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권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류시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강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개정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획감사실에서 보고드릴 개정조례안은 2건으로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의 공평한 양육조건과 출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저소득층 임산부와 0세에서 12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 복지, 교육 등 전문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드림스타트팀을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 제7조 제2항 주민생활지원국의 분장사무중 제2호에 드림스타트팀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즉 행정조직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조례 개정이 선행이 되어야 본 사업을 추진할 기구와 함께 인력을 배치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토대로 펼치게 될 드림스타트 사업은 우리 사회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을 함께 아우름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 담긴 사회복지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소득층의 임산부와 아동 그리고 그 가족들이 차별 받지 않고 전문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 관 연계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임을 헤아려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운영행정위원회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담당실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빈곤아동의 가난 대물림 경로차단과 빈곤아동의 개개인 능력함양 및 공평한 출발기회 보장을 위하여 저소득층 임산부를 포함한 0세부터 12세 아동과 그 가족에게 보건, 복지, 교육을 통한 전문적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주도의 선진 아동복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조직 드림스타트팀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불로봉무동, 지저동, 해안동등 3개 지역 저소득층 383명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27일부터 구 신평동사무소 2층에서 간호원,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채용하여 국고보조금 3억원을 보조받아 운영하는 조직으로서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설의 필요성은 인식되나 저소득층과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영문으로 명칭할 경우 부르기와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우려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아는 바가 좀 있어서 확인차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 신평동사무소에 직원이 몇 명 파견되어 있습니까?

여섯 명 있습니다.

총 팀장까지 여섯 명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분들이 현재 보니까. 불로, 지저, 해안동 이렇게 해서 3개 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12세까지 했지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12세 하는데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383명입니다. 대상자가.

대상자가요?

예.

그러면 그분들을 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택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소위 저소득층 383명에 대해 가지고 소위 12세 하면은 초등학교 거의 졸업할 수 있는 단계인데 그 어릴 때 성장 과정을 전부 저희들이 소위 공공기관에서 관리를 해 가지고 정상적인 아동들과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동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초적인 소위 체력을 길러준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드림스타트팀 자체가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삶의 질과 건강과 그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종합적입니다. 소위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소위 영세 서민 가정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주변으로부터 소외받고 또는 질시나 질타 여러 가지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아이들이 성장 과정에서 위축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고 또 건강문제도 상담하고 장래에 이분들이 뭐를 할 것인지 진로도 조금 상담도 해 주고 이래서 장차 그러니까 소외계층이 아닌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동등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 이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장 다문화가정 자녀도 여기 맨 포함되어 있습니까?

다문화가정은 지금 현재.

따로 합니까?

예, 그것은 별도로.

별도로 관리하고.

다른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번에 드림스타트에는 다문화가정 자녀는 포함이 안되었습니까?

예,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그러고 한 가지 기 시행되어 가지고 지금 벌써 정착해가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부탁드릴 말씀은 지금 복지직 그 다음에 간호 그 다음에 행정직 이것이 복수로 이렇게 팀장으로 구성되어가 있어 가지고 혹시나 다른 사회복지직이나 간호직들이 지금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건강, 영양, 방문 뭐 조기 프로그램 이런 것 쭉 봤을 때는 빈곤아동가구 조사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복지직과 간호직이 거의 일을 한 90%를 차지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팀장만 행정직을 떡 6급을 갖다 놓으면 혹시 일하는데 대해서 사기저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향후에 초래 될 수 있으니까. 실장께서는 그점 좀 염두해 두시고 간호직이 하거나 복지직이 이 팀장을 겸해 가지고 일을 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앞으로 한번 생각해 줬으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

예, 이어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08년 즉 지난해 7월 3일 개정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이 대폭 이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비율 조정을 통해서 조직운영의 탄력성과 자율성을 기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개정안 제3조 정원 책정 기준에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마련하여 종류별 정원은 별표1에, 직급별 정원은 제2항 별표2에 각각 구분하여 명시하되 별표1의 일반직, 기능직, 정무직, 별정직간의 책정 비율중 일반직은 종전 행정부령 기준인 80%이상에서 84%이상으로 4% 상향조정하고, 기능직은 18%이내에서 14%이내로 2% 하향 조정하였으며, 정무직과 별정직은 변동 없이 2% 이내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우리 구청의 인력 분포가 조직변동 개편 등으로 인하여 변화된 현재의 인력 실태를 반영할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별표2의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은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4급 이상 및 5급은 종전 행정안전부령의 기준인 1%이내와 7%이내를 그대로 따랐으며, 6급의 경우는 2% 상향조정한 21%이내로, 7급의 경우는 2% 상향조정한 31%이내, 8급의 경우는 1% 하향조정한 30%이내로 그리고 9급은 3% 하향조정된 10%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능직공무원의 경우는 6급의 경우 3%이내에서 4%이내로 1%, 7급의 경우는 6%이내에서 20%이내로 14%, 8급의 경우는 14%이내에서 35%이내로 21%, 9급의 경우 32%이내에서 35%이내로 3% 각각 상향조정하고, 기능 10등급은 45%이상에서 6%이상으로 39% 대폭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일반직 6급 이하와 기능직 정원 비율을 대폭 상향조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우리 구청의 인력구조상 IMF이후 장기간 승진이 적체된 관계로 7급 이하 하위직에서는 대부분 근속승진자를 양산하게 되어 실제 인력 분포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한 실정이라 금번 개정시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별정직공무원의 경우는 종전 행안부령의 기준과 동일하게 5급 상당은 23%, 6급 상당 및 7급 상당은 34%, 8급 상당은 9%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개정안 4조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중 구본청과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화체육회관, 동 등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종전과 변동 없이 별표3과 같이 책정하되, 5급의 경우 별정직 공무원을 종전에는 일반직 정원으로 관리하던 것을 일반, 별정 복수직위는 별정직 정원으로 관리한다는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별정직 정원표시에 표시하였으며, 6급 이하의 경우에는 총수만 규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직렬별 정원의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행안부 표준안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중앙정부의 조직운영 방향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자치조직권을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운영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장호덕입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사유, 주요내용은 담당실장의 설명으로 대신하겠고 4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으로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 구 특성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에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개정의 내용으로는 정원의 총수는 814명으로,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으며, 안 제3조 정원 책정 기준 별표 1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일반직 80%에서 84%이상으로, 기능직 18%이내에서 14%이내로 하고, 정무직, 별정직은 2% 이내로 변동이 없으며, 별표 2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중 일반직 공무원 4급 이상과 5급은 변동이 없으며, 6급은 19%이내에서 21%이내로, 7급은 29%이내에서 31%이내로, 8급은 31%이내에서 30%이내로, 9급은 13%이상에서 10%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능직 공무원은 6급은 3%이내에서 4%이내로, 7급은 6%이내에서 20%이내로, 8급은 14%이내에서 35%이내로, 9급은 32%이내에서 35%이내로, 10급은 45%이상에서 6%이상으로 조정되었으며, 별정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안 제4조는 구 본청, 의회사무국, 보건소, 문화체육회관, 동 등 기관별, 직급별 정원 별표 3은 직급별 지방 공무원 정원표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로 변경하고, 일반직 694명을 690명으로, 5급 44명을 42명으로 하고, 별정직 계 5명을 9명으로, 5급 상당 2명은 신설하였으며, 6급 이하는 직급별로 세부적으로 나누던 것을, 6급 이하 총괄 계로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여건과 재정 상황에 맞춰 가장 적합한 조직을 갖추어 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를 위하여 지난 2008년 7월 3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되어 공무원 종류별 정원 책정 기준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에 자율성과 탄력성을 확대하고, 총액인건비 시행에 따라 관련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5급 일반직 2명이 별정직으로, 6급 별정직 상당 2명이 증가되고, 직급별 정원기준은 상향조정으로 일반직 8, 9급과 기능직 10급 정원은 축소하고, 일반직 6급 8명과 7급 16명 등이 늘어나고, 기능직 6급 4명, 7급 10명 등의 정원을 확대 조정하는 등 하위직에 대한 정원비율을 상향조정하여 인사 정체를 해소하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매년 한 차례 이상 잦은 변경과 직렬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등 6급 이하 직급별 정원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위임 확대로 인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정원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영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능직에 10급에 45에서 6하는 것은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차이가 많습니까?

기능직에.

10급.

기능 10등급을 많이 줄이냐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차이가 왜 이래 큽니까?

기능 10등급을 결국 줄인다는 이야기는 9등급이나, 8등급, 7등급으로 많이 승진을 시켜준다. 이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정원은 한계가 있으니까. 104명중에서 기능 10등급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결국 모든 많은 직원들의 승진 혜택을 주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10등급을 줄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등급 하신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일은 뭐 10등급이나 7등급이나 업무상 직무상 차이는 없습니다. 거의 8등급이나 9등급이나 뭐 7등급이나 자기가 어느 부서에 어느 직무를 담당하느냐에 따라서 일의 성질만 다를 뿐이지. 일은 똑같습니다. 하는 것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타군구에 비교하면 우리가 상당히 좀 늦습니다. 뭐 어차피 행안부안이 내려왔고 또 기 시행할려 하면 어차피 조금 일찍해 가지고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고 또 이렇게 인사의 어떤 적체성 이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다음부터는 령이 좀 내려오면 빨리빨리 시행해 가지고 조금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이 좀 덜 생길 때 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의 순서입니다만 모두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 여러분의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