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식 의원 발언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4호, 제105호 및 제106호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2월 12일자로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그 후속조치 및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우리 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항을 신설,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투표권 연령이 하향됨에 따라 안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하고, 안 제4조 1호 중 주민센터를 구와 동의 사무소 소재지로 하고 안 제8조·제9조 및 제10조 중 주민등록번호·주소를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주민등록번호나 국내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로 하고 안 제15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을 알기 쉽게 명확화하고 법 개정에 따른 작성요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천동 1059의5번지외 120필지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당감동으로 조정하는 안으로서, 구거복개와 가야로 개설로 주민 생활권과 행정권이 인근 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불편하므로 이를 해소하고자 조례 별표의 관할구역란 중 범천동1059의5번지외 120필지를 당감동 902~1022번지로 조정하고, 별표의 제목이 없어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으로 제목을 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범천4동 1059의5번지외 120필지 1통 지역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당감2동으로 조정하는 안으로서, 조례 별표의 관할구역란 중 범천4동 1059의5번지 외 120필지를 당감2동 902~1022번지로 조정하며, 별표의 제목 중 정원을 정수로, 동주민센터명을 행정운영동으로 정비하고 착오 또는 정정할 사항은 실제로 범천4동에서 모든 행정을 관리하고 있으나 조례상에 범천2동 지번으로 되어 있는 1589의10~1629의1번지 52필지를 범천4동 관할구역으로 정정하여 이것을 다시 당감2동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는 조례를 개정함으로해서 예상되는 투표인원이 얼마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까?

우리 구 전체 외국인 등록 수는 250명됩니다.

그러면 주소 거소 체류지를 바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러니까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이라든지 또 제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일단 외국인은 등록된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주소지로 앞으로 확대해서 주소 거소 체류지하는 것은 내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인일 경우에.

예,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투표를 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투표용지에 외국인이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능력에 제고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만약에 주민투표가 실시될 경우에는 외국인이 해독할 수 있는 관련 언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250명된다고 하는데 한두개 국가도 아니고 지금 다민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다 준비가 됩니까? 거기에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인데.

이것은 비용이 들더라도 제공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별도로 뽑아봐야 됩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의 선거구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지리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지번을 봐서는 모르겠는데.

가야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당감2동쪽에 붙은 그 지역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부산은행 맞은 편 그것입니까?

부산은행 그쪽입니다. 뒤쪽에.

저쪽이 아니고 맞은편쪽, 지금 부산은행이 이사를 했다 아닙니까? 지금 보면 정근안과가 건축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쭉 연립 끝까지 길가에 그것이 전부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것이 전부다 당감2동으로 들어옵니까?

예.

지금 현재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당감2동사 사이에 보면 복개로가 있는데 복개로 안쪽으로는 당감2동이고 바깥쪽으로는 범천4동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에 있는 것이 여기 다 들어온다는 말이지요?

예. 가야로를 끊고 다음에 이쪽에 초읍동 올라가는 이 지역을 끊어가지고.

초읍동이 아니고 가야로 큰 대로를 끊어가지고.

큰 대로를 끊어가지고 전부다.

그것이 세대수로 하면 몇 세대 됩니까?

270세대 565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다 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주민 의견을 존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민 설문조사결과입니다.

총무국장 이영호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107호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9년 4월 1일부로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도록 우리 구 관련 조례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광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일정 요건에 해당될 때 재산세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객실요금 인하비율을 우리 구의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 조례 설명하실 때, 상위 법령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하셨는데, 상위법령이라함은 지금 어쨌든 특급호텔 예를 들면 외국인 20%이상 드는 호텔에 대해서 50% 감면을 해주라는 일률적인 법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방세법 제277조의2제1항에 보면 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 기준에 50%를 감면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따로 조례를 만들지 안 만들지 상위법령에 의해서 50%의 조치는 내려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세를 지방세를 감면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 구 세수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예.

전문위원 검토에 따르면 예를 들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롯데호텔에 지금 4억1,400만원 정도 감면 예상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정하든 안 정하든간에 세수결함은 생깁니다.

지금 개정된 지방세법이 이것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방세법이 불리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지방세가 어쨌든 구멍이 생기고 이것을 메울 수 있는 거라면 다른 대책이나 묘안이 있습니까?

지금 지방세법이 국회에서 개정되는데 지방세의 보존없이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지방으로써 참 안타까운 일이고,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보존해 주는 것은 시에서 교부금을 더 받는 그런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 개정조례안 자체의 취지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외국 관광객을 어쨌든 좀 더 유치를 확대하자는 것인데 문제는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출혈을 감수해야 되는데 이 출혈에 대안이나 뾰족한 방법없이 이것을 상위법에 따라가지고 특히 이 지방세는 어쨌든 우리가 우리의 자주 재원을 만들 수 있는 원천인데 이것을 이렇게 조례로 지방의 의견없이 만든다는 것은 과연 타당한 조례인지 의문을 가지거든요.

맞습니다.

과연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상위법령의 근거에 맞기 때문에, 물론 근거에는 맞지요. 조례라는 것은 상위법령의 근거에 맞지 않으면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것이 과연 우리 구의 실정이나 현실에 맞는 것인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조례가 부산지역같은 경우에 상위법에 따라서 거의 다 구에서 다 만들어졌습니까? 모든 구에?

지금 다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관광호텔이 있는 구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특히 해운대구같은 경우에는 관광특구지 않습니까?

해운대는 안 만들어졌는데 해운대구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 수 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하나 우리 구 조례에 보면 숙박료를 20% 할인할 경우에 50%의 재산세를 경감해 주겠다. 그것은 우리 구에서만 제한을 두는 것입니까?

그것은 상위법령에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르도록 상위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그나마 제한조치를 둔 것이 어쨌든 객실료를 20% 인하하면 우리가 50% 혜택을 주겠다. 이 제한을 둔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상당히 안타까운 조례인데 단순히 이 지방세뿐만 아니라 이 지방세법 자체가 지방의원인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광장히 지역의 출혈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우리 제정이 어려운데 재산세 관계는 직접적인 구세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 타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나 의회나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데 어떻게 대안을 마련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쩔 수 없는 상위법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하면 조례 자체가 잘 못된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잘 못된 것이 아니고.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대로 우리가 정해져있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따로.

상위법에서는 20% 객실할인료 이것은 안 정해져 있습니다.

그외에 것은 정해져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

그렇다 그러면 여기에 지역 경제 활성화가 목적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예상되는 것은 20% 되었을 때 이렇게 경감을 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차하위의 어떤 숙박업소에 영향이 안 갑니까? 예상이 안 됩니까?

외국인들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다른 우리 숙박업소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냥 외국인 관광이 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상위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조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알겠습니다.

해운대는 우리보다 훨씬 많지요.

지금 이것은 우리가 조례를 안 만들어도 50% 감면을 해 주어야 되니까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가 조금 거기에 20% 할인이 안 주어지면 50% 감면해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조례를 안 만들어도 50% 감면해 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해운대는 여기 관련되는 호텔이 8개 입니다.

예.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외국인에 한해서.

방금 말씀하시는 것이 20%라는 것을 강조하셨는데 이것을 하나 안 하나 분명히 50% 감면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구태여 이것을 왜 넣습니까?

만약에 조례로 정했을 적에는 20% 이상 감면을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50% 감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 안 하나 똑같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조례를 안 정하면 50% 감면을 해 주어야 되는데 조례를 만약에 정해놓으면 20% 이상.

그것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냥 가만히 두게 되면 무조건 내려가는데 조례가 20%를 해 놓으면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상위법에 규제를 할 수 있는 우리 권한이 없다라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은 조례로 규정한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20%로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러면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위법하고 관계없이 지금 내용이 그렇지 않습니까? 상위법하고 관계없이 이 조례를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 없다는 내용은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구세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과장 유갑입니다. 이정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가치세법에 따른 공급 가액 20%는 지금 수도권은 3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지금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2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객실요금 인하률은 우리가 내국인이건 외국인이건 할 것 없이 20%이하로 다운될 때 우리가 50%를 감면해 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안 만들어지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의해서 50%를 해주어야 되고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하면 객실요금 20%를 인하 하라는 하나의 조건을 우리가 달아가지고 50% 재산세를 감면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80%를 감면해 주라 그러면 50%해 주겠다. 그러면 80% 감면을 못하기 때문에 자기들 재산세를 다 내야 된다는 역발상이 안 나옵니까?

조례를 안 만들었을 경우에는 어차피 50% 일괄적으로 감면해 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면을 안 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90%를 감면해 주라, 그럼 우리가 50%해 주겠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안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 해석을 잘 못한 것으로 저는 이해가 갑니다. 조례를 우리가 90%를 감면을 해 줬을 때, 50% 감면해 주겠다 그러면 저 재산세를 감면 안 해 줘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하면 상위법 규정 해석을 잘못 하셨다는 얘기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수도권 아까 우리 구세과장이 설명을 드렸는데, 수도권은 100분의 30, 우리 지방은 100분의 20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건 부가가치세를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아까 얘기하실 때 부가가치세를 얘기하시더라고.

예, 부가가치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도 수도권은 100분의 30이고, 수도권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이고, 그런데 객실요금 인하율은 20%.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역발상적으로 생각해 보시자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감면을 안 해 주시기 위해서, 롯데호텔 하나 밖에 지금 우리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롯데호텔을 개인의 어떤, 우리가 90% 감면해 줬을 때 역발상으로 50% 감면해 주겠다하면, 상위법하고 관계없이 50%.

그런데 위원님! 만약에 상위법에서 100분의 30, 100분의 20 했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해주기 위해서 100분의 90을 한다거나 이거는 상위법 개정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위법 해석을 지금 잘못하셨다고 봐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한번 다시 확인을 하고 합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만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조례, 우리가 내놓은걸 보면 외국인 관광객에게 직전연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 기준이 대비해서 특급호텔이 20%고, 특급호텔 이외의 호텔은 10%입니다. 외국인 관광객 맞습니다. 제가 잘못 답변드렸습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방세법에 따라서 재산세 50% 감면대상을 하는 개정조례안이 객실요금 인하로 인해서 외래 관광객의 증가유발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유도해서 지금 부산 롯데호텔 4억 1,400만원 세수감소분을 보존하고자 한다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분석을 해 놓거나, 안 그러면 대안이 있는지 세수 4억 1,400만원이 감면해 주는 대신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다른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감면해 주는 만큼 이상의 우리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석 대안이 있습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시에서 각 세무과장들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 문제 때문에. 시에서 지금 여기 50% 감면으로 인해서 탈루되는 세수만큼 조정교부금으로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그건 조정교부금으로 탈루세액 한 4억 1,400만원을 보존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는 물론, 시에서 받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우리가 감면해 주는 대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관광객이 많이 오고 증가해서 우리 꼭 숙박업에만 많이 와서 4억이라는 돈을 감면해 주는 대신 그만큼 감액해 주는 게 많이 된다 이래 볼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러니까 많은 우리 관광객이 와서 외국인이 와서 지역에 투숙해 있으면서 다른데 미치는 영향, 이런 걸 분석하고 해 놓은 게 있느냐는 겁니다.

그런 수치는 별도로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롯데호텔 주변에 저녁에 보시면 롯데호텔에 주무시는 외국 관광객들도 많지만, 그 앞에 모텔에 주무시는 일본인 관광객도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엔고 현상 때문에 손님이 지금 부산 쪽으로 대거 일본인 관광객들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는데, 며칠 전 뉴스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국산화장품이라든지, 식품, 김 같은 게 일본인들 상대로 정말 지금 많이 팔려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걸 만들어라 하는 취지도 부산이라고 하는 위치를 잘 아는 일본인 관광객들도 물론 유치하지만 잘 모르는 단체 관광객들 유치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많이 유치하라,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지금 음식점, 관광 상품 우리가 감면해 주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일본인 등 외국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조례안의 주내용이 보면, 법에서 위임한 객실요금 인하비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법에서 객실요금 인하비율을 상위법으로 정해놨다는 말씀입니까?

20%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쨌든 조례를 만들어서 인하비율을 정하더라도 20% 이상은 못 정하는거네요?

그러니까 20% 이하를.

그러니까 20% 이하는 상관없다는.

받으면, 우리가 50% 감면, 감면 못해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20%라는 비율을 상위법에서 이미 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예, 정해 놨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방자치단체나 다 20%의 경과조치는 두겠죠?

그런데 부산시에서 보면 저희들 롯데호텔하고 중구는 코모도호텔하고, 나머지 해운대가 8군데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제한조치로 객실요금 20% 정도의 조치는 다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호텔롯데에서 2008년도 1월 1일부로 세무서에 2인 1실 객실요금 신고해 놓은 것을 보면 하루 저녁에 34만원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는 객실요금이 4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들이 받고 있는 요금이 지금 얼마냐하면 27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0%가 훨씬 넘지요.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요금을 인하해서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20%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네요. 이미 20% 이상을 인하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실제 상위법에서 이렇게 했는데, 실제 롯데호텔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보면 20% 이상 지금 객실요금을 인하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 보다는 싸게 받고 있는데, 이 조례 있으나 없으나.

참고자료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재산세만 감면해 주는 그런 효과네요. 그리고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롯데호텔이 국내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게 아니지요? 외국인 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외자도입을 했다 뿐이지, 우리 지금 국내법인입니다.

국내법인으로 해서 우리가 지금 세금을 받고 있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탈루세 세액 4억 1,400만원을 조정교부금으로 받고, 또 우리가 감액해 주는 것만큼 관광객을 유치해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된다하면 일석이조네요? 어찌 생각하면 그리 되는데, 또 그게 잘될런지는 몰라도 이 조례 개정안을 봐서는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정일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인 개금3동사 신축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건물의 협소와 노후화로 주민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현 개금3동 주민자치센터를 신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현 동사 부지인 개금동 428-8번지 약 450㎡와 인근의 구거부지 60㎡를 편입하여 총 부지 510㎡, 연면적 1,000㎡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서 지상 1층에서 3층에는 사무실, 자치회 공간, 회의실 등을, 지하 1층에는 치안센터, 예비군중대, 주차장을 조성하여 쾌적한 사무환경 및 주민자치공간 확보로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19억 800만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이 중 건축비 15억 8,000만원의 50%인 7억 9,000만원은 연리 3%인 지방채 발행을 통해 확보하고 나머지 11억 1,800만원은 구 자체 재원으로 조달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이 원안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백대성 위원입니다. 지금 이 동사가 연한이 얼마나 되었지요?

30년 정도 되었습니다.

30년?

예.

그런데 지금 그 동사가 협소하다는 말입니까? 연수가 오래 되어서 새로 신축하려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 보니까 지금 치안센터가 들어가고 하는데 이 지구대가 들어갑니까? 치안센터라는 게 뭔지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아닙니다. 치안센터입니다.

치안센터가 뭔데요?

옛날에 파출소 부지였는데.

지금 지구대가 여기 같이 들어갑니까? 한 건물 안에.

당감지구대는 별도로 있습니다.

아니, 그래 치안센터라는 게 옛날 파출소를 이야기해요? 지금 지구대를 이야기해요?

옛날에 파출소를 말합니다.

파출소가 거기에 필요해요?

예, 그거는 경찰청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치안센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설로 저희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9억 정도 들지요? 예산이.

예, 그렇습니다.

19억 800만원이네?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지방채를 발행하지요? 우리 구에서 합니까?

예, 건축비 절반입니다.

건축비 50%를?

예.

이렇게 해서 빚을 져가면서 지금 동사무소를 그렇게 시급하게 신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중은행 금리가 약 4.9%, 약 5%가 됩니다.

아니, 예산이 방금 뭐라 했어요? 예산이 뭐요?

예산이 넉넉하지는 않습니다만.

예산이 안 넉넉한데 빚을 져가면서 필요없이 당장 시급한 것도 아닌데, 동사를 크게 이렇게 신축해야 된다는 이야기에요? 빚을 져가면서.

너무나 협소하고, 건축한지 오래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신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아니 그래 오래 되어서 지금 그 건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낡았습니다. 저도 앞에 앞에 거기 개금3동장을 했습니다만.

그러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위원들이 거기 답사를 가도 됩니까?

예, 가서 보셔도.

가서 보고, 지금 그 건물이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다하면 안 지어도 되고, 이래 빚을 져가면서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해서 연이율 3% 조건으로 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굳이 이렇게 빚을 져가면서, 동사가 그렇게 시급하다 이 말이요? 우리 과장님이 봤을 때 그 동사 잘 알지요? 옛날에 근무했지요?

예, 잘 압니다. 제가 거기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2층 부분도 아주 많이 열악하기 때문에 거기 또 계단이 있어서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아주 불편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신축이.

어느 계단을 이야기합니까? 자, 계단이라 하면 동사 들어가는 앞에 계단을 이야기하지요?

예.

그건 깔아문대면 되잖아? 이렇게 언덕받이로 해서. 거기 가팔라요? 언덕받이로 이렇게 깎았을 때는?

예, 지금 경사가 많이 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전부 다 깎아내고 새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예로 얼마전에 언론 봤지요? 앞으로 지방에 지방자치단체의 구청 청사나 이런거는 화려하게 못 짓고.

이것은 그렇게 화려하게 짓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최소한도의 사무공간과 주차장 확보, 그 다음에 예비군중대, 치안센터 이렇게.

지금 거기 예비군중대가 어디 있어요? 건물 어디서?

지금 현재는 2층에 있습니다.

2층에 있고, 지금 다른 우리 전포동 지역이나 전포, 부전동 지역도 부전1, 2동도 마찬가지고 전부 건물이 오래 되었는데 거기에도 지금 지하에서도 하다가 지상으로 올라와서 조립식으로 해서 예비군중대본부를 옮긴데도 있는데, 자, 얼마나 시급한지 우리 위원들이 답사를 한번 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합시다. 됐지요?

예, 그 부분은.

여기서 무조건 승인해 줄게 아니라니까. 왜 그런가하면 지금 추경에 210억 이라는 예산이 필요한데 10% 밖에 안돼요. 추경예산 올린 게. 21억이지요? 구 예산. 그렇지요?

예.

그런데 비해서 이걸 지방채를 이렇게 발행을 해가지고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균등상환해서 연이율 3% 조건, 거기다가 이자까지 붙여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동사를 신축을 한다는데는 이유가 있다는 이야기요.

지금 신축동사라든지, 구청 청사를 신축할 때는 거의다 우리가 지방채 발행을 합니다.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께요. 일반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개인도 주택에 살다가 비가 새고, 지붕이 막 비가 새서 엉망인데도 그걸 돈이 없으면 수리해서 그냥 쓰고 그래요. 얼마나 열악한지 환경이, 한번 가보자는 이야기요.

이 건물은 수리를 여러 차례 한 건물입니다.

수리한 줄은 다 알아요. 우리 전포동 지역에도 수리 다 해서 써요. 일단은 한번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하고 이것은 일단 보류를 내가 요청할께요. 보류해서 한번 더 검토해 보고 그래 합시다. 빚을 내가지고 동사를 뭐한데 지어? 이 지방채를 50%나 해서 19억에서 얼마요? 그러면 9억 아니에요? 10억 돈 아니에요? 얼마에요? 이것 연이율 3%, 그래 빚내서 뭐가 시급해서 동사를 짓는다는 말이요? 자,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다른 동사도 아직 시설이 열악한데가 많은데, 어느 정도 시설이 열악한지 어느 정도 시급한지 그 타당성을 따져서 신축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해서 한번 가서 우리 봅시다. 답사를.

지금 우리 구에서 개금3동이 인구가 제일 많고, 거기가 영세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개금3동은 아까 과장님이 신축한지 30년 정도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동에 건물에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마 다른 동은 30년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내에서는 제일 오래 된 건물이라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가 영세민들이 많고, 장애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임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개금주공아파트를 비롯해서 저소득층이 우리 구에서는 가장 많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서 거주하고 있는 그런 거주형태입니다.

다른 동에 비해서 주민센터에 대한 이용율도 주민들이 더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물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입구에 경사면 부분을 전혀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접근하기에 상당히 취약한 부분인데, 이번에 그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부분까지 같이 정비를 하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하고 옆에 있는 옛날 파출소 있지요? 이 부분을 같이 묶어서 건물을 신축한다는 말씀이세요?

예, 이 건물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땅은 우리 구 소유의 땅입니다만, 건물은 구분되어 있어서 파출소의 건물은 경찰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사를 신축할라 그러면 거기에 파출소까지 지금 현재 치안센터까지 같이 안 지을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같이 지어서 소유권, 건물만 별도 등기를 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무상임대를 한다든지 이런 방안이 나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경찰청에서 같이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경찰청에서는 지금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고, 별도로 자기들이 신축할 계획도 없는데, 단 치안센터는 현재로 위치를 그대로 존치는 해야 된다, 이렇게.

그대로 존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줘서 나중에 그 건물을,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임대를 하게 되면 무상임대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건물만 구분등기가 되기 때문에 그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개금3동 주민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언제부터 여기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타당성 검토가 되었습니까?

아마 한 1년 정도 전부터 동사를 새로 신축해야 된다는 그런 여론이 아마 일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도 많고, 인구수도 많고, 또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 동사신축을 새로 해서 쾌적한 분위기에서 주민서비스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개금3동에 여러차례 가봐서 그 입지를 잘 압니다. 지금 현재의 동사가 사실상으로 언덕배기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언덕배기에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사에 들어가려고 하면 상당히 경사도 높을 뿐만 아니라, 이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그 파출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파출소라고 명칭하겠습니다. 파출소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부지인 것 같으면 여기보게 되면 주민센터를 경찰서에서 쓰는 치안센터를 1, 2층, 1층하고 지상 2층까지 다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보면.

아니, 신축할 건물은 지하층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층만 씁니까? 여기보면 지상2 해 놨는데, 이건 아니겠지요?

아닙니다. 지하층만.

동 사무를 보기 위해서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을 다시 짓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하1층에만 치안센터와 예비군중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역에 오래되고, 건물이 비좁고 그러한 부분은 전부다 꼭 해야 되겠다. 최악이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빚을 내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 것 같으면 우리 보건소를 못 지어서 보건소할 때는 우리 자금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보건소가 상당히 시급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금이 모자라서 우리 청내에 지금 햇볕이 하나도 안 드는 그 건물 사이에 지으려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돈을 하나도 채권을 발행하지도 못하는데, 어째서 여기는 채권을 발행해서 이렇게 하느냐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개금3동이 열악한 부분은 인정이 가는데, 채권을 발행하는 것 같으면 구청장님이 더 시급한 보건소도 우리가 채권을 발행해서라도 백년대계를 위해서 정말 멋진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의아한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선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 때문에 개금3동 동사신축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개금3동은 인구도 우리 구 동 중에서 제일 많은 3만 7,000여명이 살고 있고, 동사가 언덕받이에 위치해 있는 등 노후 된 그런 건물입니다. 본위원이 지구대장을 할 때 동사를 신축해야 된다는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 딱 붙어 있는데가 개금3치안센터입니다. 옛날에 파출소인데, 이게 파출소가 안 들어가면 또 동사가 안돼요. 또 부지 자체도 경찰청 부지고, 건물 자체도 우리 치안센터 그러니까 경찰청 소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허물어져 가는 동사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다고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구의 재정이 어렵다는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고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슬기롭게 대처해서 신축하는 것이 옳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목 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08호인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진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연, 절주, 신체활동 등 건강에 이로운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청소년 및 비흡연자들을 담배연기로부터 보호하고, 금연분위기를 확산하고자 금연거리를 지정하고, 도시 공원, 쉼터, 산책로 등을 금연권장구역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하여 흡연, 음주로 인한 각종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며 맑고 아름다운 건강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며,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걷기, 줄넘기, 자전거타기 등 활동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건강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9호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폐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상위법인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에 과태료 상한선만 규정되어 있고 명확한 부과기준이 없어 2007년 4월 2일부로 조례 제761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나, 하지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규정하였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기존의 구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부산진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조례안과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전문위원 김동근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강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은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건소에서 제출한 이 조례안을 보니까 이전에 다른 자치구에서 이와 비슷한 조례들을 제가 봤는데요. 대부분 2008년, 2007년 이때부터 만들어진 것 같은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권장 조례 그 다음에 금주지역 지정과 주류광고 규제에 관한 조례 그러다가 절주, 금연 조례, 최근에는 구민건강 환경조성 조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전국 최초의 조례를 좋아하는 부산진구로써는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늦어서 오히려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구민 건강 환경조성조례라는 이런 포괄적인 조례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부산지역에는 이 조례가 몇 개 정도 구에서 시행되고 있습니까?

반갑습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서은숙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금연에 관한 조례는 대부분의 구에서 제정이 되어 있고, 절주에 대해서 포함된 것은 부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연제구가 되어 있습니다. 경북 울진군, 서울 같으면 성북구 정도 광범위하게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만취자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거나 음주 청정구역이 광범위하게 지원되는 것은 이번 조례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부산에서 구민건강 환경조성이라는 조례는 우리 구가 처음입니까? 얼마전에 금정구에서도 이 조례가 논의되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보면 보건소에서 주로 금연 관련해 가지고 금연 클리닉 사업 이런 것 들을 많이 진행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올해 금연클리닉 사업을 보니까, 우리가 이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지요?

예산이 수반될 수도 있고 기타 다른 사업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고 권장하고 교육시키고 홍보해야 되는 내용이면 아무래도 교육이나 홍보쪽으로 사업비가 소요된다라고 예상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금연 클리닉같은 경우에 사업이 올해 추경에도 보니까, 본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삭감되어 있던데 이런 예산이 왜 삭감이 되고 있나요?

삭감된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 국회에 상정될 때 예산에 비해서 금연 지도를 할 때 약값이 너무 소요가 많이 된다. 약값 부분을 아마 삭감한 것으로, 왜냐하면 금연을 지도할 때, 꼭 약이 아니더라도 행동요법이나 다른 요법을 할 수 있는데 너무 약에만 의논하다보니까 약품비가 많이 삭감되는 바람에 사업비가.

그 부분은 다음에 예산 심의할 때 한번 더 중심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 조례에 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 4조에 보면 금연거리하고 이 음주청정지역 지정하는데 구의 버스 승강장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은 물론 쉼터, 공원, 산책로 이것도 물론 오픈된 공간이기는 하지만, 물론 이것이 아무리 홍보하고 계도하는 것이라지만 버스 승강장에 구역을 예를 들면 금연거리인 것 같은데 지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는 것 보면 가장 많은 것이 사실 버스 승강장입니다. 기차 대합실이라든지 자기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할 때,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고 하면 자기들이 연기가 오니까 굉장히 불쾌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간접흡연피해를 줄여달라는 말이 많기 때문에 버스 승강장이 포함되어 있고 그것은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도 개방된 곳과 폐쇄된 곳이 있는데 가능한한 그 지역에 10m 이내 정도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오픈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0m 이내에는 피우지 못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어쨌든 흡연권에 대한 이야기인데 흡연을 주장하시는 분들의 흡연권에 대한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흡연권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건강을 헤칠 권리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만 공간에서 피운다면 모르겠지만, 어떤 개방된 곳에서 피우다 보면 다른 사람의 건강을 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8조에 보면 구청장이 알코올 중독자를 조기 발견해서 치료를 유도할 수 있다. 이것은 어쨌든 건강홍보차원에서 가능한데 만취자에게 더 이상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할 수 있다라는 것은 조금 뭐라할까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 아닙니까?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 아닙니까?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문제는 사회적으로 알코올 중독자 치료에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분들이 결국 나가게 되면 음주운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간접적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술 판매업자라든지 사회적 교육을 통해서 가능한한 만취자에게 술을 팔지 못하도록 권고를 할 조항입니다. 이 부분은 유럽이나 선진국에 보면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벌칙 조항도 있는데 우리 국내에는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권고 조항으로 만들고 지금 복지부에서도 중앙법쪽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는 그런 조항에 과태료라든지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되는데는 아직까지 없지요?

그렇습니다.

검토는 하고 있으나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전부 권고조항이지 강제조항이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예.

9조에 보면 구청장이 금연, 절주 교육 및 홍보 지원을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직접이라는 것은 구청장이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구청장의 직접 지시를 받는 직속 기관인 보건소에서.

보건소나 전문가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장의 내용으로 봤을 때,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접 교육을 할 수 있다로 보이거든요. 그렇게 읽혀져서 이 부분이 문맥상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어쨌든 이 부분은 예산은 당장에 소요 예산이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비용이나 교육 홍보 비용이나 이런 예산이 수반될 수 있다라고 예정을 하고 있지요?

지금 현재 금연클리닉에 있는 예산을 조금 활용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계획은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표지판도 달고 모니터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어쨌든 이런 어려운 시기를 이용해 가지고 금연, 음주 청정 지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금연은 클리닉 사업이나 이런 것이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영이 되는데 절주 관련해 가지고는 상대적으로 금연에 비해서 홍보나 계도나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가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측면으로는 홍보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절주나 음주 청정 구역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만, 절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관용이나 용서하는 분위기가 많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제가 몇 공원을 돌아보니까 공원에 주취자들이 점령되어 있어서 젊은 여성들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공공이 드나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음주 청정 구역을 만들어서 구민이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