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복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병권 의원입니다. 친환경 속의 부자농촌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규모가 큰 숙원사업보다는 정확한 답변 속에서 실현가능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연합 RPC를 통한 공동판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품질 벼의 판매고가 40%를 밑돌고 있고 그 이유를 물어본 즉, 토질의 문제에서 오는 미질의 저하를 경기침체로 소비위축을 말하고 있습니다. 농가에게 돌아가야 할 경영안정대책비 까지 투자하여 연합사업단이 결성되었지만 졸속 시행된 관계로 판매에 대한 계획이 없이 추진되었고 재고는 쌓여있는 것입니다. 또한, ‘09년도 고품질 벼 신청면적을 700헥타, 전년대비 200헥타 더 확보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고 고품질 벼는 원료곡이 비싸고 원료곡 전매처리 하기도 어렵다는데 재고미 처리에 걱정이 앞섭니다. 타 시군의 경우를 보면 그 지역의 특수성을 이용한 쌀의 이미지를 접목시키고 소규모로 시작된 전략미를 전체면적과 접목시켜 홍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남 쌀 베스트 10에 선정되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 안 들이고 지역 쌀 광고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부수효과와 더불어 평가에 잔류농약검사가 들어있듯이 전남의 농.특산물은 점차 친환경 이미지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평가결과와 선정은 전남 최고의 친환경 농업군인 장성군의 이미지 제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전국 12대 브랜드는 요원하다 하더라도 전남 쌀 베스트 10에 선정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쌀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전남 쌀 베스트 10 보다 가격이 비싸다면 누가 사 먹겠습니까? 현재 고흥군의 “사랑해미 장성 쌀은 어떠한가. 동 브랜드에 선정이 안 되었는데도 5만 5천원 대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다 더 미래지향적으로 쌀 산업 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인기 위주의 근시안적인 정책과 지금까지의 피폐는 홍길동 브랜드 및 TV광고에서 보듯이 대형화만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쌀은 있으되 제값에 팔 수가 없고 그렇다고 헐값에 내버릴 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남 쌀 베스트 10 선정에 군 농정에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우선, 타 시군에서 그랬듯 선정하여 소규모로 시행하여 점차 그 면적을 확대해야 하고, 평가 기준에 맞는 시설 기준 및 완전 미 기준은 이미 가동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평가기준에 30%에 해당하는 농약잔류검사 부분입니다. 관행농업이 일상화된 지역농업인에게 호평 벼의 농약잔류기준과 선정기준을 맞추기란 시기가 촉박하고 기술이전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10년이상 친환경농업을 실시했던 농가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해야 그 효과를 조속히 낼 수가 있습니다. 무농약 쌀을 생산하는 우수농가가 면적으로는 100헥타정도 됩니다. 그중 50헥타를 대상으로 권역별 집단화를 당장 시도해야 되고 시설은 되어있고 기술을 가지고 있으니 당장 2010년 선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철저한 계약재배와 우수 신상품 종자를 확보토록 하고 농업인들 상호간에 자체 토론 및 교육을 실시하여 경영체로 하여금 지속적인 미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관리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원은 해주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선정되면 지도 요원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센터를 비롯한 농협 등 수많은 영농 지도사들의 기술력은 과거의 농법인 관행농업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이 미질과 농약잔류검사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업기술이 필요합니다. 사질토를 탓하기 전에 농약이나 화학비료에 의존하지 않는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농가에게 토양개선의 기술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화학비료를 억제하고 토양의 체질을 바꾸는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사용하여 미질을 향상시키는 농가가 무농약 이상의 농업을 하는 농가들이기 때문입니다. 비용절감을 위해 인턴제를 활용하는 것이 적당하고, 자기농업을 하면서도 농외수익에 크게 의존하지 않는 농가를 선정 발굴해야 하고 기술지도는 우수농가 스스로의 토론에 맡기고 행정은 관리감독만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합니다. 행정에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고 선정 됐을 때의 가치부여를 해준다면 수없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묵묵히 일 해온 그들에게도 보람일 것입니다. 베스트10 선정은 지역농산물 이미지제고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굳이 광고를 하지 않아도 매체를 통한 광고효과는 소비자의 선호도에서 월등한 것이 언론이나 전남도의 발표에서도 나와 있으며, 한 품종의 선정으로 지역전체 쌀 브랜드의 상승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영암군의 50헥타 달마지 쌀골드의 10대 베스트 선정으로 전체 영암군의 쌀 브랜드로 착시를 주는 효과를 얻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 전남 쌀은 정부에서 발표하는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해마다 가장 많은 브랜드가 선정되어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매체를 통한 선전효과는 그 지역 농산물의 품질을 인정받는 수상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품질은 그대로인 채 광고 등의 효과로 상품을 인정받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하면서 첫째, 2008년도 군비와 농협연합사업으로 투자하여 장성군 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한 365생 프리미엄 쌀이 사업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관리 유통 판매되고 있는지? 둘째, 100대 브랜드로 선정되었다는 우리의 쌀은 농산물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 의미의 품목으로 알고 있는데 100대가 아닌 100개 브랜드 지원 사업에 선정한 것을 과대 홍보는 하지 않았는지? 셋째, 전남 쌀 10대 브랜드에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통 판매에 앞서 생산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군수의 입장과 농가소득창출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명쾌한 군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비례대표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화자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여러분! 김상복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청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군정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방청석을 채워주신 언론인과 군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군정질문을 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 군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라고 일러 주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여의 세월이 흘러가나 봅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다해왔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역발전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한 의식의 고양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 않는지 반문하면서, 군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예산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군정발전을 다함께 도모하자는 차원에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질문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인구유입 정책과 인구 10만의 실천계획에 대하여 물으니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 유두석 전 군수께서 2006년 군수 후보 공약사업의 하나로 인구 10만의 잘사는 부자 농촌,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를 이룩하겠다고 야심에 찬 포부를 밝히신 바 있습니다. 또한, 군수 재직 당시에도 줄곧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에 대한 반론을 펼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 또한, 우리 군이 잘 살고, 우리 군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고 있기에 군정질문을 통하여 이에 대한 실정을 알아보고 좀더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보고자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기회에 군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밝혀두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도 우리군의 인구는 4만 8,507명이고, 2008년도 인구는 4만 7,399명으로 매년 평균 2.3퍼센트의 인구 감소 현상이 나타났으며, 또한 2009년도와 2008년도 4월말 동기 대비 인구수를 비교해 볼 때에도 약 2.3퍼센트의 인구가 감소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계적인 수치만으로 파악된 이러한 인구추이 감소 현상이 물론, 우리 군만의 여건은 아니라고 본 의원도 생각은 됩니다. 자녀교육과 문화생활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생활 여건의 변동으로 인한 도시 이주 집중화 현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얼마 남지 않은 임기동안, 인구 10만의 장밋빛 청사진은 빛을 발 할 수 있을 것인지, 지금까지 인구증가 정책에 대한 민선4기 군의 비전과 대안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시행계획들은 마련되어 있는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화재 진압과 교통소통을 위해 장성읍을 비롯 삼계면, 황룡면, 북이면 등에 소방도로를 개설한바 있는데 도로편입으로 이주한 인구는 302명이나 됩니다. 이 자료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나타난 숫자에 불과하지만 민선 4기 이전부터라면, 이 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장성을 떠났거나 아니면 관내에 정착한 것으로 생각은 되나 과연 몇 사람이나 장성에 살고 있는지 가히 짐작키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군을 관통하여 개설하게 되는 호남 고속철도 개설 사업으로, 150여 가구가 편입되어 이주를 해야 될 지경에 놓여있습니다. 1가구당 1.5명으로 환산한다 해도 225명의 인구가 이주해야 합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될 철거민들은 어디로 가야합니까? 인구 10만의 잘사는 부자농촌을 이룩하겠다는 꿈을 막연하게 지켜보아야만 할 것인지 안타깝습니다. 철거민들의 관내 이주에 대한 의향을 조사하여 그 분들이 정착할 터전에 대해서 대책이나 방안은 있는지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 묻겠습니다. 군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관내에는 공공 및 민간이 관리하는 200여개소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수시 또는 명절 전후를 기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개선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기관이나 개인의 얼굴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관광지 또는 행사시에 공중화장실의 환경을 볼 기회가 있는데 청소상태가 불결하거나 시설을 정비해야 할 곳이 있음에도 이를 해당 부서에서는 파악하고 있는지 알면서도 시정이나 개선할 것을 미루고 있는지 이에 대한 실천 방안과 대책을 환경보호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성군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군에는, 55개의 각종위원회가 구성되어 관리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법령이나 조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와 2008년도 위원회운영 개최 횟수를 보면 3회 이상 20개 위원회가, 3회 미만이 22개 위원회가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위원회는 13개 위원회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펼쳐야 함에도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부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하여 각성하기를 촉구합니다. 행정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 또는 불필요한 위원회를 과감하게 정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수레의 양 바퀴라고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군정운영의 책임 있는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군정운영의 파트너로서 의사결정 과정에서부터 주민의 대표기관이라는 인식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1년여 남은 기간이지만 의원의 신분을 망각하지 않고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펼쳐 민의를 정확히 파악하여 집행부에 전달 해결되도록 기능과 역할 강화에 더욱 노력하여 잘사는 군 건설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만 7천 군민 여러분! 김상복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청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초록으로 눈부신 5월입니다. 엊그제 5월의 단비로 농작물 해갈은 어느 정도가 된 듯합니다. 5월은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계절이 분명하건만 우리 군민 모두의 가슴 속에는 과연 초록의 희망이 샘솟고 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 장성 재창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몸부림을 쳐보고 있지만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국내적으로 경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장성군도 어려움의 소용돌이 속에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순수한 열정과 패기로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낀 바를 반추해보면 사랑하는 4만 7천 군민들께 가장 가슴 아픈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경제적인 고통보다는 사분오열된 군민 정서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김상복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와 같이 군민의 역량이 집결되지 못하고 편 가르기 식으로 우왕좌왕하는 것은 리더십의 부재가 낳은 산물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독선적인 군정운영으로 인해 갈피를 못 잡는 집행부 공직자들을 볼 때 말이 마차를 끄는 것이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끌고 가는 형국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군민의 저력을 한 곳으로 똘똘 뭉쳐 어려운 현실에서 사사건건 충돌하는 양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볼 때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14년 만에 이제야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는 우려를 떨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꾸어야 합니다. 겸허한 자세가 필요한 때입니다. 의회와 집행부, 군민 모두가 위기를 기회로 삼아 장성군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하면서 그동안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지역구 활동을 통하여 청취한 각계각층의 군민들의 여론을 토대로 시정과 개선 없이는 장성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몇 가지 분야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행사 의전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주관하고 주체하는 행사는 당연히 군수께서 축사를 먼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관내 동문회, 동창회,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정이 바쁘실 일정에도 와서 축사를 하게 되면 먼저 해야 하고 나중에 군수가 해야 만이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야만이 행사 의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마음이 펼 할 것인데 매 행사마다 군수가 먼저 하기 위해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의전하는 실과는 담당 실과에 떠넘기기가 일쑤이고 이건 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것은 좀 양보하는 미덕으로 서로의 행사장 분위기를 망가뜨리지 않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의회 의원 참 어렵습니다. 행사장 가면 의회 의원을 뒷줄로 앉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의회 의원은 자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또 의전에 관한 담당부서에 물어보면 담당 실과에 떠넘기기가 일쑤입니다. 앞에 경로 우리 사회단체 어르신들 앞에 앉히고 그 뒤에 이건 아닙니다. 진실성이 있는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은 뒷전에 있는데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유두석 전 군수는 어떠한 자격으로 그 자리 앞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까? 매 컷팅식을 하면 매번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했을 때, 북부지역에서 하면 북부지역 의원은 여기에 참가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자격으로 어떻게 대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두석 전 군수는 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에서 군수 직을 상실하였던 바 어떠한 자격으로 초청되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십시오. 행사장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의전으로 따라다니는 것을 한번 보시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량진 역사에 대해서 본 의원이 1조 2천억원, 5천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장성이 지도가 바뀌고 투자했을 때는 친환경적인 그런 것을 해야겠다고 해서 제가 이야기를 읍면 순시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신문기사 내용의 정황을 볼 때 우리 이청 군수도 그 내용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은 적이 없다는 것은 이건 진정 모르고 있는지 정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37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누구를 위한 잔치인가 해가지고 MBC에 났습니다. 장성군이 모델로서 나주시와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 군민들 다 알고 계실 것이에요. 우리 의회에서 어버이날에 관한 예산은 6천만원을 예산을 세워주면서 강성주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한번에 해라, 이벤트사에 찢어서 주는 것보다도 시간낭비이니까 한번에 하라.”는 것을 몇 번 말했고, 검토한다고 답변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두 군데, 한 군데씩 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전교조에 있는 선생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장성군은 정말로 교육을 위한 투자를 하는 행정기관이냐 아니면 경로잔치를 위한 기관이냐.”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야기해요. 체육관에다가 공부하는 시간에 학생들은 나가지도 못하게 막고 있고 체육관 안에서 이벤트사 불러서 주류와 밴드, 야한 이벤트 행사, 과연 누가 우리 장성군수가 교육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저한테 반문하는 것이에요.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집에 귀가할 때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술을 드셨으니까 노상방뇨도 할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겠느냐 이거예요. 과연 이것이 그러한 양심을 되물었을 때 저는 내 가슴에 손을 얻고 이야기했습니다. 아! 이제는 이러한 행사도 다시금 생각해서 한번에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순시 때 군수가 자꾸 이야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군수실을 자주 비운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중앙부처에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주 비운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자료요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중앙부처에 그렇게 많이 다녀가지고 장성군에 예산을 많이 가져오시고 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할 이유는 없지요. 그러나 자꾸 비운다고 하면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가져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하시더라고요. 분명히 하셨지요. 작년부터 갔다 온 자료를 받았는데 2008년 1월부터 2009년 4월까지 16번 중앙부처를 다녀오셨습니다. 거기에는 한 달에 한 번 꼴입니다. 그것이 중앙부처에 가기 위해서 군수실을 비우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판명이 났습니다. 그것을 옳고 그름을 따지기 이전에 그런 이야기는 자주해서는 안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짚어보고자 합니다. 중앙부처에 주로 올라가셨으면 중앙부처에 가서 만나신 분이 누구이며 중앙부처에 혹시 가셔가지고 우리 향우 공직자들을 이용해서 부처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적이 있는가 또 그렇게 활동을 하셨다면 혹시 복지부나 다른 부처에 가서 향우들에게 저녁에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면서 우리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보셨는지 묻고자 합니다. 다음은 읍면 순시 때 많은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한 적 있지요. 예를 들면 1만원 중 1,300원은 집에 있고, 8,700원은 외부에서 벌어들인다든지 어떤 방법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우리 군수님이 자주하셨지요? 장성군의 자립도가 13%입니다. 87%를 중앙이나 도에서 가져와야 된다고 주장한 적은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총 예산 2,500억 중 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46.3%, 나머지 지방세, 세외수입이 14%, 보조금이 39%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수님이 읍면을 다니시면서 87%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노력은 하셔야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얘기를 자주하면은 우리같이 아는 사람은 정말 답답합니다. 이거 군민을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과장된 표현은 쓰시지 않은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동화면 산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불이 4월 21일 일요일에 산불이 났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산불이 났으면 현장에 군수님이 다녀오셨고, 저는 모르는 것이 있었어요. 북이면에서 어쩔 수 없이 노래 두 자리 하시고 오전에 들렸던 행사장에 오후에 또 오셔가지고 노래를 하셨습니다. 거기 현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사안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변명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읍장을 시켜서 관내 이동장을 모이라고 해서 식당에 모이셔가지고 식사를 대접하시면서 이런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그걸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 식사를 샀다면 군수가 샀습니까, 읍장이 샀습니까? 읍장이 샀다면 무슨 돈으로 산 것입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반성하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고생하십니다. 퇴직한 이장을 읍면장들이 지시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장들이 지시하셨겠지요. 식당에 모여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기에 참석하신 적이 있지요? 또한, 이장교육을 위해서 신안으로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자체도 잘못입니다. 무슨 이야기하면 의회에서 승인해놓고 의원들도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안으로 가면서 어느 인터넷 신문을 봤더니 전라남도 차도 아니고 장성차도 아니고 정읍차 관광버스가 와서 신안으로 갔다는 기사를 접한 적이 있어요. 참 잘되어 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역은 어렵고 도탄에 빠져있는데 정읍 차까지 불러주신 우리 담당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관내에 그러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이장님들을 모여 놓고 교육하고 리더십을 가르칠만한 교육의 장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안까지 가서 거기에 가셔서 군수님이 특강하셨습니다. 거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것도 내년에 이루어진다면 장성에서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 묻고 싶습니다. 군수는 선거에 패배자가 맡고 있는 사회단체 물갈이를 전적으로 했습니다. 하고 있고..., 읍면장 또한 과장까지 동원해가지고 지시해서 진두지휘한 적이 있습니까? 자동으로 중이 절 보기 싫으면 나가는 것이고 기간이 되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진원면 새마을 부녀회장님이 있습니다. 그분을 면장님을 시켜서 했는가 안 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면장님이 그분이 사표를 안 내니까 군에 있는 모 분이 안 바꾸면 예산을 싹둑 잘라 버릴 테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일개 부녀회장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라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말 군수님이 시키지는 않았을 것이에요. 과잉으로 하다보면 차후에 청문회 열립니다. 그거 좀 하지 마세요. 이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사표를 받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제 귀에 들어왔을 때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모르실 것입니다. 전 군수님이 하는 행동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지 말라고 박 모 의원님이 저한테 누차 이야기 했는데 잘못하다가는 박 모 의원님이 뒤집어쓰게 생겼어요.

예, 알았습니다. 작년 7월 28일 9시, 10시에 박 모 의원이 시내 모처에 불려가 가지고 서로 언쟁을 했습니다. 박 모 의원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112에 신고가 됐어요. 신변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112가 출동해서 결국은 끝났습니다. 잘 잘못을 떠나서 박 모 의원은 공직자이고 현직 의원이고 사회선배입니다. 지휘 중에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잘한 것은 하나도 없고 박 모 의원이 잘못해가지고 불상사가 일어났다는 덮어쓰기를 하고 있어요. 가정에서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사과하는 겁니다. 우리 미풍양속입니다. 군수께서는 진위를 파악하셔가지고 공식적이지는 않아도 박 모 의원에게 사과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시겠지요? 다음은 산림훼손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한테 제보가 들어왔어요. 참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스럽게 생각하고 이제 허가 면적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으로 양 모씨가 허가 낸 사항입니다. 이게 제가 가서 사진 찍은 것입니다. 2천평 정도의 허가면적인데 빨갛게 된 부분을 갖다가 싹 비켜서 소나무를 굴취해서 나갔습니다. 굴취 한 현장에 가서 봤더니 강원도로 간다, 학교로 간다고 해서 나가고 있더라고요. 차에 실어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나무해서 3년 전에 불법 굴취해서 300만원 벌금을 물어서 원형복구도 되지 않은 민둥산이 삼계면에 있습니다. 300만원 내주면 됩니까? 여기는 양모씨의 허가 낸 사람 옆인데 나씨 문중 땅을 허가도 없이 산을 위에서부터 쭉 나무를 굴취해서 반출하고 일부는 아래에다가 다 해놨습니다. 이거 돈으로 하면 일입니다. 군에서 굴취허가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거 철저히 축소 은폐해가지고 고발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고발해서 이 다음에는 법이 만인에 평등하다는 것을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와 가깝다고 해서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나무그루 수까지 세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영안정대책비는 김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경영안정대책비 여러분 우리 의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죽일 놈, 살릴 놈 되어가지고 참 엄청난 시련으로 해서 경영안정대책비는 어떻게 나눠줘야 한다 이렇게 해서 안 나눠주기 위해서 기술센터에서 하면서 의원들에게 쌍 시옷을 쓰면서 달라 들었습니다. 농협 대책회의하면서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농민들에게 나누어주었습니다. 사후관리를 잘해야지요. 그 복합비료 한 포대가 2만 1천원인데 이걸 다량으로 사기 때문에 2천원을 자부담해서 농가에다가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지금도 비 맞고 있어요. 그래 놓고 엊그제 우리 21세기 책자에 봐 보십시오. 21세기 농기계 농가 직불금 13억 7천만원은 전액지원 영세농가라고 했는데 영세농가에게 주었습니까? 영세농가에게 돌아간 것도 있지요. 사실을 사실대로 서술하고 편차를 해야 만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영세농가가 아니지요. 전 농가에게 3헥타 미만 전체적으로 나눠줬지 않습니까? 사실을 수록해야지요.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행복마을, 삼서 뉴타운 행복마을은 우리 본 의원들이 몇 주 전에 무안, 담양, 장흥 엄청난 많은 벤치마킹을 하러 갔습니다. 장성 같은 행복마을은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해 보지도 못하고 생각해 볼 수도 없습니다. 산을 깎아서 기반조성비가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강을 끼고 자연그대로 놓고 만드는 것이 행복마을이라는 것을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승인한 우리 의원들도 일정부분에 인정합니다. 우리 패키지 사업까지 해서 110만원해서 70만원 정도의 분양가를 가져야 만이 집을 짓는데 200평하면 1억 4천에다가 30평에서 40평 지으면 1억 6천에 한옥을 짓습니다. 누가 3억을 가지고 황룡면 행복마을에 와서 집을 짓겠다고 이야기할 공직자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문제의 방법을 수정하십시오. 수정해야만 됩니다. 나중에 불행마을 됩니다. 아! 그 임동섭 의원이 이 다음에 의원을 하지 않더라도 그놈 지적 잘했어. 그때가면 뭐합니까? 기차 떠나서 손 흔들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뉴타운도 그런 차원에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유지 몇 평, 그것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돈이 좀 적게 들겠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래 나무를 봐보십시오. 감나무가 20～30년 된 보상비 축사가 현대식으로 해서 몇 동이 있습니다. 함동저수지 삼계와 삼서의 경계, 이런 쪽으로 옮겨주면 얼마나 좋겠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분야에 질문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국 장성인 가족체육대회 읍면 대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홍보물로 해서 초청장이 며칠 전부터 날라 왔더라고요. 공직자들도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데 향우들이 군민이 낸 세금도 아닌 향우들 돈으로 십시일반 걷어서 한 1억에서 1억 5천만원, 차까지 경품을 걸어서 장성인을 단합을 해보겠다. 장성을 떠난 사람들 혹시 또 장성에서 올라간 사람들 우리 장성인의 면모를 알리겠다고 해서 이건 누가 한다는 그런 것도 없는데 24일 일요일에 서울에서 한다고 하는데 혹시 이거 읍면장에게 지시해서 그 뭐라고 올라갑니까?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지요?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혹시 그렇게 하신 적이 있다면 거두시고 저는 참석해서 장성인의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의정활동 중 특히 군정질문과 군정의 잘못된 점을 이야기하고 의원의 임무를 성실히 하면 할수록 가깝게 느껴진 공직자의 친구가 멀어져가고 사랑으로 쌓여진 선후배들 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내 가슴을 어루만지면서 정말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민의 가슴 속에 ‘임동섭 의원 니가 있으니 행복하다’는 그 말 한마디 듣고 이렇게 미쳐 날뛰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를 사랑으로 감싸는 선배, 후배, 친구, 군정질문을 한다고 해서 저 욕하지 마십시오.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군민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이 군정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어 군민의 가슴 속에 잔잔한 희망과 기쁨이 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장이정입니다. 강화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중화장실 관리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공중화장실은 총200개소로서 관리주최로 보면 국가기관이 5개소, 자치단체 55개소, 공공기관 106개소, 민간 34개소이며, 시설물 관리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소유자가 관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영터미널 등 민간관리용의 공중화장실이 공공관리용의 공중화장실에 비해 관리상태가 다소 미흡한 실정에 있으며, 특히 공영터미널의 공중화장실은 군민 다수가 이용하고 있고 장성을 찾는 외지인에게 청결한 화장실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해 2008년 6월부터 우리군에서 공영터미널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공공근로 인력 1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행정안전부에서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의 일환으로 노후 불량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사업계획을 지난 4월 10일 전라남도에 제출하였으며, 사업이 확정되면 다수가 이용하는 터미널이나 관광지, 시장 등의 공중화장실을 우선 선정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깨끗하고 아름다운 화장실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이현훈입니다. 김병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고품질 브랜드 쌀 365생 프리미엄 사업현황과 향후 추진계획 등 3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65생 프리미엄 쌀은 고품질 쌀 브랜드육성 5개년사업의 핵심 대표상품으로서 기존의 20킬로그램 기준해서 5만원으로 판매되어 오다가 지난 5월 11일부터 4만 7천원으로 인하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장 진입 브랜드로서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머지않아서 20킬로 한 가마에 7만원이상을 받고 있는 해남 옥천농협의 ‘한눈에 반한 쌀’, 보성농협의 ‘녹차 미인 보성 쌀’과 못지않게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65생 프리미엄 쌀은 호평벼를 재배 품종으로 해서 장성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매년 초에 수매가격과 재배면적을 계획해서 생산을 관리하고 일괄수매, 저장, 가공, 유통하는 시스템이어서 엄격한 품질관리와 규모화 된 유통으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에 있어서는 전체 군 공직자와 농협 임직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브랜드 쌀 판매와 평생고객 확보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둘째, 우리군 고품질 농산물 브랜드 365생은 전체 농산물이 아닌 쌀, 사과, 배, 감, 토마토 이상 5개 정식 품목에 대한 연합 브랜드로 지난해 산정된 것은 365생 브랜드 핵심 상품인 365생 프리미엄 쌀입니다. 도내에서도 쌀 사업규모가 최하위인 우리군 브랜드 쌀이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3년차 만에 선정된 것은 매우 기쁜 일이며 축하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우리군은 365생 프리미엄 쌀 육성을 위해서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는 2010년 이후 전남 쌀 베스트 10과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 쌀에 진입시켜 소비자 및 유통업계에 있는 인지도를 확대해 나가고 품질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대표 고품질 브랜드 쌀로 육성시킬 계획입니다. 전남 쌀 베스트 10의 선정기준을 보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계약재배 및 농가관리에 30점, 고품질 쌀 생산관리에 40점, 브랜드 품질관리에 30점으로 평가 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최대 취약점은 고품질 쌀 생산시설관리입니다. 올해 추진되는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이 완료되면 365생 프리미엄 쌀이 고품질 안전미로서 품질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며, 전남 쌀 베스트 10과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에 선정되는 날이 그리 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품질 브랜드 쌀 365생 프리미엄 육성은 가속화되고 있는 시장개방과 치열한 유통경쟁 속에서 우리군 쌀 산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일궈낼 사업일 뿐만 아니라 군의 노력으로만 이룰 수 없는 대규모 농업구조개선사업이기에 군민 여러분과 군의회 김상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애정 어린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병권 의원입니다. 설명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서가 안 와서 유감입니다. 장성군의 쌀이 언제부터 4만 7천원에 팔렸습니까?

5월 11일자 입니다.

그 전에는?

5만원이었습니다.

5만원 이상 팔린 적은 없어요?

친환경 프리미엄 쌀은 5만원이고요. 그리고 일반 정미는 4만 7천원, 친환경 인증미는 6만 6천원으로 각기 다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도작의 논에는 97% 고토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사질토에 자운영만을 심을 것이 아니라 대대적인 복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상 장성읍, 북일, 북이, 북하 지역은 객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양을 객토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매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그 사업을 활성해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그 100헥타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원래 농림사업 지침에는 융자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경영안정대책비라든가 군비를 투입해서 보조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객토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일시에 면적을 확대하기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쌀 포장지를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타 시군을 보면 왕건이 탐낸 쌀, 사계절이 사는 집, 한눈에 반한 쌀 등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군도 문불여 장성쌀 아니면 선비의 고장 쌀, 선비들이 먹던 쌀이랄지 그렇게 한번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공동연합법인이 가기 전에는 각 농협에서 독자상표로 20여개가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그걸 공동연합법인으로 통합되면서 최고급 미는 365생 프리미엄 쌀로 해서 아까 5만원에서 4만 7천원으로 인하해서 팔고 있고요. 그 다음에 365생 친환경 인증미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존에 5만 5천원에서 이번에 쌀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5만원으로 인하를 하고 있고 우리군에서 통합상표로서 팔고 있는 것이 중저가 미로서 드림빌이라는 쌀이 있습니다. 그걸 4만 4천원에서 4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공동연합에서 통합해서 관리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20개 품목이 각 농협별로 관리하다보니까 매출액이라든가 판매고가 저조했습니다.

앞으로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서 전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미질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그냥 군수님이 나오시지 않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적인 질문을 드리고 답변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인구 10만의 도농 복합형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해 임기 내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사업을 유치하여 추진한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각종 소방도로나 고속철도사업으로 인하여 장성을 떠나게 되는 철거민에 대한 대책을 미리 마련해서 우리군에서 살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세워야 장래의 인구 10만도 가능한 것이 아닌지 말씀드리면서 보충적인 질문을 드립니다. 아까 답변서를 제가 봤다면 이거 보충질문을 안 해도 되는데 답변서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

저는 이청 군수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답변을 아주 잘해주셨어요. 우리 의원들은 여덟 분인데 여덟 분 머리를 다 합쳐도 우리 군수님을 능가할 수 없게끔 답변을 잘하셨습니다.

31세대 입니다.

담양만 하는데 우리 장성은...,

전국에서 5군데가 선정되었습니다.

신청안 한 시도도 있어요.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범으로 하는데 신청 안 한 곳도 있다는 말이에요.

전국에서 17군데가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게 좋은 사업이라면 왜 농림부에다가 신청 안 합니까? 해서 받아서 인구 늘리고 귀농정책 프로젝트 해서 잘사는 고향을 만들고 그러는데 왜 안하겠습니까?

의장님, 세분 의원께서 양해하신다면 제가 보충질문을 해도 될까요.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박상곤 의원입니다. 본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이 보충질문을 할 수 없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견해에 따라서는 본 질문을 하는 의원의 동의를 얻어서 할 수도 있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군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약간 미흡했던 부분을 몇 가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군수님이 자주 나와서 서 계시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것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실과 소장님께서 답변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우선 강화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구 10만 문제는 3년 전 이맘 때 분명히 전 유두석 군수께서 10만을 유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청 군수님께서 10만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10만이 살 수 있는 가족시설을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습니다. 지금 4만 7천인데 배를 늘려서 10만을 장성에다가 유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10만이 살 수 있는 가족시설은 무엇인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노량진역사 1조 2천억원 이 문제는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지난 번 1회 추경 때 군의회의 설명 자료를 보면 장성호 8천억, 축령산 2,400억, 1조 400억원을 투자해서 민자를 투자해서 개발하겠다고 하는 설명서를 내고 용역비를 세워달라고 해서 의회에서 용역비를 세워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군수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이 문제는 지금 투자의향서를 가진 적은 없으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1조 400억원 예산을 세우면서 누가 투자의향서를 안 냈더라도 그럴 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엄청난 예산을 설명서를 내고 용역비를 세웠을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투자의향을 나타낸 사람은 누구인가 있는가, 없는가 그런 사람을 조사한 적은 있는가 지금 현재 홍길동테마파크가 거의 예산이 절반 정도가 투자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약 30억 정도의 민자가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그 30억 민자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조 400억원이라는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를 가진 예산을 민자로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럼 나중에 이것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용역비를 쓰고 나서 의향서를 제출 못하면 그 돈은 누가 물을 것입니까?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경영안정대책비 부분을 묻겠습니다. 경영안정대책비가 우리군에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75억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서 군에서 약 29억원을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98억이라고 하는 2011년까지 벼 경영안정대책비 98억을 거기다가 쓰겠다고 서류를 냈습니다. 28억을 썼으니 약 70억 정도가 갭이 생기지요. 그 돈은 군수님께서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다 나누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70억을 어떠한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행복마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마을 위치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 행복마을을 110세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아마 관광지를 많이 가셨을 것입니다. 그 행복마을의 위치는 지금 평탄화 작업을 해가지고 200평을 분양해서 집을 110세대를 세웠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관광지에 가서 매점을 나란히 짓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앞집은 보이고 뒷집은 안 보입니다. 이게 무슨 행복마을이 되겠습니까? 우선 경관이 좋아야 하는데 경관이 앞집 하나밖에 안 보여요. 뒷집은 싹 가려서 안 보여요. 그리고 함평이나 무안이나 이런 곳을 갔을 때도 계단식을 하거든요. 담양은 계단식으로 잘해 놨습니다. 계단식으로 하면 200평을 지을 때 우리가 100평방미터 33평을 지을 때 최소한 60～70평이 건물면적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공간이 협소해요. 그나마 이렇게 층층으로 지어 놓으면 높이 가기 때문에 그래도 부지활용도가 우리 미래사업단장이 거기를 같이 가셨으니까 보셨을 것이에요. 이렇게 삭막하게 똑같은 평지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16세대가 어려우니까 100평으로 쪼개서 분양한다는 소리도 있어요. 100평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연 그것이 집을 지어놓고 살만할 것인가 그리고 아까 군수님께서 답변하실 때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산다. 그러면 장성사람들도 아닌 도시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투자효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돈을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러면 장성에 와서 잠은 자고 벌이는 광주에 나와서 다른 곳에 가서 살고 하는 행복마을을 만들어서 장성에 무엇이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이러한 것들도 잘 생각하셔서 할 것으로 이 부분도 그런 부분을 어떻게 메꾸어 나갈 것인가 과연 그것이 행복마을을 지어가지고 아마 비행기에서 보면 참 좋을 것이에요. 나란히 지어놓으면 매우 아름답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를 봤을 때 과연 그것이 잘된 행복마을일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뉴타운 사업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장소도 청정지역입니다. 공기도 맑고 좋습니다. 다만, 지금 200세대로 해서 아마 확실한 계획인지는 모르겠지만 100세대 100헥타에 사과단지를 분양한다고 합니다. 사과단지는 심은 지 5년이 되어야 수확합니다. 사과단지 1년에 15번을 농약 해야 합니다. 뉴타운 청정마을로 만든다고 해놓고 100헥타에다가 1년에 15번씩 농약 하는 단지를 만들어가지고 과연 그 사람들이 좋은 공기 속에서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지역가격을 보면 8만 3천원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분양할 때 3천평 2억 4,900만원입니다. 집 한 채 계획이 1억 4천이지요? 그러면 2억 8,900만원을 가져야 거기를 들어갑니다. 물론 428억을 가지고 기반시설은 다 하겠지요. 그러나 들어가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약 3억 정도를 가져야 거기에 들어간다는 논리가 됩니다. 그런데 3억을 투자하는 것은 좋습니다. 벌어먹고 살 길이 있으면 좋은데 사과는 5년이 지나야 순이 나오거든요. 그동안 5년 동안 물론 과장님께서 저번에 답변하실 때 다른 수입을 할 수 있는 생활여건이 있는 사람이 온다면 좋습니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장성에 좋은 마을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그러나 장성이 너무나 크고 방대한 사업들만 하다보니까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지난번에도 8천억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쌀 경쟁력사업으로 319억도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2020발전계획이라고 했는데 어쩌면 2015년까지 거의 그 안에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여기계신 공직자들 농림사업, 지역현안사업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4년간 전부다 거기에다가 투자해야 할 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봉급을 타야지요? 우리 농업 발전해야 되고 지역 소규모사업 해야 되고 이런 것 빼면 2020년까지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한번 제고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답변을 군수님이 해주시면 더 좋고 해당 실과장님이 답을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대원입니다. 10만이 살 수 있는 자족시설이 무엇인가를 비롯하여 몇 가지 사항을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 우연히 나오신 말씀이지만 이게 지금 아이디어 싸움도 아니고 저도 이걸 메모하면서 도저히 이걸 어떻게 답변을 해야 할지 이건 좀 정회를 해가지고 해주신다고 할지 또는 서면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주신다랄지 해서 집행부에서 성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지 이렇게 즉흥적으로 나와서 답변한다는 것은...,

이 자리에서 준비가 안 된 답을 받으면 저도 답변이 좀 소홀하겠지요. 그래서 이건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족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택이라든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10만이 들어와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그 시설을 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 안 되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겠다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