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창희 의원 발언

의원님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폐회를 하는 날입니다만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오늘 37회 성년의날 기념식에 즈음해서 많은 학생들이 의회 견학을 왔습니다. 견학을 오신 분들은 우리나라에 유학을 온 유학생들인데 한 80명 정도 오셨고, 우석대에서 20명, 기전대에서 60명이 오셨는데 출신지 나라를 보면 중국, 일본, 방글라데시아, 몽골 등 유학생들이 80명이 왔고 인솔하신 분들은 아동청소년계 김형남 주무관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방청하고 또 의회 홍보관도 견학하는 등 도의회에 참석해 주신 유학생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전라북도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장수군 제1선거구 민주당 소속 산업경제위원회 장영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희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산록을 바라다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즐겁다. 내 나이를 세어 무엇하리. 나는 지금 오월 속에 있다. 피천득 시인의 ‘오월’ 중의 한 구절입니다. 수많은 시인들이 아름다움을 노래한 5월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오늘은 성년의날이며, 어린이날, 어버이날, 입양의날, 스승의날, 부부의날 등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는 날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혼자서 우울한 가정의 달을 보내야만 하는 어르신들이 증가하여 가정의 달의 취지를 무색케 합니다. 작년 말 현재 27만2,200여명의 65세 이상 도내 인구 중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 5만500명으로 나타나 5명 중에 1명 꼴로 독거노인들이 각종 질병이나 빈곤 그리고 외로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굳이 홀로 살지 않더라도 힘없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이 학대를 받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더 큰 문제입니다. 도내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까지 노인학대문제로 상담을 받은 건수가 2005년도에 1,104건에서 2008년에는 2,245건으로 매년 상담건수가 수백건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부터 효사상을 중시한 동방예의지국에서 노인학대상담건수가 3년 동안 2배나 증가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노인학대행위자 중 70～80% 이상이 친족에 의한 확대이며, 특히 친족 중에 아들, 딸, 며느리에 의한 학대가 대부분이라는 점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간혹 사망한 후 상당기간이 지나 발견되는 독거노인들의 안타까운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의 노인 돌보미 사업만으로 매우 역부족입니다. 현재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노인 돌보미 사업은 고용인력은 419명으로 관리자 15명을 제외한 404명이 직접 보살피고 있는 독거노인은 5만500명 중 20% 정도 수준인 1만명에 불과합니다. 결국 생활관리사 1명 당 보통 25명 정도의 어르신을 보살펴야 한다는 얘기로 직접 방문은 일주일에 한번 정도밖에 이뤄지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돌보미사업을 시행하려면 독거노인에 대한 현황파악이 중요한 문제일진대 노인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는 추세에서 통계로 잡힌 독거노인 수는 2007년도 갑자기 30% 이상 2만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자료의 신뢰성 저하는 물론 돌보미사업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모습입니다. 그밖에 노인 일자리사업, 노인 복지시설 및 저소득노인 지원사업 등에 시행되고 있지만 사업의 내용적인 면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일회성사업에 그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달 도내에서는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했던 70대 여성 4명이 제초작업 중 지나가던 차량에 치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일자리사업에 나섰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의 경위를 떠나 이를 계기로 보다 철저한 관리와 안전조치가 선행된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철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나아가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노인정책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형식적 집행에서 벗어나 사업대상인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만족할 수 있는 사업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나라로 이미 2000년에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해 오는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도내 동부권 지역을 중심으로 한 8개 시·군의 경우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지역 차원의 초고령사회의 대비책은 아직도 미흡하기만 합니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소득해결을 위한 일자리와 함께 건강관리 등 전반적인 복지가 어우러질 수 있는 현실적인 노인정책이 절실하며, 사업 시행과정에서는 가족 같은 마음으로 보살피는 일이 그나마 한발 늦은 노인정책사업을 보완하는 길입니다. 홀로 방치된 채 돌아가신 어르신과 노인 일자리사업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어르신들의 명복을 기원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영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 허가에 관련해서 의장으로서 의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5분자유발언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의해서 허가되는 것입니다. 특히 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날까지 그 발언취지를 기재해서 의장에게 신청해서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오은미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자유발언은 5월 18일 오전 9시 50분경에 접수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허가하지 못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오은미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특별위원회위원개선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식품클러스터추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문면호 의원을 황정수 의원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3.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운영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예산결산 심사에 필요한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함은 물론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는 준 상설화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의회는 제6대 초기부터 준 상설화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여 1년씩 운영해 왔으며, 현재는 전국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까지 확산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우리 제8대 의회에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1년 단위 준 상설화로 구성 운영하기로 하여 지금까지 활동했던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임기가 2009년 6월 30일로 끝나기 때문에 2009년 7월 특별위원회 구성 시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1년 동안 활동할 제4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구성하게 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8년도 결산안과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0년도 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예산결산 관련 안건을 주로 심사하도록 하고, 활동기간은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며, 위원회 위원 수는 11인 이내로 구성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혹은 전라북도의회 회의규칙의 제반규정을 위반한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심사업무와 전문성과 신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계·자격심사 요구안이 발의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1년 단위로 준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동 구성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제6대 의회 말인 2001년 10월부터 도입하여 1년간 운영하기 시작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이번에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위원회 위원 수는 9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안건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 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라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라북도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전라북도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2009년도수시분도유재산관리계획안

부안군 제2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병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0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3건에 대한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육아휴직 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지방별정직공무원도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동시설세 부담완화를 위한 2009년도 공동시설세 세율인하기준이 통보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각종 재난사고 발생 시 조기에 대응하고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고군산119안전센터 신축에 따른 도유재산 신축 취득과 외국인 투자지역이 해제된 한국BASF(주) 군산 공장부지를 투자가 시급한 기업에게 매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조병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라북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수시분 도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전라북도한부모가족지원조례안

민주당 소속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교육복지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희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60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조 의원 외 16명의 의원님들이 서명하여 발의한 조례안으로 최근 높아지고 있는 이혼율과 사별 등 가족의 해체로 인하여 한부모가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과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근거로 하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도지사의 책무, 안 제4조 지원계획의 수립, 안 제5조 지원사업, 안 제6조 복지상담소 설치, 안 제7조 복지단체 육성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한부모가족들이 보다 자신감을 가지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레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전라북도도립미술관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석에서 - “의장님! 다시 한번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오늘 5분발언을 하려 했었는데 5분발언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오은미 의원님, 제가 양해를 전반에 구해드린 것은 예전에 신상발언 신청하신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이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되어서 직접 해명하거나 또 설명하기 위한 것과 달리 다른 면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긴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의원 신분으로서 규정을 법을 지켜야 되고 또 솔선수범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5분발언 신청도 규정대로 해 주시고 신상발언도 의원님의 신상에 관련된 내용만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제가 양해를 구했던 것이고 이왕이면 꼭 필요하시면 다음 회기 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