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의원 발언

금번 도시디자인과에서 제안설명한 의안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아쉬운 점이, 6페이지, 7페이지, 2020년 영주 도시기본구상안도가 요즈음 칼라로 복사가 되는데 좀 칼라로 들어왔으면 의원들이 이해를 하기가 좀 더 용이하지 않았느냐 라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전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이 2001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계획을 쭉 정리를 해놨는데, 내용도 계획대로 안맞는것도 있습니다. 예를들면 2010년도에 계획인구가 13만4천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2009년도 현재 저희들 인구가 15만3천여명되지요. 그러면 1년후에 13만4천으로, 약 엄청난 숫자가 감소해 진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사실 토지이용에 대한 주거용지나 생활용지, 공업용지 등은 오히려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2006년도부터 세워 온 도시기본계획이지만 이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영주시가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지 않으냐 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2001년도부터 2010년도, 2015년도의 계획인구 자체가 다 다르다고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수 있지 않으냐 라는 염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주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버스터미널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버스터미널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모든 시민들의 염원입니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계획중인 면적이 얼마만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면적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면적에 대한 내용은……

계획관리지역에 대한 변경을 할때 버스터미널 위치를, 지금 1,2년, 10년을 내려다 봐서 건립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수십년을 내려다 보고 짓는다고 했을때 지금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업주의 계획대로 한다면 또 근시안적으로 해서 부족한 시설이 되지 않겠느냐, 염려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주요환경지표에 보면 공공도서관이 증1 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현재 몇 개 되어 있지요? 기본계획에 도서관이……

도시기본계획상 지정되어 있는 도서관이……

이런 계획을 수립해놓으면 도서관을 하나 더 증가 하려는 행정적인 뒷받침이 되다 보면 공무원 정원, 운영관계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본의원 생각은 기존에 있는 4개로 지정되어 있는 공공도서관이 충분하지 않겠느냐 2020년까지, 그 이후로는 인구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현재 19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면서 작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4개로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4개 계획중에 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유가 2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시립도서관, 도립도서관, 풍기도서관, 그러면 한개가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에서 도서관을 증가하는 것은 부탁을 드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공원녹지계획을 보면 10번 송리원공원이 신설됩니다. 송리원댐 수변공원 신설인데,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에는 송리원댐은 지정되어 있습니까?

저가 묻는 것은 공원도 송리원댐을 한다고 보고 송리원댐 수변공원 신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도시기본계획에 송리원댐도 한다고 보고 계획상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으로 한다면……

현재 영주 도시기본계획에는 송리원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송리원댐이 확정되고 도시기본계획을 다시 변경할려고 하면 향후 4년뒤입니까?

물론 지장은 없는데……

그러면 송리원공원 이것도 신설을 빼시고, 지금현재 민감한 사안이고, 송리원댐 수변공원 신설도 우선 신설의 필요성은 없습니다. 만약에 댐이 확정되고 필요하다고 전제가 되었을때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될 요인이 되니까 새로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직까지 찬반의 논란이, 영주시에는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영주시의회에서 송리원댐 수변공원 신설을 해줬다는 의견을 줬다고 하면, 아직까지 주민들의 의견이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송리원댐과 관련한 이런 의견을 준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송리원 공원은 송리원댐이 만약에 건설된다면 그 이후에 송리원댐의 위치라든지 공원까지도 같이 반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예상되는 세입규모가 어느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조례에 대해서 제2조 세입, 6항에 따른 여러 가지 수익세입예산이 있잖습니까? 여기에 예상되는 예산규모를 어느정도 추측하고 계십니까?

본의원 생각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하고자 하면 이 예산규모가 특별회계를 설치할 정도의 예산규모가 되는지, 규모가 나와줘야 되는데 세입예산의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를 본의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세입예산의 규모인데, 약 100억은 안되지요?

몇 10억의 예산을 주거환경개선사업 목적에 집행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 아닙니까?

본의원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에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질문을 드렸던것이고,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정된다고 하면,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하셔서 낙후된 지역에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예산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