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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황영상 의원 발언

제174회 제2차 본회의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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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황영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화

정성화사무과장

사무과장 정성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5월15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하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하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2분

영상

황영상의장

의사일정 제1항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개의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김경연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경연 의원입니다. 2009년 5월 15일 제17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1호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군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가구 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2호 하동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세법」개정에 따라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 세율과 도시계획세 세율을 인하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안”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연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06분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강태진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진

강태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태진의원입니다. 2009년 5월15일 제17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하동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른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상환조건을 일부 개정하여 융자금 상환 및 이자납부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는 심사한 결과가 안 제6조의 주민복지 지원사업 자금 대출 한도액 중 1명당 1,000만원 이내를 1가구당 1,000만원 이내로, 안 제6조의 주민복지 지원사업자금 상환조건 중 8년 이내(4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을 7년이내(3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조정하는 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호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기침체로 인한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융자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위원회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황영상의장

강태진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결과 보고한 두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복지 지원사업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하동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1 그리고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서 4일간 실시된 제174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내용을 잘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군민을위해 잘 이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긴급하게 제정되고 개정되는 조례인 만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지난 5월1일부터 5일간 개최된 제14회 하동야생차 문화축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도될 수 있도록 성원과 참여를 아끼지 않은 군민과 준비와 진행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서 제17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처 경남 하동군의회 회의록