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 01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리증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강성길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유사업무의 분산 시행으로 인한 통합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어 업무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이원화 된 교육 지원관련 업무를 통합하고 개편부서의 목적에 부합한 부서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행정지원국의 문화행정과에서 수행하는 평생교육 및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기획경영국의 전산정보과로 이관하고 기존 전산정보과의 부서 명칭을 목적에 부합한 교육전산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복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07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있는 제안내용은 생략하고 2쪽에 있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문화행정과에서 주관하였던 교육지원에 관한 업무를 기획경영국 전산정보과에 이관하고 기존 전산정보과의 부서명칭을 교육전산과로 변경하기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참고로 서울시 자치구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교육 담당부서를 신설하거나 확대해 가는 추세에 있으며, 현재 우리 서초구와 같이 조직 개편없이 문화행정과에서 학교 교육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구는 서초구 포함 5개구이며, 20개 자치구는 교육지원과를 신설하였고 또 5개구에서 교육진흥과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북구에서는 교육정책과를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기존의 전산정보과를 교육을 전담하는 부서인 교육전산과로 개편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는데 지금 저희가 행정지원국 내에 문화행정과가 있고요, 사실 문화행정과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그전부터 학교지원과다 내지는 교육지원과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분리를 해서 학교 업무에 대한 것을 별도로 이렇게 과를 하나 신설하자라는 그런 의견이 위에서 저 본위원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의견개진을 했었는데요, 이것을 정리를 하자면 그렇다면 문화행정과내에 각종 문화행사나 동자치업무들을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업무들 하고 외에 학교업무 교육에 관한 업무를 빼고 그 업무를 끌어내고 그리고 전산정보과에서 하던 업무를 기획경영국으로 돌리면서 전산정보과와 학교 지원하는 그런 과를 합쳐서 교육전산과로 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맞는지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에 이렇게 과가 변경되고 함으로써 우리 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로 돌아 갈 수 있는 혜택 내지는 관심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집중해서 일을 볼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그런 전반적인 학교업무에 대한 것과 전산정보라는 이런 과와 같이 했을 때 이 과도 업무가 과중해 지는 것은 혹시 아닌가 하는 전산정보과에 다 문화행정과가 하던 것을 같이 합치게 되니까 그런 업무가 과중한 것 아닌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생기는데 그런 것은 사전에 조사가 끝났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이웅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현재 문화행정과는 문화 동행정업무 그리고 교육업무 이렇게 해서 사실 많은 과부하가 걸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산정보과는 현재 전산업무하고 우리 의원님들 잘 알고 EPS 잉글리시 프리미어 서초센터 운영업무를 해서 일부 교육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니까 문화행정과에서 학교지원 업무를 맡고 있어도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너무 과부하가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업무에 대해서 일부 소홀함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도 지난번에 각종 위에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고 해서 교육지원 업무가 상당히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많은 어떤 지원이 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경비 지원 비율도 5% 정도까지 상향 조정하는 등으로 해서 업무수요가 많이 폭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EPS업무도 가지고 있으면서 성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전산정보과에 교육업무를 부가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해 보니까 전반적으로 문화행정과하고 전산정보과가 균형있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이렇게 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우리가 교육전산과해서 과부하 걸릴 일은 없다 그 말씀입니까? 그러면 문화행정과는 잘 된 것 같아요, 거기서 교육업무를 빼내오니까 고유의 한 과로서의 여러 가지 기능은 잘 될 것 같은데 전산정보과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거기 각종 소프트웨어다 여러 가지 일이 워낙 전산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렇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업무는 그렇단 말이지요, 지금 각 권역별로 양재프리미어센터 반포, 방배 다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도 업무가 권역별로 생기다 보니까 업무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업무를 같이 합병함으로 인해서 혹시 그런 과중한 업무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다 조사하시고 다 완벽하게 균형있게 맞춰진다 그 말씀이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동료 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고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부서 명칭을 개명한 데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만 이의를 제기를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서는 과명을 자주 바꾸다 보니까 민원인들께서 혼란이 옵니다. 예를 들면 지적과 같은 것이 부동산정보과로 바뀌는 바람에 지적과라고 하는 명칭을 오래 동안 기억하고 있던 분들은 부동산정보과라는 것에 대해서 생소하기 때문에 혼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교육정책에 대해서 과 명칭을 교육지원과, 교육진흥과, 교육정책과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는 교육전산과로 4개 정도의 명칭이 있는데 과연 교육전산과라는 명칭이 우리 구에 적합한지 왜냐하면 이 과가 이름이 바뀜으로써 명패라든지 명함이라든지 우리 과의 어떤 대외적인 공문으로 나갈 적에 필요 이상의 예산이라든지 시간적 낭비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육전산과라는 그런 명칭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명칭을 제가 생각할 적에는 교육진흥과도 괜찮다고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꼭 이렇게 교육전산과로 해야 된다는 무슨 이유가 있는지 한번 그것을 우리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지금 이렇게 민선시대가 되고 보니까 국 이름도 상당히 많이 저희는 행정지원국인데 타 구청은 행정관리국으로 얘기하는 데도 있고, 저희는 기획경영국인데 기획관리국, 이런 식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각 구마다 어떤 특징적인 그것을 낸다고 해서 각 구 간에도 이게 업무 명칭이, 과 부서 명칭이 상당히 많이 해서 사실 시민들한테 혼선이 나고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지금 교육도 보면 각 구에 교육진흥과가 있고, 교육정책과가 있고, 또 교육체육과가 있는 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또 되고 하는데 저희는 교육 전담부서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최정규위원님 말씀대로 교육지원과나 교육정책과나 이런 명칭을 붙이면 좋겠는데 또 거기에 전산 업무를 봐야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과로 해 버리면 전산에 대해서 또 시민들이 전산업무의 어떤 문의나 이런 데에 대해서 상당히 또 혼선이 올 수 있고 이래서 교육전산과 이렇게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강동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구로 같은 데도 전산을 하는 그 파트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있는데 그게 ······.

그런데 24개 구에서는 다 동일한 그런 명칭을 쓰는데 굳이 우리 구만 교육전산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이름을 달기 때문에, 명칭을 하기 때문에 좀 개명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우리 국장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자주 이게 명칭이 바뀌다 보면 언젠가 또 한번 바뀐다고 하면 이번 기회에 아예 명칭을 일원화하는 것이 구민들한테는 일관성 있는 그런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타 구는 동 통폐합을 해서 동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있던 동장하던 사람들이 구청으로 복귀를 하면서 하나의 부서를 만들어서, 행정기구 동을 없애고 구청에 과를 하나 만들어서 교육 전담부서를 많이 만들게 되었습니다. 만들게 되었는데 저희는 동 통폐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전산교육 ······.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동 통폐합이 된다고 그러면 이 교육 전담 과가 새로 생긴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대비해서 아예 개명을 하는 게 어떻겠어요?

그런데 현재에 전산업무를 보는데 그 전산업무 명칭 자체를 없애버리면 진짜 거기에 따른 또 혼선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먼 장래로 봤을 때는 그게 맞습니다만 현재 또 전산업무를 보기 때문에 전산이라고 하는 그것을 명기를 해 줄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정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강성길위원장, 문은전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2. 서울특별시서초구평생교육진흥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29분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평생교육을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초구의 경쟁력 증진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2조는 “평생교육”과 “평생학습센터” 및 “평생교육사”의 정의를, 제3조는 구청장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지원정책을 적극 추진한다는 것과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평생교육의 범위와 평생교육과정 수료자에 대한 예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13조·제14조는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기능 관련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평생교육법」 제5조, 제14조, 제16조, 제24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4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있는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며 평생교육 증진을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제정하여 서초구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1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 내지 제2조에서는 서초구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는 등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 정의, 교육기관,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제6조 내지 제12조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서 평생교육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평생교육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평생교육협의회는 구청장을 의장으로 하고 평생교육과 관련되는 기관시설의 장 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며 평생교육 기본계획수립과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13조 내지 제18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발전적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구민이 원하는 평생교육 활동지원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책개발, 평생교육 기관 간 연계구축,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설치와 업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고 그밖에 자원봉사자 모집·활용 등에 관한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평생교육법」 제5조에서 주민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부여하는 노력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고, 제16조에서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그밖에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 또는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정보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지식기반경제 활성화가 요구되고 인적 자원이 사회적 자본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의 진흥은 시대적 요청이라 하겠으며 수년 전부터 정부에서도 추진해 오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등 정부시책과도 부합하므로 평생교육의 제도적 장치인 조례의 제정 또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사항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한 구가 23개 구이고 평생학습관 즉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된 구는 7개구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3. 서울특별시서초구교육발전협의회구성및운영조례안(강성길의원외3인발의) 10시 36분

안녕하십니까? 강성길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정책 수립 방향에 대한 구민과의 공감대 형성 및 교육공동체 간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이를 적기에 정책에 반영하여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것이며,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교육발전협의회의 목적·구성·운영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제1조는 서초구의 교육환경개선과 교육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제안과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처한다는 교육발전협의회의 구성 목적에 관련된 것이며, 제2조는 교육발전협의회의 기능으로 교육발전방향, 정책제안 및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여론수렴 등 민·관·학의 협력 등에 관련된 사항의 협의·조정 및 자문한다는 것입니다. 제3조는 협의회 구성 관련 사항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는 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구 교육시책에 대한 검토, 정책자문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0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에 있는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권고·건의·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 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환경개선과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발전협의회에 상정된 안건 중에서 교육시책에 대한 검토, 정책자문을 위해 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발전위원회를 30명 이내의 교육에 대한 식견 있는 인사로 구성하여 교육발전방향 및 정책 제안,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등 교육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제정에 따른 재정적인 부담은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하여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정액의 재정 부담이 수반될 것입니다. 조례안의 체계 및 내용은 입법형식에 부합되고, 조문 상호간 상충되는 내용이 없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자치구가 5개구이며 그중 중랑구는 2009년 4월 13일, 도봉구는 2009년 2월 24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복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사실은 진작 이것이 제정되었어야 됐는데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늦게나마 우리 강성길 위원장께서 조례안을 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조례안 제2조 제3호 제6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인데 우수학교 교육시설 육성이라고 하면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유치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명품도시답게 학교도 명품도시에 걸맞은 학교를 유치해야 된다고 제가 보는데 그게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6호에 대해서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그것은 엄청난 예산이 수반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떤 그런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익봉 행정지원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조례안 제2조 제3호에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과 6호에 “지역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최정규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때 우리가 이런 사항을 우리 교육발전협의회에서 협의·조정 및 자문하는 그런 하나의 기능에 대한 정의를 한 것이고, 지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잠원동에 있는 고등학교 신설문제든지 또한 이 조례안이 끝나면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서초에 명품고 육성을 위한 고교지원사업 강화계획 같은 것,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안에 의해 제정을 해 주시면 저희가 시행하기 전에 여기에서 협의·조정하고 자문도 받고 해서 정말 우리 교육이 한걸음 더 조금 진일보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

그러면 조례안이 제정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생각하에 가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한 2년 전에 서초고등학교를 잠원동으로 옮기고 서초고등학교에 영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학교를 신설한다는 설명이 있었고, 또 주민설명회도 있었고, 또 우리 구의원님들하고 그것에 대한 상담도 있었는데 그것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의 한도 내에서 말씀드리면 서초고 이전을 그때 한참 활발하게 진행을 하다가 이전 과정에서 반대하는 어떤 동창회의 문제든지 또 이전을 할 어떤 종교단체에서 문제 이런 제반으로 해서 그것은 현재는 좀 불확실한 상태로 답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있고 저희가 지금 잠원동의 고등학교 이전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는 자사고든지 여러 가지 어떤 대안을 가지고 현재까지도 물밑 교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볼 적에는 반포 쪽으로는 고등학교가 지금 서초동 쪽으로 편중되어 있고 그쪽으로는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포 쪽으로 고등학교를 유치할 적에는 그래도 서초구에 걸맞은 명품학교가 여기에 올 수 있도록 그것을 관계관께서는 심혈을 기울여주시는데 일단 조례가 결정되고 난 다음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은 차후 문제지만 일단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서초고등학교가 그때에 곧 옮길 것 같은 무슨 프로젝트를 전부 다 발표하고 대단히 열의가 좋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오리무중이 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실망을 했고 또 구 행정이 이렇게 신뢰가 없다고 하는 그런 신뢰성도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해서 좀 철저하게 설명회 같은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제6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인재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것 끝나고 나면 명품고 육성을 위한 고교지원사업 강화계획 같은 것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사항이라든지 또 어떤 우리가 지역 내에서 정말 클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조례안이 제정된 이후에 집행부에서는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바로 지금 현 상태에서도 하고 또 조례 제정되고 난 후에는 협의 조정 자문하는 회의 안건으로 부의해서 거기에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고 ······.

좋습니다. 한 치의 오차 없이 차근차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옥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옥주위원입니다. 저도 존경하는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조 3항에 대해서 관련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2008년도 구정질문 시에 신중초등학교의 우수 인재 학생들을 위해서 전국대회에서 참가한 후 굉장히 많은 수상경력이 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가 테니스부가, 듣고 계십니까?

예.

설치운영이 되고 있지 않음으로 해서 이 인재들을 우리 구 지역 내에 있는 인재들을 전부 타구로 지금 뺏기고 있습니다. 스카우트되어 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구정질문을 했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된 후에 만약에 조례안이 운영되게 되면 우선적으로 이번에도 전국대회에 나가서 지금 소년체전에 전국대회에 2명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전에 답변 내용에 구청장의 답변내용으로 계속 신중히 검토를 하겠다고 그래서 신설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만약에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거기에 대한 4항에 우수학급 및 교육시설 육성유치에 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2조 3항. 그래서 관련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이 이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얼마큼 진행이 되었는지 관련이 되기 때문에 ······.

국장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하익봉입니다. 우리 박옥주위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신중초등학교 테니스부 신설문제는 소관이 ······.

정정하겠습니다. 신중초등학교 테니스부 신설이 아니라 이미 신설이 된 지 7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7년이 됐는데 많은 수상경력을 갖고 있고 또 우수한 학생들을 타구로 졸업을 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테니스부가 우리 전국에서 제일 시설이 좋은 명품 테니스장이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구로 선수들을 다 뺏기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거기에 대한 구정질문을 제가 한 바가 있고 지금 또 검토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전혀 국장께서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모르고 계시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 지원에 관한 문제는 주민생활국 생활운동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가 됐는데 그 이후에 문제는 저희가 생활운동과에 알아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조례가 설치되면 조례 안건으로 그런 문제도 여기에 부의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옥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동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