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호서 의원 발언
창환
권창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라북도의회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상황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혁신도시추진상황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동안 정부가 공기업 선진화 계획이라는 명분하에 밀어붙여온 토공․주공 통합을 위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통합 본사 유치를 위한 경남과의 치열한 유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토공은 전북혁신도시의 선도사업이자 12개 이전기관 중 핵심기관이며 새만금사업과 함께 전북의 미래발전을 담보하는 핵심 성장동력으로써 토공이 입주해야 제대로 기능을 하는 명품도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특위에서도 그동안 각 정당과 관련 기관을 방문하여 국회의원과 관련 부처장 등을 만나 우리 전북도민의 응집된 여론을 전달하는 등 토공의 전라북도 유치를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최근 통합 본사 유치를 위한 경남의 대응 또한 긴박하게 추진되어 가고 있음에 따라 우리 도의 유치전략 등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양태열 혁신도시추진단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시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양태열 혁신도시추진단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추진단장 양태열입니다. 존경하는 혁신도시지원특별위원회 권창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혁신도시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토공․주공 통합추진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우리 혁신도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해 주시고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방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혁신도시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혁신도시 추진상황 보고서는 끝에 실음) 저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 본사를 기필코 유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양태열 혁신도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추진상황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혁신도시추진단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승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2009년도 10월 중에 토공주택, 그다음에 토지주택 설립위원회가 설립돼서 결정이 될 것 아닙니까. 위치가. 토공 본사가 어디로 오느냐, 어느 정도 그 결정이 날 텐데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하는 겁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거기에서 심의 의결을 합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심의 의결하는데 그 결정을, 그러니까 거의 한 8월 중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나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대개 8월 중까지는 정관에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정관 작업을 8월 중까지는 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토공․주공 통합 법안이 4월 30일에 통과가 됨에 따라서 토지주택공사설립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그 CEO를 포함한 통합 본사가 어디로 가느냐. 그리고 2 대 8로 되느냐, 5 대 5로 되느냐 어느 정도 결정이 된 사항이 한 2009년도 8월 정도에는 어느 정도 결정이 나는 것 아니에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8～9월경에는 결정이 날 걸로…….
승철
배승철위원
8～9월 정도 나야지 10월 중에 모든 것이 실행이 되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면 토지주택공사설립위원회에서 그걸 결정을 하는 겁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결정을 해서 대통령 재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국토해양부 장관의 재가…….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인가를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설립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지금 우리 도하고 경남도 입장이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도는 2 대 8로 그렇게 가는 거고 CEO를 포함해서 각종 연구원까지 이쪽으로 오는 걸로 전제조건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쪽 경남도 입장에서는 5 대 5를 하자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경남도 입장에서는 CEO를 포함한 통합 본사는 자기들 경남도 쪽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는 거고, 지금 그렇죠.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경남하고 저희 전북하고 비교할 때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비교할 때는 전북으로 와야지만 됩니다. 왜? 낙후도가 경남보다는 상당히 떨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의 희망이고 태양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새만금이 전라북도는 있지 않느냐는 논리를 저쪽에서 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문제가 그 문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래서 저희도 우리 도에 본사를 유치해야 된다는 그 논리를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 논리가 마련되면 아까 보고드린 대로 우리 도하고 시․군 같이 공동으로 해서 설립위원회랄지 국토해양위원회 또는 중앙부처 또 국회의원 등을 방문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미리 설득을 해나가는 작업을 계속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계속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만약에 그게 우리 뜻대로 안 될 경우의 대책은 마련돼 있는 것 있어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 내용은요 현재…….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생각하기도 싫은 겁니다. 왜 그러냐면 토공이 빠져버린 혁신도시는 앙꼬 없는 찐빵이기 때문에 저희 전라북도 입장도 그렇고 본 위원의 입장도 그렇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만 사람의 입장이라는 건 또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책은 또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물론 말씀하신대로요 저희 통합 공사 본사 유치를 위해서 하여튼 어떠한 노력을 해가지고 유치가 반드시 되도록 노력하겠지만 정부의 어떤 입지 결정에 따른 상황 변화를 봐가면서 그게 필요하면 대안을 같이 마련해보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당연히 노력하겠다. 그런데 이것 뭐 사즉생으로 이게 돼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물론 양태열 단장께서 저희 위원들보다도 실무진이고 또 추진단장으로서 이것 어떻게든지 이끌어야 될 사명감도 가지고 있겠습니다마는 좀 우려스러운 점이 없어서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들 간과하지 마시고 꼭 저희 측에서 요청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료를 내줘보셔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라북도가 설립한 전북개발공사가 지분의 30%를 참여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30% 지분을 참여하기 위해서 사실 기채발행을 했어요. 거의 2,500억원 가까이 이상 되는 그런 부분들을. 그런데 토공이 오지 않음으로 해서 분양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 어떠한 영향이 앞으로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현재 우리 안대로 전라북도 안대로 2 대 8로 갔을 경우에 과연 분양성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 것인가 그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원하는 CEO를 포함한 2 대 8로 통과가 돼서 토공 본사를 이쪽으로 했을 경우에 사실 그게 저희들이 애초에 말하자면 원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게 차선책이지. 그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승철
배승철위원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혁신도시를 싸고 있는 모든 분양이나 토지 문제를 보더라도 그 부분을 다 채울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미리 분석이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분석이 돼 있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는 당초에 토지공사가 저희 쪽으로 오기로 했다 해가지고 전북개발공사가 30% 받은 그 부분도, 왜 그러냐면 전북개발공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다라고 대답하지 마시고 혁신도시단장으로서 그런 부분도 서로 연계를 해서 다 이게 전라북도를 위하는 일이니까.
창환
권창환위원장
질의도 간단하게 하시고 대답도 빨리 명쾌하게 해주셔요.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한번 그 부분을 대답을 해줘보셔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혁신도시 총 면적이 307만㎡거든요. 이 중에서 잘 아시겠지만 농촌진흥청 및 연구기관이 한 200여만…….
승철
배승철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2 대 8로 했을 경우에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한번 내주셔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승철
배승철위원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배승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김호서 위원입니다. 지난 4월 30일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토지공사․주택공사 통합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그에 대한 대책을 일단 얘기해 보세요. 이걸 통과됐으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잡아가겠는가. 간략하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먼저 통합 본사가 저거 됐기 때문에 논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통합 본사가 우리 도에 유치돼야 된다는 논리를 개발해서요, 그 논리를 가지고 단계별로 유연성 있게 대응을 하려고 그러고요. 또는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우리 도의 입장을 전달하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 도하고 시․군 공동 그리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어떤 협조도 받고요. 정치권과 협력체제도 구축을 하고 시민단체와 같이 합동으로 해서 통합 본사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난 4월 30일 이전까지는 토공․주공 통합 반대를 도민이 117만명이 서명을 하면서 반대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혁신도시추진단에서는 주도적으로 역할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혁신도시 개발을 위해서도 하고 또 토공․주공 반대 법안도 막아내고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신 건 아는데 일단은 법안이 통과됐으면 통합 본사를 어떻게 유치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따른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우리 도민들이 117만명이나 서명을 해서 통합 법안 반대를 했는데 이게 일단 통과가 됐단 말이에요. 통과가 됐으면 거기에 따른 반성 내지는 문제 분석, 왜 이렇게 됐는가, 무엇이 우리가 약해서 이 법안을 막아내지 못했는가. 그러면 그걸 막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 본사도 또 뺏기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물론 통합 반대를 위해서 위원님들도 많이 노력해 주셨지만 우리 도에서도 지휘부를 포함해서 저희 실무자들도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쉽게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통합이 됐는데요, 방금 보고드린 대로 이왕 통합이 됐기 때문에 본사 유치를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에 본사가 유치될 수 있는 논리도 개발을 하고요. 또는 각종 중앙부처 또는 국회에서 그 입장을 충분히 전달도 하고 설명도 드려서…….
호서
김호서위원
그 부분 알겠는데요, 일단은 혁신도시추진단이라는 도청 내에 상설기구가 있는데 그 기구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민들이 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따른 책임은 누군가 져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4월 30일날 국회에서 통과됐으면 그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해나갈 것인가. 지금 지사께서는 2 대 8로 안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2 대 8은 승산이 있는 것인지, 2 대 8이 승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말이에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현재 우리 도의 입장은 본사를 포함한 20%를 우리 도에 배치해 주고 본사를 유치하는 그런 안인데요, 하여튼 이걸 위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면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길은 없잖아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합 법안 저지를 위해서 노력했는데 못 막아냈단 말이에요. 그게 정치권에서 밀렸든 어디에 밀렸든지간에 우리가 졌어요. 그렇다면 통합 본사도 경남은 5 대 5를 주장하는데 우리는 2 대 8까지 양보해 가면서라도 어떻게든 끌어오려고 한단 이 말이에요. 정말 배수의 진을 치고 내놓은 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도민들의 역량도 결집해야 되고 정치권에도 우리의 소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촉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도뿐만이 아니라 전주시, 완주군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회에서 적극적인 활약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안 서 있다 이 말이에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대책을 다 수립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본사 유치 당위성 논리를 개발하고 그걸 마련해서 그 개발된 논리를 가지고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나 국회 등에 집중 설명을 하고 또한 언론 등을 통해서 우리 도에 이전의 당위성 등을 충분히 홍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는 도대로 또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시․군하고 공동 대응을 해서 대응책을 그때그때 정부의 움직임을 봐가면서 그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개발하고요.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의 협조도 받고 또 정치권의 협조도 받고요. 시민단체 등과 같이 공동 협력체제를 구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통합 법안을 막아내지 못함으로써 경남과 전북의 혁신도시는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양측이 다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런 상황이 도래하기까지에 대한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런 상황이 도래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전라북도민이 희망하는 방향대로 도민이 원하는 방향대로 혁신도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반드시 관철을 시켜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해서 우리가 원하는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혁신도시가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승철 위원님이나 유창희 위원님 준비하시기 전에 제가 한 건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통합추진위원회가 있고 이번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설립위원회로 변경됐는데 위원들 숫자도 아까 변동됐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그분들 중에는 우리 전라북도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대체적으로 그 위원회 15인 중에.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여기 15분 중에서 현재 당연직으로 정부에서 들어온 분들이 7분이거든요. 그리고 토지공사․주택공사에서 들어온 분이 2분이고요. 민간단체에서 위원으로 참여하신 분이 6분입니다. 이 중에서 당초에 추진위원회는 11분이었는데 4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접촉을 해서 그분들한테 우리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우호적인 분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 이런 논리로 받아들여야겠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가서 우리 입장을 충분히 설명을 하면 아마 이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더라고 우리 도에 어떤 연고가 있다든가 우리하고 관련된 분들이 있다라면 좀 수월할 건데 그러지 못한 거라고 받아들이고, 또 우리가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에 상임위 배정에서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지금 안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어떤 대안 혹시 있어요? 그분들이 있음으로써 좀 아무래도 상임위에 배정돼 있으면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을 건데, 혹시 그런 복안은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내일 아마 정책협의회에서 그런 것을 말씀드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당정?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장
준비하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창희 위원님.
창희
유창희위원
유창희 위원인데요. 지금 한국토지주택공사 법안이 국회를 통과된 상태에서 전라북도하고 경남하고 유치와 관련한 내용에 보면 전라북도가 제시한 안이 2 대 8의 제시를 하셨잖아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2 대 8의 제시를 하셨는데 저는 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 혁신도시 토지개발과 관련해서 한국토지공사하고 전북개발공사가 나누어서 개발에 참여를 지금 한 상태이지 않습니까. 맞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전북개발공사가 맡은 구역을 공사하는 데 있어서 알고 있기로는 3천억원에 대한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원을 충당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그렇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게 되면 택지개발 이후에 개발지역 내의 분양이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그러니까 환수가 제대로 안 되게 되면 그 부채에 대한 어려움을 그대로 우리 전북개발공사가 떠안아야 될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그러면 당시에 토지공사가 전북혁신도시에 오겠다, 그와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토지가 분양이 많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었을 텐데 이제 통합이 되고 난 뒤에 만약에 온다고 하면 20%가 전라북도에 오는 것 아닙니까. 혁신도시에. 우리 안이 만약에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리고 20%가 전라북도 혁신도시에 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과연 지금 현재 면적에 대한 토지분양이 뜻대로 다 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단장님께서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체 면적 중에서 농촌진흥청 및 그 산하 연구기관이 한 200만평 이상 되고요, 토지공사를 뺀 나머지 5개 기관, 즉 4개 기관이 각각 계획대로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전 대상 공공기관의 올해 확보된 예산이 한 445억원쯤 되는데요, 첫째 예산이 확보돼야 토지매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 및 기본실시설계 예산확보를 위해서 각 기관하고 같이 예산확보를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예정대로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 토지매입 계약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은 별 문제 없이 추진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지면적은 예산확보를 통해서 노력을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공공기관 이전 부지 말고 민간인에게 분양하는 지역들 있잖아요. 없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있습니다. 공동주택이랄지요, 그 기업유치 부지랄지. 그래서 그 부지가 일부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그렇죠. 민간인에게 분양을 해야 할 부지가 제대로 분양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을 하시냐 그 얘기에요. 원래 토지공사가 이전해 오므로 인해서 그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그 혁신도시 내에 민간업자들이 택지개발을 통해서 수요를 창출해낼 거다고 보고 지역을 나누어서 분양하려고 하고 거기의 분양대금을 가지고 재원충당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통합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제시한 대로 2 대 8의 비율로 20%가 전라북도에 왔다. 그것을 보고서도 과연 민간부분의 수요가 계획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보느냐 그 얘기에요. 단장님이 생각하실 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저는 그 이전기관이 계획대로 토지공사 통폐합에 따른 그런 토지공사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공기관이 계획대로 이전이 된다라고 하면 현재 민간에서 저거 하는 건 공동주택 부지거든요. 그런데 그 공동주택은 예정대로 현재 사업자가 대행개발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분양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분양이 될 걸로 판단하신다 그 얘기시죠?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창희
유창희위원
저는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전주 혁신도시에 이전을 해오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전체 숫자 중에 토지공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높았었거든요. 거의 70%가 넘는 인원이 토지공사의 인원으로 저는 그렇게 당시에 기억을 하는데 확실히 맞는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수의 숫자를 차지하고 있는 게 토지공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었는데 그 직원들의 숫자가 현격하게 줄어버리는 경우가 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민간수요 부분이 반드시 저는 차질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단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니까 희망을 가지고 판단을 해주시니까 제가 고맙기는 한데요, 앞으로 운영을 해나가실 때 그 부분을 철저히 더 점검을 잘 하셔서 차질 없이 재원이 회수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주십시오.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그리고 토지공사 본사 인력은 인력기준으로 했는데요, 그 인력이 한 900여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20%를 계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이전 대상기관 또는 공공 임직원들이 오는 그거에는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창희
유창희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유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마 질의가 상당히 심도 있게 나온 것 같아요. 그나마 혹시 빠진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 시간을 빌려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성주 위원님.
성주
김성주위원
김성주 위원입니다. 토지주택공사 통합 설립위원회 현재는 설립위원회만 만들어 놓고 통합기구를 구성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일정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까?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보고드린 대로 현재 통합설립위원회하고 사무국이 구성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관 등 작업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법에 의하면 10월 1일날 출범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정관 작업이 이루어지고 또 국토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그게 출발하기 때문에 8～9월까지는 정관 작업을 하고 국토해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10월 1일날 공식적으로 출범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럼 앞으로 지금부터 하면 5월까지 포함해서 넉 달 동안에 모든 게 결론이 나게 돼 있는 거네요?
태열
양태열혁신도시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성주
김성주위원
그것만 제가 확인해 보려고. 이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장
김성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혁신도시 추진상황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양태열 혁신도시추진단장과 관련 공무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김완주 지사를 중심으로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기필코 통합 본사 유치를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혁신도시 추진을 위하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특위 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추진지원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혁신도시 추진상황 보고서
16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