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장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양주시 남양주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김진장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님!

네, 이종화 위원님.

이종화 위원입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훌륭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데 대해서 아주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여러 번 검토를 하고 심의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는 토의 없이 그냥 가결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본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간담회 등을 통하여 많은 의견을 나누었기 때문에 질의할 것이 없는 거 같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집행부의 의견 질의결과 별다른 의견없다는 내용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양주시 남양주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우 의원 외 2인 발의)

네, 이철우 의원입니다. 금번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고 많은 조언을 해 주신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전부개정에 따라 인용근거규정을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고 기존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우리 시 평생교육 활성화 도모와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위한 체계를 갖추고자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에서 남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2조 제3항은 법 제11조에 따른 경기도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에 따라 남양주시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제1항부터 제2항에서는 평생교육협의회 위원구성을 당초 15인 이내에서 12인 이내로 수정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원활한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평생교육사의 자격요건을 수정하여 실효성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의 개정사항은 부의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철우 의원 외 2인)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위하여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평생교육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우리 시의 평생학습진흥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앞으로 시민들의 평생학습 진흥을 크게 도모함은 물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개정내용 중 안 제1조 목적에서는 법령의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다는 “명확성 원칙”과 단체위임사무가 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규정하고 있는 모든 조항들을 인용하는 것은 “간결성 원칙”에 배치될 수 있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이 두 원칙을 준수하는 내용인 평생교육법 제5조의 규정만 적용한다는 조문으로 정리하였으며 안 제17조 조직 등에서는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2조 별표2에서 규정하는 자격이 평생교육사 3급을 포함하고 있어 조항 내용을 “평생교육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평생교육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으로 개정하여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에서는 법률제명과 같이 “평생교육”이라는 용어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평생학습”이라는 용어는 평생학습도시·평생학습관 및 학습참여자 등에서 제한적으로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례제명도 평생교육진흥 조례로 개정하였으며 각 조항의 “평생학습” 용어를 모두 “평생교육”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체계 및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서우선, 박봉국 입법고문의 자문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을 토대로 일제정리한 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조례안 심의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자료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저번에 한번 들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6조에 위원회, 협의회 위원을 15인에서 12인으로 줄였지요?

네.

그 줄인 사유가 우선 뭔가 하고요. 그다음에 2항에, 6조 2항에 협의회 부의장이 구리․남양주교육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는데 부의장을 교육장으로 안 하고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이렇게 만든 거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부의장을, 의장이 시장이고 부의장이 교육장인 것은 평생학습의 주로 시설이 학교시설이고 이러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 부의장으로 직함을 올려드린 건데 만약에 이 부의장이 교육장이 안 되고 이거를 위원 중에서 부의장이 된다면 그 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이럴 때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철우 의원님께서는 아까 두 가지, 인원을 줄이는 거하고 이거를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원에 대한 문제는 평생교육법에서 12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에 맞추어서 인원을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먼저 조례안에 평생학습협의회 부의장을 구리․남양주교육청의 교육장을 당연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시 평생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지금 학교하고 연계하는 그런 평생학습프로그램이 현재 없습니다. 없고 또 우리 시에는 각 권역 도서관과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한, 그다음에 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장을 당연직으로 명문화하는 거보다 좀 더 유연성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부위원장을 호선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꼭 교육장을 위원장으로 필요로 하면 호선으로 해서 얼마든지 우리 부위원장으로 또 위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부위원장에 대한 부분에 다른 또 여러 가지 교육학습과 관련해서 경험과 지식과 또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면 부위원장으로 또 위촉을 해서 하는 것이 평생학습을 추진함에 있어서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의도에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이므로 집행부 의견 질의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다는 내용을 회신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양주시 평생학습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복지문화국장 송영모입니다. 남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12일 제정 이후 조례의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에서 남양주시 장애인 재활자립작업장 설치․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작업장의 위탁 운영할 경우 필요한 위탁계약 기간,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 위탁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으며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도록 한 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 운영기금 특별회계는 현재 운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회계 규정인 현행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수탁재산은 작업장 건물과 부지, 그 부대설비와 물품을 사용․수익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현행 제8조 제4항은 불필요한 규정으로써 삭제하고자 하며 안 제17조에서 수탁자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위탁계약의 해지 등으로 시설물 반환 시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0년 10월 12일 조례 제정 이후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등 현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수정하는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폐지와 작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민간위탁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분 삭제와 작업장 건물과 부속 토지 및 작업장 부대설비·물품의 운영·관리업무를 위탁받았으므로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규정의 삭제를, 그리고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손괴에 대한 손해배상,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등을 수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재활자립작업장에 대한 시설개선을 통하여 장애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근무함은 물론 이들에 대한 자활의욕의 고취와 복지증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조례안에 대한 문구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의거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선택하였으며 부적절한 표현과 자구 수정 등은 박봉국 입법고문의 자문을 토대로 붙임과 같이 정비하였으니 조례안 심사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자료 (전문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요거 한 가지만 우선 물어보겠습니다. 전 조례에 보면 특별회계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번 조례 개정조례에는 특별회계 사항을 삭제를 시켰는데 전 조례에 의하면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기금운영관이죠?

네.

이 특별회계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작업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특별회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기금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2000년도에 만들 때, 제정을 할 때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례에다 집어 넣은 것 아닙니까?

아.

지금 기금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당초부터 그러면 시장이 작업장을 직영으로 할 때 쓰겠다고 해서 특별회계를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그렇다면 이거 의도가 아예 위탁을 주기 위한, 위탁을 처음부터 위탁을 생각하셨던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직영을 하려고 생각을 해서 특별회계라는 조례로 만들어 놓았는데 들어온 기금이 하나도 없었는지, 아니면 또 특별회계의 기금을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적립할 계획이었는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조례는 2001년도에, 아, 2000년 10월 달에 제정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직영할 때는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두도록 규정을 했었는데 작업장 설치 이후에 직영을 하지 않고 곧바로 장애인 단체에 위탁을 주었고요. 직영을 하고자 할 때에도 특별히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의 필요성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그 당시의 담당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조례를 만들 때는 분명히 특별회계라는 것이 필요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처음부터 특별회계는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2000년 당시, 제정 당시의 사정을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서 죄송스럽기는 한데요. 현재 사항에서 볼 때 직영을 하더라도 특별회계의 설치까지는 특별히 필요하지 않고 만약에 작업장의 운영을 위해서 지금도 일반회계에서 운영비와 위탁금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당시에 건물 내에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기계라든가 뭐 장비를 사주기 위한 특별회계가 아니었던 것입니까? 이것이.

당시에는 철재가구를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이미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특별회계를 그 당시에 만들 때 왜 이것을, 이 조항을 집어넣었을까요? 운영관으로서의 이 조례를, 필요치 않은, 지금 말씀 들어 보면 필요치 않은 조례였었는데 왜 이것을 집어넣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다른 시․군의 작업장 설치 운영 조례를 참고해서 제정하면서, 아마 특별히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지 않고 다른 시군의 조례를 모델로 해서 제정하다 보니까 그런 특별회계 규정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조례를 제정하고서 지금 근 10여년이 되었는데 여태껏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회계를 이용도 안 하고 특별회계 자체가 없었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례는 10여년 사이에 그 안에도 개정을 해서라도 이것은 좀 미리 좀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지적이시고요. 2000년 제정 이후에 한 번도 여러 가지 사정 변경이 있었는데 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서야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쭉 이 작업장은 위탁을 해서 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네, 하나입니다.

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정수 위원님.

네, 지금 이의용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지금 보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을 때 제일 행복하다고 합니다. 저희 시나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많은 복지혜택을 드리고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경제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혜택이 가장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곡리에 있는 이 재활작업장에서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일들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장애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조례상에 보면 이 시장은, 남양주시장은 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서 예산 지원하고 있는 게 연 1,200만 원, 도비 지원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간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한 달에 100만 원의 운영비 가지고는 사실 현상유지도 간신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토대로 해서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비 증액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소수이지만 지금 장애인들의 가장 큰 그런 문제점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저희가 기본적인 그런 제도 지원이나 아니면 그런, 이런 시설장들을 많이 해서 그분들이 재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해 주는 게 제일 큰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좀 이분들이 편안한 환경과 또 더 좋은 경제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그런 기본적인, 기본적인 돈을 벌 수 있도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양주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경제산업국장 김정식입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금년 2월 6일에 지방세법이 개정되고 후속 조치로 동법시행령에 규정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결정됨에 따라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을 주택은 공시가격의 40% 내지 80%, 토지, 건축물은 50% 내지 9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택분 재산세 과표 구간 및 세율은 최저 단계인 6,000만 원 이하는 0.1%에서 최고 단계인 3억 원 초과는 0.4%의 4단계로 세율을 각각 조정하며 주택분 재산세 세부담 상한율을 최저 3억 원 이하는 105%, 최고 6억 원 초과는 130%로 상한율을 제한하여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세의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0.1%를 인하토록 개정하여 세부담의 증가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행 재산세 과세표준은 매년 시가표준액에 대한 적용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에 따라 주택가격이 하락함에도 오히려 세부담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여 부동산가격 변동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의 적정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택분 재산세는 재산세액 산출액과 실제 부과세액 간 격차율로 인하여 재산세는 과표와 세율에 의거 산출된 세액으로 부과되어야 하나 그동안 세부담 상한제 시행에 따라 동일과세 동일물건에 동일 세부담이 되지 못하고 재산세는 주택가격 하락에도 세부담은 매년 증가하는 문제 발생으로 산출세액이 실제 부과세액과 최대한 일치하도록 과표구간 및 세율을 현실에 맞게 인하 조정하여 구조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2005년도 재산세 개편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억제코자 주택공시가격 차이에 따라 재산세의 상한비율에 차이를 두고 있으나 6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소폭 인상되어 6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일시에 높은 세부담 상한을 적용받는 문제점이 있어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어 세부담 상한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신·증축 건물 등 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아 재산세 부과를 위해서 시장·군수가 산정한 주택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세부담 상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토록 되어 있으나, 2009년의 경우 단순히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준용하는 경우 도시계획세의 부담이 늘어나므로 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를 통하여 납세자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세율인하 기준에 의한 합리적인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세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화 위원님.

네, 이종화 위원입니다. 세무과장이 계신데 사실 요새 언론의 보도를 보면 우리 세무직이 아주 굉장히 불미스러운 사례가 있어 가지고 남양주 전체 한 1,400여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이 곱지 않다 이런 마음이라고 봅니다. 물론 그 한 직원이 마음을 먹고서 저지른 잘못이지만 전체 우리 세무직들이 보니까 한 60명 이상 되는데 사실 탈루세원이라든가 아니면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더 많다. 그런 마음에, 그런 뜻에서 사실 마음이 제가 아픕니다. 또 요새 감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 또 옛날 묵은 서류를 다 뒤지고 난리들을 치는데 하여간 직원들 노고에도 감사드리고, 그와 더불어서 신문에 보니까 읍․면․동 직원까지 포함해서 61명이 정신을 재무장한다는 차원에서 해병대 특수교육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제가 몇몇 직원들을 상대해 보니까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는 사고 없이 교육을 좀 잘 받도록 리드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가시는 거, 특히 여직원들 사고 없이 잘 좀 다녀오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개정된 것이 주로 재산세하고 도시계획세죠. 그렇죠?

네.

재산세라는 것이 이제 토지하고 건축물이라든가 주택, 선박 이런 데서 부과되는 세금인데 별장은 그대로 중과를 하고 일반주택에 대해서 과표하고 세율을 이제 많이 내렸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재산세가 목표가 토지, 건축물 합해서 약 380억인데 이렇게 내림으로써 일반 납세자인 주민들은 좋습니다. 세금을 내려주니까 좋은데 세금으로써 지방세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시의 입장에서는 세수가 좀 많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수는 얼마 정도가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번 조례 개정하는 거에 의해서 똑같은 조건하에서 과세했을 때는 한 1억 정도가 감소가 됩니다마는 건축물의 증가라든가 아파트 수요증가로 인해서 작년도보다 한 35억 정도 증가 예정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조례 자체가, 조례 자체가 줄여 줬걸랑요. 세율도 그렇고 그 과표도 그렇고, 그런데 전년보다도 30억 정도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당초에 지방세 목표 책정을 할 때, 목표 책정할 때 책정이 잘못되었다. 줄여 준, 세율을 줄여 주었는데도 목표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목표책정이 잘못되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건물을 짓는 것은 당초 연말에 목표책정을 할 때 금년도에 건축허가가 얼마가 나고 아파트 준공이 얼마가 되어서 지방세가 얼마큼 더 들어올 것이다를 판단을 해서 목표책정을 하는 것인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는 세율을 줄여 놨어도 증가되는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세금이 더, 오히려 더 늘 것이다. 그거는 좀 맞지 않습니다. 조례하고는, 개정된 조례하고는 맞지 않으니 판단을 좀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과표가 9,000만 원 정도하고 과표가 3억 정도를 판단해서, 과표를 판단해서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따져 보니까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시민의 입장에서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단을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91쪽에 보니까 도시계획세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줄였죠? 그러니까 1,000분의 영점.

일.

0001 이 정도 줄은 거죠. 이것도 세수가 줄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저기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0.2%가 다운되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3.5%가 다운되었지마는 토지는 0.5% 인상되었습니다. 인상됨에 따라서 똑같은 조건에서 세율로 했을 때는 이번 다운되는 세율로 인해서 한 1억 정도 감세가 되지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증가분에 대해서 주택숫자가 늘어나고 또 토지 가격이 약간 상승되고 그거로 인해서 전년도보다 한 38억 정도 증가예상이 된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년에 보면 그 인제 3회 추경이나 4회 추경 때 세원을 내놓는 게 재산세나 주민세입니다. 자동차세금도 있는데, 그것은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도 건축물의 증가 이런 사유에 의해서, 사유에 의해서 세원이 이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간 그런 세원들을 잘 포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산세가 1년에 두 번 내죠?

네.

두 번 내는데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죠?

네.

지금 5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안건 상정을 하면 6월 1일 이전에 우리 이 조례안에 보면 부칙에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한다면 6월 1일 이전에 공포가 되어야 되죠?

네.

그런데 오늘이 날짜가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과연 그 며칠 안 남은 날짜에 우리가 이십 며칠입니까?

22일 날.

22일이죠.

본회의에, 네.

우리가 이제 5월 22일 날 의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는데 통과가 되면 집행부로 이송해서, 22일이 금요일입니다. 네?

네.

금요일 날 이송을 하면 금요일 날 이송이 되든지 아니면 의장 결재를 맡아서 하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갈 것입니다. 월요일 날 가면 날짜가, 공포하는 날짜가 며칠 안 되는데 집행부에서는 받아 가지고 예정공고를 해야 됩니다. 예정승인을, 예정승인이 아니라 도에 예정보고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도에서 또 각 과의 협의를 받아 가지고 그래 좋다, 공포해도 좋다고 한다면 그 날짜가 굉장히 많이 걸릴 텐데.

촉박합니다.

만약에 6월 1일 이전에 공포가 안 되면 금년도에 이 조례 개정한 거 하나도 써먹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6월 1일 이전에 공포가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지방세법이 2009년도 2월 6일 날 개정이 되어서 그동안 행안부 결정이 금년 4월 15일 날 입법예고 및 표준안이 시달되었습니다. 좀 촉박하게 늦게 시달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 조례가 4월 29일 날 심의를 거쳐서 오늘 의회에 상정이 되어서 22일 날 의회 의결이 된다면 5월 25일에 경기도에 보고해서 최소한 28일이나 29일에는 공포할 수 있도록 좀 법제처와 협의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촉박하지마는 위원님들께서 원안가결을 해 주신다면 최대한도로 빠른 시일 내에 도에 보고하고 공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통상 의회에서 이송시키면 집행부에서 이송 받으면 받은 날로부터 약 2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조례가 공포하게 되려면.

네.

공포해서 그다음에 시보에 게재하고 인터넷에 게재하려면 한 20일 정도 걸리는데 과장께서는 그 해당부서인 세정과하고, 세정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이 안에 공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양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지정 및 지원 조례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먹거리에 대한 고품격화로 인한 유기농산물을 이용한 음식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어 유기농산물을 사용하는 음식점을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의 책무와 인증 음식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두었으며 위원회 설치, 구성, 기능과 위원의 임기․해촉․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증 음식점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과 인증방법 그리고 인증 음식점의 지정 취소에 관한 기준을 두었습니다. 인증 음식점 신청자격은 식품위생법 제22조 규정에 의거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6개월이 경과된 업소가 신청대상이며, 인증방법은 사용농산물에 대한 품목별로 인증을 해 주며 100%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인증취소는 유기농산물 사용기준을 이행하지 않을 때 등의 자격취소 기준을 두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해 유기농산물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정착과 농가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 조례안 (남양주시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에 대해 보고드리면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친환경 농산물 보급을 통한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보건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유기농산물 인증 음식점으로의 지정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기준 마련과 검증을 거쳐야 하며, 이들 업소에 대한 철저한 위생상태의 수시점검은 물론 지속적으로 유기농산물을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상시 관리·감독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유기농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생산농가와의 계약재배는 물론 직거래 등을 통하여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유통되도록 투명한 유통체계를 유지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시의 적극적인 지원방안과 다양한 홍보방법 등을 개발하여 많은 시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양주시 유기농산물 사용 음식점 인증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철우 위원님.

네, 이철우 위원입니다. 세계유기농대회 개최와 관련해서 유기농업의 활성화, 또 남양주시가 유기농 메카로서 가는 그 시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유기농 음식점 지정이 한 몇 개소 지금 예정입니까?

예정은 5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많지는 않네요?

네.

제14조에 인증 음식점에 대한 지원에 보면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구입 및 교체도 지원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직접 지원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느 정도 그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까?

저희가 지원용품이나 구입․교체 같은 경우는요, 시설개선자금, 모범음식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을 우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거는 그다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여기 정해져 있는 금액이나, 뭐 1개 업소에.

그때그때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거는 없고요?

네.

기준은 없습니까?

네.

좀 기준이 정해져, 뭐 그렇게 많은 업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유기농업의 근본적인 목적은 유기농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인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지요?

네.

우리 위생과에다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유기농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을 연계하는 것도 굉장히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협조를 해 주시고.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화 위원님.

과장님, 제5조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5조 1항에 “인증음식점으로 신청서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품목을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건 인증음식점이 되고자 하는 사항 아닙니까?

네.

근데 음식점으로 신청서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라는 게 뭐죠?

아, 신청을 먼저 하겠다는 의지가 강해야 되는데요. 그 음식점에서 신청을 할 때 나는 쌀을, 우리 업소는 쌀을 유기농으로 하겠다. 이렇게 품목별로 저희가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유기농산물이 지금 이렇게 다양화돼 있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00% 유기농산물을 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하는데 세부기준은 저희가 별표 항에 7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하여간 과장님 말이에요, 유기농식품을 농산물을 사용하는 음식점을 유기농 음식점이라고 그러는데 인증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인증받고자 하는 내용입니까, 이것이? 5조가?

아, 인증된 유기농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을 쓴다는 거를 저희 시에서 인증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럼 그걸 신청서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라고 이렇게 합니까? 인증 음식점으로 신청서를 받고자 하는, 신청서가 참 이건 전 그것 말이 좀 이상하고.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인증 음식점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이런 영업자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뒤에도 보면 인증을 받고자 하는 품목을 정하여, 아까 품목별로 인증을 한다고 그러는데 “품목을 정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하는 게 아니라 시장한테 신청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네, 신청.

이 말이 신청서를, “음식점으로 신청서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라는 이 말 자체하고 그 “제출하여야 한다.”는 이 말 자체가 잘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판단이 잘 안 서는데.

네,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자구가 수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의용 위원님.

네, 저희가 제14조에 보시면 인증음식점에 대한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사 시나 그랬을 때 우선 사용을 권장하고 홍보책자나 홍보에 주력을 하고 저희가 또 간판 등 제작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타 업소보다 훨씬 더 이제 이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위원장님, 이 자구를 수정하기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이따가 하고. 제가 그러면 위원장이 이거 하나만. 우리 저기 유기농업소가 한 번 우리가 지정을 하게 되면 취소도 할 수 있지요?

네.

15조에 보면 “취소된 업소가 취소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는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게 한 번 유기농업소 간판 달았다가 취소가 돼 가지고, 취소라는 것은 그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근데 6개월, 우리가 6개월마다 심사를 하지요?

네.

그런데 6개월 후에 다시 또 심사를 받고 다시 만약에 하게 되면 또 다시 업소 이렇게 또 그걸 받고 또 만약에 중간에 잘못하면 또 취소되면 또 있다가 6개월 후에 또다시 잘되면 또 다시, 이건 안 돼요, 이러면.

네, 근데 저희.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한 번 만약에 이게 취소된 경우에는 다시는 유기농업소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 시범업소로는 안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야지만이 그분들이 그 유기농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시 생각하지, 이렇게 걸리고 난 다음에 다시 6개월 후에 다시 받으면 된다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는 이거는 제가 볼 때 조례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희가 지정 취소에 대한 사유 중에 보면요, 1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을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유기농은 잘하고 있는데 다른 항목으로 영업정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일단은 취소를 하고 6개월 후에 다시 좀 이렇게 경과한 후에 경각심을 주고 하는 항목이라서 유기농으로 해서 지정 취소가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을 해서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기농업소는 일종의 신뢰가 쌓여야 되는 건데 이것을 했다가 안 했다가 한다고 하면 아마 다른 업소까지도 유기농 인증받은 업소까지도 이거 피해가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한 번, 지원을 해 주는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지만 이 관리 감독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요. 혹시라도 다른 항목으로 약간의 영업정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영업정지로 인해서 유기농 자체를 취소하는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럼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그것도 위원장님 말씀대로 하는 게.

일단은 그거를.

개정을 여기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3년 정도.

네,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