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달은 가정의 달 5월입니다. 가족과 이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는 여유를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9억 7,648만 2,000원이 증액된 1,580억 7,09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9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3억 8,334만 9,000원이 증액된 540억 6,52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목표별로 살펴보면 저소득주민의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비로 기정액 대비 59억 9,08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근로무능력자 가구에 한시적으로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생계보호 예산이 신규 편성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173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비로 기정액 대비 12억 9,55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경기침체로 인한 긴급복지 신청자수의 급증과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정 대책 추진비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74페이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6억 5,09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부산진구장학회 활성화 예산과 보훈회관 건립에 따른 시 특별교부금 지원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81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302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4억 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183페이지에서 191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87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 등 8,10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국·시비 반환금과 과오납금 등 반환금으로 8,1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에서 201페이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197페이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 8,020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순세계잉여금 신규편성 11억 1,979만 3,000원, 예치금 회수수입 감액 20억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치금 8억 8,020만 7,000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221페이지 복지사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4억 1,691만 4,000원이 증액된 739억 3,1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별로 살펴보면, 장애인 복지기반 조성과 재활지원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3억 2,97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 사업을 위한 국·시비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06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보장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6,29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노인일자리사업의 국·시비 내시액 변경과 기초노령연금 구비 미확보분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209페이지 여성의 권익 증진과 활성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27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아이돌보미 사업비의 증액, 이주여성보호 및 폭력피해예방사업의 국·시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212페이지 청소년의 건전육성 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72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청소년 방과후 교실 지원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13페이지 내실 있는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건전육성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6,80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아동복지교사 지원센터 운영 및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사업비 등의 국·시비 변경내시와 저소득층 보육료 구비 미확보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17페이지 복지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158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23억 3,778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시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21페이지부터 226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액 대비 1억 2,304만 5,000원이 증액된 184억 2,97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는 청소관리 예산을 기정액 대비 5,898만 4,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국·시비 매칭사업인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사업비를 신규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224페이지 오수정화관리 예산으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한 시 특별교부금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청소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1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25페이지 재무활동비로 국·시비 반환금 1,575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입니다. 환경위생과는 기정액 대비 3,663만 1,000원이 증액된 6억 2,11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비로 301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보전 강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 보전을 위하여 1,388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위한 일반수용비와 자산취득비의 시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230페이지 대기환경 보전사업비 1,340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요인은 우편요금 등의 일반운영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를 위하여 33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를 신규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동천환경개선사업비로 기정액 대비 26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 요인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보수 증액분 반영과 일반운영비 감액분 반영이 되겠습니다. 다음 231페이지 환경위생과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8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32페이지 재무활동비로 시·도비 반환금 3,325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5페이지에서 243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1,7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세입과 세출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45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액 대비 16억 9,842만원이 증액된 85억 561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는 농·축산물 안전관리 예산을 기정액 대비 966만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비의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산림보호 및 육성예산을 2억 9,969만 5,000원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비의 신규 편성과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사업의 국비 지원액을 반영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248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1억 7,0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골드테마거리 등 연구용역비의 국·시비 신규편성과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의 시비 반영분을 신규 편성함에 따른 것입니다. 초록도시만들기 사업 예산으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고지대 주거환경 복지사업의 시비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49페이지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8,0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의 국·시비 변경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50페이지 공공근로 내실화 추진 예산으로 기정액 대비 9억 7,309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재해보상비 증액분과 일자리나누기 사업의 일환인 행정인턴 인건비를 신규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924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시간외수당을 감액하고 국내여비를 상계 증액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51페이지 재무활동비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541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예산 편성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기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강외희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4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의 세입 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예산은 불법광고물 과태료 1,0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43억 5,571만 6,000원을 합쳐 2009년 본예산 대비 43억 6,5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입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는 불법광고물 과태료 1,000만원과 재난안전취약지구 안전점검, 노점시범거리 조성 등 국·시비 보조금 1억6,575만 4,000원을 합쳐 총 1억 7,5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지원, 정비구역 내 폐·공가 정비사업 지원 등 국·시비 보조금 20억 9,196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건설과는 개금1동에서 가야1동간 철로변 도로개설,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 등 3개 분야에 시비 보조금 2억 500만원을 증액하고, 개금2동 백병원 일원 하수정비 5,000만원과 주례초교 후문 쪽 도로정비 5,000만원을 합쳐 시비 보조금 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적과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지적과는 새주소 정비사업에 국·시비 보조금 4억 9,29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미래발전사업단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미래발전사업단은 서면특화거리 조성에 시비 보조금 15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도시국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138억 8,997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총 53억 1,916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53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의 도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는 본예산 대비 3억 2,003만 1,000원이 증가한 45억 9,68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노점시범거리 조성 예산 시보조금 1억 4,000여만원, 도로조명·기전시설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비 부족분 9,700여만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억 1,100만원을 증액하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5,800여만원과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490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6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267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본예산 대비 29억 6,728만 1,000원이 증가한 96억 2,96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학교통학로 정비사업, 노외공영주차장 건설공사,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 등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과 이월된 국·시비 보조금 사용 잔액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69페이지에서 276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6억 2,968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9억 6,728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가야1동 노외공영주차장 건설공사 3억 7,000만원 소규모 공동주차장 건설비 9억 1,000만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비 2억 3,000만원, 학교통학로 정비사업 2억 4,9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5억 1,700여만원, 예비비 3억 2,300여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비 1,000여만원, 자동차정기검사, 책임보험과태료 부과징수 제비용 5,100여만원과 직원 시간외수당 인건비 500여만원 및 불법주정차단속 계약직 인건비 3,900여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281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20억 8,133만 1,000원이 증가한 22억 8,115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금 17억 5,196만 6,000원, 폐·공가 정비사업비 2억 6,600만원을 증액 하였고,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2,683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부터 291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649만 1,000원, 기반시설부담금 미지급 교부금 및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550만 5,000원을 증액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0만원을 감액, 본예산 대비 2,179만 6,00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기반시설 용지보상비 2,179만 6,000원을 증액, 4,6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본예산 대비 3억 9,755만 9,000원이 증가한 42억 3,0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개금1동에서 가야1동간 철로변 도로개설비 1억,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1억 2,000만원, 관내 하수관거 개보수 사업비 1억 6,500만원, 시비 보조금 8,000여만원을 증액하고, 주례초교 후문쪽 도로정비 5,000만원, 개금2동 백병원 일원 하수정비 5,000만원,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3,000여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299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지적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는 본 예산 대비 4억 8,223만 3,000원이 증가한 7억 69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새주소 정비사업비 4억 9,299만 6,000원과 부동산중개업자 교육비 및 간담회 비용 350만원을 증액하고,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 2,700여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5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미래발전사업단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발전사업단은 2009년 3월 발족한 부서로 본예산 대비 20억 3,801만 4,000원이 증가한 20억 7,4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서면특화거리 조성사업비 19억 9,995만원, 철도시설 이전 정책토론회 개최비용 337만원, 미래발전사업단 직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3,469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김진수 위원입니다. 172페이지 한시생계보호비가 54억6,318만 8,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는데 한시생계보호비의 지급대상과 지급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비는 지금 경제위기로 생계가 곤란한 최저생계비 이하 중에서 가구원 전체가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상은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고 재산은 1억3,500만원, 그리고 금융소득은 500만원 이하가 되겠습니다.

생계지원금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가구원 최저생계비의 23% 정도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사회복지비 지급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한시생계보호비의 지급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한시생계지원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존 가구원 생계비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인에서 5인까지 전산 계통이라든지 전에 사고난 이후에 각 금융기관, 정부에서 보완을 하고 계속 개선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한시생계보호비는 금년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급 과정에 그만큼 허점이 많을 수 있다는 점도 있거든요. 잘 명심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시생계보호비에 있어 우리 구비 부담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지방비는 시비가 10%, 구비가 10%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신규사업에는 예산안 명세서에 경비 부담율을 표시를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참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민생안전전문요원 인건비가 9,234만원, 희망복지 129 콜센터 설치 지원비 1,518만 7,000원을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이 위기가구 보호를 위한 민생안전 지원책 구축 중에 일환입니다. 먼저 전문요원은 민생안전 지원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분야에 근무할 경력이 있고 자격이 있는 사람 5명을 지원해서 각종 상담이라든지, 희망복지 129 콜센터 상담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들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일을 합니다. 그리고 희망복지 129 콜센터가 전국에서 129를 걸면 보건복지부 콜센터에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우리 구에서 걸면, 우리 구로 호환이 되도록 시스템이 바뀝니다. 거기서 지원해 주고 상담해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비용부담 내용을 보니까 총 1억 752만 7,000원 중 구비가 3,341만 2,000원입니다. 이렇게 많은 구비를 부담해 가면서까지 민생안전전문요원 제도를 꼭 해야 합니까?

예, 지난 1월 25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전문요원은 지방비가 30%입니다. 국비가 70%입니다. 그 다음에 주로 콜센터 운영 장비 결국 이 장비는 쓰고 나면 우리 구 재산입니다. 부담율이 조금 높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 보면 사회복지 전문 직원들이 있고, 보건소에 보건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활용하면 안 됩니까?

이것은 한시적인 기구가 되어서 이 분야만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니다.

구비 부담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구비를 편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전문위원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국가적인 시책이기 때문에 우리 구 사정이 어렵더라도 지원이 되어서 운영을 잘해 위기를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도록 해 보십시오. 그리고 175페이지를 보면.

김진수 위원님!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셔야 하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181페이지를 봐주세요. 보훈회관 신축에 있어 건물 신축비와 비품구입비 예산이 확보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토지매입비가 아직 안 된 상태가 아닙니까?

예.

건물을 지을 땅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비와 비품구입비를 먼저 확보하는 것은 저는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보거든요. 이 토지 매입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훈회관 부지가 옛날 가야1동사 부지입니다. 현재 장애인 단체에서 무상으로 쓰도록 배려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부지는 사실상 보면 우리 구가 가야1동사부터 오래 써온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건축비는 일단 확보를 하고, 부지 매입비는 저희들이 지방보훈청을 수차례 방문을 하고, 관계기관을 만나고, 지방보훈청에서는 중앙 보훈청에 2010년도 지금 현재 보훈청 계획으로서는 시도에는 보훈회관 건립지원이 끝이 났습니다. 내년부터는 시군구 즉 기초자치단체에 보훈회관 건립을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우리 구는 지금 건립비는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부지 매입비를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시 지방보훈청에서 국가보훈청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보훈청장이 부산지방보훈청 간담회 석상에 내려올 기회가 있습니다. 그 때 부산지방청장이 보고를 하고, 저희들도 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지금 부산진구가 건축 중에 있으니까 부지 매입비를 건축비에 포함시켜서 건립지원비를 우선적으로 요청해서 확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만약에 보훈청 예산 지원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후대책은?

부지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기획재정부 소관이고, 일부는 국토해양부 소관입니다만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용식 위원입니다. 171페이지 생계비 급여 국·시비에 대한 국비의 업무부담액 중 7억원을 예산 사정으로 금번 추경에서 편성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구 재정사정때문에 구비를 미처 확보 못했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단일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다른 예산은 편성하면서도 구비의 의무부담액을 추경에서 편성하지 않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운영상의 묘를 기하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가 금년 연말까지 총 270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결산추경 때 현재 국·시비 내려온 돈으로 우선적으로 집행을 하고, 구비 3% 부담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결산추경 때 확보하면 지금은 문제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위급한 것이 없도록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최대한 법정 경비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82페이지,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중 드림스타트 사업비가 5,750만원이 반납되고, 또 바우처 사업의 국·시비 보조금이 보편형, 광역형, 기초형에서 총 6,239만 6,000원이나 반납하는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예, 2008년도 예산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특히 드림스타트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 시기가 3월달에 개원 준비를 해서 사실상 서비스 제공은 6월달부터 제공이 되었습니다. 이런 시기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예산을 미처 다 확보를 못하고, 또 일부 예산은 여건 변화로 인해서 집행못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참여를 많이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특히나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각 프로그램별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부 인기가 좋은 프로그램은 많이 지원자가 있은 반면에 다른 프로그램인 경우에는 신청자가 적어서 예산이 남은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이런 예산 잔액이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국·시비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게 다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태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무연고 사망자 장제지원비가 400만원이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100만원을 증액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30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근래 들어서 현재까지 150만원 집행했습니다. 아직까지 금년도 남은 기간에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100만원 정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

100만원 확보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예산을 해서 연중치를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고할 의향은 있으시죠?

앞으로는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사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175페이지 부산진구장학회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출연금을 신규로 편성했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부산진구장학회는 위원님 잘아시다시피 지금 96년도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44억2,700만원 정도 됩니다. 2기 장학회 임원진이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부산진구장학회를 본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부분적으로 구비 지원을 해서 장학기금도 늘리고 또 수혜자 폭도 늘리려고 예산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상당하게 예산이 부족한데도 이렇게 편성하는데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애로 사항이 상당히 많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맞으시죠?

예, 특히나 여러 가지 사업중에서도 장학사업이 우리 구의 복지분야의 큰 축이니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도 또 출연금을 더 추가로 할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구 장학회 활성화 기본계획으로는 당초에 30억 중에 민간인 출연 10억 나머지 구비를 부분적으로 출연해서 최대한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부산진구에 유능한 인재가 발굴되어서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을 아우르는 그런 인재가 부산진구에서 배출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양용식 위원님이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는데 일반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2차 추경에 편성하겠다. 7억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는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국비, 시비가 내려와서 구비가 확보가 안 되면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국비, 시비 내려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구비도 만들어 놓지 않고, 나중에 2차 추경까지 가면 실지로 국비를 아까 먼저 쓰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안 되면 업 시키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이러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국비 내려 온 것으로 일단 쓰시고 나중에 구비 충당하겠다고 말씀 하셨다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예산이.

정말 원칙은 이것부터 먼저 편성을 해 놓고 그 다음 다른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다른 예산부터 편성을 해놓고 없으니까 나중에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구비 3%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과장님 감사에 지적 당 할 수 있는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앞으로는 예산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사전에 확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 차상위계층 양곡지원비가 4,365만원 증액되어서 총 예산이 1억 2,697만 8,000원이 편성되었는데 2009년 4월 현재까지는 얼마입니까? 한달에 월 평균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한 2,000만원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12하면 2억 4,000만원 아닙니까? 2억 4,000만원인데 지금 1억 2,697만원 밖에 편성 안 하면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이번에 4,300만원 증액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4월말까지 2,000만원씩 하면 8,000만원 아닙니까? 한달에 2,000만원씩 잡았을 때 곱하기 12 하면 2억 4,000만원인데 1억 2,697만원 밖에 예산을 편성 안 했는데 2억 4,000만원이 돈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1억 1,000만원이 모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그것은 아까 생계비처럼 2차 추경 때 나머지 6개월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을 몇 월달에 하는데 확보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아까 그것하고 똑 같은 것입니다.

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내시가 내려왔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2차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했는데 2차 추경이 몇 월달에 하는데 이것은 안 맞거든요. 따져 보니까, 6개월 쓰고 나면 1억 얼마가 되는데 그러면 7월달부터는 돈을 어디에서 나서 쓰겠다는 것입니까?

구비 부담이 10%이고 나머지는 국·시비를 가지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런 식으로 예산을 쓰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명확하게, 숫자에 맞게, 그렇게 짜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보세요. 긴급복지지원비가 본예산에 2억 3,155만 7,000원인데 다섯배나 많은 11억 8,700만원이나 증액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긴급지원비는 작년도에 비해서 올해 긴급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지금 2009년 4월말까지 집행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150건에 2억 4,700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그러면 예산액이 14억 1,800만원이 과다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엄청나게 많이 과다 편성 해놓았는데?

지금 현재 추세로 볼 적에 특히 교육지원비가 앞으로 5월말경에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지원비는 초중고등학생에 대해서 1인당.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4월말까지는 집행액이 얼마입니까?

4월말까지 현재 2억 4,7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현재로는 교육경비는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집행은 교육경비는 5월말부터 시행됩니다.

그것이 얼마입니까?

기존 생계비 중에 금융재산이라든지, 생계비 의료비.

추정이 얼마나 됩니까?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1인당 39만 3,000원 정도.

5월달부터는?

예, 5월 말경 시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너무 과다하게 계상 잡은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과다하게.

나중에 결산할 때 제가 확인해서 과다하게 잡혀서 불용액이 남으면.

이것은 저희들이 조사가 미리 되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복지부에서 각 구별로 책정한 금액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결산할 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구비가 들어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내가 염려하는 것은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구비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괜히 구비 쓰지도 안하고 반납 시키면 우리 구에서 손해를 볼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시생계보호비하고 긴급복지비하고 무엇이 차이가 납니까?

한시생계보호비는 글자 그대로 생계비는 최저생계비 이하이면서 소득은 재산이 1억 3,500만원, 그 다음에 금융 재산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 중에서 무능력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복되고 그런 일은 없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197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저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10억에 대한 이자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부산은행에 한 4.5%에서.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산출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완전히 100% 추정이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을 왜 맞추어 놓지를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예치 기간에 따라서.

예산이 분명히 돈을 받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수입을 잡아 놓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안 잡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1년치 잡아도 되지만.

아니 본 예산에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100% 추정 아닙니까? 이것은 세입에다 잡아 놓아야 하는데 추경에 잡지도 안합니까?

일반회계로 예치금 성격은 원금하고 이자하고 그런 결산 시기가 되면 저희들이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산 편성 회계원칙에 정말 안 맞는 것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년부터는 돈을 받든가, 안 그러면 빌려 주면 빌려 주는 이자를 분명히 본예산에다가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오경은 위원입니다. 보훈회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는데 보훈회관을 지금 신축하는데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착공은 언제부터 하실 것입니까?

착공은 6월중에 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단체가 있는데요, 이 분들은 어디로 이동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까?

장애인연합회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이사를 하고, 일부 지체장애인은 조금 장소가 그래서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새로 옮길 장소를 구하셨다는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체장애인은 그대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지체장애인을 제외한 나머지 장애인들은 사무실을 옮겼습니까?

예, 옮겨갔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들이 새로 옮겨 간 임시거처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별 어려움이 없는 곳입니까?

전포동에 조금 지대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연말되면 노인장애복지회관이 준공되면 그 쪽으로 다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시 불편한 것은 저희들이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 자체가 무상으로 장애인단체들이 임시로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보훈회관을 지으면서 그 분들이 가야 될 곳이 마땅치 않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단체 이전 관계는 복지사업과에서 소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가 1,8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180페이지인데 이것은 어느 기관에 무슨 시설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 두군데 되어 있습니다. 한군데는 전포종합복지관 옥상에 화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단때문에 부분적으로 비가 새어서 그것을 정비, 보수하고 하나는 생명의 전화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장비를 조금 바꾸어줍니다.

생명의 전화에 어떤 장비를 교체 하시는 것입니까?

컴퓨터하고, 다음에 영상 시설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매년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각 시설에 사회복지서비스들이 직접적으로 주어지는 이런 민간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는 사전에 계획이 나올 것 같거든요. 몇 년 쓰다 보니 이번에 추경에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해마다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추경에 올라와 있어서 조금 사전에 계획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기능보강이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계획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바우처 사업을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바우처 사업에 대한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 자녀들에 대해서 교육 기회 내지 보조학습 기능을 마련하고 특히 구민들도 부분적인 프로그램을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우처 사업은 사회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효과가 좋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저도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고 바우처 사업이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을 보니까 9,000만원 넘게 책정되어 있고, 또 주민서비스 욕구조사를 하셨죠?

예.

그 욕구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8개 바우처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85% 이상이 넘는다고 파악을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구에서 조금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나라에서 신경을 써서 하는 사업을 국·시비 보조금을 내려주어서 구에서 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에서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다라는 답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우처 사업은 지금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하는 지역 바우처가 있고, 시에서 개발하는 광역 바우처가 있고, 우리 구 자체 개발하는 구 바우처가 있습니다. 광역이나 시나, 구나 볼 적에 구에서 개발하는 것은 우리 구에 맞도록 개발을 하는데, 광역 바우처 같은 경우에 선원관계 같은 것은 사실상 신청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는 각 인구수에 비례해서 하라고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런 쪽에 보면 상당히 예산이 되고, 저희들 홍보를 해도 신청자가 적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 하셔서, 다른 지원 신청자가 많은 바우처 사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계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시단위, 구단위, 전국단위 구분이 되어 있어서 시단위 바우처는 저희 구에서 변경 요청하기는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바우처 사업은 주민들이 85% 이상이 모른다고 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에서 인지를 하시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주민서비스박람회가 취소되었지 않습니까?

예.

언제 계획하고 계십니까?

지금 5월 24일 일요일날 구민 숲길걷기대회가 있습니다. 그 행사하고 같이 병행해서 그 이후로 가면 날이 너무 더워지고 해서 그 날을 정했습니다.

사실 그 행사가 굉장히 사전 준비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부산진구의 38개 기관에서 이 행사를 위해서 굉장히 홍보부스라든지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천으로 인해서 그 전날 오후에 취소가 되었거든요. 사전에 이런 것들은 조금 행정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조그마한 행사를 하더라도 야외행사인 경우에는 우천에 대비해서 계획이 있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많은 손실 비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외부 행사를 내부 행사로 교체를 하신다든지, 사실 계획표를 보니까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이 날 와서 공연도 하고, 또 어떤 기관에서는 이 날 행사를 위해서 빵도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고, 이랬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전날 오후에 취소가 되니까 사실 행사에 대한 부분이 조금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홍보를 다하셨지 않습니까?

예, 홍보하고, 저희들이 행사를 강행하려고 했습니다. 일기예보를 계속 점검을 하고, 특히 초읍지역, 지역단위 일기예보를 들어볼 경우에는 아침부터 비가 상당히 내리는 것으로 예보가 되었기 때문에 부득불 그런 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취소를 안 할 수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예, 어쨌든 외부행사에 대해서는 우천에 대한 대비도 좀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는 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일기예보가 일주일 전부터 나옵니다. 그렇지요?

지금 보면 일주일 전부터 나오는데.

예, 그런데 우리 아까 오경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출품을 많이 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날짜를 하루만 운영해도 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학생문화회관이 보면 연 계속 사용예약이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날짜 잡을 때 일주일 전에 일기예보가 나오니까 그 일기예보를 봐가면서 날짜를 잡아서 차질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용식 위원입니다. 207페이지 기초노령연금에 대한 구비부담액 7억원 미편성분과 216페이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에 대한 구비 부담액 미편성분 3억원에 대한 향후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실제적으로 보면 의무적 경비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 예산에 미 확보된 부분을 금번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사정상, 구 재정사정상 확보가 다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12월에 지급될 것 하고 이래서 결산추경에 가서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대안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른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예산은 편성하면서도 법정의무경비를 편성하지 않는 이러한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무적경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확보가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구 재정사항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된건데, 저희들로서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9페이지, 아이돌보미 사업을 본예산보다 많은 금액인 1억 2,600만원을 증액하여, 총 예산액이 2억 3,0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은 2008년도의 집행실적 약 1억 3,600만원과 비교해서 지나치게 많이 증가한 금액이므로 2008년도의 정확한 집행실적 금액과 추경에서 많은 금액을 증액시키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저출산시책과 맞물려서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해서, 맞벌이 부부나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없어서 힘들었던 그런 사람들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 국가에서 지금 예산이 많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70대 30으로 그와 같은 국가시책이 반영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금액들이 되었으면 우리 구에서는 확실하게 살펴봐서 정확하게 쓰여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많은 홍보를 통해서 국·시비를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205페이지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비 2억 7,12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지요?

예.

이 사업내용은 어떤 겁니까?

전국에 있는 가구 평균소득이 50% 이하인 만 18세 이하의 등록 장애인들이 재활을 하기 위해서 언어라든지, 미술, 음악, 이런 어떤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재활치료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금년 신규사업입니다. 저희 구 관내는 지금 5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아이들이 가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치료사업이라든가 이런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어떤 치료를 받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는 지금 장애아동재활치료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것은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구에 관계없이 여기 와서 치료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기관에 남구 사람이 와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해운대나 이런데 가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는 장애아동을 둔 부모 입장에서 매우 절실하거든요. 그러나 사업을 우리가 이번에 처음 시행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거든요. 주민 홍보는 어떻게 잘.

저희들도 주민홍보를 여러 번 계속하고 있고, 또 보면 사업을 하는 기관에서도 홈페이지라든가 그런데서도 언론을 통해서도 하고, 또 우리 부산장애인부모회가 여기에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둔 부모님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되었든 주민홍보를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청각장애아동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1명에 대한 지원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인공달팽이관 수술을 받아야 할 청각 장애아동이 1명만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숫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실태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까?

실태조사는 되지를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작년에도 1명을 했는데 이게 전액 시비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려오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25개 동에다가 통보해서 대상자 추천을 받아서 시에 보고하면 수술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자 추천도 문제지만, 수술 지원비가 1명인 것은 지원자가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각 구에 1명만 딱 예산을 배정하기 때문입니까?

예, 1명만.

1명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주민이 앞으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태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청소년예절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예절교실 운영에 200만원 책정했죠?

예.

구성을 어떻게 해서 연인원을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운영합니까?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기로는 8월달부터 12월달 해서 2주와 4주 쉬는 토요일에 10층에 있는 청소년예술학교 전통예절실에서 각 테마별로 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초등학생과 중등학생 중심으로 해서 한 1기에 20명씩 그래서 3기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소요예산은 전문강사비가 180만원 하고, 수료증 운영비에 20만원 해서 200만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본예산에서 2009년도에 삭감된 부분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삭감된 원인은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200만원 예산을 가지고 큰 효과를 거양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1차 추경에 올라온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만원이라는 예산은 크다면 크지만 200만원 예산으로서 지금 상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예절을 통해서 교육을 시킴으로써 청소년들이 올곧게 자랄 수 있고, 또 청소년예절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구에서 그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저희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된 것을 알면서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과에 청소년아동계가 금년 1월 1일부로 신설되었습니다. 이 부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구에서 하는 어떤 시책이라할까 이런 것 하나 없습니다. 어떤 조직을 했다면 이런 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해서 내년에는 효과가 있다면 더 발전도 시키고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200만원 예산은 꼭 편성해 주십사,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요즘 첨단시대를 살고 있는데 예절교육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봅니다. 맞으시죠?

예.

200만원을 책정하기 보다는 좀더 내실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홍보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절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향후, 보다 더 진취적인 계획을 세워서 올바른 청소년예절교실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홍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홍순태 위원님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청소년예절교실 운영에 대해서 저희들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라고 과장님 답변하셨죠?

예.

우리가 청소년이라는 기준을 그 때 당시에 방과 후에 청소년들이 실제적으로 예절교실을 하는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여건상 현 시점에서는 어렵다. 물론 우리 구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예절교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현재 여건이 안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때 당시에 300만원 올라 온 부분을 전액 삭감을 했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 온 것을 보면 일반운영비라고 해서 사무관련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과 여기에 올라 온 이 예산에, 추경에 그것도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다시 신설해서 올리는 저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청소년을 표방한 거기에 관계되는 몇몇 사람들의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예산이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게 밖에 안 든다는 것입니다. 진정하게 청소년을 상대로 한 예산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그 25개 동의 청소년을 상대하는데 2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인데 이번에 새롭게 올린 저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홍순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들에게 다 예절교육을 시키면 좋은데 그렇게는 예산 사정도 여의치 못하니까 우선, 중고등학교 학생 회장단 40명을 대상으로 먼저 한번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 효과가 있으면 확대를 하고, 별 효과가 없으면 계상을 안 할수도 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회장단을 불러서 예절교육을 시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도 찬성을 하는데, 지금 여건상이 과연 중학교 과정도 그렇고, 고등학교 과정도 그렇고, 지금 입시위주의 교육방식이 아닙니까? 과연 청소년들이 이런 예절교육에 얼마나 참여를 하겠느냐, 참여 기여도가 현실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실시 보다도 차라리 이 예산이 있다면 각 학교에다가 지원을 하는 방안을 연구를 한다든지, 학교 측에서 차라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이 실질적으로 예절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이런 것이 맞는 것이지, 그리고 또 이런 것은 교육청에서 주관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서 청소년 육성의 프로그램의 운영에 의해서 하는 것이 낫지 우리 구에서 청소년 예절교육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취지가 격이 안 맞다는 것입니다.

물론 홍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하는 교육이 있고, 우리가 하는 청소년예술학교가 있으니까 여기서 강사를 초빙해서 200만원, 이것은 말씀 드렸다시피 18시간 강사료 180만원 하고, 수료증 제작비 20만원 해서 200만원인데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200만원 편성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양용식 위원님이 기초노령연금하고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적을 하셨는데 구비 부담율을 보면 노령연금은 9%를 주죠?

예, 9%입니다.

차등보육료는 12%이죠?

예.

그러면 7억하고, 3억이면 전체 퍼센트가 몇 퍼센트입니까? 기초노령연금이 7억 같으면 우리가 구비 부담율이 전체적으로 보면 몇 퍼센트입니까? 계장님 뒤에서 과장님 챙겨주십시오. 전체 금액에서 구비 9%, 구비 12% 아닙니까? 전체 빼면 나온다 아닙니까? 이것은 계장님 수치 할동안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서를 깔았는데 경로당운영비가 왜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 하고 과장님 하고 이런 부분은 서로가 한번 만나서 서로 업무 대화하는 것이 없습니까? 업무 대화를 하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난번 의회에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경로당에 돈이 모자란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드렸는데 예산을 이것이 남는다고 해서, 제가 볼 때에는 더 주어야 되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삭감을 해서, 이것은 정말 생각도 못한 어처구니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업무적으로 미숙했다는 것을 통감을 합니다. 지난번에 김위원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경로당 운영비를 무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3만원을 지급해 주던 것을, 2만원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증액을 시켰는데, 그 때 항목을 넣으면서 추가분을 무등록 경로당 부분에 넣어야 하는데 그것이 등록 경로당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등록 경로당 부분에 증액된 그 부분을 빼서 무등록 경로당에 증액하려고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이야기도 했는데 예산 부서의 담당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증액한 부분은 없애버리고, 감액한 부분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할 때에는 과장님 하고 기획감사실하고 서로가 연계해서 서로 그런 것은 안 합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이런 일이 안 벌어지거든요. 지금 이것만이 아니거든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복지사업과도 나중에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드릴 것인데 이런 부분은 서로 업무가 연계가 안 되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은 서로 업무 유대를 해서 서로 연결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만이 아니거든요.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비 확보가 안 되어서 국·시비 받은 것 쓰고 나중에 12월달에 한다. 지금 복지사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료를 요청해 놓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우리는 자꾸 지적하고, 하나도 변화가 없고 하면 정말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좀 다시 정정을 하셔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내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앞에 자료를 받았습니까? 지금 기초노령연금이 우리 구비가 7억 편성되어 있고, 저소득층 보육료가 지금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7억하고, 3억이 9% 하고, 12%인데 총 금액에 몇 퍼센트냐?

퍼센트가 빨리 안 나옵니까?

총 금액 대비로 하면 기초노령연금 7억은 총 소요 금액에 약 2.3% 해당하고, 그 다음에 저소득 보육료는 총 금액 대비 2.7%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받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산한 것으로는 우리 구비 부분에서 보면 7억은 구비 전체의 25%에 해당하고, 밑에는 11%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25% 같으면 75%나 넘어가면 안 됩니다. 구비가 25%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75%까지 쓸 수 있지만 76%는 못씁니다. 불법입니다. 계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2월달에 2차 추경을 한다면 엉망입니다. 나머지 25% 이것은 구비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쓰는 것입니다. 계수를 따져 보면 국장님 안 맞습니까? 그렇죠?

그 관계는 저희들도 나중에 연말에 가서.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렇고 전에 선배 의원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시정이 되어야 하는데, 시정이 계속 안 되고, 제가 3년째 하고 있는데 계속 이 부분도 우리가 지적한 부분인데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비 확보 선까지 쓰야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처럼 12월달에 2차 추경을 해서 나중에 하겠다는 말씀인데, 일단 써버리고, 그 말씀 아닙니까? 그것 모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김위원님 뜻도 충분히 아는데, 저도 기획감사실장일 때는 구 예산 사정이 풍부할 경우에는.

국장님! 충분히 알겠는데 예산서를 보면 정말 이것 보다 더 급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정말 우리가 안에 예산서를 보고, 예산이 이것이 더 늦다고 아! 이것이 이럴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되지만 저 안에 보면 정말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구에서 시책 사업을 하다 보면 약간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하는 것도.

아까 주민생활지원과도 똑 같은 것이 아닙니까?

예.

앞으로 시정 좀 하시도록 해주십시오.

최대한 시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4페이지 봐주십시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를 9,900만원 증액시켰는데 증액 사유는 무엇입니까?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장애인 전담보육시설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동수라든지, 교사수가 당초보다 기존 어린이집에 증가한 부분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국비, 시비, 구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재작년에 우리가 현장에 한번 나갔는데 지금 담당분들이나 과에서 인건비 100% 주는지 확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특별히 챙겨 보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다 하겠지만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구청에서 지급한 100%가 전달되는지, 안 되는지 필히 확인을 해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소규모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반환금이 7억 4,000만원이, 국비 5억 4,000만원하고, 시비 2억 2,0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반환이 되는 것입니까?

지난 결산추경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전포동에 있는 불국토 삼각정 감로사에서 실버홈을 지으려고 했는데 민원의 반발로 인해서 사업을 2008년도 10월달에 포기함으로써 약 12억에 가까운 돈을 반납함으로 이번에 국·시비 예산이 많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민원이나 관계자들 실태 조사를 해서 해야 하는데 막무가내로 아무 그것 없이 하다보니까 나중에 탈 나고 보니까 민원이 일어나서 결론적으로 반납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전에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다고 밖에 못 보겠거든요. 앞으로도 하실 때는 정말 사전에 관계자들이 주민 여론, 여러 가지 공청회를 하든지, 들어서 그래서 예산을 받아서 해야 이런 착오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우리가 돈은 받아 놓고 막상 하려고 하니까 민원이 생기고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님?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을 받아올 것이 아니고 예산을 받기 전에 사전에 전부 검토를 하셔서 꼭 사업을 시행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국·시비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은 위원입니다. 211페이지 집결지 성매매 여성 자활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액 국비로 내려와 있거든요. 9,754만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저도 현장에 나가서 보았는데 그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굉장히 봉사도 잘 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고로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반환해야 할 돈이 6,700만원이 넘더라고요. 지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잔액으로 지금, 올해 예산이 9,700만원인데 반환해야 하는 돈이 6,700만원이면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자활사업이 2008년도 1년 도래해서 중단된 피해자가 많은 반면에 집결지가 쇠락해 감으로써 예산이 남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참여인원은 몇 분정도 되십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 지금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계속 보고 있는 것이 자활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반환금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성매매 집결지 여성에 대한 자활지원사업 참가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십니까?

현재 34명입니다.

34명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이 1년에 예산이 9,700만원이 내려온다는 것입니까?

예.

작년에는 얼마 사용하셨습니까?

작년에 예산이 3억 6,700만원이었는데 집행을 3억 400만원 하고 불용이 6,300만원 되었습니다.

올해는 대폭 예산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것인데 이 정도로 사업이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신규대상자들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성매매 여성이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만일 예산이 모자란다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번째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자가 몇 분 정도 되시죠?

예,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는 현재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자체 사업이 310명 정도 되고, 보조메리트사업으로 해서 864명은 그리 되겠습니다.

1,000명이 넘는 분들이 하고 계신데요, 대기자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대기자는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제가 현재 남자, 여자 구분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이 전액이 국비, 시비로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국비 50%, 시비 50%로 하고 있으며, 월 2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요? 사실 우리 구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를 선포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신걸로 아는데, 우리 구가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로 선포를 해 놓고, 국·시비에 모든 것을 의존해서 하는 것은 조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구 자체적으로 이 사업을 조금 확대해 나가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십사하고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도에는 앞으로 정부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금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약 한 220명 가까운 사람이 추가로 내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또 추가사업을 우리 구비를 안 들이고 하게 되는데, 내년도 상황을 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걸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저희들이 또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만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이 살기 좋은 도시에 이 노인일자리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우리 구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셔서 구비를 들여서라도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가지시고 사실, 이 일자리가 9개월, 한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에서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12페이지 청소년 보호사업에 청소년증 발급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는데 올해 300명에게 발급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기준이 있습니까?

청소년증을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들한테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증액을 21만 6,000원 하게 된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240명을 생각해서 했는데, 요즘 증발급을 요청하는 사람이 많아서 현재 쭉 보니까 한 300명 정도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1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러니까 9세에서 18세 이하 청소년들 중에서 신청자들에 한해서.

예, 신청자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증을 발급받은 학생들은 어떤 메리트가 있습니까?

극장이라든지, 공원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혜택이 있습니다.

우리 진구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상영하는 극장이나 공원 이런데서만.

이 청소년증은 우리 부산진구만 해당 되는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메리트가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300명, 사실은 굉장히 적은 것 같거든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구 안에서 300명이면 중학교만 해도 굉장히 많은 수이고, 고등학교에만 홍보를 해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인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이 사업을 많이 홍보를 해서.

지금 학생은 학생증이 있기 때문에 학생으로 갈음하는데, 이 사람은 학생이 아닌 청소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0페이지, 단위사업 명칭을 제가 보다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이라는 말, 요즘 모부자가정이라는 말을 안 쓰거든요. 한부모가정이라는 말을 쓴다고 제가 작년에도, 우리 법이 바뀌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단위사업명칭에 모부자가정이라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한부모가정이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경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동물이 새끼를 안 배면 새끼를 안 놓지요? 낳습니까? 안 낳습니까?

예, 안 낳습니다.

2009년도 복지사업과 예산은 새끼를 배지 않은 동물이 새끼를 낳도록 기다리는 것과 마찬가지, 그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부산진구 예산 중에 복지사업과 예산이 얼마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복지사업과 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을 차지하고 있지요? 잘 편성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본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지원비가 국·시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거지요? 206페이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저희 관내에 양정2동에 가면 복지관 앞에 곰두리 공판장이라고 해서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는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장애인들이 직업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장애인 생산품을 판매하고, 또 판로를 개척하고, 홍보하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판매되는 이익금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이익금은 2% 범위 안에서 이윤이 가능하도록 해서 그걸 그 시설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원금이 1억 정도 예상했다가 500만원 정도 감액되었는데 그 감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감액된 이유가 국·시비가 변경 내시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만, 작년에 2008년도 결산액이 9,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본예산 세울 때 국·시비 예산이 내시가 내려오기를 1억 500만원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지금 2008년도 결산액에 거의 맞춰서 1회 추경에 조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기정액에서는 1억 500만원이었는데, 우리가 증액을 시켜서 올렸는데 국비, 시비에서는 감액해서 내려왔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당초에 1억 5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시에서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서 작년도 결산액에 거의 맞는, 작년에 결산액이 9,8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맞는 약 9,900만원으로 맞춰서 내려왔다고 보여집니다.

아니, 그런데 편성을 할 때는 1억 500만원으로 편성해 놓고 작년에 우리 구에서 예산에 거의 접근하는 그런 예산을, 돈을 내려준 것은 뭔가 이것은 어떤 그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건의를 안 해 봤습니까?

저희 과에 예산이 거의 다가 국·시비 지원예산입니다. 그래서 늘 예산을 편성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국비, 시비를 내려보낼 때, 저희들이 회의라든가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예산이 사장되는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가능한 맞춰서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곤 합니다만, 국비, 시비가 내시가 내려오면서 저희들한테 어떤 의논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결산을 해서 올린 자료라든지, 어떤 통계수치 이런 걸 참고는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 경로당 운영에 관해서 지금 현재 경로당에 둘러보면 큰 하자보수도 있겠지만, 아주 사소한 문제도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 금번에 희망프로젝트.

아니, 그래서 제가 범전동에 모 경로당에 화장실에 내리는 꼭지 있잖아요? 화장실에 보면, 변기통에 꼭지가 고장이 나서 그걸 제가, 저한테 건의를 해 왔어요. 그게 떨어졌다고, 수리 좀 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계장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계장님이 짜증을 내면서 “의원님! 그런 것까지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의원이 전화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계장이라는 분이 저한테 하는 답변이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해야 됩니까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 말입니까? 내가 하도 기가차서 더 이상 답변을 안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말았지.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기가차서 “그러면 우리 범전동에, 그러면 내가 그걸 고칠까요?” 하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러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저희들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희망프로젝트 사업에 저희들이 그걸 전부 다 둘러보고, 금번에 경로당 개보수를 전부 다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것 외에도, 저희들이 금번에 희망프로젝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도배라든가, 장판이라든가 이걸 전부 다 둘러보고 이미 동에서 그걸 저희들이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동장이나 하여튼 경로당에 계시는 분들이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게 있으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금번에 전부 다 큰 어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현실에 부딪혀서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게 안 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믿어 주십시오.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는 나이드신 분들이 계시다보니, 아주 사소한 것도 고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전부 다 국·시비로 인해서 그런걸 관리하게 하고, 공무원들을 배치해 놨는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저희들이 해야 됩니까?”라고 하는 답변은 굉장히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 의회에서도 경로당 전담자 관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바꾸었습니다. 사회복지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을 채용해서 지금 4월 20일부터인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지켜 봐 주시고, 경로당이 정말 노인들을 위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을 최대한으로 쓰겠습니다.

예, 앞으로 경로당 관리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216페이지, 결식아동 급식 한시적 지원으로 국비가 내려왔는데, 한시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한시적이라고 합니까?

이것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설된 사항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국가경제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결식아동들이 많이 생기고해서 금년도에 4억 3,200만원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양용식 위원입니다. 223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수수료 계약액이 84억7,955만원인데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청소 수수료의 결정 금액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재무과에다가 계약 의뢰를 합니다. 재무과에서 예산하고 전체적으로 낙착율을 해 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용역 금액 낙찰율이 몇퍼센트쯤이라고 해야 됩니까?

용역금액은 97.5% 이 정도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의계약이 그러면 낙찰율은 용역금액의 95%에서 98% 수준내에서 결정이 되지요?

그 부분은 제가 대충 그래 됩니다. 95%에서 98%, 조금 그래 됩니다.

낙찰율을 일이퍼센트만 낮추어도 상당한 금액의 예산이 절감됨으로 낙찰율을 낮추기 위한 행정적 노력은 얼마나 해 보셨습니까?

그 부분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 재무과에서 하더라도 데이터가 정확하게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낙찰율이예?

낙찰을 하기 위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재무과로 올릴 것 아닙니까?

예산에 얼마가 편성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낙찰하는 그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용역을 줄 때, 일이퍼센트라도 낮게 하기 위해서 적게 책정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용역기관에다가 우리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을 해 주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 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많은 돈이 낭비되지 않겠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224페이지 재활센터 진열장 정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고 있는데 진열장은 어떻게 정비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 정면에 있는 재활용센터입니다. 그 부분에 유리로 되어 가지고 진열을 해 놓은 부분인데 지금 현재 진열부스에 재활용 제품이라든지 전시를 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이 효과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 개성중학교에 글로벌 빌리지가 들어섭니다. 곧 개관할 그런 예정인데 그래 되면 그 주위에 환경정비가 절실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 방문인구도 급증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시트지를 해서 진열부스가 12개가 있습니다. 실사 사진을 부산 10경 등 우리 부산진구나 부산의 자랑거리를 시트지를 전면에다가 부착할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예산 금액이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은 저희들 업체에다가 의뢰한 결과 제곱미터당 6만원 정도해서 한 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이 절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용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세입 53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재활용품 매각대금이 기정 예산 2억 4,000만원에서 무려 50%나 삭감되었지요? 삭감된 근거가 무엇입니까? 설명해 보세요.

그것은 일반 주택에 재활용품을 재활용사업소에 선별 압축해서 시 재활용센터로 매각하는 판매대금입니다.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는 재활용품 수집량이 단가가 인상이 많이 되었습니다. 많이 되어가지고 최고로 올랐을 때, 그것을 계상해서 했었는데 2009년도 하반기부터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해서 60% 이상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실례로 말씀드리면 파지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10월에 110원했는데 2008년도 11월에는 80원, 2009년에는 30원, 고철도 120원하던 것이 지금 30원, 그래가지고 스티로폼도 250원하던 것이 100원으로 다운됐기 때문에 단가가 다운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품목별 매각 단가의 변동 자료를 저한테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예.

223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들 보수에서 보면 클린코리아 실천사업 인부임 9,446만 6,000원과 작업용품 구입비 383만 6,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책사업입니다. 저희들 구비는 10%, 시비가 20%, 국비가 70% 투입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깨끗한 대한민국 만들기하고 녹색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해서 전에 하던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해 가지고 묵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 2월 23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현재 10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10명을 채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105개소에 수거를 한 것이 85t, 우리 공공마대로 해서 4,234마대를 수거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심지역에 장기간 방치된 쓰레기가 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은 솔직히 길쪽에 보이는 것만 쓸고 말거든요. 그것도 문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도심지역에 방치된 쓰레기가 많이 방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담당자들이 단속도 하고 격려도 하고 현장에 나가서 청소인부들이 진짜 안 보이는 그런데도 잘 청소를 하고 있는가 그런 것도 체크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이런 사업비도 새로 신규사업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클린코리아 실천사업비 중에 구비 부담액 944만 7,000원을 삭감하면 어떻게 됩니까?

삭감을 하면 저희들이 곤란합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이 되어서 아까 복지사업과나 그런 복지예산하고 똑 같은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투입해야 될 것은 투입해야 됩니다.

투입은 하는데 과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신경을 써서 잘 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24페이지 선암사 공중 화장실 개선 사업비가 본예산 6,000만원에 대해 금번도 추경에서 우리 구비 5,000만원과 시비 보조금 9,000만원을 증액시켜 총 예산이 2억이나 되지요?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시비 3,000만원, 구비 3,000만원이고 이제 5,000만원은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시에서 사업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온 사항이고 9,000만원 뒤에 내려온 그것은 자본보조금으로 해서 이것도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처음에 당초에 저희들이 예상을 할 적에는 6,000만원했는데 공중화장실 위치가 선암사고 특수한 위치고, 선암사 땅에다가 건립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임도에 조그마한 간이화장실은 할 수가 있는데 건축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선암사 땅에다가 해야 되는데 선암사에서 요구하기를 사찰하고 매치가 되는 그런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시에다가 자기들이 요구를 자꾸한 모양입니다. 해 가지고 시에서도 타당성이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1억 4,0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결과적으로 화장실을 기와나 단층 정도로 지어야 된다는 이 말씀이지요?

예.

대략적인 설계도가 있습니까?

설계도는 없습니다.

예산이 필요하다는 타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간단하게 만들어서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청에서 시행을 하면 공사 부분이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지요?

대충 그렇습니다. 확보되는 예산에 맞추어서 도로 같은 것은 거리를 짧게 한다든지 하고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단층 슬라브를 하면 돈이 확실히 작게 들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만, 사찰에서 요구하기를 그렇게 하니까 저희들도 이 사업을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에서 하는 공사 부분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돈에 맞추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 끝나고 나면 실질적으로 들어간 금액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장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그런 문제점을 누차 지적을 해주는데 항상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돈을 청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짓는다든지 개?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아주 완벽하게 나오는데 돈에 맞추어서 설계를 해 버리니까, 공사하고 나면 부족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런 사항을 일부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지적하신 그 사항하고는 질적으로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선암사 측이나 우리하고 대비되는 사상 쪽에 임도를 따라가면 그 밑에 내려오면 운수사가 있습니다. 그쪽에는 2억 5,000만원 내지 3억 정도 들여가지고 화장실 신축하니까 자기들도 거기하고 완전히 대비가 되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억 5,000만원이 아니라 3억을 들이더라도 미리 실시설계를 해서 하는 것과 돈에 맞추어서 설계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이지요. 제가 다른 과에도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화장실 개?보수한다. 그러면 담당되시는 분들이 밖에 나가셔서 화장실 개?보수를 하는데 무슨 재료가 있는지 뭐가 필요한지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냥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니까 공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이윤을 많이 남길 것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돈 투입하는만큼 효과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설계를 하면 설계비를 줘야 된다고 하는데 그 공고를 할 때, 당선작에 한해서 설계비 준다고 공고를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 대신 당선자가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비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러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

간단한 방법인데 어렵게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이 부분하고 일반적인 공사하는 그 부분하고는 조금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돈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려면 설계를 해서 설계에 맞추어서 돈을 받는 것이 공사를 극대화한다는 이런 말입니다.

예.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4페이지, 지금 재활용센터에 진열장 정비가 500만원 올라와있는데 추경에 신규로 올렸지요? 갑자기 급하게 올려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개성중학교 글로벌 빌리지가 계속 사업이 딜레이 되어가지고 올 하반기에는 들어섭니다. 들어서면 그 주변이 통행인구가 많아지거든요. 많아지면 우리 부산진구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 같아서 거기다가 환경정비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활용센터에 진열장 정비와 같은 것입니까?

진열장 정비라는 것이 안에 있는 상품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밖에 보면 부스가 있습니다. 유리로 해놓은 부스가 한 1.8m되는 그것이 어항처럼 12개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부산의 자랑거리나 부산진구의 자랑거리를 시트지를 해 가지고 바르겠다 이 말입니다. 안에 상품 진열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지금 급히 지금 500만원 들여서 추경에 예산을 만들어서 설치를 해야 하는 시급한 사항입니까?

그것이 글로벌빌리지가 들어서면 사람들이 많이 오고 지저분하면 우리 부산진구 이미지가.

글로벌빌리지가 언제 완성됩니까?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준공공사 다 하고 이제 곧 개관을 합니다. 올 하반기 개관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홍순창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지저분하다고 해서 벽에다가 발라서 500만원을 들인다고 했는데 실제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그 길로 다니는데 제가 2년간 계속 거기 재계약 하지 마라. 지금 대형폐기물을 가져와서 분리시키고 하는데 겉에만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깨끗한 업종을 주어도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또 재계약을 해서 주지 말라고 그 만큼 이야기를 했는데 작년에 재계약을 또 해버렸더라고요. 작년에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옛날에 손진만 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번에는 계약하고, 다음에는 계약을 하지 마십시오. 정말 깨끗한 것을 주어라. 왜? 그 당시에 개성중학교가 공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주어버렸단 말입니다. 작년에 계약을 또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3년 계약했다면 몇 년까지 계약입니까? 지금 껍데기만 번지르하게 500만원 받아서 하면 껍데기만 하면, 안에는 지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의자, 책상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하는데 그것이 맞는 이야기가 아니다 아닙니까?

그 부분은 앞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어서 3년동안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당장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에다가 감시 감독을 해서 깨끗하게 하고, 그 쪽에서 해체 하는 부분을 주의를 시켜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애초에 우리가 예상이 그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과장님 또 새로 오셔서는 나는 앞에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실지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한 부분이란 말입니다. 제발, 계약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계약을 금액도 주위 보다는 엄청나게 싸게 한 것입니다. 그 주위에 가서 그 평수에 주위의 금액을 대충 알아서 계약해야 하는데 금액이 그 주위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계약하고 나서 학교가 들어서면 이해가 되지만, 학교를 계속 짓고 있는 사항에서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지적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조금 전에 양용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아까 조금 전에 폐기물 수거 비용을 우리는 잘 모르겠고 재무과에서 한다. 이것 맞는 답변이 아니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청소행정과에서 가져 가서 95%면 95%, 얼마면 얼마, 이렇게 해서 넘겨주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안 그렇습니까?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고 하고, 시정하면 시정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을 하면 안 되죠.

예정가는 저희들이 보내 주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정가를 토대로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계약은 재무과의 고유의 권한입니다. 저희들이 100% 한다고 해서 100% 다 못합니다.

과장님! 재무과의 고유권한이라도 일단 예산 편성은 청소행정과에서.

예산 편성은 작년도 본예산에 85억이 되어 있었고 예정가격 해서 우리가 보내주는데 거기서 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낙찰율이라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못합니다.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근본적인 예산 잡는 것은 전부 청소행정과에서 잡아서 올린다 아닙니까? 모든 부서가 다 그렇다 아닙니까?

예, 예정 가격은 저희들이 주는데 낙찰율에 대해서 얼마를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못 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올려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아까도 위원님 말씀하실 적에 제가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담당과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토대로 해서 올려 주어서 그 토대로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고, 거기서 하지 그런 것이 있으면 만일 업무가 서로 연결이 안 된다면 그것도 잘못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계약이 좀 낮다, 높다 했을 때는 청소행정과 과장님 불러서 높다, 낮다 의논을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왜? 그 분야에 그 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말씀 하시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유념하겠습니다.

3년 전에 우리가 청소 용역금액을 깎아 놓으니까 이것이 계약율을 5% 올려주었습니다. 실지로 재무과에서 올려줍니까?그 때 답변은 우리 청소행정과 손진만 과장이 하셨는데,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223페이지 봐주세요. 쓰레기종량제 봉투제작비 1억 491만 5,000원을 증액시켜 총 2억 4,857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08년도 쓰레기봉투 제작비가 얼마입니까?

2008년도에는 1억 9,824만 5,000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2009년도 저희들 예산 요구 금액이 2억 8,700만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4,3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1억 4,300만원 되어서 전에 본예산 하실 적에 예산 재정 상태가 나쁘니까 추경에 확보하기로 하고 그렇게 말씀 하셔서 저희들 그 금액 보다는 작게 추경에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삭감했기 때문에 추경에 다시 올려주는 것으로 해서 추경에 다시 올렸다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 2009년도에 제작하기는 250만매를 제작 완료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조기발주때문에 했는데 나머지는 확보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예상 판매량은 2009년도 말까지 예상 판매 445만매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많은 재고량을 안 두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본예산에서 우리가 너무 올랐으니까 그러면 추경에 올려보라고 하는데, 냉철하게 판단해서 지금 만일 이 금액을 전부 했을 때 남은 재고량은 얼마나 됩니까? 담당계장님 이야기 해보세요.

그러면.

만일 추경을 해서 12월달까지 팔려 나가고 12월달에 재고량이 몇 매나 됩니까?

12월달까지 모자랍니다. 월 저희들 하는 것이 35만매 정도 팝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예산을 전부 다 주어서 제작을 했을 때 나머지 잔고량이 얼마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잔고량이 110만매 정도 됩니다.

리터당 다 합해서요?

예.

총 금액이 대충 잡아서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항상 재고량이 연 넘어가면서 얼마나 됩니까?

연 넘어가면서 100만매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조금 작아서 80만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되면 올해 이대로 하면 한 70만매 정도가 남습니다.

그대로 제작 다하고 나중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70만매가 남는다.

예.

그러면 과장님 판단에는 이 금액을 70만매 남으면 정확하다.

정확하기 보다는 위원님 그것은 단가 변동은 조금 있겠습니다만 발주를 해서 납품하는데 45일 정도가 걸립니다. 연초 되면 예산을 배정한다든지 하면 1월말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큼 있어야 우리가 수급이 용이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염려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돈이 없으니까 많은 재고량을 가지고 예산을 거기에다가 투입을 시켜놓고, 제 이야기는 그냥 재고를 많이 두지 말라는 그 뜻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과장님 판단하셔서, 타이트하게 이 정도만 가도 우리가 내년에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전문위원님 보고를 하실 적에 저희들 생각을 해 보았는데 그 정도 되었을 때에는 너무 타이트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다시 계산을 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시고 저도 다시 재고량을 받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 타이트하게 넘어오느냐, 안 그러면 재고량을 많이 가지고 넘어오느냐 나오거든요. 다시 연구 검토하셔서 예산을 올렸다고 해서 다 하실 것이 아니고, 꼭 이 정도 해야 될 것 같으면 하시고, 이렇게 하시도록 바랍니다.

우리가 해서 의회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223페이지 봐 주십시오. 사업장 종량제봉투 제작 본예산 48%인 2,869만 1,000원이 삭감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작년 7월 1일부터 시에서 지침으로 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업장이라는 것은 1일 300㎏ 이상 배출 업소입니다. 자기 업체에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종량제로 배출하든지 택일하도록 되어있는데 시 지침이다보니까, 법에는 폐기물 관리법상에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 작년도 우리 내부적인 일입니다만 환경국장님께서 강력하게 해서 했는데 이것이 사람들이 사업장 종량제를 하면 비싸지니까 참여를 안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159개소가 대상이 되는데 44개 밖에 참여를 안 해서 사업장 봉투를 제작하면서 봉투를 주면 사업장 봉투값 하고 처리비하고 같이 부과를 해서 일괄 받아들입니다.

참여 안한다는데 참여 안 하는 것을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 분리가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도 고민입니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상에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강제조항이 없어도 서울에는 잘하는 데는 할 수 있거든요. 법은 안 되어 있더라도 서울이나 지방이나 잘하는데는 우리가 밴치마킹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혼합 배출이 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지도를 통해서 하고, 그것을 해서 강제조항이 없지만 참여 유도를 하는데도 저조한 실정입니다.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이 많고 그렇습니다. 현재 시 전체가 강력하게 시행을 해 버리면 되는데 우리 구만 하고 다른 구는 안하고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업체에다 지도를 해서 쓰레기가 바로 버려지도록 하겠습니다.

당장은 쓰레기봉투 값이 안 들어갈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게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겁니다. 우리가 장사로 치면. 그렇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물론 안 있겠습니까? 잘 하는데를 벤치마킹하셔서 다른 구 자꾸 이래 하지 마시고, 내가 서울도 알아보고 몇 군데 알아보니까 서울에도 잘 하는데는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벤치마킹 하자는 겁니다.

서울도 잘 되는데는 저희도 몇 군데 가 봤습니다만, 잘 되는데는 잘 되고 있고, 안 되는데는 안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다른데 옆에 구에 연제구 안 한다고 해서 안 하는게 아니고.

그래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법상에 강제조항만 있으면 우리가 강력하게 하겠는데, 강제조항이 없으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서울에는 강제조항이 있어서 하는게 아니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강제조항이 없어도 최대한도로 우리가 이끌고 올 수 있는 그게 또 우리 행정력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224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운전원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 증액시킨게 뭡니까? 운전사들은 고유 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또 업무추진 국내여비를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것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전에는 이걸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외근비를 지급 안 했었는데, 그걸 시간외수당을 안 주고, 여비로써 주는걸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과수당을 안 주는 대신 이걸 여비를 준다는 겁니까?

예.

이거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자기들이 이때까지는 자기들 돈하고, 금액차이가 그걸 했는데,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여비를 받는게 좋겠다 해서 이거는 직원복지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순태 위원입니다. 225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226페이지 상단에 보면 감시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왜 이것 반환하는 겁니까?

저희들 설치하고 잔액입니다. 이것은 116만 8,000원 가지고 감시카메라를 1대라도 설치할 수 있으면 저희들이 설치를 하겠는데,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반납하는 잔액입니다.

그러면 감시카메라 1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600만원 정도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축구감독 히딩크 감독 아시지요?

예.

아마 세계적으로 축구감독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많지요?

예.

많은데, 유독 우리 히딩크 감독이 감독한 게 축구를 잘 찹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하면 새로운 발상이 있어야 행정도 좀 선진화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청소행정과가 전국에서 제일 청소행정이 우수한 그런 청소행정과로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발상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