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78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의안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장으로부터 류병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이 회부되었으나 위원님들께 알려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재해영향평가조례 폐지조례안은 집행부 사정으로 인하여 금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1.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류병노의원 발의)

류병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차영조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8명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는 도시미관과 시가지 환경을 개선하고 용도 혼재에 따른 토지이용의 상충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의 건축 신축·증축·개축 등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이용규제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신축에 의한 정비공장의 신규 전업을 차단해 도시미관과 시가지 환경을 보호하고 용도 혼재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이미 입지해 있는 기존 정비공장의 증축 및 개축 등을 불허하여 건축물의 노후화에 따라 시가지 환경이 악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시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타 도시 6대 도시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정비공장의 건축을 허용하고 있어 대구광역시도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정비공장의 건축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정비공장의 건축은 도시미관과 시가지 환경을 보호하고 용도 혼재에 따른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신축을 불허하되, 기존 정비공장의 노후화에 따른 시가지 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이용시민의 편리성과 타 도시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이미 입지해 있는 정비공장의 증축과 개축 등을 허용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의 신축은 불허하되, 증축과 개축 등은 허용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시미관과 시가지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토지이용규제가 기존 정비공장의 노후화를 촉진시켜 오히려 시가지 환경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용시민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곤란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시가지 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이용시민의 편리성과 타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해소하여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병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살펴보면 대구시는 도시미관과 시가지 환경을 개선하고 용도 혼재에 따른 토지이용의 불합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자동차 관련시설 중 정비공장의 신축은 종전과 같이 불허하되, 정비공장의 경우 증축과 개축 등은 허용하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구시 자료에 의하면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정비공장 현황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이 있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정비공장은 모두 11개소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38조 제2항에서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정비공장 건축행위를 불허함으로써 도시미관과 환경을 보호하고 상업적 기능 등을 고려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대구시를 제외한 6대 도시에서는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정비공장 건축을 허용하고 있고, 이미 입지하고 있는 기존 정비공장 건축물의 노후화로 인하여 이러한 제한조치가 오히려 시가지 환경과 공장 내 작업환경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토지이용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완화를 통한 시가지 미관 향상과 자동차 정비환경 개선으로 인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 3쪽에 “일반상업지역 안에서의 정비공장 건축을 허용하고 있고” 다른 도시가요. 그러면 “다른 도시는 건축을 허용하고 있고” 하는 것이 신축·개축·증축 다 말입니까? (

전문위원석에서 - 예.) 다입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는 증축과 개축만 해주자 이거지요? 신축은 안 되고? (

예.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상업지역 내 현황을 보면 현재 일반상업지역에 19개 정비공장 시설들이 있는데, 가령 이런 조례안을 검토하실 때 보면 증·개축 이외에 신축에 대한 어떤 요구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시된 사례가 없습니까?

신축은 없었습니다.

신축은 아직까지 요구를 하는 사례가 없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이 조례를 협의할 때, 이 조례에는 현재 신축은 없는데 아마 그런 데이터 때문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정 위원님,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월달에 저희들이 할 때는 신축·개축·증축 다 허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시의회에서 부결됐습니다. 2005년에 그랬고, 오늘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은 증축·개축으로 발의가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해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경호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개정하면서 죽 여론을 파악해 보니까 신축에 대해서 지금 주변 사람들은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차공장이라는 것이 소음도 나고 또 페인트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기도 악화되고 이렇게 하니까 대체적으로 상업지역 그러면 도심가에 그래도 제일 중요한 요지의 땅들인데 이런 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조금 해가 있을까 싶어서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현재 기존 정비공장은 이 상태대로 놔두면 정말 슬럼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적으로 고치고, 신축을 하는 것은 여러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수렴해야 될 그런 과제로 남겨두자, 이런 차원에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