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혜경 의원 발언
김연선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행정사무조사의 건 - 신당구립도서관 건립 업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에 의거 신당구립도서관 건립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진행 순서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추가로 출석시킨 공무원이 있기에 추가직원에 대한 선서를 한 후 바로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출석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석공무원을 대표하여 주택과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 위원님들도 같이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허동길 주택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9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중구 주택과장 허동길
김연선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조사특별위원회가 그동안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해당 국, 과장님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저희 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만 짤막, 간단하게 대답하여 주실 때 소속을 밝히시고 이름과 성명을 밝혀주시면 저희가 여기 속기록에 남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들어가기 이전에 확인할 내용입니다. 우선 건축과장님 나오십시오. 이 건물이 언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2003년 12월 2일자로 증축 및 대수선신고가 처리되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자, 과장님 다시 말씀을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이 건물이 맨 처음에 지어진 게 언제 지어진 건물이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건 잠깐 확인 다시 해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자, 그러면 확인하는 사이에, 놓고 얘기하세요. 언제 지어진 거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97년 5월 27일자로 준공이 된 건물입니다.
김연선위원장
97년이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그래가지고 저희가 증축 및 대수선 신고가 들어온 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03년도 12월 2일 날 들어왔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그전에 짓는 건물은 지하1층에 지상4층의 연립주택이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장
4층이 넘어가면 무슨 주택에 들어가지요? 주택의 구분에 4층까지를 저희가 연립주택이라고 하고 5층 이상은 무슨 건물이라고 그러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아파트라고 합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5층일 때는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종전에 97년도에 허가 받을 시, 당시에는 지하1층에 지상4층으로 지금 네 집으로 방을 층마다 4구간으로 나눠져서 16가구가 등재돼 있습니다. 과장님 확인하셨어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1층, 2층, 3층까지 80.16 하나는 72.93 하나는 44.16 하나는 42.36으로 이 두 집은 크고 두 집은 작은 4가구로 16가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12월에 저희가 수선하기를 증축 및 대수선입니다. 증축이라는 것은 뭐지요? 늘리는 것이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저희 증축, 여기서 말하는 증축은요, 건축물의 높이를 변경시키는 것도 증축에 해당됩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높이.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래서 이 행위는 지붕부분이 기존 건축물보다 1m를 더 높이는 것으로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증축에 해당됩니다.
김연선위원장
OK. 그러면 과장님, 짧은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과 모든 내용이 속기록에 남아야 되니까 확인, 확인하겠습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장
증축이 한 개 층을 높이는 것도 증축이지만 이 층을 한 층을 높일 수가 없지요? 왜? 애초에 연립주택이니까.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한 층을 높이면 아파트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늘릴 수가 없어요. 증축신고서가 들어온 게 지금 높이를 올린다고 왔는데 그 증축이 1층 1m를 높인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원래는 평슬라브였는데, 이 평슬라브를 이렇게 경사진 지붕으로 만들겠다. 지금 저기처럼 저런 플랫(flat)한 것을 경사진 지붕으로 만들겠다, 해가지고 올라온 것이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저런 형태로가 아니고요. 보니까 저 부근에서 수직으로 1m를 높이는 경사지붕만 옥상에다 만들겠다, 라고 들어왔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좋습니다. 어쨌든 지붕 층의 구조변경이다. 경사로 그러니까 플랫한 것을 경사로 만들겠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하는 건 어느 일정한 부분만 경사로 하는 거고 애초에 신고한 것보다 지금 모양이 다르다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물탱크실을 철거해요, 그렇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옥상 난간이 27.몇이 허가된 것이 있었습니다. 건축연면적에, 그렇지요? 애당초 97년도에, 그렇지요? 그러면서 지금 지붕층 구조변경에 대하여 1m 이상이 나왔어요. 허가해 줬는데 저희가 2003년 12월 2일 날 했는데 항측 촬영을 했어요. 신발생이 들어왔어요. 아시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거기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자, 건축과장님은 어디만 관여하시지요? 자, 그러면 건축과장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이 신발생에 관해서는 주택과장님이 관여하시겠네요. 그러면 허 과장님이 바꾸세요.
동용
양동용위원
양쪽에 앉으시고 우리 허 과장님은 서서 서로 아는 부분만 서로서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해당분야만. 그러면 04년도에 서울시에서 항측 촬영을 했어요. 항측 촬영을 하니까 198회배 정도, 그러니까 한층 당 한 260인데 그것보다 조금 적은 면적이 새로운 게 발생했다, 라는 게 신발생이지요, 그렇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신당6동장에게 내려 보냈습니다.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그랬더니 동장분이 아, 진행 중이다. 허가를 받고 지붕층에 대한 구조변경을 하는 중이다. 그렇게 나왔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12월 달에 했는데 신발생 그거 될 때 보통 항측 촬영이 봄에 하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봄에 합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그러면 신발생이 됐다, 통보받는 게 언제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4월 달부터 통보를 받아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김연선위원장
4월부터 통보를 받아요. 그러면 그 통보 당시에는 진행 중일 수도 있겠네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런데 05년도 다시 또 신발생이라고 저희가 또 신고가 들어왔어요, 서울시에서.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그랬더니 6동장님이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지붕을 수리하고 있고 비가리 정도고 비건물이다, 그렇게 확정을 해서 확인을 해 주셨어요. 보다시피 저 건물이 지어진 게 저게 비가리입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장
비건물입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6동장님이 그때 이렇게 보고한 것은 허위사실 보고한 거네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06년도에 또 다시,
동용
양동용위원
그때 동장이 누구세요?
김연선위원장
아니, 그것은 나중에 행정절차에 담당자가 나올 거니까 그 내용은 이제 나중에 차치를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확인만 먼저 하겠습니다. 06년도에 또 신당6동장님이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기존건물이다, 라고 확인을 해주셨어요. 기존 건물의 정의가 뭡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러니까 신발생이 아니고 이것은 기존에 있다는 그런 건물이라는 겁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기존 발생에 우리가 정의를 내리려면 저희는 옛날부터 무허가로 지었지만 오래전에 지어서 계속 진행되어온 것, 그렇지요? 그것이 기존 건물로 들어가나요, 그거?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지금 위원님, 기존 건물이라는 건 그건 정의가 그런데 동장이 보고한 그 기존 건물이라는 의미는 지난번에 이미 그렇게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라는 기존 건물로 이해가 됩니다.
김연선위원장
잠깐만, 말이 지금 정확치가 않는데 우리가 이 지붕수리나 비가리나 비건물에서 갑자기 기존 건물로 인정이 돼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기존 건물이라고 우리가 확인서를 쓸 때에는 저희는 통상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올라갔거나 건축과에서 허가를 받아서 허가를 신고, 승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축, 대수선 하겠다. 그렇지요? 넣었으면 건축과에서 당연히 확인을 나가시지요? 나갑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보통 통계적으로?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김연선위원장
신고하고 무대포로 지으면 우리 끝이잖아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신고부분은 저희가 나갑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나가지요? 그러면 이것 확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 사이에, 이 나갈 때까지 확인이 됐습니까?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때까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오늘까지 확인됐습니까?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지난주 목요일 날 저하고 담당 팀장하고 현장 확인해봤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지난주가 언제지요? 09년도 5월 며칠이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15일인가 4일이니까,
김연선위원장
5월 14일, 5일이라고 칩시다. 요전까지는 과장님 나가시기 전까지는 이 신고한 것에 대해서 해당 건축과에서 승인해 준 것 있습니까?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없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그러면 그동안 건축과에서는 이런 건물에 대해서 안 합니까? 신고 된 부분에 대해서?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저희 중구청에서는 그런 신고된 건축물에 대해서 신고 이후에 별도로 어떤 점검을 하는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선 그러면 이 건물만 그런 게 아니라 타 것도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그것도 문제네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준공이, 그래서 저도 이번에 그것을 느끼고 아, 이 신고된 건축물도 매년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금년부터는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신고는 했는데 신고한 대로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게 그동안에 전혀 없었어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지럽네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래서 신고가 그동안에 아마 제가 지금 유추해 보기로는 신고라는 것들은 소위 소규모 건축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미처,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하지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해당 과장님으로서 지금 말씀해주세요. 소규모의 정의가 몇인가, 한 20회배.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건축신고를 얘기한 겁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러니까 신고에,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지금 우리 법에서 얘기하는 신고.
김연선위원장
예, 그러면 건축신고 시에 이런 신고를 할 때에 소규모 신고의 그 라인이 얼마입니까?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지금 85㎡ 이내의 증축.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85㎡의 이하니까 대개 보면 작은 부분을 할 때 이렇게 되는데 지금 결국은 이런 문제가 볼 때 저희가 유추해 보건대 지금 결과적으로는 198회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큰 평수에 한 층이 올라갔습니다. 경사진 것 해서 1m를 허용해서 이것을 경사진 것을 할 때에는 이렇게 지금 결과적으로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집을 만들었어요, 여기에다가 저거에. 그래서 지금 이집이 등기부에도 없고 어디에도 없는 떠 있는 집입니다. 이런 집에 대해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개연성이 충분히 있지요? 1m로 올린다는 게, 지금 말이 1m지 1m가 아닙니다.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지금 저 결과를 가지고 봤을 때는 저런 행위가 이루어졌는데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자 한 것은 아마 평슬라브에서 그 당시, 지금 제 입장에서 유추를 해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마 슬라브 지붕이다 보니까 어떤 방수가 잘 안 됐을 수 있고 또 열이 전달이 잘 안 돼서 뜨거울 수도 있고 하니까 경사 식으로만,
김연선위원장
자, 좋습니다. 여러 이유에서, 잠깐만요.
동용
양동용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직무유기로 보거든요. 자, 주민이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했으면 내 건물을 비가리가 됐든 지금 방수공사를 하든 뭐를 했을 때에 신고를 해가지고 공사를 한다고 했으면 불법건축물이 들어섰는가 안 섰는가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건축과나 이런 타 어느 과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확인도 안 하고 인정해 주고 이런 것들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김연선위원장
자, 과장님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에 와서 간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김연선위원장
일부를 한다, 라고 서면은 내고 실질적인 내용에 함축된 내용은 즉시 이미 늘어났고, 이 03년도 12월 달인데 04년 4월에 항측 촬영이 이미 198회배가 이미 잡혔어요. 어마어머한 거지요. 85짜리가 한 두 배 반이 되는데 면적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됐을 때 또 저희가 주택과로서는 신고하고 허가 나고 그러니까 건축허가도 있고 신고일 때는 사후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주택과에서는 이런 무허가에 대해서 일개 동장이 나가서 보고 뭐해서 올라오면 이번에 이런 점으로 우리가 문제점을 좀 확인하고자 합니다. 동장이 현장에 나갔어. 나가서 보고 저 지붕수리다, 비가리다, 비건물이다, 벌써 1년이 넘었거든요. 1년이 넘었으면 이분이 할 때에는 말로 됩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아닙니다.
김연선위원장
사진 찍겠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렇겠지요.
김연선위원장
그 찍을 때 당시에 비가리로 했을까요? 그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아, 주택과에서는요, 저희들은 항측에 나오면 1년에 3500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인력이 4명 내지 5명이 그것을 항측 담당 혼자인데 3500건을 4명, 5명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 더군다나 4월부터 6개월 동안 그러니까 10월까지 저희들이 동에 줍니다, 그걸 조사하라고. 10월부터 12월까지 저희 접수를 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도 없고 또,
김연선위원장
자, 그러면 잠깐만요, 말씀한 것을 정리하겠습니다. 항측이 내려왔어요. 문제가 발생됐다고 했어요. 문제 건이 한 3500건 많이 왔어요. 우리 사정상 못하니까 현장은 동장, 동사무소한테 보내요.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우리 구청 담당자에게 보고를 하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보고 할 때 그냥 서류만 그냥 보고합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예, 서류로 보고합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이제 지금 결과적으로 봅니다. 198회배가, 그러면 1개 85회배도 아니고 198회배가 아, 그거 아무 일 없다.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합니까? 이렇게 사진 안 찍고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사진 안 찍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자, 그러면 찍으십시오, 과장님.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제가 한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동 행정감사 때, 3년마다 행정감사 때 우리 감사실에서 샘플조사를 합니다. 이 서류를 보고 좀 의심이 갈 만한 것은.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신고나 허가 나온 사항은 동에서 이런 건축과에서나 해당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등한시한 점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그 점도 문제가 되네요. 그러니까 아예 이런 절차, 증축이나 대수선이라는 신고를 안 했으면 모르는데 이렇게 신고를 하는 행위라도 했다면 일단 그건 열외네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열외로 봐야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김연선 위원님, 제가 하나만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항측에서 지금 찍혀서 나오면요, 실제적으로 확인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지금 과장님이 하신 말씀은 3500건이고 3만 5000건이라도 본인이 해야 될 부분이에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본인들이 해야 될 부분이라고. 항측에 나온 부분을 처리하는 것은 본인들이 해야지, 3500건이라서 뭐 올라온 부분이다.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 업무분장이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계가,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동에서 만약에 신축이나 건축을 할 때 안 올라오면 안 하나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어떤 신축이나 동에서,
문식
고문식위원
건축에서 건축을 뭐 좀 이렇게 부수어가지고 수선을 한다든지 뭐 개축을 한다든지 그러면 신고를 안 하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안 올라오나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아, 그건 건축과에서 이제 지금,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올라오잖아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우리한테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건축과든 주택과든 올라올 것 아닙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지금 저런 부분은 안 올라, 올라와야지요, 이제 완결이 됐을 때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 거꾸로 물어볼게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동네에서 동사무소에 동네에 있는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집을 조그맣게라도 고치고 하면 신고를 하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아, 신고하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것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신고한 부분에서 위법이 있나, 안 있느냐는, 사실상 그래요. 1층을 좀더 달아내는 것도 주민들이 신고를 안 해요. 그것을 그래서 항측을 하는 거예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건 저희들이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원칙대로 해가지고 할 것 같으면 뭐 하러 항측을 하겠습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러니까 신고 들어온 건 저희들이 한다니까, 직접 나가서 사진 찍고 확인하고 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 그러니까 그래서 1년마다 한번씩 항측을 돌려가지고 그 문제를 제기하고 찾는 게 지금 주택과에서 하는 일 아니냐 이거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아, 당연히 합니다, 그거는.
김연선위원장
그런데 지금 허 과장님, 지금 우리 고문식 위원님과의 말에, 그러니까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인력이 부족하고 어떤 미숙한 점을 우리는 이제 수정, 보완해야 돼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잘했다라고 이쪽에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지금 아까 얘기대로, 지금 이행강제금이 연간 얼마 들어오지요? 구수입이 되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이 연간 지금 한 33억 정도.
김연선위원장
30?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3억.
김연선위원장
33억.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게 한 1350건 됩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그러면 33억을 내는 주민이 있어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단 3회배를 저기해도 지금 이런 것을 돈을 냅니다.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예.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이행강제금 산출방식이 땅의 지가입니다.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그렇지요.
김연선위원장
그러나 중구는 중구 도심지이기 때문에 명동 같은 경우는 몇 억하고 지금 몇 천만 원서부터 몇 억 하는 데는 이행강제금 상당히 많이 물릴 수가 있어요, 법대로.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렇지요, 예.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하신대로 저기가 말씀하신대로 구청에 와, 업무상 많아, 동사무소에 되는데 구청에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이 두 가지 경우에요. 무허가인데 스루패스(through pass)가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것을 재수 없는 것만 이행강제금을 내요. 그런데 아까 해줄 때 거름망에서 무엇이 제외됐냐면 아까 아무 신고도 허가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감사실에서 이게 저기 됐고, 감사할 때는 아예 이런 부분을 그렇게 제외해 놓고 했다 이거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이제 그러기가 쉽다는 이야기지요.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그렇잖아요. 복잡다단하고 행정이 지금 다들 이렇게 좀 약아졌잖아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구청 공무원들이 항측 촬영한 건 이미 걸린 거고 평상시에는 뭐 합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순찰을 합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이행강제금 내는 그 부서에 그게 인원이 적으면 상용직도 있고 무슨 직도 있어서 이것이 불법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택과의 소임이잖아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서울시 아마 거의 모든 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이것이 198회배가 04년도, 05년도, 06년도, 07년도 무려 5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이미 기존건물화 시켰어요, 그렇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이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기존건물 이렇게 됐어요. 그다음 문화체육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저희가 이 08년도 이때 샀습니다. 이거 2월 달에 1인에서 4인, 5인한테 이게 넘어갔지요? 넘어갈 당시에 이 무허가, 이부분에 대해서 계약한 게 있던가요? 계약금 지불 했던가요? 우리한테는 온 게 없습니다. 있으면 있다고 하고 없으면 없다고 그러세요. 이때 당시에 1인에서 5인으로 넘어갈 때 이분들이 이부분, 이부분이 이미 있었어요. 몇 년 동안 한 4~5년 동안 있어왔지요. 이것에 대해서 매매대금을 지급한 지급계약서가 있나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인 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확인 안 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확인해 보세요, 지금. 저기 졸리신가봐. 계약서 있어요, 없어요, 계약서?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2009년도 저희가 매매할 때는 없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아니, 여기에 우리에 제출한 서류를 보면 우리는 지금 이거에 등기된 이것, 이 면적의 것만 있고, 그렇지요? 면적의 것만 있고 이때 당시의 저거 무허가에 대한 부분은 계약부분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으면 제출하세요. 저희가 조사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모하셔서 이때 작년에 1인에서 5인으로 넘어갈 당시에 무허가에 대해서 돈을 주고 팔았는지, 왜? 이렇게 금액이 다 찍혀요. 1억 8300에 팔렸다. 그 사람들이 산 게 1억 8300, 1억 6700 호수 별로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돈을 주고 샀는지에 대한 계획, 그것을 내주십시오, 있으시면.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없습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건 확인 안 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그럼 확인해서 이것 제출해 주시고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또 두 번째, 건축과장님한테 여쭙겠어요. 지금 대지가 618회배예요. 약 187평쯤 되거든요. 건평이 이것에 따라서 건축 연면적이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동용
양동용위원
용적률과 건폐율.
김연선위원장
이게 연립주택이에요. 집합건물이지요. 그리고 소유주가 16명이 있어요. 아니, 소유주는 한 명인데 지금 각각 호수별로 나눠져서 이 사람들이 세를 준 거지요, 그 전에. 세를 줄 당시에 이 연립주택에 대해서 이 각각에 대해서 구분할 때 이것 전부 합산하잖아요, 그렇지요? 건축 연면적.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건축 연면적이 상식을 묻는 겁니다, 지금. 건축 연면적 1460분의 대지 면적을 내서 땅도 소유주가 이렇게 해서 1인에서 5인으로 바뀌어서 호수별로 주인들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땅 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땅이 이만하다 하면 건물은 이만큼 짓습니다. 포개서 위로 짓고, 그러면 이 호수들이 16가구들이 나눠질 때 이 땅 지분의 내가 내 땅은 이만큼 지분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공동주택에서는 대지의 범위만 정해질 뿐이지 대지의 위치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렇지, 그러니까 범위는 합하면 1이지요, 그렇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위치는 뭐 저기가 내 땅이다가 아니지, 그러니까 건물을 다 짓는데 16분의 1이 될 수가 없지요. 면적이 다르니까 연면적이.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게 통산 합하면 1이지요?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구청에서 이 거래를 할 당시에, 거래를 할 당시에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 건물에 대해서는 이렇게 교묘하게 들어가면서 무허가 건물이 생겼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매매도 가격을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이것은 2700만 원, 이거는 2억 400 해가지고 이집을 전부 인정해줬어요, 저희가. 저희가 우리 구청에다가 왜 의혹을 제기 하냐면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하지만 지금 이 무허가만 보더라도 그냥 공중에 뜬 집이에요. 건축에 대한 신고에 있지만 그것이 없고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취득세 무슨 세, 아무 그 없는 유령의 집이야. 그 유령의 집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런데 사는 본청에서 살 때 이 건물에 대해서 인정해 주지 않은 이런 건물을 우리는 이렇게 줘서 그것을 밀어버리고 새로 진다 할 때 그동안의 몇 년 것에 대한 면죄부를 다 주는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주택과장님 우선 나오신 김에 한마디 더 저기하겠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고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나도 위반을 좀 하고 있어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그런데 그게 나는 아주 극소수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비가리개 정도를 쓰다가 쓰다 보니까 자꾸 좁아요. 그런데 내가 늘린 건 아니에요. 아닌데, 상대방이 한 몇 십 년 전에 늘려놨어. 그런데 그게 부수어지니까 저는 그것을 다시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기존건물이 아니고 신발생으로 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마영자 여사가 그 옆에 대해서 박복수 님에 대해서 우리가 청원절차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억울하다는 건 뭐냐 하면 이런 게 법의 잣대가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범위 자체가 지금 연간 적으로 3500건에 대해서 이것도 못 하고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걸러준 것 있지요? 거의 다가 지금 그것은 저희가 해당되지 않는 것이 3분의 2 이상이라고 봐요, 저희가 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얘기한대로 연간 33억을 내는 이행강제금을 내는 사람이 마땅히 내야 됩니다. 이것은 뭐 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우리는 100억도 150억도 이상 걷을 수 있는 우리의 저기입니다. 불법하면서 돈을 내라는 건 아니지만, 그렇지요? 그러니까 주택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이행강제금을?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이행강제금 징수하는데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평하게 또 누락 없이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대로 좀 보강을 하셔가지고 이행강제금 내는 것에 대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위반한 사람은 내고 위반했다면 똑같이 부과하고 그렇게 하도록 주택과장님 해 주세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이거 위반하면 동에서 올라올 때 사진첨부 안 하고 그냥 공문으로 해서 올리나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아니, 동에서 신발생을 하면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신발행에 항측이 문제가 되면,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사진 첨부 않습니다. 조서에다가 그 표시를 해서 올려 보냅니다. 이제 A3 정도 조서가 있거든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아니 그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주택과는 어디가든지 근거를 좀 남기잖아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근거를 남기는데 동사무소에 항측이 이게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봐라, 지시를 할 것 아닙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에서 할 때는 사진을 찍어서 기존에 있는 건물이 이건 아닙니다, 하고 하는 게 맞는 거지. 근거 없이 그냥 동장이 가서 이거는 아닙니다, 하면 그냥 통과된단 말이에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아니지요, 현장을 나가니까요.
문식
고문식위원
현장을 나가서, 현장에 가서 공무원이 그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항측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라는 것 아니에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나가서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게 기존건물이랑 작년 거랑 똑같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거지. 사진이나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문제가 없습니다,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다고.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동에서는 물론 사진 찍는 데도 있을 겁니다, 아마 15개동 중에는. 그런데 자체에서 복명서를 현장을 나갔으면 확인 복명서를 이제 비치해 놓고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문식
고문식위원
아, 참 답답하네. 복명서라는 건 동장이 하는 거지만 객관적인 근거가 아니잖아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아니, 그건 직원이, 복명서는 직원이 하는 것이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료가 직원이 해도 그 직원이 하는 것은, 아, 직원이 눈감아주면 다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직원을 못 믿고 어떻게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지요.
김연선위원장
자, 과장님?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결과적으로 이렇게 허위보고가 올라왔잖아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아니, 물론 개중에는,
김연선위원장
우리가 지금 도덕적인 믿음의 사이입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김연선위원장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마세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앞으로 이제,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아니, 가만있어요. 제가 질문 다 하고서 하세요. 아니,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공무원들이 가장 합법적인 게 뭐냐면 서류예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서류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모든 근거를 남기는 게 공무원들이 할 일인데 그것을 일개 담당직원의 말을 듣고서 서류로만 받는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금 하다 못해 지금 여기 주택과에 있는 직원들이 나가서 하면 전부 다 사진 찍고, 왜?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사진 찍고, 왜 법적으로 뭐가 문제가 생겼나 하는 것 아닙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동에서 올라오는 사진 근거가 없이, 내가 알기로 5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사진 찍어서 보고를 해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글쎄, 이제 그것은 동사무소 하나의 일하는 기법입니다. 사진을 첨부하는 데도 있는 거고 아니면 다른 방법은 복명서로 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그렇게 빠져나가면 제가 한 말씀드릴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이게 지금 한 건물에 4년 동안 나온 거예요, 문제가 항측이.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지금 이 건 이야기,
문식
고문식위원
그럼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당연히 아까 말한 3500건이면 1년에 1300건을 해결한다며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네 번이 나오면 그 정도면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3500건 중에서 1300건을 한 게 아니고 이 1350건은 누적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했던 거, 그것도 매년 나가니까.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 4년 동안이, 이게 한 번이 아니고 4년 동안이 계속해서 지적되는 그런 상황 아니에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그건,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당연히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러니까 저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없고 지금 우리 항측에 나오는 기법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사진을,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지시해서 반드시 사진을 첨부해 놔라, 이렇게 할 수는 있는 겁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것은요, 지금 하다못해 조그만 거 문제가 돼도 공무원들은 서류상으로 남기려고 하잖아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럼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런데 지금 하시는 부분이 그 일개 15개 동에 나가 있는 직원 자체가 이거 이상 없습니다, 해갖고 올리면 그게 자체가 된다는 게 지금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공무원들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여태까지 사진 근거 없이 4년 동안 그냥 직원이 했다는 게 말이 돼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저희들이 받는 서류는 사진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통 담당하고 같이 하는 데도 있고 또 건설담당이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진을 찍어놓은 동도 있을 거고, 저희가 추측, 그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김연선위원장
자, 과장님, 말씀이 저기하는데 지금 아까 양동용 위원이 직무유기라는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신당5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문제 있는 위반건축물의 항측 촬영에 지금 걸렸지 않습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내가 일손이 부족해서 동사무소로 내보낸 것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러면 그분이 저를 대신해서 가는 동 직원이 가서 있다라는 것을 페이퍼로 쓸 게 아니라 이건 건축물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보고를 할 때 있다, 없다가 증거잖아. 그리고 거기에 글로 풀어서 어떻게 어떻게 쓴다라는 건 서식이고 기본적으로 사진을 첨부하는 건 기본 저게 아닙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아니, 그것은 동에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저희들은 그것을, 우리가 할 일을 물론 동에서 하지만 책임은 동에 있는 겁니다. 저희 주택과가 회피하려는 게 아니고 주택과의 업무의 한계상,
김연선위원장
자, 과장님! 지금 이게 모든 집행의 업무는 구청장이고요. 구청장에서 국장이고요. 국장에서 과장이고 과장에서 팀장, 이런 식으로 질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그것에서 저 말단이 한다고 그래서 그 말단의 책임이 저한테, 왜 책임자입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 책임은 저희한테 있는데,
김연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문제에 우리가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지금 저게 아까 얘기하실 때 허가, 신고 받은 것은 아예 허가신고 받았거늘 해서 열외로 쳤다, 그렇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통상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게 말하자면 제가 마음먹고 저렇게 올리려고 치면 신고는 허술하게 하고 그다음에 이걸 갖다 이렇게 하지요. 가령 예를 들면요, 대한극장 있지요. 대한극장 옆에 코너를 한번 보세요. 그 건물이 지하도에서 나오는 데 하고 그 코너 건물하고 1m밖에 없어요, 간격이. 통행인의 유보적으로 거기 가는데 비오는 날 우산을 들면 한 사람밖에 지날 수가 없어요. 사고가 났다고 그랬을 때, 긴급대피 하고자 했을 때 그걸 어디에 하지요? 그러면 그걸 마영자 여사가 신고하는 겁니다. 그 코너 건물을 도로변에 무허가로 난 걸 점유이전가처분을 받고서 전부 허가를 승인해줬어요, 지금 구청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아쉬운 건 뭐냐면 구청에서 서류가 일이 많다. 내가 못했다. 그것을 저번에 내렸다, 뭐 했다, 이런 식으로 면피하는 성 발언을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것을 결과적으로 이것은 하나가 걸린 거예요. 많은 것들이 지금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을 때 지금 의원들이 제기하는 문제는 뭐냐 하면 이미 서울시에서 항측촬영이 왔어. 3500건이야. 많아. 많으면 어떻게 우리가 집행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하셔야지. 그리고 그것이 모자라면 용역을 준다든지 동사무소가 어떻게 하게끔 시스템을 보완해 준다든지, 내가 나가진 못하지만 동사무소에서 사진 찍어서 보고해라, 라는 게 필수서류가 아니냐 이거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것은 앞으로 사진문제는 철저하게 시키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내가 다시 한번 내가 묻겠습니다.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지금 3500건이 항측에서 지금 매년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주택과에서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다보니까 동사무소로 하여금 위임을 해서 보고를 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를 했으면 동장이 책임진다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주무과장이 주택과장이 총책임이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국장 그 다음에 부구청장, 행정 최고책임자인 부구청장과 구청장이 책임이 있는 거고, 동장한테 떠넘기려고 하시지 말고 확인을 해서 실무진들한테 말단 동으로 내렸으면 사진이 왔던 서류가 왔던 미비사항이 되면 주무과에서는 당연히 확인하고 그 현장을 나가보고 실사를 해야지 탁상행정을 한다는 것은 직무유기를 한다는 거라니까요. 왜 자꾸 관계공무원 밑에 하위직인 동사무소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가를 하느냐 이 얘기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개선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체계 때문에. 어떤 개선안이냐면 첫째가 지금처럼 동에다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동이 없었습니다. 구에서만 하기로 됐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전 전 대통령할 때. 그런데 그걸 동에서 구로 다 이관을 처음에 했어요. 했는데 다시 줬는데 첫째 안, 동에서 현행처럼 그때처럼 하자는 안 하고 그 다음에 구에서 전부 않고 무허가건물을 아예 동에다 맡기지 말고 구에서 자체에서 하도록 하자는 그런 개선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각 구에서 그걸 아마 따졌을 겁니다. 이안이 좋냐, 저안이 좋냐. 우리 구도 거의 각 구가 이것은 너무 부피가 크니까 또 현장을 잘 아는 동 공무원이 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이 체제로 했지, 이걸 위임을 해서 물론 했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개선안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진을 첨부하라든지 하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제가 하나만,
동용
양동용위원
아이, 잠깐만요. 과장님, 확인은 필수요건입니다. 동사무소로 보냈든 누구한테 보냈든 간에 우리 담당 과장님의 주택과의 팀장한테 보냈든 무허가건물 담당한테 보냈든 간에 사진이 올라오고 서울시에 항공촬영에 불법건축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해서 지금 구청으로 내려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종 확인자는 우리 과장님이라는 말입니다. 과장님이 동사무소에서 서류가 복명서가 왔든 사진이 왔든 문제가 발생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을 해서 현장실사를 해서 진짜로 항공사진에 이것이 진짜로 걸리게끔 서울시에서 왔는가, 안 왔는가 확인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확인을 해서, 지금 저런 문제가 발생이 지금 돼 있잖아요?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발생이 돼서,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이건에 대해서 위원장님,
동용
양동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업무체계를 바꿔야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요.
동용
양동용위원
그것은 구청장한테 행정질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금 우리 본 위원들이 봤을 때는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2003년 12월 30일까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해준 것 아닙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양성화 부분에서 김연선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3분의 2 이상이 좀 유야무야하게 해 주고 진짜로 억울하게 한 사람들은 안 해 주고, 지금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야기예요. 우리도 특별건축물 양성화와 관련해서 조사특위도 해서 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도 많은 내용은 알고 있지만 내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는 말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신당6동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이 198, 이런 큰 건물들을 봐주고 했다는 것은 이행강제금도 안 물고 벌과금도 안 내고 신고만 하면 뭐 합니까? 불법건축물 마음대로 지어보라고 양성화시켜주는 중구청이 되는 것이지! 확인을 안 하고 어떻게 신고만 해준다고 해서 그냥 끝나버리는 데가 어디있어요? 그런 행정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관계 공무원들이 건축과가 됐든 주택과가 됐든 동장이 됐든 직무유기를 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문식
고문식위원
다 했어요?
동용
양동용위원
예.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고 저는 결론을 낼게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동사무소에 건축 담당하는 동직원은 동장 통제를 받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렇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서류가 올라올 때는 동장이 최종 검토하고 공문을 발송하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러면 이 당시에 2004년, 5년, 6년, 7년도에 했던 동장이나 건축담당들은 징계사유가 되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때 당시에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지금 허위보고잖아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허위보고 했으면,
문식
고문식위원
지금 이게 왜냐면 청장님, 아까 김연선 위원님도 그랬지만 청장이 전부다 다 할 수 없으니까 1300명 공무원을 일부는 권한을 위임해 준 부분이거든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렇습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이러이러한 부분을.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2004, 5, 6, 7년도에 있던 동장이나 그 당시에 건축을 담당했던 공무원 자체는 이거 징계사유 분명히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김연선 위원님,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릴게요. 지금 여기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니까 직무유기가 된다니까 2004, 5, 6, 7년도에 있던 동장하고 그 건축담당 직원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집행부에다가 직무유기에 관해서 징계를 요구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김연선위원장
예.
문식
고문식위원
왜냐하면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과에서는 보고된 부분만 하고 확인만 하는 거지 안 한다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게 허위보고란 말이에요. 구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을 받은 사람들이 허위보고를 했기 때문에 2004, 5, 6, 7년도의 동장분하고 그 밑에 있는 건축담당 직원은 허위보고한 부분들에 대해서 징계요구를 좀 건의를 드립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정기암 전문위원님, 지금 메모하셔서 그때 당시의 관계 공무원들이 어떤 복명서와 그것들의 내용들에 본인들의 직무사항 이런 내용들이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 이름으로 본 구청에 징계요구라든지 해당되는 요구를 할 수 있게끔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공문서 허위작성을 했을 때는, 또 회계질서 문란 행위자나 공문서 허위작성을 했을 때는 공무원 양정규정에 쭉 나와 있습니다. 양정규정 잘 아시지요? 양정규정에 열세 가지 정도가 나와 있고 또 공문서 허위작성 했을 때는 우리 위원회에서 또 형법 227조를 보면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7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고문식 위원이나 양동용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 관계 구청이나 아니면 그것에 해당되는 위법사항이 있을 시에는 저희들이 조처하게끔 관계법, 그 다음에 관계공무원을 좀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위원
잠깐만요, 이혜경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연간 3500건이 항측 결과 무허가로 생성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이게 매년 3500건이 나오면 여기에 매년 나올 때마다 똑같이 무허가로 추정되는 건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신발생도 있고.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렇지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보통 한 두 번이라든가 세 번 정도 반복해서 나오는 건은 몇 건 정도 되나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건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이혜경위원
파악을 못 해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지금 전체 건수만 파악해 왔습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러면 파악은 지금 가능하세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아니, 그러니까 가서 체크해야지요.
이혜경위원
그러면 3500건 무허가 중에 다 이걸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몇 건 정도를 확인을 합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저희들은 일체 확인은 않습니다.
이혜경위원
일체 확인을 안 하고, 아까 확인 안 하는 게 미비점이라고 얘기 하셨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러면 최소한, 이건 지금 네 번에 걸쳐서 항측한 결과 문제가 있다고 나왔는데도 모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저희는 복명서 보니까.
이혜경위원
그러니까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걸 좀 조사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반복적으로, 지금 이번 것을 계기로 해서 뭐, 직무유기다 뭐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그동안 너무 인력이 딸려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뭐 변명을 하신다면 변명이겠지만,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문제가 반복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가셔서 한번 조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두 번 이상 반복적으로 나온 것이 몇 건인지, 그리고 가장 뭐, 다섯 번, 여섯 번 반복 나오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구청에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이었을 테니까 그 부분을 한번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자료는 가면 즉시 있습니다.
이혜경위원
예,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서 좀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아까 4층은 연립이고 5층 이상은 아파트인데 지금 현재 저것은, 저 은산빌라는 뭐가 되는 겁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지금 저것은 연립이지요.
이혜경위원
지금 그런데 맨 위층에 사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저것은 등기가 난 건물이 아니니까 실상은 5층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파트가 아니고.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런데 저 5층을 우리 구청에서 샀다는 얘기잖아요? 돈을 주고 샀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지금 한쪽 과에서는 5층이라고 인정해서 5층에 대한 건물을 제대로 그 금액을 다 주고, 더 주고 사고.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그런데 아파트라고 정의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혜경위원
아니, 그렇지요. 아니, 물론 법적인 것을 근거해서는 무허가이기 때문에 등기부가 없으니까, 연립이에요, 지금. 그렇지요? 그러니까 연립에 의한 법의 저촉을 받겠지요, 그렇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문화체육과에서는 5층에 해당되는, 아파트에 해당되는 금액을 다주고 저걸 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구청의 똑같은 관할 구청에서 하나는 연립주택이라고 하고 하나는 아파트로 해서 구입한다. 너무 어처구니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거든요. 만약에 여기 우리가 의회에서 이것을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저거는 그냥 합법화된 건물로 일정한 사람에게 그러니까 특혜로 어떤 수익을 창출하게끔 한 문제점이 있다는 거지요. 그것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어요? 구청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글쎄요, 자세한 것은 문화체육과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니까.
이혜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는 거지요.
김연선위원장
자, 과장님?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저 문제가 잘못됐다면 최종 책임은 구청장님이시지요.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구청장님이 책임이 있는 거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물론 그렇지요. 최종 책임자는 구청장님이시지요.
이혜경위원
문제가 그러면 지금 보기에, 아니, “문제가 잘못됐다면”이라고 단서를 붙였지만 지금 보기에도 한쪽은 4층이고 한쪽은 5층인데 문제가 잘못됐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이혜경위원
그걸 어떻게 과마다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거기는 하지만,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최종적으로 감독이 소홀했다는 말씀이지요.
이혜경위원
그렇지요. 지금 이게 한 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과, 주택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많은 과에도 관련이 있을 거라는 얘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철저히 조사해서 제대로 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끔 하는 것이 의회와 구청과의 임무가, 의무겠지요, 그렇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저 체계를 조금 바꾸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가 누누이 위원들의 이름은 다르고 물어보는 말은 틀리지만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불법건축물이고요, 그렇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그 불법건축물에 어느 근거도 없이 작년 3월 달에, 개인은 돈을 주고 살 때 불법건축물을 인정해 주지 않고 사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거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래계약서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저희 혈세를 가지고 정말 제대로 잘 사야할 당사자가 저런 것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관할구청도 인허가권, 신고권, 무허가 뭐에 대한 조사권 그것이 전부 있는 중구청으로서 일괄적인 내용을 알고 있으신 분으로서 저것을 인정해 주고, 사고, 저걸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다고 했을 때 그동안 저분에 대한 그 많은 특혜를 준 거지요. 결과적으로 줬습니다. 의도가 있는지 없는지에 관계돼서는 그 다음 얘기고, 결국은 저분은 하나 돈도, 건축비만 좀 들었을 겁니다. 건물 저거 샌드위치 패널 지어가지고 홍길동 식으로 지어가지고 물건을 누가 팔았어요? 1년 전에 사신 그분들이 전부 팔아먹은 겁니다, 구청에서. 그러면 구청이 아무 것도 모르는 시골 무지렁이가 올라와서 샀습니까? 구청이 이런 일을 모릅니까? 그래서 오늘 주택과장님이 대답해야 할 내용이 따로 있고 또 건축과장님이 말할 부분이, 구획이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은 못 하지만 또 마음으로 느끼는 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폐일언하고 지금 만약에 과장님이 강제이행금을 낸다고 본인이 생각해보세요. 그랬을 때 법에 대해서 형평성도 안 맞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압니까? 건축물이 저렇게 난립하다 보니까 우리 중구가 상당히 어지러워요. 미관적으로나 불법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고 디자인이 있으면 뭐 합니까? 이것이 전체가 같이 아울러져야 되고 정비해야 되고 잘못되면 벌로 범칙금을 걷어야 되고, 그럼으로써 다시 개선하도록 그 사람들을 종용하는 거고, 그렇지요? 그래야 되니까 주택과장님이 여기서 검토하겠다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정말 이것은 중구청으로서 정말 저희가 조사특위를 저번에도 했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에 대해서도 이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85회배 이하를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85 이상 된 것들은 다 양성화 됐고, 말대로 하자면 이런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버젓이 있고 거래까지 인정해 주는 구청이 됐다 이거지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과장님 여기서 검토하겠다는 게 아니라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그거 한번 서면으로 답변하세요. 어떻게 검토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해당 주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하실지 구두상 말고 서면으로 지금 얘기한 것을 어떻게 할지 정리해서 서면으로 우리 위원회에다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위원장님, 한 마디 드리자면 이 업무체계를 바꾸는 것은 과장의 선을 좀 벗어나서 위의 방침을 받아야 할 사항이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그런 방침 절차를 밟아가지고 결재를 득 한 후에 처리해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제 선에서 할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크거든요, 업무량이. 체계를 바꿔야 하니까 또 인력도 배치를 다시 해야 하고, 그러니까 이것은 구청 차원에서 한번 저희가 상의를 윗분들하고 해가지고,
김연선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과장님으로서 이 내용이 막중하고 범위도 크고 또 할 수 있는 역량을 넘어선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구청장님 이하 다시 검토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우리 중구청이 갈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세워야 되겠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지요?
동길
허동길주택과장
예, 그것을 검토해서.
김연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암 전문위원님, 이번에 조사특위의 결과보고서에 이 문제점을 저희가 거기 추가로 넣어서 이것을 좀 해달라고 구청장 앞으로 그것을 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행강제금. 그 다음에 건축과장님, 아까 얘기하신대로 저희의 맹점이 신축건물이나 증축건물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받을 때 허가된 사항 아니면 이렇게 적은 부분에 대해서 신고를 할 때 교묘하게 큰 것을 하면 나와서 보기를 하는데 작은 것에 대해서는 보지 않는다는 우리의 허점을 알고 작은 걸로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큰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주무과장님으로서 이것이 힘드시더라도 확인하고 이러는 절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닙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주택과장님하고 일치하십니까?
봉석
서봉석건축과장
그래서 이번 일도 접하면서 어떤 소규모 건축행위에 대한 것이 행정 사각지대로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신고분에 대해서도 매년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신고된 내용과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발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님, 두 주무과장님 뒤로 가시고 문화체육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현장에 나가시기 전에, 그리고 두 과장님은 이게 끝나는 대로 저희가 현장에 나갈 겁니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겁니다. 보고 그 다음에 식사하시도록 했으면 하고요. 문화체육과장님한테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겁니다. 저희 지금 잔금이 5월 29일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장
별 의지가 없는 한 지금 잔금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리고 지금 계약금이 40%, 중도금이 20%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예, 60%가 지금 돈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과로서 말이에요, 지금 이분들이 은행에 부채가 얼마나 됩니까? 말씀해보세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2억 3000입니다.
김연선위원장
부채가 2억 3000이에요. 지금 현재 은행에 남아있는 게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그리고 임대보증금 모두 얼마입니까? 여기 16가구 플러스 하나, 둘, 셋, 넷, 다섯 21가구의 임대보증금이 얼마입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파악 못 해봤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아직도 안 됐습니까? 자료가 미제출 됐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파악 안 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그걸 파악을 해야지, 왜 파악 지금까지 안 됐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나가면, 돈 주고 안 나가면 어떻게 해요? 건물주한테 임대차보호법이 있잖아요? 보호법을 지킬 우리 행정 관청이 예를 들어서 21개의 전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월세가 됐든 전세가 됐든 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안 나갔을 때는 돈은 주인한테 다 나가고 그렇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잔금이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잔금은,
김연선위원장
잠깐만, 자, 이거보세요! 당신들은 어떻게 집 사고 파는 거 평생 안 해보셨어요? 자, 40억이에요. 어바우트 지금 16억 주고 지금 20, 지금 하나, 둘, 셋, 넷이냐? 여기 됐을 때 지금 여기 돈을 이만큼 주고 팔았어요. 네? 지금 16억 얼마 남았어요? 그 중에 2억 3000 플러스 임대보증금이 얼마냐? 플러스 이 나머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이 돈을 중도금을 왜 주시냐 이거예요! 지금 이분들은 임대보증금이 1000만 원씩 잡아도 2억 1000만 원이고, 저건 1000만 원이 넘을 겁니다. 전세인지 월세인지 몰라요, 저희가. 이 임대보증금 플러스 은행에 잡혔어요. 이제 이 사람은 지금 이미 돈을 24억을 자기 주머니에 들어갔어. 나머지 이돈, 이돈 쥐고서 나머지 돈 지금 16억입니다, 잔금이. 그 16억 몇 천만 원에서 2억 3000 빼고 임대보증금 다 주고 나면 이사람 저기예요. 지금 실제 주인공은 임대보증금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은행에 다 주고 있고요. 이 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임대보증금도 안 따져봤어요? 해당과장님으로서 임대보증금, 잔금, 이런 계획을 세우면서 3월 31일 날 40% 주고 13일 만에 4월 13일 날 이렇게 줬어요. 지금 이거 잔금 치러야 되는데 이 금액도 아직도 포함이 안 됐어요? 한심합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빨리 확인하세요, 지금.
김연선위원장
안 됐다잖아요, 지금. 파악이 안 됐다잖아요. 돈을 내가 지불할 때 40억 정도 주는 금액에 대해서 60% 돈이 지나가면서 저 사람이 막말로 흑심을 먹고 은행에다 다시 잡힐 수도 있어. 명목만 주인이지 그 사람이 주인 아닐 수 있는 확률도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21가구에 대해서 임대보증금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파악도 안 하고 돈을 갖다가 60% 이상 주세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등기칩니까? 어떻게 합니까? 법률하고 지금 해보신다고 그러더니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법률 검토했어요, 안 했어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검토를 했는데 그 돈이 약 한 1300만 원 정도가 비용이 있어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자, 지금 돈이 1300만 원을 주고라도 해야 돼요. 이미 이 사람들이 말이 주인이지 60%, 이 사람들 돈을 주고 산 것만큼 지금 돈 다 뺐어요. 자기네들이 샀을 때 26억, 27억이야. 26억. 그런데 우리 은행으로부터 우리 24억 받았어요. 은행으로부터 2억 4000 받았어요. 이 사람은 자기네 돈 주고 산 거 다 뽑았어요. 막말로 이 사람들이 많은 흑심을 갖고 이 건물에 대해서 어디다가 근저당을 잡히든지 어디다가 맡겼을 때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구청은 어디에 가서 말하지요? 가등기에 드는 1300만 원이 큽니까? 당장 거세요. 1300만 원 비용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1300만 원 들여서라도 가등기라도 해서 일단 권리보장을 하셔야지요. 그렇게 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가등기 빨리 치십시오. 1300만 원 그거 들더라도 가등기 치시고요.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차기 의사결정하기 이전에 미리 좀 제가 위원님들한테 언급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요, 저희가 조사특위는 잘못된 부분, 어떻다, 뭐 했다, 의거, 법률 이렇게 고발이라든지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잔금지불의 문제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금지급 결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21일 날인가요? 저희가 임시회가 목요일 날 하지요? 목요일 날 우리가 의결해서 빨리 통보를 주고요. 지금 문화체육과장님은 오늘 즉시 이 자리에서 가는 대로 가등기를 빨리 치십시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를 행사, 우리 지금 구청의 돈이 24억 얼마가 5000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다시피 은행에 부채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가등기를 미룰 이유가 없어요. 지금도 늦었다 싶습니다. 빨리 오늘 가등기를 치십시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예, 가등기 치시고요. 저희로서는 21일 날, 잔금지급중지 명령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검토할 내용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지금 소유주가 신 아무개 씨에서 지금 5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5인들이 지금 구청에 이 불법건축물에 대한 그 행위에 대한, 아직은 소유주가 그 분들이므로, 그 분들이므로 이분들에 대한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는 의거 조치를 빨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잔금 치르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꼭 적으십시오.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여기 왔고, 본청에다 요구하기를 가등기 설치 해달라는 요구하고요. 두 번째, 잔금지급정지는 저희가 5월 21일 날 할 예정이고요. 세 번째 지금 사신 분들, 현재 건물주인들, 그분들한테는 해당 과에서 이행강제금이 됐든 재산세가 됐든 무슨 세가 됐든 해당할 수 있는 법을 찾아가지고 이분들한테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전부 뽑아주세요. 뽑아서 위원회한테 먼저 보고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다음 보고 오기 전에 그것을 뽑아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아니, 종료 아니라 정회를 하고 현장을 가야지.
김연선위원장
아니요, 다음에 나옵니다. 질의는 종료하고. 차기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이전에 현장방문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먼저 결정하기로 합니다. 첫째, 현장방문의 건입니다. 금일 건립부지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였으면 합니다. 현장방문은 3일 전에 통보하고 시행해야 하나 지난 주 금요일 집행부와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따라서 금일 일정 종료 후 현장방문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조사특위를 종료한 후에 신당동52-164번지 구립도서관 건립부지 현장을 방문하기로 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둘째, 현재 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총 41억 4600여 만 원 중 계약금과 중도금 24억 8500만 원이 이미 지급되었고 잔금지급만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특위 활동을 위해 조사를 완료할 때까지 잔금의 지급정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고문식위원
과장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거기 세입자들을 내보내야되는데 지금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걸 집주인이 지금 내보내고 있습니다.
동용
양동용위원
안 나가면?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안 나가면 잔금을 우리가 못 주는 거지요.
문식
고문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지급정지를 내리잖아요. 내렸을 때 현재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을 내보내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사항이기 때문에,
문식
고문식위원
집행부랑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쪽에서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지?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되고, 지금 잔금을 지급정지 하는 것도 법적으로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문식
고문식위원
그거는 집행부에서 검토할 부분이고 의회에서 봐서는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지불정지를 했으면 하는 의회의 바람으로 지금 특위위원장이 하는 부분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세요.
김연선위원장
자, 과장님! 잔금지급 시의 조건에 임대차 그분들을 다 비워주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그렇지요?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임대보증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그분들이 언제 나갈지에 대해서 파악도 안 됐는데 지금 어떠한 내용을 검토한다는 겁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29일까지 그쪽에서 다 내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지금 현재 한 10가구 정도 남아 있는 걸로 압니다.
김연선위원장
다른 가구들은 다 지금 비워진 상태입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계약이 다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연선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잔금지급중지명령에 대한 결의를 해서 보낼 거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약 이행하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법률자문 받는 건 구청의 소관입니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연선위원장
저희는 저희로서는 그거 하고요. 오늘 나가시면 이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에서 또 조사하실 것은 지금 현재 남아 있는 세입자들이 언제 이주할 계획인지, 그리고 보증금이 지금 현재 얼마나 남았는지, 그러니까 잔여세대에 대한 보증금과 이주일자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오늘 현장에 가서 즉시 못 할 거고, 오늘은 가서 우리가 현장을 있는 대로 보고는 오고, 나머지 사항은 빨리 조사하는 대로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김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동용
양동용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했단 말입니다. 전자에는 우리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인정을 해 주고 계약서를 하고 지금 계약금과 중도금을 줬고 지금 잔금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무현
안무현문화체육과장
예.
동용
양동용위원
남아 있는 부분이, 문제점이 발생된 부분이 뭐냐면 우리 조사특위위원회에서 지금 5층 건물, 지금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이 됐으니까 잔금을 중지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문제가 발생이 안 됐을 때에는 일상적으로 당시의 계약서와 똑같이 줘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구청에서 이런 것은 생각지 못했지 않습니까? 불법건축물이 들어섬으로써 저것같이 위원회에서 주민의 혈세가 남용된다. 이런 것까지 지급돼서는 안 된다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위원회에서 잔금지급정지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 본회의 21일 날 본회의에 통과될 거고 우리는 구청으로 보낼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무과장인 문화체육과에서도 이것을 상기시키고 또 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해서, 그 사람들에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것이 검토가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가지 건의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관련해서 계약금을 좀 일시, 위원회 끝나고 나서 주라는 위원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
김연선위원장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신당구립도서관 건립부지에 대한 매매대금 41억 4600만 원 중 잔금 16억 6100여 만 원의 지급정지를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 차기 의사일정 결정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59분
의사일정 제2항 차기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서는 차기 의사일정과 또 출석 관계공무원은 저희 조사위원회에서 좀더 조사한 이후에 일정과 출석관계공무원을 저희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그렇게 결정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회사무과 직원은 현장방문 준비 및 부지에 대한 잔금지급정지 요청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기일정과 출석공무원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이 정한 이후에 그것을 통보해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