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석구 의원 발언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 때문에 시설에 안 다닐까요? 안 다니는 이유를 조사해 봤어요?

그 이유는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

한번 조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형평성문제에 있어서 시설에 다니는 119명의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데 59명이 그 혜택을 못 받는 것이에요. 공직생활은 똑같이 근무하는데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주었으면 하는 방향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이렇게 혜택을 주시는데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59명의 유아들은 주로 나이가 어려서 아직 안 보내는 그런 아이들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할게요, 저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직장어린이집을 다니던, 타 어린이집을 다니던 사람에게만 지원되고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보육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 안하는 자체가 형평성에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가 만약 지원해 주어야 된다면 지원을 해주어야 되고 그런데 제가 근본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이중삼중으로 특혜를 준다는 것 자체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타당하냐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지 만약 그 문제가 해소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기존에는 어린이집에 시설별로 원아수만큼 보육료를 지원해 주었어요, 그렇다보니까 집에서 보육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무 혜택이 없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다해 가지고 올해부터 제도자체가 바뀌어서 모든 영유아에 대해서는 인별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도 이 7만원 추가지원 외에 일반영유아로서 당연히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예산자체가 있는 것이지요? 보육료가.

그쪽 분야 제 소관이 아니라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그것이에요, 만약에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면 예전에는 어린이집 위탁체에 몇 명 곱하기 몇 명해서 예산지원을 해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제도가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보육시설에 위탁을 안해도 보육료를 받아요, 가정에서 보육하더라도 10만원인가 15만원 받는다는 말이에요, 불합리하다해 가지고 제도가 개선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무원자녀에 대해서도 마땅히 국가나 시에서 예산지원 보육료를 지원할 텐데 우리가 추가로 또 7만원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이에요.

기업이나 저런 곳에 보면 정부에서 지원나가는 것 외에 자기네 소속 직원들의 능률을 높이고 사기를 돋우기 위해서 그런 사례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제가 궁금한 것은 정확한 자료나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뭔가 위원들하고 합의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자료가 없으니까 저도 중복되는 예산지원이 아니냐는 것을 묻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 인별로 지원하고 있으면 일반 구민들하고 공무원 자녀 똑같이 인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공무원자녀 출산격려금 5만원을 주고 또 보육료 7만원 추가로 주고 또, 도봉구자녀라고 하면 출산장려금을 2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받고 이것 자체가 저는 뭔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예산이 중복되어 지원되는 것 아니냐를 묻는 것이에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달라 이것이지요, 그래야지 우리가 판단할 근거가 생기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한 날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계셔야 돼요. 2002년 7월에 문화원에 위탁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에서 직영할 때 총무과장이 관장을 겸직하고 있었습니다. 겸직을 하고 있었고 팀장들은 구청직원들이 나가 있었고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들은 일용직으로 7, 8명을 썼어요. 그 중에는 도봉구청에서 근무하시다가 돌아가신 직원들의 부인들이 몇 명 있고 그래서 그 분들이 그때 일용직으로 가 있는데 지금도 일용직 파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봉정보문화센터하고 창동어린이집문화센터가 지금은 전체가 계약직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도서관에 가도 직원전체가 계약직으로 된 데는 대한민국에 도봉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차례 역대 문화공보과장이 바뀔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바꿔야 된다. 우리 구청 직원들이 관리하고 일용직 몇 사람만 있을 때가 2001년도로 벌써 10년이 됐어요. 그러면 도봉문화정보센터를 내년이나 내 후년에 없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영구히 있을 것이다 이것이에요. 도봉구의 단체 복지관, 어린이집, 청소년랜드가 있는데 전부 계약직은 아니에요. 정상적인 직원이다 그것이에요. 호봉제가 되고 다 되는데 도봉문화센터 직원만 관장부터 전 직원이 일용직이에요, 3년 계약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한테는 호봉제도가 없어요. 여기 있다 딴 데를 가도 재직이 나오지 않아요. 일용직으로 나오기 때문에 혜택을 하나도 못 받는 것이에요. 여기 김용석 의원님이 수고하셨는데 그 내용은 아직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구청에서 다시 한 번 손질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조례 개정이 2005년 5월 17일 개정이 됐어요. 개정된 뒤에 관장은 문화원에서 구청장님하고 협의해서 관장을 임면하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네 24곳을 다 봤는데 구청장이 임면하는 데가 5군데 나머지는 관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해줘야 되고 그 분들이 양심에 따라서 운영위원회 위촉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자기 아는 사람만 계 모임하듯이 이런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먼저도 잘못된 것이 운영위원회 위촉을 하면 창1, 4, 5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창1동에 소재해 있는 문화정보센터다 이것이에요. 창4동에 있을 때 창4동에 하나도 없었다고요, 현재도 그래요. 쌍문1동 자치위원장 뭐하는 사람 창2동에 뭐하는 사람, 저번에도 의장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이에요. 아무 관계도 없는 몇 사람들이 와서 하고 정보문화센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창1동, 4동 사람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명단을 보세요. 보시면 창1동에서 유일하게 하나 들어간 식당하는 아주머니인데 얼굴이 이쁘장하더라고요. 어떤 이유에서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의장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왜 창2, 3동에 이금주 의원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또 정병인 시의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문화정보센터에서 해촉 통보를 다 했어요. “2년이 넘었기 때문에 해촉합니다.” 하고 해촉 통보를 다 했단 말입니다. 유일하게 안 하신 분이 이금주 의원하고 정병인 의원한테는 해촉 통보를 안 했어요. 그 분들은 해촉 통보가 안 왔으니까 재임용이 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나중에 명단을 보니까 해촉이 된 것이에요. 이런 일은 구청에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때 관장님으로서는 아주 잘못했던 것이고 나가신 분들이 도봉구가 다 아는 분이에요. 이성우 전의장, 정재길 전의원 그리고 도봉구청에서 동장하다고 전문위원했던 정과장님이 있어. 그 분들을 만났더니 나쁜 말을 합디다. 도봉구청 최선길 청장님이, 청장님하고 관계도 없는 것인데 자기들이 미워서 빼라고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에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분들 하는 소리가 그 사람들 나이도 먹었는데 죽을 때가지 잘해 먹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왔으면 우리 이금주 의원은 해족 통보가 안 된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의회에서 두 분이 들어갔으니까 그것을 구청에 다시 통보를 한 모양이에요. 그것을 무효화 해달라고 통보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무효화 해달라고 통보하니까 그다음에 위촉장을 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기왕에 두 분을 임명해놓은 데다가 두 사람을 또 추가했어요. 구 의원이 두 분이 됐는데 여기서 구 의원 두 사람을 우리가 해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그때 부득이하게 그렇게 해서 두 사람이 됐던 것이고, 지금 이 조례안은 늦었지만 우리 김용석 위원님이 잘 만든 것이에요. 제가 볼 때 문화공보과장님인가요, 지금 현재 명칭이 문화공보과지요?

네, 문화공보과입니다.

문화공보과장 강신집입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봉구 문화정보센터의 운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보시면 현행 조례는 “도봉문화정보센터는 관장과 소속직원을 두되, 도봉어린이문화정보센터관장은 도봉문화정보센터관장이 겸직할 수 있다” 되어 있는 부분에 소속 직원을 둔다는 것으로 해서 뒤에 있는 단서규정을 제한 것은 저희가 그 부분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2항이 되겠습니다. 2항을 보시면 관장은 구청장이 임명하며에서 임명을 임면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옆에 문화정보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장은 문화정보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 임면한다 이런 형태로 바뀐 내용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직원에 대해서도 관장이 임면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면하는 것은 지금 현재 수탁자, 구청장에서 수탁자가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 임면 사항은 좀 빠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불만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운영위원회 건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위원회의 숫자가 10인 이상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타구와 비교하면 숫자가 많은 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7인 이내도 있고, 10인 이내도 있고, 12인 이내 그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선이 한 10인 이내가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현행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대로 가고 나머지 10인 이내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하고 도봉구의회 의원에 대해서 2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빼고 그렇게 갔으면 어떨까 하는 담당과장으로서 의견입니다.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이의를 달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추가질의 진행해 주세요.

네, 있습니다.

본부장 임명권이 이사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은 내용적으로 뒤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관장한테 임명권은 다른 위탁업체가 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것을 빨리 바꾸어야 돼요, 그것이 개혁이에요. 옛날 10년 전, 20년 전 이 권한을 움켜쥐고 풀어가지고서 일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것이 개혁이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는 위임전결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전결규정이 상당히 많지요?, 국장님들 전결규정도 많고. 우리가 전결규정에 대해서 이러쿵, 지금도 우리가 너무 공무원한테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김용석 전 의장님이 계시던 창4동에 3대 때 골프장 허가가 나갔어요. 공원 같은 곳에 골프장허가가 나가려고 하면 공원위원회나 서울시방침이나 구청장의 방침이 있어야 허가가 나지만 일반대지에 2층, 3층 허가가 나는 것은 과장님 전결사항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일반대지에 2층, 3층에 건축허가가 나는 것은 과장님 전결사항이다 이것이에요. 그렇다보니까 그때 국장님도 모르고, 청장님도 모르는 사이에 허가가 나갔어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때 막 떠들고 주민들이,

한석구 위원님 이것과 관련된 얘기만해서 간략하게 마무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제가 관장이 전결로 임명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내부적으로 구청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은 법적으로 정당하게 잘되어 있는 사항이고, 이것을 과장님이 연구를 안 해보시고 또, 도봉구에 있는 각 위탁업체에 대해서 조사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조사를 안 하셔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이것은 내 의견대로는 김용석 의원님 발의한 것처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장이 할 수 있는 것은 보직에 대한 임명은 당신이 무슨 팀장을 하라, 당신이 무슨 업무를 하라, 보직에 대한 부분은 관장이 임명하는 자체가 맞습니다.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 직원에 대한 채용하는 문제는 관장이 채용하는 것보다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거기에 부족한 인원에 대한 결원에 대해서는 수탁기관에서 채용하는 방법이 맞습니다. 지금 22개 구청의 조례내용을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석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조금 염려했던 직원에 대한 임명권자는 수탁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상당히 나름대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한번 드리겠습니다. 문화정보센터하고 아이나라지요, 어린이문화정보센터지요. 지금 관리주최는 어디예요? 문화원에서 하는 것입니까? 위탁을 아예 주는 것입니까?

관리에 대한 모든 사항을 문화원에 위탁을 한 사항입니다.

다사랑센터는 누가 합니까?

다사랑센터는 제가 알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