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찬 의원 발언

권은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5일자 금요일이죠.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러니까 도봉동 636-16의 가설건축물 기부채납의 건이 유회가 됐습니다. 유회가 된 상황이면 차수변경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회의가 뒤로 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재무건설위원회의 위원들을 대표해서 위원장은 회의진행을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위원장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위원들한테 통보도 없이 그냥 바꿔버렸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유회가 된 사항을 완결시키고 난 다음에 다음 조례안을 심사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위원장님은 우리가 현장방문을 간다든가 아니면 회의진행을 한다든가 보면 전혀 위원들하고 상의가 없어요. 물론 간사님하고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위원회는 위원들의 장이에요. 다른 공무원들의 장이 아닙니다. 안건을 통과시키든 승인을 하던 부결을 하던 이것 다 위원들을 권한이에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아무런 말씀도 없다가 이제 회의 시작하기 전에 의사일정을 깔아줘서 5월 15일자 유회된 안건은 뒤로 미루고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사를 한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심정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까 회의적인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답변해 주세요.

권은찬 위원님 발언 존중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의사일정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이셨습니다. 금요일 날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토론의 필요성이 있어서 시간을 많이 빼앗겼고 또 표결 정족수가 맞지 않아서 마무리를 못한 안이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그 이후에 부과과 조례 2건 검토사항도 있었는데요. 2차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다루겠다고 마무리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사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위원회의 운영사항이라는 것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당일 처리 못한 것이 3건이고 또 오늘 예정되어 있는 교통지도과 사안이 다소 가벼운 사안으로써 처리하고 전날에 하지 못했던 걸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회의규칙상 부위원장님과 간단한 상의를 통해서 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와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미리 간담회를 통해서 양해 말씀드렸어야 옳았는데 그 절차를 밟지 못함을 충분히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실은 제 좁은 소견에는 선배 위원님들께서 이 정도 내용은 양해있으시지 않을까 그런 바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의사일정 순서를 가지고 크게 쟁점이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위원장과 상의된 의사일정 순서가 위원님들 앞에 깔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어떠실지 당부말씀 드립니다.

제가 충분히 죄송하다는 사과드리는 것에는 인색할 필요가 없이 사과드리고요. 회의규칙상 위원님이 의사일정 변경을 정식 발의를 하신다면 새삼 검토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위원장을 성토하고 지적하시는 선에서 그치실 건지 정식발의하실 건지 해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도 부위원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다음부터는 제가 보좌를 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제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권은찬 위원님 의견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위원장으로서 다음에 이런 일이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존중하는 절차 부위원장님과 상의해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음 회의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정영석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정영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문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89회 도봉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소관 업무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차난 심각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대형차 부정주차 차량의 고질적인 민원해결을 위한 주차요금 가산금 및 급지상향 부과와 재래시장 활성화,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자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주차난 심각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해제에 대한 조문신설과 대형차 부정주차 차량의 고질적 민원해결을 위한 주차요금 가산금 및 급지를 상향 조정하고 재래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고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이나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최초 6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 50% 할인, 출산장려대책의 일환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에게는 주차요금 20% 할인, 공직선거법 제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 확인증 소지자에게는 주차요금 2,000원 할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부합되는 용어로 재정비하여 신속한 대민 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화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원래 주관부서는 교통행정과이고요. 나중에 건설이 다 되면 저희들이 도봉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25개 공영주차장과 공히 같습니다.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주차장을 만들기 전에는 국비로서 맨 처음에 배정이 되어서 중기청에서 그래서 쭉 진행되어 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요,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주간에는 주차장으로 시장에 오는 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개방을 하고 야간에는 그 지역 주민들한테 거주자우선주차제로 해서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아직 위원님 생각하신 것은 검토는 못 했고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은 공영주차장의 운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방학동 도깨비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건설비 같은 국비라든지 그런 사항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특별히 어떤 규정을 적용해 가지고 그렇게 될지, 안될지는 제가 잘 모르고 아직까지는 거론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된 이후에 관리사항이 내려왔을 때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야간만요?

야간만 2만원이 되겠습니다.

2만원이면 주간은 시장 상인한테 개방을 하고요, 야간을 했을 때에 야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봅니까?

오후 6시부터 아침 9시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간당으로 할때 단가하고 야간, 주간 이렇게 했을 때 정액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을 경우에 교통지도과에서 적용을 거주자우선주차 공영주차장으로 계산을 하면 안되요. 왜 안되느냐 하면 지금 교통지도과에서는 주차장의 시간당 요금징수에 대한 것만 계산을 하셔야지 야간주차하는 것까지 하게 되면 야간주차가 다 들어와요. 그러면 거기를 시간당으로 당연히 계산되어서 와야지 되는 상황 밖에 안된단 말이죠.

교통지도과장 이성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이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고요, 지금 방학동 사항은 우선 건설비부터 국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넘어오지 않았고 오늘 이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시장에 오는 주차라는 것이 멀리서, 지금 이 주차장이 그것입니다. 시간당 주로 오는 주차를 조례개정 핵심이 장보러왔을 때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금 방학동 도깨비시장 관계는 나중에 완성이 되고 나서 관리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그때 봐가지고 저희들이 임의로 할 사항도 아니고, 서울시에 그런 국비라든지 받아가지고 한 전례도 있을 것이고 서울시 어떤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때 결정할 사항이지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 사항은,

포함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방금 이런 사항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범주 내에 볼 때는 어느 도깨비시장 그것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사실 제가 그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이 사항이 시장주변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한해서 시간당으로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위원님 질의하신내용을 제가 잘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이런 식으로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도깨비시장까지 정하게 된다면 상당히 마찰이 셉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주차장이 건설 중에 있고요, 공영주차장이 꼭 도깨비시장에 있는 것만은 아니고요, 도봉구 전체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말씀하신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것인데 특별하게 이 조례가 개정되게 되면 거기 도깨비시장에도 적용은 돼요, 안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면 마찰이 좀 세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게 되면 주차장 감면대상에서 나온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20조 규정에 의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관리를 유통산업발전법에 적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간에 있는 것은 생략하고 특별법 제65조 규정에 보면 상인회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관리자에게 그 주차장에 대한 것을 관리 위탁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 주차장 건설이 되고 또,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 적용을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설 현대화사업의 일원으로 해서 주차장이 건설됐을 경우에는 시장 상인회와 아니면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는 법조항에 나와 있어요. 분명히 본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도깨비시장도 같은 규정이 들어가면 문제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특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곳은 아직 주차장법, 도깨비시장 주차장이 건설되게 되면 별도의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까?

저희들 아직까지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1일자로 교통지도과장으로 와서 근무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지금 현재 도깨비시장 주차장은 그런 특수목적하에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재래시장과 그 외에 현재 기존 운영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은 이 조례에 적용을 받는데 어떤 그런 특수목적하에서 물론 어떤 목적이라는 것은 주변의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낮기 때문에 그런 공통된 사항 외에는 그런 특수사항은 아직 저희들이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완공되고 나면 타구라든지, 가능하면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안 가게끔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까지 규정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도록 하겠습니다.

설치 개정조례안에 즈음해서 거기도 도깨비시장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니까, 제가 속기록에 남는 발언을 과장님께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 주차장 건설을 할 때에 이 주최는 산업환경과라는 말이지요,

네.

네,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권은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급지 같은 경우 서울시내 중구, 종로 이런 곳이고 저희들은 지금 그런 사항이 아니고요,

2,000원이라는 것이 원래부터 이 안이, 저도 선거관련 업무를 하는 부서에서 근무하고 이랬는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투표율을 높일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조례개정이라는 것이 쉽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 자기들마음대로, 이번에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범안을 만들어서 각 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하달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개정을 하고 있는데 거의 8∼90% 다 됐어요. 이 안 2,000원이라는 것을 보면 요금이 급지에 따라서 많은 곳도 있고 적은 곳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사설 이런 곳은 저희조례가지고 그것을 규제할 수 없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원이 미치는 공영주차장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 다 5급지입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시간당으로 할 때 10분당 100원, 그러니까 투표하고 기다리고, 이 내용에 보면 투표확인증이라고 해 가지고 3개월까지 유예한 것이 선거와 관련해서 그날 투표하고 나서도 선거와 관련해서 그 다음에 자기들이 선거조사목적이라든지, 그 사람들도 당연히 투표를 한 사항인데 그런 것하고 포괄적으로 지금 이렇게, 모범안이 내려 올 때 1급지, 2급지 상대로 해서 내려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저희 같은 구는 변두리구이고 그것도 시내의 중구라든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정한 것이 2,000원정도로 금액을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2,000원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2,000원을 꼭 할인하라 이런 법은 없지요?

네, 그런 것은 아니지요.

조례에 2,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조례 그것을 보고 2,000원으로 할인해 주려고 한 것이지,

각 자치구에 모범안을 주었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서도 똑같이,

네.

네.

네.

네.

우리 도봉구에는 4급지, 5급지로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네.

네.

뭐냐 하면 1일 주차를 할 때 2,000원이 되고 5급지는 1,000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4급지의 상황에서는 하루 세워서 2,000원, 투표하러 온 사람들이 하루 종일 차를 대놓고 투표하는 일은 없을 것이고요, 최소한 길어야 한두 시간이고 짧으면 30분이이라도 해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도봉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투표확인증 소지자에 대한 주차요금은 2,000원 할인이라고 명시를 해놓게 되면 만약의 경우 5급지에 내가 대어놓았는데 3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러면 300원이에요. 2,000원에서 300원 사용 했으니 1,700원 돌려달라고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2000원까지이지 요금이 900원밖에 안 나왔는데 2,000원에서 1,100원 그런 의미가 아니고, 2,000원 한도 내에서는 2,000원까지 감해 줄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조례에 보면 여기는 주차요금 2,000원 할인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0원 이내가 아니고, 2,000까지도 아니고, 2,000원 할인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취지는,

법률상에서 문구자체가 문제가 있으면, 2,000원 한도 내에서 2,000원까지 이렇게 해야지 2,000원 할인 이렇게 나와 있으니 본위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여기 문서상에 나와 있는 것이 중요하지 생각이 왜 중요합니까?

아니,

보세요.

조례안에 까지로 해놓았는데,

그런데 조례안에는 “공영주차장 시간제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 도봉구에서는 2,000원을 할인 한다, 여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의견 해 가지고 주차요금 2,000원 할인 이렇게 2.000원을 할인 해달라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우리 도봉구에서는 2,000원까지 나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차라리 2,000원이라고 금액을 명시하지 말고 차라리 시간으로 정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제가 담당부서장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울시에서 자치구, 지금 자치시대가 되어 자치구가 있고 그래서 각 자치구마다 조례안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근간이 내려오고 하는 사항은 특별히 우리 자치구하고 어떤 정책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맞지 않는 사항은 서울시 모범안을 우리들이 그대로, 우리와 맞지 않는 이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구나 종로 이런 곳, 1급지 그런 곳도 있고, 변두리 우리와 같은 곳이라든지 강서라든지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타구 조례안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전부다 2,000원까지로, 그리고 전례로 봐도 모범 근간이 내려오고 이러면 특별하게 우리하고 방향이 맞지 않는 이상 서울시 안을 존중해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내용이 부적합 한 같으면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담당부서장으로서는 2,000원까지로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선거한 자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시간제 주차요금은 2,000원까지 할인해 준다라고 하면 만약에 주차요금이 300원이나 500원 나왔을 때 나머지 금액에 대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갈등도 있으니까 시간제로 하는 것이 어떠냐고 말씀하셨는데 제 소견으로는 이것은 주차요금을, 투표확인증이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유가증권 ,2000원짜리라면 당연히 500원이면 예를 들어서 1,500원은 환불해 줘야죠.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투표를 했다하는 확인에 불과한, 알림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시간제로 했을 경우에는 선거를 하고 왔지만 많은 사람이 밀려가지고 한시간 걸릴 수 있고 또 다른 일 때문에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로 제한하는 것 또한 실정에 맞지 않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서울시 준칙안대로 2,000원으로 할인하는 것이 전체 구의 조례 운영상 획일성이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요지는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운영상 편리성도 있고 또 전 구의 형평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렇게 2,000원까지로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주차요금 2,000원까지 할인이라는 그런 것은 아까 제안설명서에서 주차확인증 소지자에 한해서 2,000원을 할인한다라고 명시해 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던 사항이고요. 그것이 조례상에서는 까지로 나왔다고 확인이 된 상황이니까 지금 거론을 안 하겠습니다. 설명을 하실 적에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이런 착오가 안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죄송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도깨비시장 주차장 건에 대해서는 차후에 서로 합의하에 시장상인이라든가, 여러 협의를 통해서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한 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은찬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제 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지금 현재 보니까요, 도깨비시장하고 신창시장, 창동골목시장 3개소가 해당됩니다.

부과했던 사항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지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시점부터 5년간이지요?

이미 부과된 것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것은 상인회 측에서 어떻게 납부했습니까?

네, 납부가 다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부에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가 파악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재래시장 활성화가 계속 추진되면서 아마 연장필요성이 있으면 다시 추가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현재는 5년간 면제라는 조항이 없다가 새로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만 차후에라도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그런 것은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어야 맞다는 본 위원의 취지에 대해 설명을 했습니다.

네, 동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권은찬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지난번에 100분의 50으로 경감했던 대상자 자료 있으시겠지요?

네, 있습니다.

5년간 면제해서 조례가 바뀌면 우리구 세수변환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금년 기준해서 3개소가 해당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감면이 안 되고 구세인 재산세만 감면됩니다. 그래서 3개소에 82만8,640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세수에는 별 영향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위원님들 자료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요, 3개소라는 것은 건축물 자체가 3개소예요, 대상자 상인 세 분이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시장 3개소에 80여만원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조례 적용 이후에 우리 산업환경과에 재래시장, 지금 말씀하시는 3개시장 3개소요, 재래시장 촉진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적용하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관리가 안 되어서 주변 정비가 안 되고 지저분한 것들 있잖아요, 상인들에게 산업환경과 이것을 계기로 좀 더 주변환경이 개선되고 깔끔하게 잘 정비된 상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이 부서에서 주지시켜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