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성 의원 발언

사무국장 이판섭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으로 항상 협조해 주시는 백대성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71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추가경정 예산 요구액은 기정예산액 20억 6,617만 7,000원 보다 610만 2,000원을 증액한 20억 7,2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874만원이 증액된 11억 3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사무관리비 중 홍보영상 편집용 소프트웨어와 노후된 역대 의장단 액자 및 속기용 MP3 구입비로 544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로 홍보업무 PC와 외장하드, 의원사무실 프린터 및 본회의장 연대 구입비로 3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263만 8,000원이 감액된 9억 7,19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편성 사유는 경제침체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직 및 계약직 직원에 대한 시간외 수당 감액분입니다. 2009년도 우리구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건종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형근 의정담당 임형근입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지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예산 중에 업무용 차량비가 있던데요, 이게 지난번 본예산 때는 이 업무용 차량 구입비가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임형근 그러니까 2009년도 본예산 편성요구를 했는데,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편성이 누락되었습니다. 갤로퍼 3,300만원은, 그리고 또 이번 1회 추경 때도 편성요구를 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로 예산사정이 좋지 않아서 누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차가 12년 정도 된 연식이죠?

임형근 예, 맞습니다. 97년도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차량관리계획에 보면, 보통 업무용 차량에 대한 연식이 어느 정도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임형근 지금 내구연한은 6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6년에 2배인데, 이게 지금 본예산이나 추경에서 계속 예산사정이 어렵다고 이게 이렇게 반영이 안 되면 의회에서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많지 않습니까?

임형근 저희도 걱정되는게,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저희가 사용할 때 고장이라든지, 다른 안전사고의 문제 때문에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회 차량 자체가 장거리라든지, 먼 길은 잘 안 가고, 그래도 시내 쪽은 운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웹접근성 개편비 있지 않습니까? 800만원으로 예산 삭감된 부분, 이게 지금 우리 홈페이지에 접근성을 높이는데, 개편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형근 예, 맞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이.

아니, 그러면 우리 의회 홈페이지 말고, 구청의 홈페이지는 이 장애인 웹접근성에 대해서 지금 보완을 안 합니까?

임형근 지금 집행부도 보완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집행부에 보니까 홈페이지 개편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구청 홈페이지하고 의회 홈페이지 예산은 따로 운영이 됩니까?

임형근 예, 따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장애인들 접근성을 높이는데 들어가는 홈페이지 개편비용이 8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임형근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제한을 받는건데,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지요? 권고사항이지요?

임형근 예, 권고사항입니다. 의무사항인데, 그게 지금 좀 잘 안 지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중계방송 시스템 구축비 1억 8,000만원인데요, 이거 지금 왜 본예산에는 계속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되었는데 예산이 삭감된 겁니까?

임형근 그 당시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시스템만 구축하는 걸로 해서 1억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억 400만원 편성된 것은 지금 구하고 동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준공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1억 8,000만원은?

임형근 1억 8,000만원은 저희 의회에서 카메라라든지, 전자투표 시스템 이런 것을 구입해서.

아니, 그러면 본예산에 시스템 구축할 때 동하고, 구하고 시스템 구축비하고, 장비구입비하고 같이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임형근 그 당시에도 저희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1억 400만원도 그 당시에 반영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1억 400만원을 편성해서 집행부에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1억 8,000만원이 배정이 안 되면 이 시스템 구축도 별 의미가 없는 건가요?

임형근 그렇죠. 지금 시스템 구축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장비가 설치 안 되게 되면 실시간 중계방송은 어렵지요.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임형근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