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복 의원 발언

건설방재과장 우종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최근 침체된 지역건설경기활성화를 위하여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 3쪽의 제3조에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시의 책무를 정한 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매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시행하며 이를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하고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을 받은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며 논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비율과 하도급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고 이행사항을 점검 평가하여 이를 익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행정적 지원에 있어서 각종 편의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및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구매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 평가하여 익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의 반영 등 행정적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가 시행하는 각종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시 지방중소업체 보호를 위하여 실적공사비 적용기준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4쪽의 조례안 제4조에서는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한 지역건설업체의 책무를 정한 바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부터 7조까지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산업 활성 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는 바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협의회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으로는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시의회 의원 1명,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건설산업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이며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5쪽의 협의회 기능은 조례안 제3조에서 정한 시에서 맡은 일에 관한 사항과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제고 및 하도급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방지에 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건설산업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능을 갖게 됩니다. 또한 조례안 제9조에서는 신기술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를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2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참고사항으로 2009년 3월 30일부터 4월 20일까지 22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 (뒷면에실음)

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논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논산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논산시와 건설업체의 책무를 각각 정하고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를 구성하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81조 및 제8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