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10%, 전국적으로 같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10% 중에서 1%를 지방소비세로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변경해서 하는데 현재 주민세가 소득세소비세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감이 가능하도록 이것은 별도입니다마는 현재도 주민세가 우리 시의 수입으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별 그것이 없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도입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 같으면 1,600억원 정도의 순증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 개편이 되면 한 1,600억원 정도 증액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10%인데, 10%의 10%니까 전체에 보면 1%고.

예. 주민세는 기존에 한 2,069억원 정도 됩니다. 주민세는, 기존에 받는 것은.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검토는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에는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이것이 소비세를 도입하는 의미는 자기 구역 내에서 소비되는 데 대해서 세금을 자기 시·도가 그것을 부과하도록 하면 소비에 대한 진작에 대해서 견해가 상당히 달라지는 그런 것을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에 가기 전에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이 균형발전위원회와 또 행정안전부, 그다음 기획재정부, 이렇게 시·도 해서 여러 번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행정안전부와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주장을 시·도의 편에서 하고, 시·도는 서울과 수도권은 이것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는 찬성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수도권도 이것을 나중에는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세권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나중에 세율이나 이런 것을 계속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현재 당장은 큰 이익이 없더라도 도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수도권도 찬성하게 됐고, 또 기획재정부도 그 명분에 밀려서 이번에 많은 돈을 교부세로 조정하면서까지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기획재정부에서 도로 합니다. 그래서 시·도의 입장에서는 우선 도입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세율 조정 같은 것은 해서 또 더 증액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도입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재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소득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예. 지방소비세. 그것이 아까 조금 전에 서울시하고 대구시하고,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이런 차이가 굉장히 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이해관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1,600억원 나온다 말입니까?

우리 시의 경우에는 1,600억원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1,600억원 정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서울하고 일반 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면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그것은 안 되는가요?

조정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것을 강구합니다. 교부세를 가지고 일부 조정하려고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그래도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 지역의 소비세와 소득세를 가지게 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소비가 많은 도시, 우리 시 같이 생산이 많은 것보다는 소비가 많은 도시는 이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찬성해야 되겠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서울, 부산이나 대도시보다는 우리가 못할 건데, 우리가 지방재정 세율 조정 문제로 봐서는 지방 우리가 부과할 건수가 많으면 좋은데 이것 처음 도입할 적에 어떤 문제점은 옳게 밝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예. 그런 주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 이유와 정원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핵심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교육학술중심도시 조성,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등 시정 현안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인력동결기조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현 정원범위 내에서 기능감소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여 시급한 시정현안 분야의 기능을 확대·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은 시 본청에 1과·1팀·9담당을 신설하고, 1담당을 통합하여 사업소는 1부 3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총 정원은 4,747명에서 4,749명으로 중앙정부에서 사무를 이양한 정보격차해소 사업 인력 2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부서간 조정은 신규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시 본청은 30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9명과 사업소 19명을 감축하며, 직종간 조정은 일반직 24명과 연구직 1명을 증원하고, 퇴직·결원, 기능이 쇠퇴하거나 업무개선 등을 통해 지도직 1명, 별정직 1명, 기능직 21명은 감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상계조성 내용은 먼저, 인력을 감축하는 분야는 상수도 시설투자기능 마무리 및 경영합리화 12명, 퇴직 및 장기결원 인력 13명, 문서사송 방식 개선, 소방기관 부속실 및 중장비 관리인력 11명, 여권업무 등 기능감소 분야 인력 17명 등 총 53명을 감축하고, 인력보강 분야는 녹색성장 신규프로젝트 추진 23명, 교육문화산업 기반조성 13명, 정보격차해소 지방이양사무 2명, 농산물안전성 검사 등 시민 편의시책 추진 8명, 도시디자인, K-2 이전 지원 등 신규수요 분야 9명 등 총 55명을 재배치·보강하여 시정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인력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는 공간·색채디자인 등 분야별 도시디자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시브랜드 총괄·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인력 5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체납세 징수인력 1명을 보강하고, 행정지원분야 인력 3명은 감축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국은 도시브랜드 업무이관에 따라 관리인력 1명을 도시디자인총괄본부로 이체하고, 신기술산업국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의 선도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린에너지 정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녹색성장정책관을 신설함에 따라 녹색성장 업무 추진인력 6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은 상상제작소 운영, 계약심사 등 업무증가 분야와 정보격차 해소사업 지방이양 사무 추진, 문서사송 업무 집배인력 등 총 10명을 보강하고, 여권업무 등 기능감소 분야 인력 4명을 감축하며, 교통정보센터 교통신호기 보수차량 운전인력 6명은 교통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국제화 특구 조성, 특목고 유치 등 교육업무를 중점 추진하기 위해 교육학술팀을 신설함에 따라 신규 보강인력 5명과 기존인력 4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하여 교육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립미술관 개관 준비, 공공 IPTV방송센터 설립, 3대 문화권 기반조성, 관광 유토피아 시스템 구축 등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력 4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2011년 국제대회 대비 명품음식점, 대구 대표음식을 발굴하고 브랜드화하여 음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2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환경녹지국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인력 1명을 보강하고, 자전거업무 추진인력 1명은 교통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은 K-2 이전 타당성 용역 및 시민추진단 지원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1명을 보강하고, 혁신도시 건설 공정에 맞추어 이전기획과 행정지원 업무를 통합하고 2명은 감축하여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교통국은 고유가 시대에 유일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인력 4명을 보강하여 여러 부서에 분산된 자전거 업무 통합추진으로 관련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 주·정차 CCTV 확대·설치 등 교통단속 업무 추진인력 2명을 보강하고, 교통신호기 차량 운행인력 6명은 자치행정국에서 이관 받아 재배치하며, 행정지원 인력 1명은 감축할 계획입니다. 건설방재국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하여 낙동강·금호강 등 하천관련 업무 추진인력 1명과 재난경보상황실 운영인력 1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정책홍보관실의 퇴직·결원인 별정직 1명을 감축하고, 감사관실은 복지분야 옴부즈만제도 시범도입에 따른 업무지원 인력 1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와 소방서에는 기능이 적은 부속실 인력과 중장비 관리인력 6명을 감축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문산정수장 완공 등에 따른 관련인력 5명과 상수도 경영합리화 7명 등 총 12명을 감축하여 재배치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3호선 착공으로 대형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최소인력 10명을 보강하고, 향후 공사공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력을 확대·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농산물안전성 검사 3명, 2011 육상경기장 개·보수 2명 등 5명을 보강하고, 문서사송 방식 개선에 따른 인력 11명, 퇴직 등 장기결원 인력 10명, 기타 기능감소 분야 인력 5명 등 26명을 감축하여 수요증가 분야에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현실여건, 타 광역시 조정수준 등을 고려하여 직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실제 운용정원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조정할 계획입니다. 먼저, 종류별 책정기준은 현원에 맞게 일반직은 2% 상향하고, 기능직은 2% 감축하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은 직급상향 기준을 최소화하여 조정하고, 기능직은 타 광역시 평균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정원 감축 등으로 위축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연구직은 현 기준대로 정하고 지도직은 현원에 맞게 지도관 직급비율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소방직은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등 중간계층의 직급을 상향하여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별정직은 현원에 맞게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정책,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등 시정 현안분야에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능감소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정원을 상계조정하여 재배치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으로써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량과 기능에 맞게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색성장, 도시철도 3호선 건설, 교육정책, 자전거이용활성화 등 신규프로젝트업무분야는 보강하고, 부속실인력, 문서사송방식개선, 장기결원인력감축 등 업무기능이 줄어든 직급·직렬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7월3일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녹색성장, 교육정책,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및 시정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능을 보강하고자 일반직 4급은 도시철도 관리부장, 녹색성장정책관에 2명을 증원하고, 도시브랜드·교육학술담당 등 일반직 5급은 10명을 증원하는 등 에너지 산업, 교육정책, 문화관광·식품산업 분야 업무에 55명을 보강하고, 퇴직·장기결원 인력, 상수도 경영합리화, 문서사송방법 개선, 여권업무 등 기능감축분야는 정원을 53명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자율성과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로 본청은 1과, 1팀, 9담당을 신설하고, 1담당을 통합하며, 사업소는 1부 3과를 신설하는 등 직제개편과 기능약화 및 업무효율화를 통한 인력상계조정과 정보격차해소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어 기존 총 정원 4,747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4,749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본청의 정원을 1,339명에서 1,369명으로 30명을 증원하는 반면, 직속기관 정원을 1,648명에서 1,639명으로, 사업소 정원을 1,687명에서 1,668명으로 하여 각각 9명과 19명을 감원하며, 직종별로는 일반직 24명, 연구직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대신 퇴직·결원, 기능쇠퇴분야 등 지도직과 별정직에서 각각 1명, 기능직에서 21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부서별정원조정내용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실·국은 도시디자인총괄본부, 감사관실, 신기술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여성국, 교통국, 건설방재국 등 증원 36명, 감원되는 실·국은 정책홍보관실, 기획관실, 경제통상국, 도시주택국, 소방본부 등 감원 6명이며, 자치행정국, 환경녹지국은 정원변동이 없습니다. 직속기관은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소방서 부속실인력 등 총 9명을 감원하며, 사업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물안전성검사 인력보강,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3호선 인력보강 등 12명을 증원하고, 문서사송인력, 장기결원인력 등 감원인력이 31명으로 총 19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별표1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보면 일반직 비율을 기존 66% 이상에서 68% 이상으로 2% 상향조정하고, 기능직은 32% 이내에서 30% 이내로 2% 하향조정하고, 별정직·정무직은 2% 이내로 기존 정원책정기준과 변동이 없습니다. 광역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평균은 일반직이 72.6%, 기능직 25.4%, 별정직·정무직이 2.0%로 대구시는 광역시 평균보다 일반직은 4.6% 낮고, 기능직은 4.6% 높게 조정하였으며, 인천, 광주시 등에 비하면 일반직 비율은 5,6% 낮고, 서울시에 비하면 1% 높은 편입니다. 안 제3조 별표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보면 일반직공무원은 총 정원 2,010명 중 7급 이상은 비율을 상향조정하였으나 광역시 평균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조정되어 4급 이상은 정원대비 3명의 증원요인이 있으며, 5급의 경우 2009년 5월 조직개편 후 46명의 증원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5급 이하의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규칙개정 시 행정의 세분화·전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능직공무원은 총 정원 909명으로 광역시 평균과 비슷한 비율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으로의 근속승진으로 기능7급의 경우 99명, 기능8급의 경우 312명이 초과되어 초과현원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지도직은 총 정원이 157명으로 비율변동이 거의 없으며, 별정직공무원은 총 정원 61명 중 전반적으로 모든 직급이 광역시 평균비율과 비슷하나 4급 이상의 경우 9%에서 16%로, 5급이 11%에서 15%로 상향조정되고, 8·9급이 20%에서 9%로 11%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방직공무원은 소방정 및 소방령은 현 정원기준을 유지하고, 소방경 및 소방위는 3%, 소방장은 1%씩 상향조정하여 전반적으로 다른 광역시 기준에 비교하여 종류별·직급별 기준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대적 흐름인 녹색성장업무신설 등으로 인한 증원수요를 기능쇠퇴 분야 인력의 자체조정을 통한 충원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자율성과 신축성을 부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미 제정된 타 시·도의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조례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적정하게 정원이 관리되도록 하고, 행정수요가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신속하게 정원과 더불어 조직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올해는 지난해의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직시하여 정원을 실제 운용할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번 조례안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안정 등에 활용하여 인위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