보되어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한시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오종근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안건은 의안번호 제35호인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를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5조의2에 국가안보 및 보안, 기밀관련분야 이외에는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12조에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육아휴직시 결원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13조에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평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조례」, 붙임 관계법령 발췌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논산시자치법규안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에 의거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예산증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표준안이 시달되어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무원법」 제63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전유식위원 거수)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직을 시키...,

예, 복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별정직공무원이라고 하면요, 그 오지에 있는 보건진료소 진료원입니다, 26명.

예.

지금 정원은 그 진료원 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논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및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오정숙입니다. 저희과께서는 의안번호 제36호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세법」이 2009년 2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었으며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주택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시행령에 개정될 예정으로 2009년도 도시계획세 부과와 관련하여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됨에 따라 2009년도에 한하여 적용할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9년도에 적용할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현행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첨부된 조항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뒷면에실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정호입니다.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토록 개편되어 도시계획세 부과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인하로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되어 2009년도에 한하여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지방세법」 제3조 및 제188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도록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개정은 아직 안됐습니다.

예, 예.

예, 작년까지는 그 과세적용비율을 매년 5% 포인트씩 인상을 하는 걸로 기준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올부터 이게 지방세법이 바뀌면서요, 공정시장가액에다가 주택은 60% 플러스마이너스 20% 포인트 또 토지ㆍ건축물은 70%에서 플러스마이너스 20% 포인트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개정을 했는데요, 올해는 주택은 60%, 토지ㆍ건축물은 70%로 하다보니까 납세자들이 부담이 조금 늘어나게 돼서 그 시장ㆍ군수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그 도시계획세 부분에서 1.5%를 1.4%로 0.01%를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담을, 조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요.

1.5%...,

예, 미미합니다.

예, 예.

수입에 대해서는 그 0.01% 줄어드는 만큼은 줄어들지만 이제 지방...,

지방, 또 이걸 개정을 안하면 교부세를, 시행령을 개정을 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서요, 개정해서 교부세를 안준다고 합니다.

예, 교부세는 지금 개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개정되는 추이를 봐야 되겠지만 교부세는 내려옵니다.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봐서 올해 세액이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작년도보다 늘어나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부분을 0.01%를 줄여준다는, 인하해 준다는 겁니다.

그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사전검토와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를 하신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논산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가결된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