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찬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차 회의를 개회하기 앞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으나 사전에 협의한 대로 류선열 의원 제가 위원장을, 간사에는 강찬원 의원께서 맡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며 의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영암군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에 의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가 의장으로부터 5월 18일 회부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5월 14일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17건 16억 6,865만 2천원의 예산을 감액하였고, 경제건설위원회는 5월 13일 소관 실과소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13건, 14억 8,143만 6천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나 세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추가 설명을 듣은 후 계수 조정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먼저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이상용입니다. 연일 추경예산을 심의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데 기획예산실장으로서 심심한 경의를 표시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1회추경 예산을 바삐 서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시책에 의해서 예산을 빨리 해가지고 지방채라도 차입해서 경제극복을 해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군정홍보 포켓용 홍보물 제작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포켓용 홍보물 제작 내용은 포켓용으로 가지고 다니게끔 간소하니 한 것인데 그 내용에 군정 비전과 또 영암군의 상징, 그리고 역사 및 연혁, 일반현황, 그리고 지역경제, 사회복지, 교육기관, 관광진흥, 또 주요 관광지랄지 축제랄지 특산품, 교통안내나 영암 8경등을 수록할 계획입니다. 모형은 4색도 32절로 군민 및 래방객들이 소지할 수 있도록 포켓용 접이용으로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것을 하게된 발생동기는 해남군에서 보니까 성과가 있어 가지고 우리도 욕심나고 그래서 한번 해야되겠단 뜻으로 그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것은 하나의 예시입니다. 보시는데 이렇게 접이식으로 간이로 만들어 봤습니다. 오늘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게끔 할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신분들 배부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은 군정백서 민선4기 군정백서 발간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방향은 민선4기 출범이후 군정전반의 발전적인 변화상을 사업별로, 연도별로 기술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전상 위주로 작성하되 가장 두드러진 성과를 추출하여 영암군정에 희망의 역사였음을 기록하게 됩니다. 발간개요는 기간은 2009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발간할 계획입니다. 수록기간은 2006년 7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록내용은 4편으로 해서 9장, 부록 그래서 해서 500페이지 분량이 되겠습니다. 표제부에는 발간사와 군 상징, 군정방침, 군정화보 등이 수록되고, 법문에는 군정 개관, 일반현황과 변화상, 수상 실적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분야별로 추진실적 읍면 행정과 군의회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록으로는 역대 군수, 부군수, 간부, 군의회 의원 명단이고 언론에 미친 변화의 현장에서 좋은 신문기사를 수록하게 됩니다. 그 다음페이지 보시면은 인쇄물은 규격이 16절로 해서 양면인쇄로 약 500매가 되겠습니다. 지질은 표지, 화보, 아트지 내지 미세 모조지이고 표지화보 컬러 내지 흑백이 됩니다. 소요예산 사업비는 8천만원으로 원고 윤필 용역비 4천만원, 발간비 500부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회추경 용역비만 확보하겠습니다. 추진일정은 7월까지 군정백서 발간 종합계획을 시달하고 아울러서 군정백서 발간 윤필작업을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자료조사 및 데이터 조사를 9월까지 하게되고 초안작성을 10월까지, 초안검토 보안 수정을 10월까지 하고 군정백서 원안검토를 11월까지, 그리고 실과소별 1차 검토하고 분야별 실과 책임자 실과소장이 2차 검토를 하게 됩니다. 분야별 책임자 지정 운영은 실과소 운영이고 이것은 군정백서는 우리 1기, 2기, 3기 해가지고 여타 시군에서 하는 관리사항으로서 이것은 역사적인 수록 기술을 하게 한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원님이 검토해서 반영을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실과소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추경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과는 세 건입니다. 먼저 사회단체회관 관련 실시설계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종면사무소 옆에, 과거에 면사무소로 썻던 붉은 벽돌 건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낡은 건물이.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거기에는 시종면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시종면 농업인단체에서 활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건물도 노후되어 있고 주차면적도 마땅치 않고 미관상 여러 가지 불편하고 협소하고. 그래서 이것을 철거를 하고 그래서 당초에 시종면 사회단체 회관을 1층 50평 규모로 작년에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래갖고 여기에다가 5개단체의 사무실로 활용할 계획으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여기다가 아래층은 50평이라 하면 사실상 어중간하다. 아래층은 사무실 5개단체가 들어서고 2층은 회의실로 만들어서 공동 회의실로 사용하면 되겠다 그래서 다시 재검토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50평에서 100평으로 그 규모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비와 공사비 3억 8,200만원을 더 추가로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필요성은 지난번에 설명해드렸기 때문에 부연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훈단체 사무실 리모델링 문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에 있는 건물 보훈단체가 3개단체 334명 회원수를 가지고 있는데 상이군경외 전몰군경 유족에 전몰군경 미망인회가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보훈회관은 정보센터, 소위 도서관앞에 영암읍 교동리 338-1번지에 있고요, 여기에 대한 철거를 하게된 이유가 회원들의 고령화로 말하자면 터미널하고도 멀고 보훈회관에 접근성도 있고 또 정보문화센터 소위 도서관 이용자들의 차량 진출입시 사실 협소해서 접촉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정보문화센터의 주차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면에서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또 도로 가운데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기왕에 우리 군에서 새마을회관으로 쓰고 있는, 거기가 꼭 새마을회관은 아닙니다 지금 2층을 새마을회관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식당, 부지를 수년전부터 계획을 해가지고 아마 민선 3기때부터 계획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해에 매입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층을 아주 낡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리모델링을 해서 3개단체, 또 6.25 무공수훈자회라든지 6.25 참전유공회. 베트남 참전전우회 이것까지 말하자면 6단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6개단체가 면적이 나오니까 리모델링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농어촌 복합시설 건립 문제입니다. 이것은 2007년 정리추경을 할때 13억을 기금 6억, 군비 7억 예산 성립을 했고 2008년에 지난해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2009년 금년 계속비로 예산서 부기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새 e-호조 프로그램에서는 입력이 불가하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처리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요구액 6억원은 체육진흥공단에서 기금으로 지원을 받은 금액입니다. 여기에서 예산성립이 만약에 안되면 어렵게 가져 왔는데 공단에 반납한다는 것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모순이고 웃기는 거란 말입니다? 앞으로 다음에 필요할 때 또 지원해주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농어촌복합 체육시설입니다만 여기는 삼호의 하나의 공단, 산단내에 있어가지고 기왕이면 거기가 천연 잔디구장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종합체육시설 해가지고 근로자들, 소위 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기 위한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외국인 다문화가족도 한켠에다가 사무실을 두어 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쓰겠다! 우리 대불산단 근로자들이 유효 적절하니 사용을 했으면 쓰겠다 그래서 이것을 했던 겁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리모델링한데 집기 구입 계획까지 다 들어 있습니까?

이것은 아마 집기 계획은 안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좀 그래도 당초에 한 1억정도, 세부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정도 좀 여유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절감이 되면 집기까지 구입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기왕에 당초에 가지고 있는 집기를 가지고 이사를 오니까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재향군인회관에 일부 베트남참전팀이 있고 그리고 원호회관에 3개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집기는 기왕 가져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정 부족하다면 그때가서 우리가 꼭 사줘야 되는지 그건 다시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니 나는 집기까지 다 들어있는지 알고 물어본 것인데, 예를들어서 이걸 하게 되면은 또 계속 집기 사주라 뭣해라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성격같은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사회단체가 하나가 생기고 회관 만들어 놓으면 좀 그런것들은 있더라고요? 이번에 장애인문화회관도 뭘 해달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해줘야 될 입장이 되고..

아무튼 이 안에는 집기까지는 안들어 있고 단순히.

예 그렇습니다.

이걸 싸게 해가지고 집기까지 아주 할때 이 돈으로..

그것은 만약에 사업비가 남는다면은, 아마 남을 겁니다.

입찰해서 할 것 아닙니까

기왕에 자기 집기는 최대한 활용하고 정 부족하다고 할때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종면에 사회단체 회관을 당초 계획보다 확장을 해가지고 세울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11개 읍면에서 유일하게 시종만 건축을 해주실려고 그러시죠?

일부 면도 거의...

지금, 아니 다른 면에는 타면은 사회단체 회관이 아마 종합적으로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지어준데는 없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하면은 물론 지어준거야 군에서 예산이 많이 있으니까 지원을 한다 하지만은 앞으로도 타면에서도 이를 계기로 해가지고 또 지어주라 하면은 어떻게 군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의아심이 들고, 다으에 두 번째는 당초의 계획을 50평 할때는 우리 의원들이 예산조정 과정에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3억이나 증액 해가지고 하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것을 다른 읍면같은 경우는 상담소, 보건지소라든지 이사를 가고 짓고 하니까 그런 것을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시종의 경우는 제가 조금전에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과거에 썻던 면사무소 거기에서 5개단체? 거기에서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시종가서 보시면 건물 낡아서 굉장히 안좋고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저도 면장할 때 봤습니다마는 거기를 철거를 하고, 거기를 주차장 부지로 활용을 하고 철거를 하는데 결국은 지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부득이 작년에 50평 규모로 했는데 50평 규모 해갖고는 어차피 좀 더 해갖고 회의실까지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걸 추가로 하게 된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단체회관 관련해서 질의가 잇었는데요, 1층만 사용해서는 불가능하겠습니까?

기왕에 건물은 앉히면 여러 가지 복합 다기능 시설로 만들자! 요새 회의실은 꼭 필요하거든요? 회의실은 단순히 회의만 한 것이 아니고 뭐입니까 체력단련, 그런 시설도 할 수가 있고 회의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다용도로 사실은 꼭 그건 필요합니다. 요샌 옛날같으면 몰라도.

각 사회단체별로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회의를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요..이것을 작년에 본예산 세울때 미리 계획하지 못하고 중간에 설계가 변경이 되고 그리고 예산도 배로 늘어나고 이런 경우는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무리가 있고 절차나 계획성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가능하면 1층에서 회의실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설계를 잡아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아닌게 아니라 깊이 생각했어야 되지 않느냐! 기왕에 한다고 보면 5개단체가 들어서고 하는데 회의실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점은 분명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왕에 짓으면 액수는 좀 많습니다마는 회의실까지 갖출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50평가지고 잘 쪼개쓰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그래갖고 자율방범대 회관보수 및 비품구입 해가지고 3개소 그랬지요?

예. 그것은 신북·시종 연합대하고 상관없는 구입비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연합대에 쓰던 비품을 재활용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대사신축 그 관계, 그때 말씀있었지만 군수님하고 실질적으로 하도록.

그건 제가 군수님 보고 드려가지고요 한번 검토하는 쪽으로 다시 할랍니다.

검토해 가지고 결국 거기는 해야될 사항이란 말이예요? 우리가 봤을때? 그래서 또 해가지고 집도 허물고 그런 것 보다는 차라리 곁들어서 옮기면서 하는 것이 어쩌겠냐 그래서 한말씀 드린 것이니까 군수님한테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다시 보고 드릴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찬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딥니까? 수상뮤지컬 영암아리랑 타당성조사! 이것이 기본 조사한다 그말이지요? 타당성 조사 기본조사 한다 그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조사.

이것도 기본설계비입니다. 이제 향차에 실시설계비 할때는 그때는 시간이 좀 차분하니까. 지금 현재 문광부에서 요구하기를 저희들이 이걸 발생하기를 금년 3월에 발생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광부에서 내년도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설명자료가 하나도 없이 말로만 하고 있냐!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이런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설계비를 세워서, 우선 문광부에 우리가 이러한 계획으로 추진하니까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한 사전 계획서입니다.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타당성 조사나 기본계획이나 같거든요? 기본계획 설계를 다 해버리면 타당하냐 안하냐 나타나버려요. 그런데 굳이 타당성 조사다 기본조사다 둘로 나눠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왜그러냐하면 타당성 조사 해갖고 그다음에 기본한다고 그러면은 기본설계가 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타당성 해갖고 만약에 안된다고 그러면 다 필요가 없는데, 둘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다고 생각을 하면 기본조사비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해서 모든 것을 해버리면은 전부가 다 나오잖아요. 토지이용 현황이라든지 모든 현황, 사실대로 전부가. 그래서 기본계획서 해서 하나로 묶어서 해버리면 될텐데 타당성조사, 기본조사. 그러면 타당성 해갖고 안된다고 하면 필요가 없잖아! 이게. 그럴바에는 기본계획 하나로 묶어서 해버리면은 그 계획서 자체가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나올 수 있는 기본계획서 서식이 그렇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타당성하고 기본조사하고 굳이 꼭 나눠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만약에 꼭 나눈다면은 하나를 없애라 이말이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현재 여기는 두가지로 구분되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설계획하고 하나는 공연물 개발이라는 두가지 개념으로 출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공연은 어차피 우리가 시설은 저희가 한다고 할지라도 공연은 따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가만 내말 들어보세요. 그 기본계획이라고 하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본계획이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모든 것 시설 다 해가지고 했을때에 과연 이익이 남는가 안남는가 그게 다 나온다 말이예요 이렇게? 그럼 지금은 한 것은 둘로 나눠서 할란다 그말이예요?

아니 같이 협력해서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이틀을 둘로 나눠갖고 하다 보면은 타당성이 없으면 기본계획은 할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이 서류를 본다그러면. 그러나 기본계획서를 다 해버리면 거기가 타당성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해서 나와버리니까 여기서 왈가왈부할 필요없이 기본계획 조사하면 그렇게 해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 조사 한다고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해갖고 안되면 그 돈만 없어지고 기본계획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거기서 전부 도출해서 하는게 낫지 않느냐 해서 한 것이고 내가 봤으니 참고하세요. 그래서 지금 올려놓은 것이고.

지금 그게 사도 보관 관리에 유품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활동을 하다보면 예를들어서 금정에 모인이 돌아가셨다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그당시 귀중한 자료들이 있다는데 이것을 그 뒤에 본인은 희사를 하겠는데 자녀들은 희사할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빨리 구입을 해서 우선 저희들이 적당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다가 그다음에 완료되면 거기다 배치를 해야 되겠다!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관리를 어떻게 할려고 그러냐 이말이예요. 내가 얘기한 것은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는 얘기지, 돈써서 나쁘다는 것은 아니예요. 자료수집같은 것은 그집에 있지 어디로 가겠어요? 그러나 아까 유품같은 것은 진짜 관리하기 힘들어요. 내집에 내옷 하나 관리 잘못하면 여름에 탕핀단 말이예요, 잠깐 잘못하면..그래서 이런 관계를 생각한다고 할때는 굳이 먼저 이렇게 해서 돈갖다 할 필요 없고 우선 복원사업을 빨리빨리 해서 그걸 추진한 것이 급하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뭐 있겠냐 그래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금년안에 발주해서 내년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아니 옳으신 말씀인데요, 그런 이상한 상황도 있기 때문에 할수없이 아, 이것은 미리서 보관 관리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구입해서 관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말씀 드립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수상뮤지컬 영암아리랑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고 싶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 그러면, 조금전 우리 과장님께서는 건축부분이라든가 공연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이 타당성 조사다 그러면 이 지역에다가 과연 그런 시설을 해서 될 것인가! 또 월출산은 국립공원이고 또 어떻게 보면 문화유적지로도 아마 편입이 된지 안되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 등등을 조사해서 확인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 시설을 여기다 해가지고 과연 우리 영암군에 보탬이 될 것인가 안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타당성 조사가 아닌가요?

그런 것 전부 포함 됩니다.

그러죠?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할 때 현재까지 행정관청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온 방법은 그런 기본계획 수립해 갖고 이게 타당성 설득력이 있냐 없냐 하는 기초자료인데,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할려고 했던 것은 삼성회계법인인 우리나라의 최고의 회계법인에다가 요청을 할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저희들이 많은 요청을 했는데 타당성 조사비로 1억 5천만원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1억 5천만원 거기에 포함된 것은 거기는 자기들이 타당성 조사한 것에 대해서 등급을 매깁니다. 등급을 매긴것에 대해서 법인이 그 등급에 따라서 투자자가 나올수도 잇고 안나올 수도 있고 그럽니다. 지금 소위 말해서 영화제작 한편을 제작하고 있는데 그게 영화제작 할란다 당신들이 돈을 투자 하겠느냐 안하겠느냐 하는 내용도 어느정도 그런데까지 하기 위한 그런 타당성 조사이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순성입니다. 먼저 지난 14일 군자체 변화역량 강화 교육 참석으로 추경안 설명을 제가 직접 드리지 못하고 기획예산실장에게 대신하게 된 점에 대해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보건소 증축 개보수 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지하1층, 지상2층 529㎡ 증축과 사무실을 개보수 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5억 514만 2천원이며 자체 추가사업비가 2억 3,8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8년 1월에 사업이 확정되었으나 사업비 확보와 증축 규모와 방법을 보시면 10월에 설계, 발주하여 금년 2월에 완료하게 되어 4월 27일 계약하고 오늘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자체 추가사업비를 확보해야 하는 이유로는, 첫째 보건복지가족부 최대지원 규모가 462㎡로 한정되어 있고, 둘째 지원의 한도보다 67㎡가 증가된 529㎡를 증축하게 되므로 67㎡에 대한 1억 840만 6천원이 추가되고, 셋째 지원은 순수한 건축비만 해당되므로 외관공사와 주변공사등 부대시설 공사비로 1억 2,959만 4천원이 추가로 필요하게 되어 자체 추가 사업비로 2억 3,8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군민의 보건의료와 건강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보건소 증축입니다.

그러시면은 이렇게 우리한테 서류를 줄려면 기본계획서라든지 사업개요라 한다든지 사업명이라든지 위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토지소유자등 쭈욱 빼가지고 현황은 무엇이고 문제점 대책이 무엇이다 해갖고 설명 해주시는 것이 맞지 이렇게 해버리면 위원들 다 모른단 말씀이에요?

아니 땅을 따로 구입한 것이 아니고 보건소 자체에서...

아니 그러니까 증축하니까 편의상 그땅위에다 하겠죠! 이렇게? 그러나 서류를 만들때는 그렇게 해 주셔야 한다는 거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어디가 되고 뭣해서... 예전에 설명하셨겠지마는 오면은 새로운 것을 알수 있는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현황 얘기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사업계획 쓰고 현황쓰고 그다음에 이것이 공직자들이 서류만드는 절차입니다. 아까 문화관광과장도 간과하셨지만 기본계획서라는 것은 그 속에 다 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착각하고 그러는데 우리 토목직이나 건축직이나 그런사람들은 많이 해봐서 알거예요. 그런데 그런것들이 안되니까 다시 묻고 한얘기l 또하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관계에서 해 주시고, 지금 증축공사 거기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전에 여러 가지 얘기 하셨지요?

......

우리 위원들이 뭐 뭐 한다 그러면은 말은 좋아요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후로 따져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 예산가지면 농민들한테나 다른사람한테 주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좋은 방법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얘기는 않지만은 마음속으로 참 아쉬움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집만 짓는 것인가 또 거기에 따라서 집기는 얼마로 해서 무엇을 할것인가! 아주 할때에 처음부터 했으면 쓰겠어요.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구강보건, 치과, 정신보건 이런 사업들을 좁아가지고 넓히는 것입니다. 크게 많이 들어갈 것은 없고 추후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에다 더 넓힌 거예요, 현지 있는 것을 넓힌거예요?

옆으로

달아내요?

수평으로 뒤쪽에.

그러니까 몇층이예요?

1층 2층입니다.

그러니까 1층은 또 짓고 2층은 올리고 달아낸다 그말입니까?

1층은 차고 개념입니다.

1층은 지금 되어 있어요?

1층은 지금 차고하고 지금 현재 있는 사무실하고 같이 수평으로...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증축사업비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본 예산이 자체추가 사업비를 뺀 금액입니다.

사업발주도 거기까지 되어 있지요? 추가공사비는 빠져있는 거지요? 먼저 설계를 2월달에 하고 사업발주까지 다 하고서 추가되는 67㎡에 대해서 추가사업비를 올리셨는데 이 67㎡는 왜 나중에 추가가 됐습니까?

처음에 설계했던 그것보다는 틀리게 수직으로 할 계획인데 수평으로 하는 과정, 또 다른 외관 리모델링 하고 바닥공사, 조경 이렇게 하는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또 평수가 67㎡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이번 추경 예산에는 참 이상한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설계를 하다가 하다말고 추가예산이 올라온다든가 이미 설계를 오래전에 끝낸것도 아니고 2월달에 끝냈는데 그것이 바뀌어서 다시 5월달에 추가예산이 또 올라오고 뭐 계획성있게 설계를 하는건지 무슨생각을 갖고 하는건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아니 설계가 변경되서...

그러니까요 설계가 변경이 됐는데 그 설계변경 사유가 타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이 2억 3천이나 들어가는데 그 사유가 뭐냐 이말입니다. 발주까지 끝난 사업 아니예요? 발주까지 끝내놓고 지금 다시 또 변경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발주는 안했는데요...

4월 27일날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아, 계약만 해놓고...

뭘 근거로 발주를 합니까? 그리고 이런 설명서가 왜 처음에 추경예산 설명을 할때 와야지 지금 감액조서에 올라 오니까 설명서가 나타나고 감액조서에 안들어갔으면 그냥 넘어갈려고 그러셨던 거지요?

원래 국비나 도비 이런 지원사업비가 지정된 면적에 대해서만 이렇게 우리 군비가 기본적으로 되어 가지고 설계를 변경하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더 늘어나고 그래서 군비가 추가된 것입니다.

설계완료가 2월달에 됐다니까요? 설계완료가 2월 23일날 됐고, 사업발주가 4월 27일에 됐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가비용이 생겼어요. 설계가 변경이 됐다는 이말씀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언제요? 방금 사업발주는 2월 23일에 설계 완료된 내용으로 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못 알았습니다. 설계는 됐는데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2월 23일 설계된 내용하고요, 사업발주된 내용 그 계약서하고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변경된 내역에 대해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락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실질적으로 설계해서 발주하다 보니까 지금 발주해서 전부 계약하고 보니까 지금 현재 평수 잴 것은 계약 해갖고 다 해버렸죠? 27일날 발주해서. 그랬죠? 계약하다 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나머지 지금 한다 그얘기죠? 아니 솔직히 얘기하세요. 괜히 새로 한다 말이 안맞으니까.

(마이크 off로 청취불능)

승인된 예산만 한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왜 말이 안맞냐 그러면은 계약을 할때는 거기에 도급액 내에가 설계서까지 다 붙거든요?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그러면 20평이 불었던 30평이 불었든간에 만들어 줫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안주더라도 거기에 모든 시방서를 본다면은 그사람은 그 면적만큼 그 건물만큼 집을 지어야되요, 그렇지요? 사실상은 아까 말한대로 이 건물을 이렇게 더 넓게 지어야 겠다! 하고 돈을 계산하고 발주를 해놓고 추경에서 이번 예산에 반영해야 쓰겠다고 그렇게 된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애기를 하셔요.

따로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아셔야되요. 왜그러냐하면 이것을 솔직히 얘기했어요. 사실은 돈이 없어서 증축을 하고 이렇게 해야되니까 그 면적을 해 놓고 추경때 이 돈은, 2억 3천만원을 해야겠다 하고 한것이지 지금 현재 발주해 놓고 2억 3,800만원 어치를 새로 증축해서 설계해 갖고 설계를 다시 변경한 것은 아니죠? 설계는 당초에 다 되어버렸죠? 그렇죠?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건 이제 건축물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체결하시지만 저희들한테 건축물 때문에 저희 과로 ...그렇게 동의를 얻었습니다. 당초 보건소 증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예산이....가령 이것이 위법이라 하면 이것갖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건소......설계를 해 놓고 일단 총괄 발주를 했습니다. 총괄발주를 해가지고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서류를 다 제출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은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 해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할테니까 좀 봐주십사 하고 얘기가 되어야지 이거 우리가 얘기 않고 그런다면은 기 계약은 다 해버리고 추경은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넘어갈려는 것이 이 추경이 되어 있다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위원들이 하찮은 호박나물에도 속상하다고 속상하면 이것 해 주겠어요? 안해주지? 그랬을때 어떻게 할려고 이렇게 했냐 그말이예요. 그런다고 사전에 누구는 알아서 사실은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되야지 아무말 없다가 추경에 다 올려놓고. 우리 예산실장님 어쩌세요? 이거 내용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얘기하세요, 뭐 여기서 한 고향사람들까지 못할건 뭐있어요? 다 터놓고 해버리지. 알았는데 나도 그렇게 해줄지 알고 했다 하든지 나는 몰랐습니다 하든지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 우리가 깎든지 봐주던지 하지요. 그러게 예산은 성립 안됐는데 총괄발주 해서 넣어서 해버렸단 얘기예요. 그 예산회계법이나 사업관계에 대해서는 나한테 거짓말 하면 안돼요. 내가 30년을 하다 온 사람이에요. 이걸 내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한다고 그러면은 다 나와요. 아까도 마찬가지예요. 개요 쓰고 현황 쓰고 문제점, 대책 하면 계획서가 나와버리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올라와버리면 아, 이래서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면 아무도 거는사람 없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총괄계약은 돈을 다 넣어서 계약해 놓고 추경때 돈 넣어서 할려고 그러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안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진솔하게 얘기 하세요! 뭐 호주머니에 돈 넣는 것도 아니고 전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한 것이지 개인을 위한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습니다! 하고 다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게 뭐예요. 앞으로는 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적관리사업소장 김재성입니다. 왕인박사 현창사업 민간경상적 보조로 왕인박사 연구 지원사업비로 1천만원 계상됐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대 동아시아 해상통로에서 영산강과 영암이 갖는 위상과 상대포의 역사적 위상을 재 조명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왕인 뱃길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해서 영암군민의 왕인에 대한 자긍심과 군정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현창협회 지원된 것이죠?

지속적인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천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 현창회장이 바뀐뒤로 활성화 되더구만요.

제가 말씀 드릴께요. 제가 삭감조서에 넣었거든요? 이 1천만원 넣어 놓으면 내가 속으로 웃었어요. 이게 예산상 보세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말이예요. 어떤데는 이걸 몰아붙여서 조치해 버리고 아까 말한대로 2억 3,800만원인가 이것은 생각도 안하고 뭐했던거 발주해서 다 해서 총괄계약 해놓고 우리보다 이것 넣어놓고, 이런 판국에 1천만원 넣어놓고 되겠어요? 여기도 한 2억 넣으세요, 2억. 참고적인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유적관리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설명을 마치고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간략하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하니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아니면은 원칙대로 삭감조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준일입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 고구마재배 농가 객토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영암군 고구마 면적은 약 900ha 됩니다. 또한 고구마는 품질향상을 위해서는 꼭 토양 개량사업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2009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넣었어야 되는데 못 넣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가을이라도 빠르게 토양개량, 객토사업을 해 보고요, 2010년도 사업에 계상을 해야 될거니까요. 저희들 처음 했던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농산물 마케팅 및 브랜드관리. 이것은 부기명만 바꾼 것입니다. 균특예산이라 본예산에 들어 있던 것을 공동브랜드 박스제작으로 했다가 이것을 기찬들 쇼핑몰에 새로 입점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박스 지원으로 바꾸기 위해서 부기명만 바꿨던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판매센터 건립입니다. 저희들 기존 농산물 판매센터는 슬라브로 설계를 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옥박람회라든지 또한 건립 지점이 막 들어온 영암 관문으로 한옥으로 지으다 보니까 사업비가 증액되고요, 또 사업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설계가 같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설계는 6월달로 연기가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도 관문이든 주변 여건을 봐서 좋은 농산물 판매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무시래기 생산시설 지원입니다. 저희 무청이 시종, 군서, 도포, 금정 해갖고 거의 영암군 관내에서 다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품질로도 통일도 안되고요 또한 판매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 가을부터는 계약재배를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약재배를 실시해서 브랜드를 통합하다 보니까 저희들 저온저장고라든지 그다음에 선별장이라든지 거기에 따르는 박스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되어서 6천만원을 계상해 주도록 했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찬들 쇼핑몰 신규상품 개발포장지 지원사업은 새로 입점한 농가들의 포장지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상품개발하고요.

상품개발하고요?

예. 신규상품이 나와있으면 포장지가 전부 똑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상품들을 말씀하십니까?

저희들 기찬들 쇼핑몰은 약 서른다섯가지 상품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아직도 전체는 정리를 못했고요, 계속 필요한 상품들을 올릴 때 기존 브랜드를 개발된 것도 있고요, 안된 것이 있는데 왔을때 거기에 따르는 포장지 지원이라든지 브랜드 개발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에서 지원할려고 부기명만 바꿨습니다.

부기명만 바꿨든지 어쨌든지

옛날에는 박스지원을 했던 것을 박스지원 보다는 새로운 상품이 왔을때 그걸 홍보하고 박스 지원하고...

지금 기찬들 쇼핑몰에서 팔리는 농산물들은 각 농협이든지 농가에서 별도로 포장이 되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배면 그 배 농가에서 포장이 되고 있고, 쌀도 그렇고, 그런데 이 포장비 지원은 어디로 되는 겁니까?

개인들한테 그 농가들한테 지원할려고 합니다.

그 농가들한테 지원을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다 농가들도 하나의 포장지로 통일화 시킨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공동브랜드는 공동브랜드로 갈 건 가고요, 또 공동브랜드가 안되었을 때에는 그 농가 포장지로 지원할 겁니다.

농가포장 하는 그 비용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면 포장지를 똑같이 만들어서 지원을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1차적으로는 공동브랜드로 가고요, 공동브랜드가 갈 수 없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브랜드를 개발해갖고 상당히 많이 홍보된 브랜드가 있거든요? 예를든다 하면, 울금황토 오리라! 하면 울금황토 오리를 우리 월출산 기프트 오리로 나가기 힘드니까 이런 포장지를 지원해 준다 이말입니다.

그 농가에서 포장지 만드는 그 비용을 지원한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개별농가나 이런곳에 포장지 지원이 안됐었죠?

많이는 지원이 안됐었습니다.

다 달맞이회에서 공동포장해서 사용하는 그 포장에만 지원이 됐었지요?

그것만 지원한 것은 아닌데 많이 지원이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포장지 지원 비용은 거의 그쪽으로 다 들어갔었던 것 아닙니까? 이번 이후 7천만원 역시 그 달마지회에서 포장하는 그 비용으로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냐 이말씀입니다.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개인농가들이 많이 입점을 하는데 포장지 개발한다든지 포장지를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포장 비용은 개별농가로 지원이 되는 비용이다 이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상품 포장지 지원비도 또 있던데요? 이것은 또 어떤겁니까?

그것은 저희들 선물이라든지...

기획상품은 어디서 만드는 겁니까?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기찬들에서요?

구정이라든지 추석때 명절되면 하나의 선물용으로 만들때 그 상품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 농산과에서 선물보낼때 보내는 비용이라는 말씀이세요?

그것 아니고요, 박스...

무슨 선물 말씀하는 거예요? 기획상품 포장지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구정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선물세트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선물세트 만드는 포장지 지원입니다.

어디서 선물센트를 만듭니까?

저희들 과에서 계획을 수립했고 농가라든지 선물세트를 만들겁니다.

이 달마지 선물세트 그 포장지 지원하는 것이죠 이것이?

달마지 세트만이 아니라요, 앞으로 선물세트는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기찬들 쇼핑몰에서 현재 달마지쌀 1호, 2호, 3호, 4호뿐만 아니라 또 오리넣고 거기에다 쌀 넣고 해서 저희들 선물세트 개발해 나갈 겁니다. 그때 주는 포장지 지원입니다.

그 선물세트는 군에서 만든다 이말씀이세요? 기찬들 쇼핑몰에서 만든단 말씀이세요?

기찬들 쇼핑몰에서 만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강동옥입니다. 여기 승마장 설치사업은 영산호 관광지 리모델링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군비 부담금이 9,950만원 본예산에 설립해주도록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 자금 부족으로 우리 군에서 확보를 못해줬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으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총액을 보면은 마필산업육성사업 총액이 19억 9천입니다. 그중에서 국비 기금이 3억이고 도비,군비 합쳐서 3억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기 확보된 내력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금과 도비와 군비를 이번에 2억 5,300만원 올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필사업이 사업착수를 언제쯤 할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2007년 10월부터 이미 계획서는, 협약서가 체결되었고 2009년 3월에 승마장 부지조성 공사 행정절차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9년 4월에 건축신고가 되었고 지금 추진상황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삼호 농어촌종합 체육시설 건립비도 기금에서 갖다가 못쓰고 불용처리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계획서에 맞게 추진이 되면 되는데 잘못하다가 세워놓고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주체가 확실하니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씀 안드리기에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상은 실외연습장, 실내연습장, 마사건립, 관리사 등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점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의 사업비가 총 여기나온 예산서에는 약 4억정도 되구만요?

19억 9,100만원입니다.

9,100만원이요. 나머지 이 사업비의 나머지 사업비는 자체부담금입니까?

예, 13억 9천만원이 자체부담입니다.

그렇죠? 그런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해요. 왜그러냐면은 이 사업비 자체가지고는 이것만 보고는 우리가 승마장을 만들 수 있는 예산이라고는 볼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을 확실하니 얘기를 해주셔야 되요. 제가 알고 있는 광주 승마장을 보면은 지금 광주 승마장을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몇 백억이 들어가거든요?

예. 예산 20억 중에서 6억만 보조고 나머지는 자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예산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96페이지 누수저수지 그라우팅 사업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총 저수지는 9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누수되고 있는 저수지는 4개 저수지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정에 3천만원 예산 세운데다 이번 추경에 3천만원 요구한 것은 죽정제가 작년에 1차 사업으로 3천만원 시행했고 나머지 못한 구간을 3천만원 갖고 마무리 해주기 위해서 본예산에 세워줬고요, 이번에는 학산 용산리에 있는 제각제가 누수가 되어갖고 제방이 붕괴할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방을 일부 절개해서 물을 방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이 세워지면은 그라우팅 사업하고 저수지 보수를 해가지고 안전한 저수지를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평야부 예산 지원 사업인데, 민간대행 사업비로 농촌공사에다가 지금 지원하기 위해서 농촌공사에서 저희들한테 평야부에 용배수로 개거사업으로 요구한 사항을 저희들이 1억을 반영해준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죽정제라고 하면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군서..보건소에서 빤히 바라다 보면 오른쪽 골짜기. 지금 최복씨 농장 위에있는 저수지예요.

제가 저번에 장소를, 제가 그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인가 아니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쪽인가 몰라서 그랬는데 그러면 보수 그라우팅 공사 마무리 하셨어요?

아니 작년에.

작년에?

그라우팅은 전체 제량중에서 80m인데 작년에 예산이 반 3천만원이 작년에 세워지고 40m만 그라우팅 해졌어요. 나머지 40m 구간을 금년예산 확보해서 해준다 그말입니다.

그러면 학산은 언제하시고요?

학산은 예산만 세워주면 바로 합니다.

그러면 여기 금액에 학산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금액에?

그러니까 이번에 3천만원 추경에 요구한 것은 전액 전부다 학산 제각제에 사용할 예산입니다.

그러면 죽정은 반틈만 했구만요.

작년에 했지요. 그래서 올해 마무리 해준다 그말입니다.

예.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최두복입니다. 저희 도시과 제1회 추경예산안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8쪽에 마을공동 이용시설 전체예산 2억 8,299만 1천만원이 감액조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지금 제가 보니까 집계 계 같아요, 단위사업은 아니고요. 그래서 마을공동 이용시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우리가 그 마을회관, 유선각, 화장실, 회관 798건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으로 보면 그 밑에 공동이용시설 부지매입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여기 공동이용시설이 보면 장기간 오래된 공동이용시설중에 노후되거나 또 유지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보수하고 또 이것을 쓸어버리고 개축할 부분에서는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동이용시설 보수비로 해서 일정 예산을 올려놨습니다마는 그중에 공동시설물 이용 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예산에 4천만원을 계상해가지고 추경에 6천만원을 더 추가로 해놨습니다마는 공동이용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더라도 주로 부지확보를 못한 그러한 마을이 있습니다. 특히 소재지권! 영암읍이라든가 삼호읍이라든가 소재지권, 소재지권에 보면 지가가 굉장히 높아서 마을자체적으로 확보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부지 일부를 보조해서 공동이용 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자신축 관련해가지고 3,640만원을 추경 요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우산각 신축으로 해서 2,200만원씩 동당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을이 적은 그런 소규모의 자연부락 단위가 있습니다. 여기는 축소해서 적은 걸로 지어보자 해가지고 저희들이 1,500만원씩 해서 2동정도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설계비로 계상했습니다마는 1,500만원 정도 적은 육각형 정자 정도로 해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번에 2동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후주택 정비사업으로 해서 1억 6,500만원입니다마는 지난번에 경제건설위원회 예산설명 전에 저희들이 보조금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조례 건에 대해서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지금 한옥으로 신축할 경우, 또 한옥으로 개축할 경우, 또 개보수할 경우는 일정액 군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일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3천만원 정도 노후주택, 개량화 할때는 융자를 지원하고 보조금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보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판단하에 보조금 지원조례를 현재 제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고 열람 공고기간에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면 의회에 상정해서 의회심의결과가 통과되면 관련 예산을 집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대상을 보면, 농어촌지역내 노후불량 주택 개량을 희망한 자고, 신.개축시에는 총 공사비의 1/2 범위안에서 최대 3백만원까지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지원 사례를 보니까 강원도라든가 경남, 또는 의령군, 경산남도라든가 일부 지자체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 규모고, 물론 조례가 승인되기 이전에 이렇게 예산을 요구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일단은 예산 반영이 되면 지원은 조례가 승인된 다음에 지원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55동이 보조금 융자 지원으로 해서 도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55동 중에서 기 신축해 버린 그런 경우는 지원이 어렵고, 그 이후에 조례가 승인된 이후에 신축된 그런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는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예산 55동에 대한 3백만원씩 해서 1억 6,5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경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1억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한테 경관법과 영암군 경관조례에 대해서 사본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우리지역의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미관과 지역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존하기 위해서 경관법에 명시되어 있고, 영암군 조례에 의무적으로 경관종합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한다 라고 이렇게 지속하기로 해서 조례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전라남도중에서 목포, 순천, 여수, 무안, 함평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관련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경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군에서도 1억 2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관계 보다는 지금 작년부터던가? 회관이라든가 또는 화장실 내지는 유선각 짓는데 부가가치세를 내고 있지요?

부가가치세는 업자가 시공을 하면 부가가치 10%를 내고 있고요, 마을에서 짓는 처리하면 부가가치는 안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을에다 회관같은 것은 아마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자본적 보조를 해가지고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공사가 실제 건축물을 지으면 반드시 부가가치 10%를 내도록 되어 있고요, 마을에서 지정을 하면 안되죠. 그런데 일부에서는 마을에서 지정처리한 경우도 있고 또 시공사가 건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공사가 어차피 세금을 내야 되니까.

우리가 지원금이 조금 올라가긴 올라갔어요? 회관건립이라든가 유선각 건립하는데 지원 비용은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부가가치 10%를 내고나면 올린 것 보다 더 부가가치가 많다 말입니다? 지원은 얼마! 4천만원 내지 4천5백만원, 금년은 5천만원이 된 것 같더만?

그러니까요, 그전에는 저희들이 표준안 설계를 만들어서 마을에다 공고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건축법이 바뀌어서 건축사가 모든 건축물을 작성하도록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부득이 어떻게 재량행위를 해서 또 우리군 건축직 직원들이 그전에는 설계도 해가지고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못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만부득이 건축사로 하여금 모든 신고 건축물이라든가 허가건축물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화장실은 몇평입니까?

공중화장실도 어떤 규모가 없지요.

아니 마을에다 짓고있는 화장실요.

마을화장실도 1평반, 2평 이렇게.

그러죠? 그런 시설도 설계사가 다 합니까?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자체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라 그말입니다. 그 1평반, 2평 짓으면서 설계비가 70만원, 80만원 주라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 건축사들한테 마을공동 이용시설을 의뢰가 들어오면 최소경비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어요, 다른쪽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런 부분에서 어차피 건축사가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화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20평 되고 10평 되고 하는 그런 시설은 못할지라도 최소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자체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설명하시면서 55개 정도 신청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도에서요 저희들이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쭈욱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의외로 상당히 많더라고요? 많이 할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도 작년에도 많은 동수를 우리가 융자금을, 융자금을 배정 받아야만이 지원을 해준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라남도에서 영암군이 가장 많은 물량 55동을 받아왔어요. 55동이란게 뭐냐면, 융자금 3천만원씩, 작년에 4천만원까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3천만원씩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배정물량을 받아왔단 얘기예요.

노후주택 개량으로요?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할려면 7, 8천이상 최소 경비가 들거든요? 그래서 3천만원 융자해 주고 4, 5천만원 들여서 주택을 새로 신축으로 짓습니다. 짓는데 거기에 대한 한옥으로 2, 3천만원 보조 해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3백만원 정도 군에서 부담을 해 주면 형평성 차원에라도.

그 55동이라는 것은 도에다가 융자 신청을 하셨던 물량이라 그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거기에 맞게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 노후불량주택 개량사업은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을 먼저 올리셨어요?

물론 그렇지요. 물론 그렇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 올렸고 또 이게 시기적으로 이번 1회추경에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미리서 얘기를 하고 사전작업을 해가지고 조례를 기 추경안 이전에 마무리를 했다라고 하면 특별히 조례의 과정에서 의원님들하고 깊이있는 얘기를 나눠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은 양해말씀 올렸고요, 또 저희가 시기적으로 봤을때 이 사업이 거의 농촌주택 개량을 할려면 도에서 융자배정 물량이 3, 4월달에, 4, 5월달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리서 얘기를 못했고요, 도에서도 물량이 확정됐고 해서 저희들이 보조 조례를 타시도와 벤치마킹 해가지고 제정을 했거든요? 만약에 2회 추경에라도 간다 라고 한다면, 2회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사업이 완료가 되버립니다. 그랬을때 소수의 대상자들만 혜택을 본다면 기존과의 형평성 차원, 이런 문제가 많이 얘기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렸고 그래서 이번 추경에 만부득이 올렸던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일들이 서로 이해해달라 해서 이해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그것이 바로 일관성이 없어지고 절차들이 계속적으로 무시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라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그만큼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킬려는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여튼 도시개발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5월 2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