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78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에 아낌 없는 지원을 해주신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속한 사무처리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시장의 권한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신규위임하고, 법령개정에 맞게 위임사무를 정하는 등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원녹지 분야의 시유 행정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신규 위임하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개정으로 현재 규칙으로 위임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에 관한 사무를 조례로 위임하며, 칠곡정기시장 관리에 관한 사무가 구청장 권한 사무로 확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택지개발·도시개발사업 등의 사무는 도시계획과에서 건축주택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자동차에 대한 단속 사무는 대중교통과에서 교통관리과로 소관부서를 변경하고, 사무위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개정에 맞게 위임사무의 근거법령조항을 일부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유 행정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법령 개정에 맞게 위임사무를 재정비하는 등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사무를 간소화하고자 하오니 동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선입니다.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쪽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권한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신규 위임하고, 구청장에게 이양된 사무를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며, 직제개편 및 근거법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사무위임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군수,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에게 위임한 시장권한 사무 중 일부 사무를 새로이 위임하고 근거법규 변경, 2009년 5월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제·환경·교통 등 녹색성장 업무를 총괄·조정하고 지방녹색위원회 운영 및 신기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될 녹색성장정책관실이 직제개편으로 신설되어 기계에너지과에 분장되었던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 사무 등을 녹색성장정책관실에 분장하고 그 업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등 직제개편에 의한 사항과 근거법규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원·녹지·유원지·임야 등 공원녹지분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사용·수익허가 취소 및 권리보전, 대장작성 관리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려는 사항은 공원부지 등 행정재산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 시 무분별하게 용도폐지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는 부산시에서도 용도폐지를 제외한 대장관리, 점용·사용허가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에 관한 사무와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무는 상위법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난 2005년 12월 개정되어 관련사무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서 시·도지사로 변경되었으므로 관련사무 위임을 조례로 시행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규칙으로 위임하다가 조례로 사무를 위임하고자 하려는 것은 상위법령 개정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조례를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규하 위원입니다. 시장권한 사무 중에서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어떤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까?

위임할 수 있다는 법령상의 근거가 있을 경우에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위임을 하고, 타당성의 근거는 구청장·군수가 판단하더라도 적절하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광역적으로 판단한다든가, 아니면 아주 중요해서 재산상이나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 이럴 때는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임을 하잖아, 그지요? 그러면 일단 위임을 받은 부서하고 위임을 이관해 준 부서하고의 일처리가 위임받은 부서는 과중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 데 대한 배려 같은 것,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너무 과중해서 인력상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경우는 별도 정원을 조치하든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미한 경우에는 소화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에서 행정재산 용도폐지업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분야에 관리업무를 전반적으로 이번에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몇 가지 다 했습니다. 용도폐지에 관해서만은 이것이 공원녹지를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은 그대로 두고, 도시계획권한은 시장권한으로 그대로 두고 용도에 관한 폐지권한만을 구청장·군수에게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사실상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해야지만이 용도폐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권한을 본청이 가지고 있고, 시장이 가지고 있고, 용도폐지를 주더라도 말하자면 시유재산, 우리 시의 재산에 대한 무분별한 관리, 또 권한의 남용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만 그래도 시의 재산을 구에서 마음대로 용도폐지를 한다든가하는 우려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녹지분야재산의 용도폐지는 어떤 절차를 밟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도시계획과에서 물론 공원녹지과의 검토를 거쳐서 도시계획과로 신청을 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을 검토합니다. 그래서 시장의 결재가 나면 그것을 용도폐지는 당연히 도시계획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용도를 폐지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도시계획이 선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폐지권한을 주더라도 도시계획이…

안 주면은…

안 주면은 그것은 할 수 없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면 구태여 위임을 할 필요가 있나하는 생각도 할 수 안 있습니까?

예. 그렇게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주더라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지금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사무를 위임할 때는 항상 위임자에게 권한과 책임을 물을 수 안 있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니까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임사무조례의 취지에 맞게 위임 후 처리업무가 나아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사후에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지요?

예.

예를 들어서 업무를 위임해 놓고, 대구시에서 할 때하고 시장이 할 때 하고 구청장·군수가 할 때 하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를 면밀히 검토해서 이것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 낫겠다 싶은 것하고 구청장·군수에게 이관하는 것이 낫겠다 싶은 것을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사무위임하도록 그렇게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규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권한사무 중에 일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고자 하는 것인데 위임 중에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공원녹지·유원지 임야분야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각 자치단체에 공원녹지·유원지가 어느 정도 계략적으로 몇 개나 됩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공원녹지·유원지가 전체적으로 조성된 것, 또 조성 중인 것, 또 아직 조성 안 된 것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으로만 정한 것이 총 813개소에 면적으로는 1억 4,727만 6,000㎡ 대단히 많습니다. 숫자로 보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2009년12월31일까지 자연공원법이 개정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러면 공원하면 물론 예를 들자면 팔공산공원이나 앞산공원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예.

포함된다고 보면 각 지방단체에서 그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위해서 용도폐지를 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광범위한 공원녹지가 무분별하게 개발될까 이것이 걱정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 어떻게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도시자연공원법이 지금 개정을 안 했지요, 아직까지?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한번 개정이 되어서 근린공원이나 도시자연공원의 종류를 세분화할 수 있도록 그런 법적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말하자면 역사공원이라든지…

마련되어 있습니까?

예. 테마에 따라서 역사공원이라든지, 근린공원이라든지, 문화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개정된 바가 있고 또…

개정된 바 있습니까?

또 공원을 개발하는 공원과 보전하는 공원을 구분해서 다시 하도록 해서 공원녹지과에서 현재 용역을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완전히 자연공원법이 개정되지를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일부는 개정되고…

예. 일부에.

지금 마지막 단계인 9월31일까지 완전히 개정은 안 됐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언제 자료 있으면, 일부개정 됐는 자료 부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11월15일까지 작업은 연장해 놨는데 법이…

아니, 일부개정 됐는 자료가 지난해에 수정을 했다면서요.

그것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31일까지 자연공원법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예.

지금 어떻게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일부개정된 내용에 따른 후속조치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위임을 하게 되면 정말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위해서 용도를 폐지하고 할 수는 있는데, 그 제재는 시에서 도시계획과에서 합니까, 그 제재를?

예. 도시계획과에서 도시계획적인 선행조치가 없이는 용도폐지를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나 구청에 가게 되면 구청에서 말하자면 업무미숙달이라든지, 또 어떠한 구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용도폐지권한을 잘못 행사할 우려가 있다, 이것이 검토보고의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물론 하면 환경단체나 이런 데 다 검토를 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예.

하지만 그것은 위임사무가 되는 것을 그러면 지금 현재 공원관리를 시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구에서, 동촌유원지 같은 것은 구청에서 하지요?

예.

유원지, 공원은 구청이 하는데.

예. 관리는…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을…

시에서는 말하자면 도시…

관리 자체도 구로 이관되는 것입니까, 업무 자체가?

관리의 종류가 말하자면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새로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녹지를 조정하는 경우에 면적 같은 것을, 또 시설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또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하는 경우 이것은 공원녹지과의 본청의 업무고 일반적인 어떤 행정적인 절차, 단순한 것 그런 것만 위임되어 있습니다.

각 지방단체에서 이 지역은 무엇을 용도로 할 것인가, 용도폐지를 하자 이런 안의 관리이고 전체적인 관리는…

시청에서 그대로 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이렇게 보면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부산시에서도 용도폐지를 제한한 대장관리, 사용허가사항을 위임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용도폐지까지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 것은 아마 가장 폭을 넓힌 것으로 우리 시가 처음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그래서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이 정도는 해도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마는 다시 한 번 의회에서 검토를 해 주신다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원관리나 녹지관리 이런 등을 지역균형발전에 따라서 용도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운영이 잘 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장권한사무 중 조례로 위임하는 경우와 규칙으로 위임하는 사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나누는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마 제가 정확하게 시·도지사가 사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시·도지사의 업무, 원래적으로. 그것을 위임할 때는 조례로 하고 그다음에 장관, 중앙정부의 권한사무 중에서 시장이 위임받아 있는 사무, 그것을 다시 재위임할 때는 규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의 권한사무 중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가 안 많습니까, 그지요?

예.

지금 근래에 위임한 사무를 한 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규칙으로 위임한 경우에?

예.

기계에너지과에서 담당하는 업무 중에서 어린이 놀이시설에 관한 철거명령, 자료제출명령 및 현장조사실시, 자료제출 기한의 연장, 조사계획의 통지, 사용중지 개선 또는 철거의 명령, 이런 차까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각종 행정적 조치들에 대한 사항을 최근에 규칙으로 위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이 위임이 되면 인건비나 어떤 예산 같은 것도 같이 내려옵니까?

국가위임사무를 지방에 줄 때는 포괄적으로 교부세를 주기 때문에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다하게 업무를 중한, 인원이 많이 소요되는 업무를 위임하려고 할 때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합니다, 중앙정부에서도. 그럴 때 이것은 인원과 예산을 동시에 줘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내고는 합니다. 그렇게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통상은 보통교부세를 가지고 운영하도록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

우리 존경하는 류규하 위원님하고 정규용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구·군청, 군수에게 위임하는 용도폐지 사항에 대해서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본 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이것이 구·군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구·군은 또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 이런 용도폐지관계가 남발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대구시가 주민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실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시간을 두고 재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사항에서 도시개발사업하고 택지개발에 관한 사무가 있습니다, 그지요?

예.

그것이 도시계획과에서 건축주택과로 소관부서를 넘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도시개발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은 어떤 의미에서는 토목이나 지적 쪽으로 가깝습니다. 도심정보라든가, 이쪽으로.

예.

그런데 이것을 굳이 도시계획과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건축주택과로 이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직제개편에 따라서 작년 8월5일에 도시개발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담당하던 것을 건축주택과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그다음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개발업무담당계가 도시계획과에 있다가 건축주택과로 갔기 때문에 이 업무도 따라서 조정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작년 8월에 업무가 이관됐다, 그지요?

예. 조직개편에 따라서.

이관 자체가 뭔가 오묘한 것 같습니다, 그지요? 조금 뭔가 좀…

사실 도시계획과의 업무, 전통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해오던 업무인데 이것은 업무 로드가 많이 걸려서 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상은 도시계획과가 맞는 것으로…

업무이관에 따른 것이라니까 더 이상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몇 년 전만해도 6월달은 건물분 재산세고 9월달은 토지분 재산세 이렇게 납부했는데 현재도 재산세 납부기한이 그렇습니까?

지금은 건축물은 7월16일부터 7월말에 부과되고 토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고, 주택에 대해서는 두 번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에 말씀드린 1차는 7월달, 2차는 9월달에 있습니다.

과세율은 어떻습니까? 현재.

세율?

예.

재산세가 종전에는 4,000만원 이하는 0.15%, 4,000만원에서 1억원까지는 0.3%, 그다음에 1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0.5% 이랬습니다만 개편이 2월달에 되어서 이것을 좀 더 세분했습니다. 그리고 과표를 상향조정해서 6,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0.1% 세율을 낮췄습니다. 그다음에 6,0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까지 0.15% 상당히 낮아졌고, 그다음에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까지가 0.25%, 3억원이 초과하더라도 종전에 최고가 0.5%인데 개편안은 0.4% 많이 낮아졌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구시가 이 세율인하로 인해서 19억원, 구·군은 재산세 감소로 81억원 가량의 세수감소가 우려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보전대책은 세우고 계신지요?

이 부분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어서 부동산교부세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한 2조 2,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되어서 이번에 국가 추경을 할 때 전부 그것을 감액조정 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는 한 500억원 정도 됩니다마는 그래서 세출은 사실상 잡혀 있고, 또 조기집행을 해서 이것을 세출을 조정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덜 들어오는 이런 문제, 그다음에 취득세, 등록세의 경우도 예년에 비해서 한 70%에서 90%로 적게 들어오고 있고 재산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올해 1,500억원 내지 2,000억원 정도가 세수결함이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중앙정부에 교부세를 더 받는 방안, 그래도 안 될 경우는 기채를 좀 더 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1차추경을 할 때 기채 범위를 늘려놨고, 또 중앙정부에서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세 이율이 싼 공자기금을 많이 늘려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은행에 기채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자금을 쓰는 방안, 기채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가정해서 비상재정계획을 지금 세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것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런 내부 검토를 거쳐서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향후에 국가 추경에 따른 우리 시의 추경도 후속 메칭펀드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고, 또 정리하는 추경도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6월 이전이나 7월 이전에 추경을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규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례 시행이 의회에서 가결되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까?

조례가 통과되면 공포가 되고, 그러면 시행 날짜를 그 조례에다가 즉시하든지, 아니면 며칠 후에 하든지 하기 때문에 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합니다만, 실제로 조례안이 제출되면 사전에 과에서는 전부 준비를 다 합니다. 해서, 통과가 됐을 때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미분양주택 해소 및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서 2월 정부에서 미분양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취득세, 등록세 감면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여서, 지난 3월 제176회 임시회 때 본 위원과 김의식 위원이 시세감면조례개정안을 발의하여 시세감면조례 개정이 행자위 및 본회의에 원안가결된 후 의회에서 집행부에 3월27일 조례안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분양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구이므로 시세감면조례 개정이 의결되면 최대한 빨리 공포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할 것인데요. 그러면 지난번 176회 임시회 때 발의한 시세감면조례 개정의 시일이 언제 시행하셨습니까?

4월20일에 바로 했습니다.

4월20일, 이것은 타 시·도를 보면 인천이 3월30일 시행하고, 부산이 4월1일 이 정도 했는데, 우리가 한 20일 정도 늦었는데 우리가 조례를 의회에서 집행부로 넘긴 것도 3월27일인데 한 열흘간 입법기간을 준다 하더라도 늦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세수결함을 감수하고 의회에서 또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동안에 감면 못 받은 날짜가 늦음으로써 감면 받지 못한 그 분양자를 한 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그것은 다 소급을 적용해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조례안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가 없도록 그 사이에 무슨 손실을 본다든가, 부담을 더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소급해서 했는 숫자는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대수로 따지면 몇 세대 정도가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위원님께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조례가 이것도 개정이 되면 신속히 처리가 되도록 해야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술 위원입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지방소득세, 소득소비세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것이 도입되었을 때 우리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 10%, 전국적으로 같이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10% 중에서 1%를 지방소비세로 부과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방소득세는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변경해서 하는데 현재 주민세가 소득세소비세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감이 가능하도록 이것은 별도입니다마는 현재도 주민세가 우리 시의 수입으로는 되어 있기 때문에 별 그것이 없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의 경우는 도입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 같으면 1,600억원 정도의 순증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래서 이번 개편이 되면 한 1,600억원 정도 증액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득세는 주민세 부분은 기 우리 시가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고.

예.

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1%?

예.

1% 부분, 10%?

예.

10% 부분.

그러니까 10%인데, 10%의 10%니까 전체에 보면 1%고.

예. 그 금액이 1,600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다.

예. 주민세는 기존에 한 2,069억원 정도 됩니다. 주민세는, 기존에 받는 것은.

예. 그것은 기존 받고 있으니까 변동이 없고.

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소득소비세를 도입했다고 봤을 때 우리 대구시로 봐서는 이것은 빛 좋은 개살구밖에 더 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앙정부에서 소비세를 1,600억원 정도 시가 시세로 줄 경우에는 교부금을 또 줄일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검토는 할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시에는 이익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도별로 이것이 소비세를 도입하는 의미는 자기 구역 내에서 소비되는 데 대해서 세금을 자기 시·도가 그것을 부과하도록 하면 소비에 대한 진작에 대해서 견해가 상당히 달라지는 그런 것을 보이기 때문에.

예. 물론 실장님, 소비세가 도입되면 1,600억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가용재원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어서 그런 효과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 자체가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소득소비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 이양에 대해서는 너무 미미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각 지방정부가 좀 더 건의하실 필요가 안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치권에 가기 전에 내부적으로 많은 토론이 균형발전위원회와 또 행정안전부, 그다음 기획재정부, 이렇게 시·도 해서 여러 번 회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기획재정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행정안전부와 균형발전위원회에서는 주장을 시·도의 편에서 하고, 시·도는 서울과 수도권은 이것을 반대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도는 찬성하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마는 수도권도 이것을 나중에는 찬성하는 쪽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세권을 가진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나중에 세율이나 이런 것을 계속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기 때문에 현재 당장은 큰 이익이 없더라도 도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서 수도권도 찬성하게 됐고, 또 기획재정부도 그 명분에 밀려서 이번에 많은 돈을 교부세로 조정하면서까지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주장을 기획재정부에서 도로 합니다. 그래서 시·도의 입장에서는 우선 도입해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세율 조정 같은 것은 해서 또 더 증액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도입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재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소득소비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예. 지방소비세. 그것이 아까 조금 전에 서울시하고 대구시하고,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이런 차이가 굉장히 날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을 때 이해관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1,600억원 나온다 말입니까?

우리 시의 경우에는 1,600억원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1,600억원 정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서울하고 일반 도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면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그것은 안 되는가요?

조정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그것을 강구합니다. 교부세를 가지고 일부 조정하려고 합니다만 궁극적으로 그래도 세월이 지나게 되면 그 지역의 소비세와 소득세를 가지게 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소비가 많은 도시, 우리 시 같이 생산이 많은 것보다는 소비가 많은 도시는 이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로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찬성해야 되겠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서울, 부산이나 대도시보다는 우리가 못할 건데, 우리가 지방재정 세율 조정 문제로 봐서는 지방 우리가 부과할 건수가 많으면 좋은데 이것 처음 도입할 적에 어떤 문제점은 옳게 밝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전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예. 그런 주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기획관리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 이윤원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주요 이유와 정원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게 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핵심정책인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과 교육학술중심도시 조성,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등 시정 현안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려는 것으로 정부의 인력동결기조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업무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현 정원범위 내에서 기능감소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여 시급한 시정현안 분야의 기능을 확대·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개편은 시 본청에 1과·1팀·9담당을 신설하고, 1담당을 통합하여 사업소는 1부 3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총 정원은 4,747명에서 4,749명으로 중앙정부에서 사무를 이양한 정보격차해소 사업 인력 2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부서간 조정은 신규 시책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시 본청은 30명을 증원하고, 직속기관 9명과 사업소 19명을 감축하며, 직종간 조정은 일반직 24명과 연구직 1명을 증원하고, 퇴직·결원, 기능이 쇠퇴하거나 업무개선 등을 통해 지도직 1명, 별정직 1명, 기능직 21명은 감축할 계획입니다. 주요 상계조성 내용은 먼저, 인력을 감축하는 분야는 상수도 시설투자기능 마무리 및 경영합리화 12명, 퇴직 및 장기결원 인력 13명, 문서사송 방식 개선, 소방기관 부속실 및 중장비 관리인력 11명, 여권업무 등 기능감소 분야 인력 17명 등 총 53명을 감축하고, 인력보강 분야는 녹색성장 신규프로젝트 추진 23명, 교육문화산업 기반조성 13명, 정보격차해소 지방이양사무 2명, 농산물안전성 검사 등 시민 편의시책 추진 8명, 도시디자인, K-2 이전 지원 등 신규수요 분야 9명 등 총 55명을 재배치·보강하여 시정현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인력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총괄본부는 공간·색채디자인 등 분야별 도시디자인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도시브랜드 총괄·기획·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도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전담인력 5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기획관리실은 지방재정 조기집행 등 부족한 세수확보를 위해 체납세 징수인력 1명을 보강하고, 행정지원분야 인력 3명은 감축할 계획입니다. 경제통상국은 도시브랜드 업무이관에 따라 관리인력 1명을 도시디자인총괄본부로 이체하고, 신기술산업국은 저탄소 녹색성장 국가정책의 선도경쟁력을 확보하고, 그린에너지 정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녹색성장정책관을 신설함에 따라 녹색성장 업무 추진인력 6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자치행정국은 상상제작소 운영, 계약심사 등 업무증가 분야와 정보격차 해소사업 지방이양 사무 추진, 문서사송 업무 집배인력 등 총 10명을 보강하고, 여권업무 등 기능감소 분야 인력 4명을 감축하며, 교통정보센터 교통신호기 보수차량 운전인력 6명은 교통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은 국제화 특구 조성, 특목고 유치 등 교육업무를 중점 추진하기 위해 교육학술팀을 신설함에 따라 신규 보강인력 5명과 기존인력 4명을 포함 총 9명으로 구성하여 교육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시립미술관 개관 준비, 공공 IPTV방송센터 설립, 3대 문화권 기반조성, 관광 유토피아 시스템 구축 등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력 4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은 2011년 국제대회 대비 명품음식점, 대구 대표음식을 발굴하고 브랜드화하여 음식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인력 2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환경녹지국은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기조에 부응하고 기후변화 대응 전략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인력 1명을 보강하고, 자전거업무 추진인력 1명은 교통국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도시주택국은 K-2 이전 타당성 용역 및 시민추진단 지원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1명을 보강하고, 혁신도시 건설 공정에 맞추어 이전기획과 행정지원 업무를 통합하고 2명은 감축하여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교통국은 고유가 시대에 유일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자전거 이용활성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담인력 4명을 보강하여 여러 부서에 분산된 자전거 업무 통합추진으로 관련정책의 추진력을 강화할 계획이며, 불법 주·정차 CCTV 확대·설치 등 교통단속 업무 추진인력 2명을 보강하고, 교통신호기 차량 운행인력 6명은 자치행정국에서 이관 받아 재배치하며, 행정지원 인력 1명은 감축할 계획입니다. 건설방재국은 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연계하여 낙동강·금호강 등 하천관련 업무 추진인력 1명과 재난경보상황실 운영인력 1명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정책홍보관실의 퇴직·결원인 별정직 1명을 감축하고, 감사관실은 복지분야 옴부즈만제도 시범도입에 따른 업무지원 인력 1명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와 소방서에는 기능이 적은 부속실 인력과 중장비 관리인력 6명을 감축하고, 상수도사업본부는 문산정수장 완공 등에 따른 관련인력 5명과 상수도 경영합리화 7명 등 총 12명을 감축하여 재배치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3호선 착공으로 대형공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최소인력 10명을 보강하고, 향후 공사공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력을 확대·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타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농산물안전성 검사 3명, 2011 육상경기장 개·보수 2명 등 5명을 보강하고, 문서사송 방식 개선에 따른 인력 11명, 퇴직 등 장기결원 인력 10명, 기타 기능감소 분야 인력 5명 등 26명을 감축하여 수요증가 분야에 재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정하는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행정안전부령에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현실여건, 타 광역시 조정수준 등을 고려하여 직급기준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실제 운용정원은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확대·조정할 계획입니다. 먼저, 종류별 책정기준은 현원에 맞게 일반직은 2% 상향하고, 기능직은 2% 감축하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일반직은 직급상향 기준을 최소화하여 조정하고, 기능직은 타 광역시 평균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정원 감축 등으로 위축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연구직은 현 기준대로 정하고 지도직은 현원에 맞게 지도관 직급비율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소방직은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등 중간계층의 직급을 상향하여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며, 별정직은 현원에 맞게 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교육정책,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등 시정 현안분야에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기능감소 분야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 정원을 상계조정하여 재배치하는 한편,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려는 것으로써 현 정원 범위 내에서 업무량과 기능에 맞게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동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녹색성장, 도시철도 3호선 건설, 교육정책, 자전거이용활성화 등 신규프로젝트업무분야는 보강하고, 부속실인력, 문서사송방식개선, 장기결원인력감축 등 업무기능이 줄어든 직급·직렬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7월3일 개정됨에 따라 그 동안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녹색성장, 교육정책, 도시철도 3호선 건설 등 지역발전을 위한 신규사업 및 시정현안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기능을 보강하고자 일반직 4급은 도시철도 관리부장, 녹색성장정책관에 2명을 증원하고, 도시브랜드·교육학술담당 등 일반직 5급은 10명을 증원하는 등 에너지 산업, 교육정책, 문화관광·식품산업 분야 업무에 55명을 보강하고, 퇴직·장기결원 인력, 상수도 경영합리화, 문서사송방법 개선, 여권업무 등 기능감축분야는 정원을 53명 감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자율성과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변경되어 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비율을 자율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2조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로 본청은 1과, 1팀, 9담당을 신설하고, 1담당을 통합하며, 사업소는 1부 3과를 신설하는 등 직제개편과 기능약화 및 업무효율화를 통한 인력상계조정과 정보격차해소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되어 기존 총 정원 4,747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4,749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본청의 정원을 1,339명에서 1,369명으로 30명을 증원하는 반면, 직속기관 정원을 1,648명에서 1,639명으로, 사업소 정원을 1,687명에서 1,668명으로 하여 각각 9명과 19명을 감원하며, 직종별로는 일반직 24명, 연구직 1명을 각각 증원하는 대신 퇴직·결원, 기능쇠퇴분야 등 지도직과 별정직에서 각각 1명, 기능직에서 21명을 감원하는 것으로 부서별정원조정내용으로 정원이 늘어나는 실·국은 도시디자인총괄본부, 감사관실, 신기술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여성국, 교통국, 건설방재국 등 증원 36명, 감원되는 실·국은 정책홍보관실, 기획관실, 경제통상국, 도시주택국, 소방본부 등 감원 6명이며, 자치행정국, 환경녹지국은 정원변동이 없습니다. 직속기관은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농업기술센터, 소방서 부속실인력 등 총 9명을 감원하며, 사업소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산물안전성검사 인력보강,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도시철도 3호선 인력보강 등 12명을 증원하고, 문서사송인력, 장기결원인력 등 감원인력이 31명으로 총 19명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안 제3조 별표1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을 보면 일반직 비율을 기존 66% 이상에서 68% 이상으로 2% 상향조정하고, 기능직은 32% 이내에서 30% 이내로 2% 하향조정하고, 별정직·정무직은 2% 이내로 기존 정원책정기준과 변동이 없습니다. 광역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평균은 일반직이 72.6%, 기능직 25.4%, 별정직·정무직이 2.0%로 대구시는 광역시 평균보다 일반직은 4.6% 낮고, 기능직은 4.6% 높게 조정하였으며, 인천, 광주시 등에 비하면 일반직 비율은 5,6% 낮고, 서울시에 비하면 1% 높은 편입니다. 안 제3조 별표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보면 일반직공무원은 총 정원 2,010명 중 7급 이상은 비율을 상향조정하였으나 광역시 평균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조정되어 4급 이상은 정원대비 3명의 증원요인이 있으며, 5급의 경우 2009년 5월 조직개편 후 46명의 증원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5급 이하의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규칙개정 시 행정의 세분화·전문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능직공무원은 총 정원 909명으로 광역시 평균과 비슷한 비율로 상향 조정되었으나 8급에서 7급, 9급에서 8급으로의 근속승진으로 기능7급의 경우 99명, 기능8급의 경우 312명이 초과되어 초과현원에 대한 해소방안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구·지도직은 총 정원이 157명으로 비율변동이 거의 없으며, 별정직공무원은 총 정원 61명 중 전반적으로 모든 직급이 광역시 평균비율과 비슷하나 4급 이상의 경우 9%에서 16%로, 5급이 11%에서 15%로 상향조정되고, 8·9급이 20%에서 9%로 11%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소방직공무원은 소방정 및 소방령은 현 정원기준을 유지하고, 소방경 및 소방위는 3%, 소방장은 1%씩 상향조정하여 전반적으로 다른 광역시 기준에 비교하여 종류별·직급별 기준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대적 흐름인 녹색성장업무신설 등으로 인한 증원수요를 기능쇠퇴 분야 인력의 자체조정을 통한 충원과 지방자치단체에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자율성과 신축성을 부여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미 제정된 타 시·도의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도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효율적인 인력관리와 지방재정의 건전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조례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소관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업무의 성질과 양 등에 따라 적정하게 정원이 관리되도록 하고, 행정수요가 갈수록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도 기능과 업무량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라 신속하게 정원과 더불어 조직도 변경하여야 할 것이며, 올해는 지난해의 국제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직시하여 정원을 실제 운용할 경우에는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이번 조례안으로 발생하는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서민생활 안정 등에 활용하여 인위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일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식 위원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

이번 조직개편안이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에 어떤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지요?

정원에 관한 책정기준은 그것이 권한을 내려줌에 따라서 책정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정책은 우리 시의 시책, 또 중앙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녹색성장정책이나 자전거정책이나 이런 것은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추구하는 교육학술중심도시 이런 것들은 또 우리 시의 시책에 따라서 변경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조정된 내용으로 볼 때는 다른 시·도의 어떤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정책기준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거의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소 부분에.

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 지금 현재 공업직은 있지만 환경직이 없지요?

환경직은 없습니다. 환경직은 한 명도 없습니다.

예. 우리 대구시민들이 항상 우리의 물 문제, 수질문제에 관한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예.

피해도 많이 입고 있고.

예.

그런데 그렇게 볼 때 환경직이 전혀 배제되어 있다는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요?

환경직의 역사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이것이 보건직, 또 토목직 이런 업무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가 최근에 환경이 부각됨에 따라서 이렇게 환경직이 신설되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직원들도 과거에 보건직이나 토목직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전직해서 전공을 한 사람 중에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진출하는데 늦은 것 같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T/O상으로 환경직이 복수직이라도 반영되어 있는 데가 부산, 광주, 울산 세 군데 있고 실제로 배치된 데는 광주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런 사정이 있고, 또 환경직과 유사하게 업무를 다룰 수 있는 화공직, 또는 환경연구사 이런 사람들이 이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환경연구사의 경우는 우리 시가 29명으로 부산하고 같이 제일 많이 되어 있고, 타 광역시에 비해서. 이것은 아마 부산과 대구가 수질에 관해서, 먹는 물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또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나 연구 파트가 강화되어야 된다. 또 페놀사태를 거치면서 이런 연구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일반정책을 하는 환경직에 대해서는 관심을 아직 안 가진 것으로 이렇게 평가되어서 장차는 환경직도 수질 분야에 진출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상당히 좋은 견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환경직이 환경전문 분야가 사실은 몇 십 년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다른 토목이나 우리가 전기직보다 역사가 짧다는 것이지 사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아직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그것이 아마 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오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부산이나 대구 같이 우리 낙동강을 중심으로 우리가 급수를 먹는 지역은 특히 수질 분야에 상당히 어떻게 여러 가지 연구나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 환경연구사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별정직들입니다, 그지요? 별정직 공무원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그것은 연구직.

연구직이 그렇지요?

예.

그렇더라도 방금 실장님 말씀처럼 물론 화공이라는 어떤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화공은 어떻게 보면 아주 광범위한 분야입니다, 그지요? 광범위하게 어떤 기술적인 그것이 충분히 물론 하실 수 있는 입장들이지만 그런 입장이 있고, 또 우리가 어쨌든 물 문제의 어떤 부분으로 볼 때는 수질도 화공과 같은 기술적인 측면이지만 우리 일반주민들이, 시민들이 볼 때는 또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체계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점차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더 연구해 주십시오.

예. 앞으로 본청에는 환경직이 많이 있습니다만 수질 분야에 없는 것을 보강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고, 또 본청에 물관리과도 화공직이나 이런 직렬이 진출할 수 있도록 상호 보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의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덕란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위원입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직개편이 되면 5급은 정원이 어느 정도 나타납니까?

5급이 16%, 늘어나는 것은 5급이 11명 늘어나게 되고요.

대구시에요?

예.

그만하면 인사소통이 됩니까?

예. 4급도 2명이 있기 때문에, 4급이 승진하면 또 5급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것까지 합하면 한 13명이 되는데 현재 대기자들이 좀 몇 명 있습니다. 또 앞으로 또 퇴직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직개편이 되면 한 10명 이상, 10명에서 20명 정도 승진수요는 생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능직공무원, 그지요?

예.

8급으로 근속승진 했는 분야에 대해서 7급이 99명, 또 8급이 312명, 이 해소방안을 연구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기능직의 경우는 이번에 상당히 늘리는 방향으로 이것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폭 해소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조직이 개편되면 이번에도 이 분야에 해소가 됩니까?

거의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 정도로는.

아주 희망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이분들의 적체된 인사에 대해서 연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유영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은 위원입니다. 실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에는 소방공무원이 빠져 있고 그다음에 직급별 기준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빠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검토보고서 6쪽.

종류에서 이것을 그냥 소방직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숫자를 안 넣은 것이지, 소방직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정원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숫자 말고 소방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원을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해도 아무 무리가 없는 것입니까?

일반직에 이것을 연구직, 지도직까지는 별정직까지 일반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소방직은 아예 일반직이 아니고 별도로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기능직공무원이 25명이 초과됐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우고 계시는지?

이번에 직급조정을 하면 해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유영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에 끝까지 심도 있게 질의하시고 검토를 함께 해주신 우리 김덕란 부위원장님, 정규용 위원님, 또 김의식 위원님, 유영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