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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홍성욱 의원 발언

제135회 제1차 총무위원회2009-05-18

홍성욱 의원 프로필 보기 →

홍성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13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 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10:51 개의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 덕 기입니다. 제135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5월8일 제출한 의안으로 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2009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 1건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에서는, 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2009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1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및 세무과 소관 조례안과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재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한 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73호 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자치행정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외국인을 지방 별정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육아 휴직하는 경우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임용권자가 근무성적을 일반직에 준해 정기 또는 수시 평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개정안 중에 제11조 제2항에 보면 휴직명령은 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다는 것은?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육아휴직인 경우에 저희들이 3년 이내에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도 되고 안가도 되지만 이걸 3년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1년하고 2년으로 분할한다든가 1년, 1년씩 분할을 한다든가 그 내용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런데 그럴 경우에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고 했는데 1년 단위별로 휴직신청을 할 수도 있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기간만큼만 결원을 보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동기위원

그러니까 결원도 쉽게 얘기해서 징검다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이렇게 하면 업무에 효율성은 떨어지지 않아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신분 강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정직공무원도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인데 별정직공무원만 내가 육아휴직을 가고 싶은데 내가 가면 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부담을 가지고 못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걸 좀 완화하기 위해서 내가 가더라도 마음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동기위원

그럼 그 전에는 별정직공무원은 휴직을 내면 결원보충이 안 됐었나요?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그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동기위원

정규직만 있었고?
재영

김재영자치행정과장

예.

이동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30 정회

10:3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세무과장 황규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이하 총무위원님께서 평소 저희 세정업무에 늘 격려와 지원을 아껴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74호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이 보고 드린 제안 설명과 동일함으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의 경우에는 징수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아 이를 개선하고자 포상금지급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며, 일상생활에 잘 쓰이지 않는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5호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9년 2월 6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은 60 % 토지 및 건축물은 70%)을 곱하여 산정토록 규정되어 있어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남으로 납세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인하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은 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주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면 얼마나?
규진

황규진세무과장

재산세에 대한 도시계획세는 종세입니다만 전체 규모가 16억1,4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1,6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

홍성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주시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48 정회

10:53 속개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2009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2009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2009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배

박춘배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춘배입니다.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 2009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김덕기총무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덕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77호 골목시장 주차타워 2009 공유재산관리변경 계획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회계과장이 제안 설명한 내용과 동일하므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통시장과 구 역전통로주변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상3층 4단 200대 규모로 골목시장 주차타워를 건립 주차난을 해소하고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시키려는 것으로 본 사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욱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58 정회

12:48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동기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기위원

이동기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009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 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기까지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성욱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동기 위원님께서 본 2009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동기 위원님 심사보류 동의안은 재청이 있어 안건으로 성립되었으므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2009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 안은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 골목시장 주차타워 건립 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51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