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심규표입니다. 구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이기돈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재정경제국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상정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의 현실화로 인해서 지역에 따라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주택의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의 인하로 세부담을 완화하는 등 지방세법 개정내용에 적합하도록 구세조례와 각종 감면대상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세무1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족 2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 세무1과장 여철민입니다. 항상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09년 제158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의에서 저희 세무1과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세감면 일부개정조례안 2가지 의안을 제출했습니다. 첫 번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이게 지금 원래 3개 항목으로 나눠서 하던 것을 적용되는 기준 금액을 지금 4,000만원에서 6,000만원 그 다음에 1억 5,000까지 그 다음에 1억 5,000에서 3억, 3억 초과 이렇게 4개 항목으로 한 항목이 늘어난 거죠?

네, 늘어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니까 기본단위도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꽤 재산세가 늘어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늘어난다고 예상하고 계세요?

늘어나는 게 아니고 세 부담률이 약간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네, 약간 줄어듭니다.

아, 3억원 초과되는 부분이 우리 서대문구는 적어서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정도 줄어듭니까?

그런데 저희가 지금 공정세액하고 여러 가지 검토해 봤는데 한 57억 정도가 저희 서대문구가 지금 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하고 행자부하고 우리 구청장협의회에서도 다 의견을 수합해 가지고 행자부에 건의를 해놨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주도록 해달라.

부족한 세수만큼 다른 식으로 보조금을 줘라.

네.

그게 구청장협의회나 시에 얘기가 되어 있다.

네, 다 보냈습니다.

57억 정도요?

네.

생각보다 꽤 많네요.

그런데 57억은 사실상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재산세가 이번에 나와야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압니다.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택은 그렇다치고 토지 있잖아요, 토지 제가 이것을 이해를 잘 못 하겠어요. 설명을 아까 해주셨는데, 재산세 토지 50/100부터 90까지 범위라는 게 과세표준액에 의해서 나눠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50/100부터 90/100까지 범위 정하는 거죠?

이게 예전에는 과세시가표준을 할 때는 매년 5%를 해가지고 매년 올랐습니다. 올라가지고 100%까지 했는데 공정시장가격을 적용시킴으로써 일률적으로 5%로 안 하고 50/100부터 90/100까지 그 안에서 그동안 경기동향이라든가 재정 여건을 따라가지고 행자부장관이 지방자치와 협의해 가지고 그때그때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2017년까지 매년 5%씩 해가지고 100%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건 예전에 공정시장가격이 생기기 전에, 개정하기 전에 과세시가표준액이 있을 때는 그렇게 무조건 매년 5% 올리다 보니까 조세가 저항이 많이 오고 사실은 지가가 떨어지는데도 조세가 올라가는 그런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개정한 것입니다.

과장님 얘기는 이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 가격이 1억이다 1억이면 그게 실거래가 1억이 아니라 표준 적용가가 1억이라고 예상했을 때 지금 얘기는 2017년까지 기존의 법령으로 따지면 5%씩 계속 올려서 1억에 대한 것을 가지고 100% 과세하는데 지금 바뀐 것은 50/100부터 90/100 사이에서 다르게 적용한다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한다는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각 지방자치단체하고 행자부하고 협의해서 세수 경기동향이라든가 재정이 얼마정도 되겠다는 것이 분석이 됩니다.

그러면 각 지자체마다 다를 것 아니예요?

그건 일단 서울시 준칙이 오게 되면 서울시는 같이 통일하도록 합니다.

서울시는 통일해요?

네.

그러면 각 구청별로 차이나는 것은 공동과세 그쪽으로 해서 다시 받는 거고?

공동재산세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가지고 공동재산세를 전부 모아가지고 25개 구청에 안배해 주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분석을 다 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는 몇 %로 적용하실 겁니까?

2009년도는 70%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1억짜리면 7,000만원으로 계산하고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나간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50이 될 수도 있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족한 것은 서울시나 행자부하고 얘기해 가지고 보조금 형태로 취하고

네.

이제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여 과장님 처음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조례는 처음 합니다.

조례는 처음입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거?

네.

그래서 그러신지 앞으로는 조례안 이런 부분 설명하실 적에는 언어를 좀 조심하세요. 설명해 주시는 건 얼마든지 좋은데 설명만 하시지 그 외의 것을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셔도 된다 그 얘기입니다. 특히 위원장님한테 경어를 안 쓰는 것은 굉장히 결례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위원 위해서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은 거기서 설명하는 거지 위원들한테 지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처음이시니까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4단계로 세분화해서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억을 초과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혜택을 더 보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전하고 비교가 되면 지금 3억원 초과되는 부분들이 과세율이 더 높아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아닌 경우가 지금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부연설명에 57억 세수결함이 나온다 하는 그런 부분인데 초과부분이 사실은 어차피 가진 자가 세금도 더 내야 될 텐데 그 부분을 좀 설명해 보세요.

이게 3억원 초과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정안이 전에 1억 초과할 때는 세율이 24만원에서 1억 초과금액에 대해서 5/1,000였습니다. 다만 3억 초과할 때는 57만원에 3억 초과분의 4/1,000이기 때문에 약간은 3억 초과된 부분은 세액이 약간 줄기는 줍니다.

약간이 아니라 많이 주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6만원은 뭐예요? 여기 지금 현재 기본에, 잘 모르겠는데 6만원, 19만 5,000원, 57만원 그건 뭡니까? 뭘 표시하는 것입니까?

이건 예를 들어서 6만원 말씀드린다면 6,000만원 이하 같으면 1,000분의 1 세율이면 6만원 나오지 않습니까. 6만원 초과돼서 6만원에서 더하기 6만원 초과된 부분에 대해서 그 초과된 부분은 1.5/1,000로 곱해 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면 6만원은 100% 다 반영을 하고

6,000만원 이하는 6만원까지 나오니까 그건 1,000분의 1로 해서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억이라 하게 되면 4,000만원에 대해서는 1.5/1,000를 곱해 가지고 세액을 산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억 5,000만원이면 19만 5,000원이 초과된다 그 얘기잖아 지금. 19만 5,000원 플러스 1억 5,000만원 초과

예를 들어서 과세표가 2억이라 하게 되면 저희가 19만 5,000원 플러스, 2억이라고 하면 2억에서 1억 5,000만원까지는 19만 5,000원이니까 플러스 해가지고 5,000만원 곱하기 2.5/1,000 해 가지고 19만 5,000원에서 이 금액을 더한 세액이 재산세액이라는 말입니다.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1억원 짜리도 19만 5,000원이고 1억 5,000만원도 19만 5,000원이다 그 얘기에요, 1억짜리도. 여기 보면 상한선이 6,000만원 이하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6,000만원 초과되면 여기 보면 우선 1억 5,000만원 초과된다면 6,000만원 초과돼서 1억 5,000만원 그 사이는 19만 5,000원이다 그 얘기에요, 자른 게 지금.

1억 5,000만원까지 계산한 금액이 19만 5,000원이고, 누진세율 계산 방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억 5,000만원 이하에서 1억짜리면 얼마를 계산 하는 거에요.

1억이면 6,000만원까지 1/1000을 적용하고요 나머지 4,000만원 가지고는 1.5/1000를 적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인데 6,000만원까지 계산한 금액이 6만원이고 요, 기본이. 또 1억 5,000만원까지 계산한 금액이 기본이 19만 5,000원이고 3억원까지 계산한 게 57만원인데 거기 초과되는 부분은 뒤에 있는 세율로 계산해서 거기다 더 해 주는 겁니다.

6천만원 초과돼서 만약에 1억 5,000만원이라면 19만 5,000원이 맞는데 중간에 1억 정도 돼도 19만 5,000원을 적용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지.

그건 계산해 가지고요 여기 계산 방법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다 누진, 6,000만원 계산하고 6,000만원 초과 1억 5,000만원까지 계산하고 이래서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19만 5,000원이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이걸 과표 적은 사람한테 혜택을 준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현 세율하고 어떻게 되는 거에요? 1.5/1,000하고 1/1,000이라는 건 이거 0.5만큼 감액이 된다 그 얘기입니까? 세율에 대해서. 그 만큼 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줍니다.

그러니까 개정세율로 보면 세분화했다고 보면

세분화한 이유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사항으로 했고 고소득층도 57만원을 했지만 약간은 우리가 상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산세가 150%까지, 올해는 개정된 게 뭐냐면 150, 130으로 바뀌었는데 130으로 초과되게 되면 130%까지만 저희가 인정해 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4천만원 이하였는데 그걸 6,000만원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기본세율을. 그다음에 전자에는 1억원 초과서부터 누진이 적용됐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1억 5,000만원부터 3억원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서민들보다는 재산있는 사람한테 많은 혜택이 가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서민뿐만 아니라 골고루 혜택이 가는 걸로, 왜냐면 부동산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골고루 혜택 가는 걸로 이렇게 세법을 개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존경하는 변녹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보면 금년에는 70% 적용한다고 하는데 이게 50% 상향한다고 하고서 70%로 적용해도 상관없는 겁니까? 그건 지체에다 위임한 사항이고 우리 서울시에서 전체로 해서 지침이 돼서 행자부하고 그렇게 된다면 70%가 되든, 그러면 말 그대로 90% 해도 상관은 없겠네.

그런데 그건 임의로 조세 들어온 세수라든가 지방을 감안하고 그 다음에 경제수준이라든가 이런 걸 전부 분석해 가지고 그래서 이걸 저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자부에 올리게 되면 행자부에서는 각 시도에 대한 세수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자기들이 만듭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안정적인 건 그게 맞아요.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개발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개발지역 같은 경우 공시지가 적용은 이걸로 산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북아현 뉴타운 같은 경우 홍은권이나 마찬가지, 가재울은 지금 관리처분 들어가니까 거기도 마찬가지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큰 단위로다가 개발계획이 들어가서 개발 수립이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도 민원을 보니까 전부 과세표준을 인상해 달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적용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 김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전에 서면보고도 해 드렸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할 때 감안을 하고 저희가 보상평가라는 건 실제로 개별주택가격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역이라든가 그쪽에 실가격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평가하도록 검토했고 전에도 저희가 김영열 위원님한테 보고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아니 보고받은 건 아는데 지금 재산세분 과표표준 나갔죠? 지주들한테 다 통보 나갔죠.

나갔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6월말까지 이의신청 합니까? 5월말입니까?

지금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월말입니까? 5월말입니까?

5월말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지금 집계는 안 나왔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개발지역에서는 공시지가를 과표를 올려달라고 이의신청을 했을 테고 개발이 안 되는 쪽에서는 과표를 내려달라고 했을 텐데 그 조정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왜냐 하니까 개발되는 그쪽에서는 민으로다가 주도하다 보니까 조합측에서는 토지 수용을 어떻든 싸게 매입하려고 하고, 그러면 원 지주입장에서는 부담금이 많아지니까 자기 것을 내주고, 어떻게 보면 강제로, 본인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75%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좌우지간 나머지 25%가 됐든 그분들은 본인의사에 여하 없이 어떻든 수용이 돼 가지고 그게 공공으로 처리가 되는데 그럴 경우 보면 쉽게 얘기해서 지가평가 하고 그러는 걸 대체적으로 공시지가 이렇게 산출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자기 것을 조합에 부담하고 또 별도로다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부담을 해 가지고 결국은 원주민이 입주 못 하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계속 나와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 토론했습니다. 지난번에 김영열 위원님 의견 내 주셔 가지고. 그런데 평가란 자체가 우리 보상평가 할 때는 개별주택가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표준지 국토해양부에서 만든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하고 실제 거래가격 그 다음 그쪽에서 여러 가지 지역적인 환경이라든가 보상평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로 하도록 자기들도 그렇게 한다고 저희한테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시민들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좀 올려달라 그 다음에 또 세금이 많이 나올 때는 깎아달라 임의대로 그걸 평가기준이 있는데 마음대로 그 사람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준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토지평가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자기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상세하게 그 답변을 해서 심의를 열어 가지고 답변해 드리고 있습니다.

개별심의를 해 준다 그 얘깁니까? 건건이?

건건이 해서 개별심의를 합니다. 평가사들이.

지금 물론 그걸 다는 못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토지 평가하거나 건물 평가하는 것은 같이 있어도 꼭지점에서 있는 것하고 같이 붙은 집도 다르게 나와요.

네, 그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필지에도 다르게 나온다 그 얘깁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당사자 입장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해를 하겠느냐고. 이해한다는 게 실례로 하나 하면 60평에 지은 집하고, 이번에 그런 불합리한 것을 제가 봤는데, 물론 조사해 보면 그런 부분이 어디가 잘못 됐는지 알겠는데 4층 빌딩하고 단층집하고 지가평가가 나왔는데 반대로 나온 거예요. 하나는 30평 내외되고 그러는 데도 똑같은 평가인데 하나는 감정평가 2억 6,000이 나오고 4층 빌딩은 2억 1,000만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건, 같이 붙어있는데.

그런데 제가 평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분들 말씀에 의하면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어떠한 지형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위환경 그런 것을 가지고 전부 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감정이라는 것을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실수할 경우도 물론 있겠죠. 실수겠죠 그건 분명히. 왜냐하면 붙어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본 위원이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과장님은 그렇게 편안하게 답변하실 수 있는, 또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당사자 입장에서 지금 그런 부분이, 지금 그런데 지주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어디 가서 근거 가지고 항의하고 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과표 선정된 것, 우리 구청에서 공시지가 통보 온 것, 국토해양부에서 통보 온 것 그걸 가지고 밖에 얘기할 수 없다 그거예요. 우리가 어디다가 그걸, 시가가 얼마 간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면 보상평가라는 것은 보상평가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예를 들어서 수용을 했는데 보상 평가가 얼마 나간다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의신청을 별도로 받습니다. 받으면 그때에 내용을 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상평가하고 세금 부과하는 것은 평가 자체가 좀 틀립니다, 이게.

지금 이것을 행자부에서 같이 상의해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세분화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이것을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달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이 개정조례안도 보면 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부분의 미약한 것 같고, 서민들한테는 그대로 다 적용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이게 지금 4,000만원 이하였다가 지금 6,000만원이라면 서민 입장에서 보면 늘어난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게 세분화돼서 4,000만원 짜리가 있는지 6,000만원 짜리가 그게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실제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되면 4,000만원을 6,000만원으로 올려서 적용시키고 대신 1억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있는 자한테 조금 더 세수를 걷던 것을 3억으로 초과시켜서 하고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고루 혜택이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혜택은 서민들한테는 미미하고, 집행하시는 그런 부분에서 세세하게. 그리고 집단으로 이주되거나 집단으로 되는 그런 경우에도 과장님 그런 부분을 배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비로소 이게 나타났습니다. 조금 전 우리 김영열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서대문의 세수입 부족이 57억.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들 세금을 걷어다가 부자들 감면해 주는 그런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위에서부터. 이제 바로 현실로 그게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과장께서는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한 번 있는 그대로 담당과장으로서 느낀 대로 소감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게 지금 서민들한테 굉장히 혜택을 줄이고 위쪽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고요 4,000만원 이하가 1.5/1,000다가 6,000만원 이하에서 1/1,000이면 0.5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날에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사이에 있던, 그 뒤에 보시면 그 밑에 3/1,000이잖아요. 3/1,000을 받던 사람이 1/1,0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고요. 또 4,000만원에서 6,000만원 초과 1억원까지도 1,000분의 3에 있던 것이 1억 5,000만원 이하까지 1,000분의 1.5가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반이 줄어드는 세율 형태이기 때문에 서민층은 1.5에서 1로 주는데 그것도 2,000만원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줄어드는 거고요 4,000만원에서 6,000만원도 그렇고 1억에는 1억 5,000만원도 5,000만원을 더 플러스 해가지고 3/1,000하던 것을 1.5/1,000로 줄여준 겁니다.

잠깐만,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국장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부동산세 9억에서 6억으로 그리고 우리 서대문에 환급해 준 세금이 얼마인지 혹시 나왔어요? 2008년말로 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환급액이 4억 4,000이 환급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따지면 아마 몇 천억이 그 어려운 시기에 부자들한테 그렇게 환급을 해주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 그거 우리 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바로 이게 우리 복지예산에서 쓰여질 예산을 1년에 한 50억에서 40억, 우리 예상은 했습니다만 비로소 우리 과장께서 57억이 세수부족이 된다는데, 아까 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하고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다, 그러면 완전 협의가 된 것입니까? 행자부에서 돈이 있어야 지원을 해주는데 돈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 회의가 완전히 나와 있습니까? 협의된 사항이. 그리고 부족분을 서울시나 행자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확실한 약속을 받았냐 이거죠.

저희가 57억에 대해서 공동세가 한 60%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저희 쪽에 오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 쪽에서는 40%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다 해가지고 우리 구청장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측에 일단 건의를 해놨습니다. 어떤 조치가 취해질 것이고. 제가 지금 57억이라 한 것은 맥시멈으로 사실 집은 겁니다. 저는 세수를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좀 타이트하게 분석을 하는데 제 생각에는 57억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분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한 번 드리겠지만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협의했다는 확인증이 있느냐 이거죠. 50%는 했는데 50% 건의만 해 놨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아까 조금 전에 설명할 때는 완전히 구청장 협의회하고 서울시하고 행자부하고 다 해서 부족한 부분 세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말이 틀리잖아요. 50%는 해 주기로 했는데 50%는 건의만 해 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금 전에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과 틀리잖아요, 벌써.

60%가 공동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받는 걸로 해 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건의만 했지 확실한 답변은 못 들었잖아요.

그래서 행자부쪽에 검토를 각 시.도를 모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여철민 과장님. 이 조례안에는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이나 김열열 위원님은 어떻게 잘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표세율이 많이 골고루 줄어드는 건데 자꾸 부자만 혜택준다고 말씀하시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걸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부과하는 것이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시지가가 1년에 한번씩 하고 있는데 이 공시지가 산출에 대해서는 현재 감정평가사한테 의뢰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부처에서 하는 표준지 평가에 대해서 산정하는 겁니까?

저희가 표준지란 전체 우리 서대문구가 예를 들어서 2만건을 부과해야 된다고 그러면 표준지는 대표 번지로 해 가지고 내려옵니다. 예를 들어서 천개 정도 내려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평가사들이 현장에 나가 가지고 일단적으로 지형이라든가 도로여건 그 다음에 그 근처에 환경에 대한 오염물질이 있다든가 이런 걸 분석해 가지고 비율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을 보게 되면 비율을 매기게 돼 있는데 그걸 해 가지고 각자 산출하고 또 산출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평가심의를 거쳐 가지고, 구 평가심의회가 있습니다. 의원님도 심의위원으로 계신 분도 있고 한데 오셔 가지고 감정평가사, 해당 국장님 해당 과장님 해 가지고 심의 결정을 내려서 결과를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납득을 못한다 하게 되면 이의신청 기간을 둬 가지고 지금 5월에 이의신청 기간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항목별로 하나씩 전부 검토해서 또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존경하는 김영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적으로 표준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이 많이 발생돼서 지금까지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공시지가가 올라가든지 말든지 별 지장이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서대문구가 아니면 서울시 전체가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다 보니까 보상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공시지가 산출된 부분이 많은 부분이 할애가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동안에는 본인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이의신청을 안 했었는데 이제는 그것을 주민들도 그것을 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 와서는 몇 년 전부터는 공시지가를 자꾸 올려달라고 해도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부분 그대로만 설명하고 반영이 안 된다고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본 적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한 말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 평가사들이 있기 때문에 평가사한테도 재개발이라든가 도심지에 대한 그러한 지구단위가 떨어질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거래가격이라든가 주위 동향을 판단해 가지고 할 때에 참고를 많이 하라고 저희가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은 과장님 입장으로 봐서는 감정평가사한테 의존해서 그 산출방식에 의해서 부과하는 방법밖에는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분들이 감정평가사 자격을 부여받을 때 산출하는 방식 그대로만 하고 있는 겁니다. 쉬운 예로 지금 실거래가가 얼마만큼 형성되고 있는가 이것이 저는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시지가 보다. 실거래가가 사실적으로 거품만 형성돼 있는 것인지 매매가가, 실거래가가 얼마에 되는 것인지가 주변의 인근시설을 확실히 봐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이 지역이 상업지구인가 상가지구인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지인가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상가지와 주택지와 갭이 별로 없어요. 공시지가 산출하는 방식을 보면 되면. 그러니까 이런 불만이 토로되는데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가에 맞춰서 올리고 내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올해도 부동산 경기가 침체됐다고 예견됐기 때문에 낮추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과장님 생각하기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가는 내려가지 않았다 그겁니다. 거품이 그대로 있어요. 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되고 감정평가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내놓으셔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재산세 평가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심도있게 토의가 돼야 돼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자료를 잘 보완하셔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런 불만이 야기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되는 걸 부탁드리고 한 가지는 지금 이의신청 하신 분들 하는 말씀이 주무부서에서 이의신청 해 봐야 무용지물입니다 하는 이런 답변을 주신다 이거죠. 이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우리 인근 부분에 5가구가 있으면 그중에서 5가구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하는 데는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조금 알고 있는 분만, 개인의 재산을 조금 더 증식하기 위해서 아는 상식을, 알고 계신 분만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5집 중에서 당신만 하느냐 내 집은 안 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불만이 야기되는데 사실적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한건 한건 심의하신다 그랬는데 과연 그것이 심의기간이 얼마나 되시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한 건 한 건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심의가 들어오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지금 위원님 중에도 문군자 의원님하고 들어와서 같이 심의를 하시는데 저희가 앞에 파워포인트로 다 찍어옵니다. 파워포인트로 해 가지고 거기에 건물구조라든가 거기에 환경이라든가 도로여건이라든가 이걸 브리핑을 일단 해 가지고 심의위원들 평가사들이 다 앉아있고 심의위원들이 많은 토론을 거칩니다. 민간인들도 있고 거기에 토론을 거쳐 가지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정밀하게 심의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건 한건 심의한다 이거예요. 저는 심의하는데 들어가 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데 거기에 가정을 해서 이의신청이 천 건이 들어오게 되면 천 건을 한건 한건 심의합니까?

천건 정도는 안 들어옵니다.

가정을 해서.

천건 들어오게 되면 천건도 한건 한건 다 심의해야 되겠죠.

그러면 심의위원들께서는도 감정평가사가 올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심의하는 방법밖에 없지 그분들이 사실적으로 거기 현실, 충현동이면 충현동, 가좌동이면 가좌동, 홍은동이면 홍은동 거기에 대해서 현실을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지역에 저희가 각 지역별로 부동산중개업 하는 분도 심의위원으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의원님들도 들어와 계시고 각계각층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명지대학교의 공 교수라고 그 분은 부동산 전공한 분도 들어와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평가사들이 연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평가사들이 주장하더라도 그 분들이 실지 이렇다 해 가지고 우리가 하락시킨 경우도 있었고 상승시킨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 부분이 진작부터 이렇게 되었으면 말씀이 없는데 지금 개발이 향상되다 보니까 이 분들이 보상을 받는 시점에서 갑자기 내린다고 하니까 아니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내려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현실가는 내리지 않았는데 왜 관에서 강제적으로 인위적으로 내리느냐. 우리 서민들 재산 증식을 못 하게 불합리하게 하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참고적으로 아셔 가지고 사실적으로 개발하시는 지역에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표준지가에 의해서 감정평가사의 자료에 의해서 토대로 하지 말고 사실적으로 매매가에 의존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류정오 위원입니다. 수고하시는데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상부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이걸 조정한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경기가 좋아지면 또 개정하겠네요?

네.

지금 대략 우리 과장님이 이걸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지금 공정가격 비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올해는 70%지만 그건 행자부측하고 지방자치제단체에서 전부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수를 분석하고 또 각 시도별로 예산도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따져서 하기 때문에 제가 얼마라고 하기는 곤란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80%까지 구간 내에서 토지건축물은 50/100부터 90까지 주택은 40/100에서 80까지 그 안에서 시장가격이라든가 경기를 따져가지고 대통령령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결정이 오게 되면 자치구에서는 서울시 전체로 해가지고 조례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결론은 이 개정안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추가로 하나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세수 증대 감소 그런 부분인데 전반적으로 물론 혜택을 고루 보는 것은 맞지만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은 1억 이상은 5/1,000였으니까 그게 3억 이상부터 4/1,000로 줄면 실제적으로 그 1이라는 것은 4,000만원이든 1억 미만이든 그거하고는 미미한, 그건 얘기가 안 되거든요. 전체적인 세수로 봤을 때 제가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하나 지금 과장님이 지금 공시지가에서 그 부분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뭐냐 하면 개발하는 쪽에서 공개경쟁을, 물론 개발을 했을 적에 입주되거나 그런 경우 보면 입주민 자체에다 하는 것은 분양가는 평당 1,500만원이면 1,500만원, 해배당 1,500이면 1,500만원이고. 지주들한테 협의 매수 들어가는 거 그건 공시지가 이런 것은 700만원 800만원이다 그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시지가를 낮추면 개발하는데 결국 있는 사람인 지주인 사람이 나가게 된다 그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재정착을 못 하고. 실제적으로. 그러면 지금 신도시 분양하고 그러는 거 보면 토지 지분이라는 것은 미미하거든요. 32평이라고 그래야 토지지분 자체는 불과 1/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토지지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건물분 해배당 얼마 이렇게 해서 분양가가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면 결국은 자기 지주인 사람은 결국은 자기거 조합에 다 내주고 결국은 입주 못 하는, 차액이 그렇게 많이 나니까. 그런 불합리를 얘기하니까 그걸 현실화시켜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감정평가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있는 것으로 하면 평가가 제대로 안 되겠죠. 신축건물하고 기존 있는 건물하고 평가가 되면. 토지 평가도 마찬가지로 지금 평당 700만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해배당 한 250만원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안 되지 않느냐 그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감정평가사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현실하고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맞느냐 하면 현재 시세로는 평당 한 2,000만원이고 공시지가로는 한 700만원이고, 그러니까 투기꾼들이 그런 데서 떼고 차액을 남기려고 그렇게 기를 쓰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사람은 평생 몸담고 있던 그것을 그냥 소수의견이다 해 가지고 반영 못 하고 물러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공시지가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하라 그 얘깁니다. 제 얘기는.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의안번호 176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변녹진 위원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주문 몇 가지 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13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사업용을 영업용으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공장용으로 한정지어진 거잖아요. 우리 서대문구에 아파트형 공장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거네요 현재로써는.

현재는 상관 없지만 앞으로 만들어 놨다가

16페이지 14조 이게 재래시장 특별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 설립이 되면 옛날에는 1/2, 50/100 이랬는데 이번에는 완전면제 되는 거네요.

5년간 100% 면제.

그 밑에 보면 창고용으로 했다가 창고업용으로 사업자 등록상에 제조와 업태를 정확히 구분해 준 거죠 지금. 그 차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창고용으로 사용돼서 했던 토지와 창고업용으로 구분돼서 하게 되면 차이가 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행정적으로 관리 감독이 가능한 일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에 관련 과에 공문을 보냅니다. 다 보내 가지고 자료를 받아가지고 입력할 때 참고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 이걸 물어보냐면 창고용으로 보이고 있는 현실적인 물건, 그 상황하고 업태로 분명히 창고업으로 하는 것하고 상황이 다르잖아요, 과세하는데 있어서. 그 부분이 과연 현장에서 정확하게 전달돼 가지고 과세가 과연 될까? 이게 의문시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각 과에 공문을 보냈지만 다시 재산담당하고 토론을 거쳐서 심층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주민들을 위한 개정조례안이고 또 재래시장이나 이런 거 진작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좋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장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기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이번 제 158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의 제출안건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구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현행 법령 개정에 맞추어 우리 구 도시계획조례를 정비하면서 법제처에서 권장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구민들이 보다 쉽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우리 구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심도있는 심사를 바라면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규상입니다. 서대문구 도시발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하여 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도시계획과장이 의안번호 177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다른 건 다 이해되고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가 1년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디다 공개하죠? 홈페이지에 합니까?

홈페이지가 아니고 정보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민이 원하면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청구, 뭘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나 아니면 구보 이런 데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런 성질은 아닙니다.

누가 주문하면 할 수 있다. 그리고 회의록 공개는 1년간 가능하고, 1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죠?

그건 규정에 의해서

보관하고

네.

그러면 이거 우리 조례 통과하면 6월 1일부터 적용되잖아요. 2007년 8년 것 지난 것도 공개가 가능하죠?

소급 적용은 안 합니다.

소급 적용은 안 하고. 그러면 일반주민이 2007년이나 8년 것은 볼 수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6월 1일 이후로 하는 거고. 2007년이나 8년 것은 보관은 하고 있죠?

네, 보관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열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주요 내용 라항에 보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에 대한 조항은 삭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토지이용계획서는 발급은 해 준다 그 얘기입니까? 수수료만 안 받고. 지금은 수수료를 받는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운영에 관한 기준으로 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가지고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생략하고 그것은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세무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세외수업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세무과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다시 말해서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것을 수수료를 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법령에서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수료에 대해서는 세법에 의해 가지고 세무과에서 그것은 받고 있습니다. 저희만 수수료 규정이 삭제됐을 뿐이지 세무과에서는 그것을 수수료 규정에 의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니, 토지계획 이용확인서를 우리가 발급을 신청할 수 있잖아요, 지번 대 가지고.

서대문구 수수료 징수조례에 의해 가지고 그대로 승계가 아니라 중복해서 결정돼 있는 걸 갖다가 저희들 도시계획과에서는 불필요하다 해서 삭제하는 거고요 수수료 징수조례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지금 필요없다 그 얘기죠. 징수하고 있는 걸 이중으로 해 놨다 그 얘기죠.

쉽게 보고드리면 그렇습니다.

여지껏 없는 거 만들어 놨다는 얘기네. 정비한다는 차원으로 보면 되겠네. 이건 줬다 뺏은 것하고 똑같네. 그거 특별한 거 아니네. 난 큰 건 줄 알고, 수수료도 안 받고 도시계획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줄 알았더니 그것하고 전혀 다르네. 이해가 됐고요. 어차피 토지이용계획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여쭤봅시다. 지금 종세분화는 언제쯤 있어요?

당초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주거지역 하나로 운영하던 걸 갖다가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했습니다. 아무리 그 당시에 세분화를 했다 하더라고 주변의 여건변동이 발생되거나 또 필요성이 있을 때는 서울시에서 5년 주기로 재정비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5년 후에 한다는 건 아니고 5년 지나면 여건변동이 있으니까 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우리구 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그런 민원이 있을 예정이니까 재정비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5년 주기로 있어 가지고 5년 후면 종 세분화가 다시 한 번 서울시 전체를 놓고 검토가 될 거다, 그런데 벌써 5년 6년 지났거든요. 그런데 또 5년이라고 하시니까

그 말씀은 위원님이 2003년도에 했으면 2008년 이후에는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5년 후에 꼭 하라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서울시에서 그걸 할 예정인데 현재는

예정에 없다, 언제 갈지 모른다.

그런데 여건 변동이 그 동안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1,2년 안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10년 채우는 거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잘 아실 것 같은데 혹시 부연해서 해 주실 말씀 있으시면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종변경 민원이 구의원님들을 통해서 여러번 있었고 해서 일괄 그 안에 민원이 발생된 걸 종합해 가지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재정비 계획에 관계없이 구의 현안사항을 종합해서 일단은 구의원뿐 아니고 지역 국회의원이라든지 이렇게, 지난번 이성헌 국회의원이 시장님 4월 1일 경제인 초청 조찬 간담회 당일날 시장님을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도 그런 내용이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 지역내의 현안사항을 수합을 해 가지고 시 계획과 별개로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서 시에 건의하려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시적인 건 언제쯤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빨리 해 주면 빠른 시간내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자료 수합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시에 건의해 가지고 필요한 조치가 강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6년 걸렸거든요. 7년차 가는데

저는 최근에 그걸 갖다 수합해 가지고요 빠른 시간내에 올리도록 도시계획계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지시를 했고 빠른 시간내에 수합해 가지고 불합리한 게 저희들도 상당히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일단 절차를 밟아서 시에 그냥 막연하게 문서로 건의하다 보니까 문서로 쉽게 답변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람이라든가 이런 절차 입안을 해 가지고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일택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도로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 상정 기준 등 개정된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신 후에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부디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서정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기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178호로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문환입니다.

김영일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인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두수선대, 신문가판대, 버스토큰대 그게 2007년 말에 시효가 만료돼서 철수한다고 했는데 다시 부활된 것인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가로판매대, 버스토큰판매대로 분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가로판매대로 일률적으로 명칭을 변경시켰고요. 현재 지금 금년 말까지 유예기간을 둬가지고 가로판매대를 시계획 자체가 금년 말에 가서 계속 유지할 것이냐 유지하지 않을 것이냐 결정해 가지고 다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지금으로 봐서는 가로판매대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또 전체 예산을 들여가지고 가로판매대 전체 모델을 바꿔가지고 새로 설치했기 때문에요 가로판매대는 서울시에서 계속 유지할 그런 계획으로 현재 지금 있습니다.

아니 구두수선대가 2007년 말로 전부 철수를 한다고 했는데 왜 다시 부활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구두수선대도 현재 금년 말까지 유예기간입니다만 시에서 구두수선대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수선대도 금년 5월말부터 7월 사이에 새로운 모델로 전부 교체 설치하게끔 이렇게 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추가질문드릴게요. 물론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이 금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부터 신규로 사업자를 선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분들한테 승계하는 겁니까?

내년부터 계속 계약으로 들어갑니다마는 현재 계약하신 분들이 재계약에 들어가는데요 단지 하신 분들 중에서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2억이 넘으신 분에 대해서 가로판매대를 회수하면서 정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로판매대 분양받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그렇게 하다가 지금부터는 금년인가 작년에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재산이 2억 이하인 자에 준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논의 됐지만 분양을 받고 그분이 전매를 하는 겁니다. 전매를 하다 보니까 원래 취지의 판매시설이 아니고 지금 현재도 모델 정비를 싹 하고 새로 정비를 해서 다시 놔줬는데 본 위원이 누차 지적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시설로 돼 있는지 몰라도 생선가판대를 한다 말입니다. 길바닥에다가. 그러면 거기 냄새, 그것도 사람이 많은 밀집된 전철역 부근이에요. 또 인왕시장 바로 앞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왕시장 쪽의 상인들은 안 그래도 장사가 안 되는데 그분들이 그런 사업까지 하니까, 인허가 조건도 아니고 세금도 안 내고 점포료도 저렴하게 나라에서 이익을 줘서 없는 사람 먹고 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진자로 건설관리과 격무부서지만 단호하게 정비해야 됩니다. 지금 다시 얼굴 포장을 이쁘게 해 놨는데 앞에 가 보면 썩었어요. 그대로. 왜 이런 부분을 시정 못하고 계시는지. 또한 금년말에 다시 재계약을 한다니까 이런 분들한테는 패널티를 줘서 재계약 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자꾸 양성화 시키는 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종을 변경한 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현재 가로판매대가 말씀하신대로 사업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을 안 냅니다마는 점용료는 납부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업종을 변경해 가지고 하는 분에 대한 가로판매대 허가취소 그런 사유가 되면 좋은데 취소사유는 안 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행정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말씀하신 대로 금년 말에 재계약 들어갈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가로판매대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들이 계속 업무를 승계하는 것도 아니고 일관성 있는 답변만 하시는 거에요. 시정된 건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국장님도 들으셨으니까 실태조사를 하세요. 몇 개월이든지. 진짜 제대로 장사하고 있는 데는 어디 어디고 못하는 데는 어디 있는지 가서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고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셔야 되는데 과태료 부과를 하니까 그런 맹점이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서울시에 가서 건의를 하셔야 돼요. 지금 도시디자인 미관심의 맨날 한다고 해서 그런 건 하지 않고 말이야 엉뚱한 거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서, 아니 식품허가를 하게 되면 식품허가를 내라는 겁니다. 음식을 팔려면. 왜 그런 분한테는 특혜 아닌 특혜를 주는 겁니다. 사업자 등록도 없고 허가도 안 내도 되고 그런데 일반 식당에서는 허가하면서 조금 잘못하면 제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벌금 매기고 영업정지 매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은 힘이 드시겠지만 다시 한번 금년에 하신다고 하니까 진짜 실태조사를 하셔서 어느 지역에는 가판대가 몇 개가 있는데 정당하게 허가 내준 건 어떤 판매업종을 했는데 어떤 판매를 하고 있다. 지금 그분들은 과태료가 미미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 그렇잖아요. 한 번 내게 되면 다음에 더블로 올라간다든가 이런 조항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한 번 걸리면 벌금내면 그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거에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처리하셔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안 되고 또한 미관이 해치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정오 위원입니다. 9쪽에 보시면 신설된 게 있네요. 10조 2항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10조 2항의 과태료 감경 및 부과조항인데요 현재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이 새로 생기면서 사전통보 해 가지고 자진 납부할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과태료가 10만원이라고 하면 20/100 감한 부분을 납부하면 되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4조가 가산금 규정인데요 가산금은 현재 점용료 고지서를 발부해 가지고 납기가 지날 때는 5/10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 그 다음에 계속 부과, 1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12/1000로 해 가지고 60개월까지 부과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항이 현재 지금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이 실설됐기 때문에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로 이 조항을 개정안에 삽입시켰습니다.

그러면 신설 이전에는 과태료가 없었나요?

신설 이전에 과태료가 있었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감경규정하고 전체 과태료 가산금 부과규정이 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에서는 기존에 있던 부분보다는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감경부분도 생겼고 가산금 부과기준도 세율이 약해졌지요.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